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훈련병 사망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약속… "신병교육대 훈련 실태 긴급점검"
국민의힘과 정부는 2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약속했다. 이에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여건을 긴급점검해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훈련병 사망, 북한 '오물 풍선' 살포, 물가 동향 및 대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의료개혁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고를 엄중히 인식하고,유족과 국민들이 한치의 의구심도 없도록 면밀히 조사한 후,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우선 수류탄 사고와 관련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고경위를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순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또 군기훈련(얼차려) 사망과 관련해서는 군은 경찰조사에 충분히 협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즉시 배포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제작해 이달 중 전군에 배포하고 간부 계급부터 숙지시키기로 했다. 또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특히 개인건강, 심리상태, 훈련수준 등을 고려한 장병관리대책 보강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아울러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한 '특별 인권교육'(1박2일) 뿐 아니라 각 신교대별 전 장병을 대상으로한 자체 '인권교육'도 빠른 시일 내 완료하고, 군 응급후송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대안을 긴급히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당정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및 서북도서 일대 GPS 전파 교란과 관련해 강력 규탄 및 즉각 중단을 촉구했고, 국방부, 행안부, 과기부, 해수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정부는 현행 매입임대 프로세스를 활용해 LH 등이 경매에 적극 참여해 낙찰받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LH 등이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손실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각지대인 위반건축물, 다가구주택, 신탁사기 피해자들도 적극 구제할 수 있는 정부안에 대해 피해자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했고, 당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민생 회복과 직결된 만큼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당정은 향후 관계 전문가, 피해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안을 마련해 최우선으로 입법화하기로 했다. 최근 물가 동향 및 대응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종료될 예정인 신선과일 등 과일류와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당은 여름철 집중호우·폭염 등 기상 악화로 고랭지 배추·무 등 채소류와 복숭아·수박 등 과일류의 수급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배추·무는 각 1만톤(t)·5000톤 이상 비축을 추진하고,배추 예비묘 200만주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농식품부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선제적으로 여름철 농산물 생육 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당은 식품·외식업계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어려운 시기 서민 경제를 위해 업계 스스로 원가절감 노력을 통한 인상요인 자체 흡수 또는 인상폭 최소화, 자체 할인 등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업계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서 할당관세, 세제지원 등 업계의 원가부담 경감 지원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의료개혁 관련해 당정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정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당은 학생들의 수업복귀 독려를 위한 대학별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 지원, 복귀생과 신입생의 학습권 보호 등을 최우선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정은 현장에서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를 위해 간호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당은 저출생 대응, 민생살리기 등 31개 민생패키지 법안 추진에 정부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고, 당정은 민생안정을 위하여 당정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