메트로신문

박찬대, "오늘 본회의 열고 원 구성案 처리하도록 결단 내려달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진행한 원 구성 협상에 대해 "주말 내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지만 감감무소식"이라며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정한 시한내에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회동 제안도, 협상 제안도 거부했다. 민주당의 회동 제안도 거부했다"며 "자기들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막무가내 떼를 쓴다. 세살 아이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그것도 법률을 만드는 의원이 법 지키지 말자고 일하지 말자고 떼쓰면 손가락질만 받는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곳"이라며 "무노동 불법 세력이 일하지 말라고 떼를 써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있다. 한계상황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위기대책이 시급하고, 순직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한 특검법도 속히 해야 한다"며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3법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대정부질의도 이달 중에 실시해 산적한 현안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 구성이 돼야 일을 할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드린다"며 "그동안 공언하신대로 오늘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의장께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오후 경 우원식 국회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회동 후 개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를 포함해 11개의 상임위원장직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이를 양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9일)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의장 입장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국회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 내일(10일) 처리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06-10 09:35:26 박태홍 기자

'반쪽 개원' 22대 국회… 野, 상임위원장도 선출도 강행하나

22대 국회가 야권 주도로 개원한 가운데, 여야는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전히 다투고 있다. 이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수를 기반으로 법사·운영위원장 등 자당 몫으로 설정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여전히 원 구성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쟁점은 국회 법사·운영·과방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다. 앞서 민주당은 원구성 법정 시한인 7일 오후 법사·운영·과방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포함한 상임위 배분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원내 1당인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장이 맡았으니, 법안 통과의 '게이트키퍼'인 법사위는 제2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운영위원장도 관례에 따라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를 대비해 국민의힘은 당 정책위 산하에 15개 특위를 구성했고, 이 특위를 중심으로 민생 현안을 챙길 방침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정 사상 초유의 단독 개원을 강행한 민주당이 민생 국회를 가로막고 있다"며 "민주당이 제2당이자 여당 몫인 법사위를 민주당 몫이라며 강탈하려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엎어보겠다는 '철통 방탄'이 목적 아니냐"고 반문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장악은 무소불위의 의회 독재로 사법부를 민주당 입맛대로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철통 방탄'이 시급한가, 우리 국민의 '민생 현안'이 시급한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일하고 싶다"며 "민생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은 간단하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철통 방탄'을 포기하고, 오랜 기간 여야가 함께 만들어온 협치와 대화의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 현안과 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사·운영·과방위원장을 제1당인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주 우원식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여당 원내대표 불참으로 무산되는 등 여당이 먼저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끝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당 몫 11개 상임위원장부터 먼저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관례를 핑계로 국회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말하는 관례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독차지해 법안을 36.6%만 처리한 파행 운영의 다른 이름이며, 예산안 처리조차 매번 시한을 넘기는 국회의 오랜 인습과 적폐를 관례라는 말로 정당화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의 몽니는 총선 불복이다. 민심은 21대와 달리 관례를 깨고 일하는 국회, 민생 살리는 국회, 잘못은 따지는 국회가 돼라 명하고 있다"며 "마지막이다. 법과 원칙대로 국회에 나와 일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은 없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0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방침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따르면 내일(10일) 표결에 의해 최소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법에 따라 국회 일정을 재개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원 구성 협상이 결국 결렬되면 민주당이 10일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강 원내대변인은 "18개까지 간다는 확실한 안을 갖거나 계획을 실천할 단계는 아니지만, 일하는 국회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감내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럴 경우 22대 국회는 개원부터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우원식 의장 역시 18개 상임위원장을 한꺼번에 선출하는 의사일정을 진행할 경우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일단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의 우선 처리만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09 16:15:41 서예진 기자

尹, 10일부터 올해 첫 순방… 중앙亞와 'K-실크로드' 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5박7일의 일정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길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올해 첫 순방을 계기로 중앙아시아 특화 외교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추진한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투르크메니스탄(10~11일), 카자흐스탄(11~13일), 우즈베키스탄(13~15일)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의 올해 첫 순방이자,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순방 이후 6개월 만에 해외 방문을 재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투르크·카자흐·우즈벡 3개국을 방문해 각각 정상회담과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한다. 우선 윤 대통령은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MOU를 체결한다. 투르크는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양 정상은 에너지·플랜트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11~13일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첫날 수도 아스타나에서 고려인 동포와 재외국민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 한다. 다음날인 12일에는 대통령궁에서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담은 MOU에 서명한 후 공동 언론 발표를 한다. 윤 대통령은 풍부한 광물 자원을 가진 카자흐와 양국 간 리튬·우라늄 등 핵심 광물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한-카자흐 간 산업 발전과 경제 안보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인구가 많은 우즈베키스탄을 13~15일에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13일 수도 타슈켄트에 도착해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갖고, 14일에는 사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은 한-우즈벡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대한민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국가는 우즈벡을 비롯해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4개국 뿐이다. 윤 대통령 내외는 15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우즈베키스탄의 고도시 사마르칸트를 방문한 뒤 이날 오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이번 순방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경제와 인구 측면에서 잠재력이 가장 크고 우리와 관계가 긴밀한 3개국을 방문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대(對)중앙아시아 외교 전략인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에 이은 외교 전략의 한 축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의 설명에 따르면 K-실크로드의 추진 체계는 '로드(ROAD)'의 알파벳에 담겨 있다. R은 '리소시스(Resources)', 자원을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전략적 에너지 자원 파트너십을 구축해 에너지 자원 개발, 인프라 건설, 핵심 화학물 공급망, 원전, 신재생 에너지, 수자원 관리와 같은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확대한다. O는 'ODA(공적개발원조)'를 지칭한다. 우리 정부는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개발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의 동반 성장을 가속화하면서 기후 위기, 식량 위기, 보건 위기 등 인류가 당면한 복합 위기에 대처하는 역량을 함께 증진한다. A는 '어컴퍼니(Accompany)', 동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와의 유대를 바탕으로 인적·문화적 교류를 강화하고 고려인 동포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D는 '드라이브(Drive)'인데 이는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정부, 기업, 국민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위의 협력 프로그램을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K-실크로드를 실현하기 위한 최고위급 플랫폼으로 이번에 방문하는 카자흐·우즈벡·투르크와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과 우리나라 간 '한-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도 창설하기로 했다.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는 내년 우리나라에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에 이번 순방은 내년에 열릴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포석으로도 볼 수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09 15:29:01 서예진 기자

민주당, "대북 확성기 방송재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재개한 오물풍선 도발에 NSC가 소집됐고, 대북 확성기 설치와 방송 재개가 발표됐다"며 "국제사회에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참으로 저열한 방식의 북한 오물풍선 도발은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곧바로 확성기 설치와 방송 재개를 천명한 정부의 대응이 현명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9·19 남북 군사합의가 효력정지 되고 남북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국지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NSC 상임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게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단 한마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은 대북전단 살포가 원인"이라며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도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면서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에 따르더라도, 정부는 대북 전단살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전단살포 행위를 제지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를 정부가 기필코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윤석열 정권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회피하고 모면하기 위해 북의 도발을 국면 전환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싸워서 이기면 하책, 싸우지 않고 이기면 중책, 싸울 필요도 없는 평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상책"이라며 "핵무기까지 이고 사는 한반도에서 싸워서 이긴다 한들 온전할 리 없는데, 아니 싸운다면 싸우기도 전에 경제부터 폭망할 텐데,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2024-06-09 15:17:23 박태홍 기자

'정치개혁 일환?' 지구당 부활 논란

여야의 주요 차기 대선 후보급 인물들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 제도 부활을 22대 국회의 당면 과제로 꼽고 있는 가운데, 취지와 실효성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구당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단위로 설치됐던 중앙 정당의 하부조직을 말한다. 국민의힘이 당원협의회, 민주당이 지역위원회를 두고 지역조직을 꾸리기 전에는 지구당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정당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지구당은 현행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와 달리 후원금 모금, 유급 직원 고용, 사무실 사용 등이 가능했다. 상향식 정당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구당 제도였으나, 실제로는 지역구 선거의 선거 사무실로 활용되거나 막대한 정치자금이 흘러들어오는 등 폐단이 쌓인 끝에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폐지됐다. 정치를 하는 데 돈이 들지 않게끔 한 것이다.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사라졌던 지구당 제도가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부활하려는 조짐이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정치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특히 원외 인사나 험지에서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 중심으로 지구당 부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의원회관에 사무실이 있고 지역구에도 사무실을 둘 수 있는 것과 달리, 원외 인사들은 지역구 안에 사무실을 두지 못한다. 이들은 후원금도 선거 시기가 아니면 모을 수 없어서 지역 활동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한다.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1월 '당원협의회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구당 부활 필요성의 근거를 들었다. 입법조사처는 ▲지구당 자체를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참여 기회를 제한 ▲국민들의 정치의식 향상, 정당 보조금 제도 도입, 정치자금법 개정 방향으로 과거와 같은 고비용 구조 반복 제한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는 정당과 그렇지 않은 정당 간 지역 활동에 있어 형평성 문제 발생 ▲임의조직인 당원협의회가 선관위의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편법화, 음성화돼 운영됨을 지구당 부활의 주요 이유로 들었다. 다른 의견도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원외 당협(지역)위원장을 위해 지구당을 부활하고 이들이 정치후원금을 받아 그 돈으로 사무실과 직원을 두고 정치활동을 하도록 해주자는 것인가"라며 "그렇게 하면 당협위원장이 아닌 정치인들은 무슨 수로 정치활동을 하는가. 그건 또 다른 진입장벽"이라고 했다. 지구당제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지역 토호들과의 유착, 이어지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낼만큼 한국 정치의 수준이 올라와 있는지는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는데,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지구당이 불법 정치자금의 통로로 부활할 우려를 품는 사람들도 많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지구당 반대론자들은 제도 부활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술수이고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외인사들의 표를 끌어오기 위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24-06-09 15:15:01 박태홍 기자

대통령실, 北 '오물 풍선' 살포 재개에 "오늘 중 대북 확성기 방송"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재개에 즉각 대응해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8년 4월23일 0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로 중단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북한 오물 풍선 재살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NSC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 남북 간 긴장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측에 달려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북한에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를 착수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또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게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우리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위력적인 심리전 수단으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8년 4월23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 조성 및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중단됐다. 이후 2018년 4월27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해 5월1일부터 남북 양측의 확성기 철거가 진행된 이후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그리고 같은해 9월 남북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대북 황성기 방송과 접경지 인근 군 훈련 등을 실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8일 오후 11시부터 남쪽으로 날리기 시작한 오물 풍선이 9일 오전 10시까지 330여 개로 식별됐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는 게 합참 측 설명이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지난달 28~29일, 이달 1~2일에 이어 엿새 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날까지 세 차례 살포를 통해 오물 풍선 총 1300여개가 살포된 것으로 식별됐다. 앞서 정부는 북한이 두 차례 오물 풍선을 살포하자 지난 2일 NSC 상임위 회의와 3일 실무조정회의, 4일 국무회의를 거쳐 남북간 적대적 행위를 금지하는 9·19 남북곤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접경지역 군사훈련, 대북 확성기 방송 모두 가능해진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 2일 정부는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 등 복합 도발을 지속할 경우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당시 '대북 확성기' 재개에 대해 "배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2일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 담화를 통해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하자 이를 빌미로 8일 오후 11시쯤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

2024-06-09 14:40:00 서예진 기자

북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오늘중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

정부는 9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실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한 오물풍선 추가 살포 대응을 논의했다.안보실은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 남북간 긴장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달려있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8일 만에 오물 풍선을 다시 살포한 데 대해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고 했다.이어 "지난 5월31일 정부 입장을 통해 예고한 대로, 상응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게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실은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우리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는 장호진 안보실장 외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안보실 1차장), 인성환 2차장, 왕윤종 3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2일 NSC 상임위 회의와 3일 실무조정회의, 4일 국무회의를 거쳐 남북간 적대적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접경지역 군사훈련, 확성기 방송 등이 가능해진 상태다.정부는 그러면서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을 지속할 경우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확성기 재개' 문제에 대해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북한은 2일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 담화를 통해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다시 띄우자 8일 오후 11시께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 기준 오물풍선 살포는 330여개, 우리 지역에 낙하한 오물풍선은 80여개로 식별됐다. 이날까지 세 차례 살포를 통해 오물풍선 총 1300여개가 식별됐다.

2024-06-09 13:48:23 최규춘 기자

국민의힘, 北 '오물 풍선' 살포 재개에 "저열한 심리전에 동요하지 않을 것"

국민의힘은 9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재개에 대해 "교묘하고 저열한 심리전에 절대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어리석은 도발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이 그동안 집중해 온 무력 도발을 넘어, 도저히 정상 국가의 행위라고는 보이지 않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를 감행하는 노림수는 너무나 명확하다"면서 "민심 이반 확산을 차단하고 외부 적대 상황을 부각해 내부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상쇄시켜 김정은 체제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함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안과 내부 혼선도 부추기며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려는 속셈도 깔려 있다"며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런 교묘하고 저열한 심리전에 절대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올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복합도발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한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발로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북한은 오물 풍선과 GPS 교란을 넘어, 더욱 다양하고 광범위한 도발로 대한민국을 흔들려고 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서 "정부와 군은 냉정한 자세와 더욱 주도면밀하고 치밀한 대비태세로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평화는 구걸이나 선의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며 "오물 풍선이라는, 문명사회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수준 이하의 도발은 결국 북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앞당기고 국제사회의 고립만 초래할 뿐이다. 북한은 이를 직시하고 어리석은 도발을 당장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8일 오후 11시부터 남쪽으로 날리기 시작한 오물 풍선이 9일 오전 10시까지 330여 개로 식별됐다고 밝혔다.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는 게 합참 측 설명이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지난달 28~29일, 이달 1~2일에 이어 엿새 만에 재개된 것이다.

2024-06-09 11:49:56 서예진 기자

北 오물풍선, 피해보상법 발의됐으나 근본 해결책은 답보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이 전국 곳곳에 떨어져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가운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분뇨와 쓰레기가 섞인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는 명분은 대한민국의 탈북민단체 등이 북측으로 대북전단을 날려보낸 행위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5월26일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낸 후 이틀 뒤(28일)부터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오물풍선은 수도권을 비롯, 경남과 전북까지 날아가 떨어져 전국에서 발견되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선 오물풍선이 주차돼 있던 차량 앞유리에 떨어져 파손되는 일도 있었다. 한반도의 긴장이 강화되자,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간의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했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육군은 오물 풍선이 날아왔던 지난 1일, 저녁 참모들과 회식을 하느라 작전 지휘 현장에 있지 않은 제1보병사단장에 대한 직무 배제 조처를 내리고 휴일인 9일에도 전군인에게 출근 지시를 내리는 등 대비 태세를 바짝 조이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번에는 오물이 날아왔지만 긴장이 강화될 경우 풍선 안에 시민 생명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무기가 들어있을 가능성도 있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오물 풍선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답보 상태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오물 풍선에 대한 별도의 보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공세적인 대북 정책 기조를 바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을 내고 "윤 대통령은 실질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대책은 내놓지도 못하고 북한을 자극하는 말폭탄, 입안보만 반복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만 있다"며 "아무런 해법 없이 북한에 비난만 늘어놓는다고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이 감춰지지 않는다. 무책임한 대북 강경정책은 국민의 안보 불안을 더욱 확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지난 4일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조처를 지적하면서 "조국혁신당이 권고한다. 남북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자"며 "(윤석열 정부는)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북한의 '오물 풍선'을 막을 실효적인 방법도 찾지 않는다. 대북 확성기로는 풍선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측이 주장하는 오물풍선 살포 명분인 대북전단도, 이를 금지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문재인 정부 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 보장'을 들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헌재는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해서라면 경찰이 전단살포를 제지하는 방법은 가능하다고 했지만, 정부는 별다르게 공권력을 투입하지는 않았다. 통일부는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어지는 등 위급한 상황일 때는 헌재가 언급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전단 살포를 통제할 수 있다고 했다.

2024-06-09 11:20:32 박태홍 기자

한동훈, '이화영 1심 유죄'에 민주당 겨냥 "피고인 대통령 만들려는 초현실 상황"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전날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받은 데 대해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8일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고 적었다. 그는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에게 벌금 2억5000만원과 3억2595만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법원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과 관련된 사례금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대북송금 여부를 이 지사에게 보고했는지는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고 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이 전 부지사가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2024-06-08 12:48:11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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