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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회피 꼼수...탈세의혹까지 번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각종 수법들이 나타나고 있고 해당 수법들로 인한 탈세의심 정황도 발견됐다. 올해 상반기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 수는 4만7242대로 집계됐는데, 이중 일반소비자 가격 8000만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8898대다. 이 가운데 차량가액을 8000만원 이하로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수는 6290대에 달한다. 올 상반기 등록된 차량은 모두 신차로, 법인이 최초취득가를 신고한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구입가격 축소 신고로 인한 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등 탈세 규모도 상당할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예로 A법인이 취득가 5690만9091원으로 신고한 BMW 'M8 쿠페 컴페티션'은 차량판매사이트에(6일 현재) 2억4940만원으로 안내돼 있다. 기본가에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내야 할 세금(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서울시 기준) 추산액은 3008만3000원이지만, 구매가액을 낮게 신고한 A법인의 세금 추산액은 762만5817원이다. 2200여만원의 세금을 덜 낸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을 '신고제'로 하고 있어 이 같은 꼼수등록과 탈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차량 구매자(법인 포함)는 차를 등록할 때 제조사가 만들어 발급한 차량제작증에 적힌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을 '신고'하면 그대로 반영된다. 특히, 연두색 번호판 회피를 위한 수법도 더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수입차업체가 차량의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차대번호'까지 변경해 다운계약서용 할인판매의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혹이다. 차대번호는 제조국·제조사·차종·배기량·모델연도·생산공장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알파벳과 고유번호 숫자 등 17자리로 구성돼있다. 제조국·제조사는 국제기준에 따르지만, 차종·배기량·제작연도·생산공장·고유번호는 제조사가 자체 부여한다. 차량 생산 시기를 의미하는 모델연도는 10번째 칸에 기재한다. 문제는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생산연도를 임의로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해당 규정(2조 4호)에 따르면 차량의 실제 생산 시기와 관계없이 24개월 내에서 생산연도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차량 부식 등의 경우 차대번호의 재부여도 가능하다. A법인의 'M8 쿠페 컴페티션' 차량의 경우 신규등록 차량이지만, 국토부에 등록된 모델연도는 2020년이다. 김 의원실은 "현 제도상 제조연도 등 차대번호를 제조사가 부여하게 돼 있다"며 "수입차 회사가 차대번호 부여의 허점을 이용해 실제 제작연도와 차대번호 상 제작연도를 다르게 만들어도,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확인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엔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하는 방식도 나타났다. 차량 등록 시 차대번호로 가입된 개인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 개인차량인 것처럼 속여 일반 번호판을 발급받고,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수법이다. B딜러사는 "최근 다운계약서 단속이 많아졌고, 처벌이 만만치 않다"며 "차량가액이 다운계약서를 쓰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금액의 경우 차량을 개인등록으로 일반번호판을 받고, 법인보험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출고한다"고 권유했다. 차량등록시 보험가입여부만 확인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고가 법인 차량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 부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이 증가하자,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운행경비·감가상각비 등을 인정받지 못하게 했다. 실제로 이 제도 시행 뒤 고가 수입차 판매가 감소하기도 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인 등록 수입 차량은 4만22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229대)보다 8029대 줄었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며 원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은혜 의원은 "차량 가액을 불러주는 대로 인정하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이 실태에 정부가 대처하지 못한다면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며 "객관적인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꼼수 등록을 막고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차량 등록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4-10-08 19:05: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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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할 수 있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최근 체코 원전 수출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인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산자위에서 진행된 국정감사(국감)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안 장관에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해 미국 연방 규정에 따라 미국 에너지부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자 반려됐던 사실을 언급하며 "사실은 (지식재산권 분쟁은) 예상할 수 있었던 건데 이런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안 장관이 답을 하지 못하자 이 최고위원은 "분쟁이 예상되는데도 그냥 진행을 한 것 같다.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드린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원전 수출 확대 전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핵확산금지조약(NPT) 3차 조약에 따르면 한국은 원전 수출을 하기 전 미국의 동의를 최초로 1회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 최고위원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 국빈으로 방문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고 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있다"며 "당시 주변 정세를 볼 때 우리가 협상력에 대해서 우위를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원자력 협정 개정을 요구하지 않았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협정이 개정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수출할 때마다 의욕만 앞서면 이런 분쟁이 생기고 또다시 국민들한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10-07 16:48:32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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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산업부의 반도체 대응 비판…"美·日·中 아우토반 달리는데, 韓은 시내주행"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경쟁국 정부의 지원이 재정 투입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한국 정부와 차이가 느껴진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정책 재검토를 요청했다. 고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의 핵심에 대해 "예산·재정적 지원이 화두"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제가 지난 2022년에 제정된 미국의 반도체법를 조사·분석해 보니,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서 직접 보조금, 연구개발, 통신기술·안보인력 양성 및 확보 지원 등을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4개의 펀드를 설치·운영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며 "미국은 총 500억달러를 각 연도별로 반도체 산업에 쓸 수 있는 금액까지 정확히 명시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은 경제산업성 산하에 공공기관이 별도의 반도체 지정 펀드를 통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어떻나"라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반문했다. 고 의원은 "우리는 반도체 특별회계가 없다보니, 반도체 관련 예산을 일반 회계로 편성해 집행하고 있고, 이 경우에 기획재정부가 반도체 지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게 되고, 상황에 따라선 어느 해에는 반도체 지원이 덜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에 담은 직접 보조금 의무 지원 규정을 언급하며 산업부도 찬성한 사안이라고 언급하자 안덕근 장관은 "(산업 지원에) 유연하게 쓸 수 있는 펀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국가적으로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대해선 관련 부처하고 계속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지난 6월 19일 반도체특별법을 처음 낸 이후 4개월이 됐다. 여야 의원 총 5명이 추가로 법안을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당 대표 결정을 통해서 당론으로 본격 추진하기로 했는데 주무부처인 산자부의 대응은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보조금 지원이나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다고 기재부 장관을 설득하거나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발제 해본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안 장관은 "반도체 산업 육성은 우리나라 산업 전략의 최우선순위에 지금 가 있는 분야"라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원을 할지는 경쟁 국가들이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안 장관을 향해 "반도체가 글로벌 경쟁 산업 아닌가. 산자부가 신속하게 대응하는 노력을 죄송하지만 4개월 동안 보질 못했다"며 "미국, 일본, 중국 같은 나라들은 (반도체 지원 정책에서)시속 200~300㎞로 아우토반을 달리는데, 우리나라는 시내에서 정속주행하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 2000억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지원된 보조금의 최대 75%까지를 미국 정부에 다시 넘기고 정부는 이를 다시 반도체 산업에 재투자하는 초과이익 공유제를 하고 있다"며 "산업부에 아이디어로 드리는 것이니,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안 장관은 "상대국이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그에 맞춰서 경쟁 조건이 불리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4-10-07 16:12: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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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국토위 국감 시작부터 난항… 野, 김건희 여사 의혹 질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 시작일인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감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김건희 여사 의혹에 관해 증인 출석·자료 제출 요구 등 의사진행 발언으로 인해 국감 본격 질의가 지연돼서다. 특히 야당은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공사·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집중 추궁했다. 국회 행안위와 국토위는 이날 오전 22대 국회 첫 국감을 진행했다. 앞서 국회 행안위는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공사 의혹'에 관한 핵심 관계자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인테리어 업체) 대표에, 국회 국토위는 해당 의혹에 관해 김태영·이승만 대표와 함께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 이일준 디와이디 대표 등에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특히 국회 행안위에선 국감 본격 질의 시작 전부터 의사 진행 발언이 1시간가량 진행됐다. 국회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증인들의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공사 의혹'이 김 여사와 관련돼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권 발동도 요구했다. 국회 행안위는 오전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의결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수십억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김 여사와 사적 인연이 있는 무자격 업체에 일을 맡기고 법령에 따른 준공 검사 절차에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산을 잘못해서 3억원 이상 과다 지급하는 등 숱한 불법을 자행한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음에도 국회에는 관련 자료조차 주지 않는 상황에서 증인에 대한 질의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김건희 여사와 (21그램이) 경제공동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국정 감사에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인들의 출석이 꼭 필요한 만큼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즉각 구인에 들어갈 것을 (신정훈 행안위원장에게) 요청한다"고 했다. 같은당 이상식 의원도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공사 의혹'에 대해 "이제까지 윤석열 정부의 '검찰 이중대'라는 비판을 듣던 감사원에서조차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며 "그런데 이 분(김태영 대표)이 나오지 않았다. 제일 중요한 증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동행명령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공사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김 여사가 혈세가 투입된 관저 공사를 지인에게 불법으로 몰아줬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토위는 국감을 열고 관저 불법 증축 공사와 함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다뤘다. 국회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다며 근거 자료 제출 압박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특혜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김 여사가 대통령 전용 열차를 타고 양평을 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복기왕 의원은 "지난해 국감 이후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특혜를 줬다는 국민적 의혹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 실체를 밝히기 위한 국토부 노력도 전혀 없다"고 질책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07 16:05:18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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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수교 75주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수교 75주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정부는 필리핀과 원전 협력을 재개하고, 약 2조7000억원을 투입해 필리핀의 대형 인프라 사업을 원조하기로 했다. 필리핀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 중인 윤 대통령은 7일 필리핀 말라카냥궁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오늘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님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한-필리핀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1949년 수교를 맺은 양국이 공식적인 양자 관계를 설정하고 이에 관한 정상 차원의 공동문건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번 공동문건 채택을 통해 양국은 ▲안보 ▲경제협력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충 ▲인적교류 ▲지역 및 국제문제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두 정상은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필리핀의 군 현대화 3단계 사업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기로 했다"며 "오늘 체결된 해양협력 MOU(양해각서)를 통해 해상 초국가 범죄 대응, 정보 교환, 수색구조와 같은 해양안보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층 활성화해 양국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작년 9월 서명된 한-필리핀 FTA(자유무역협정)를 조속히 발효시켜 양국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필리핀 정부는 이날 양국 정상간 회담을 계기로 총 7건의 문건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바탄 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조사 협력 MOU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GN 해상교량 사업에 관한 MOU ▲사마르 해안 고속도로 건설 EDCF(대외협력기금) 차관계약서 ▲경제혁신파트너십(EIPP)에 관한 MOU ▲관광 협력 MOU 2024~2029 이행계획 ▲해양 협력에 관한 MOU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에 관한 MOU 등이다. 이 중 1986년 건설이 중단된 필리핀 바탄 원전 건설 재개 관련 MOU 체결은 올해 체코 원전 수주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관련 성과라는 평가를 받는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분야에서 한국의 성공담에 기초해 바탄 원전 재개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며 "이를 통해 바탄 원전 재개와 관련한 면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해 필리핀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필리핀 현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이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에 이어 올해 체코 신규원전 건설 사업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만큼, 필리핀과 최적의 원전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고, 마르코스 대통령도 원전과 관련해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은 필리핀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 및 해상교량 건설, 사마르 해안고속도로 건설 MOU 등에 한국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20억달러(약 2조7000억원)를 사용하기로 했다.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 사마르 해안고속도로 건설은 각각 10억달러 상당의 대형 랜드마크 사업으로, 역대 EDCF 1, 2위 규모에 해당한다. EDCF는 개발도상국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 정부에 장기·저리 조건으로 빌려주는 자금(유상원조)이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를 비롯한 역내 안보 현안에 대한 논의도 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 북러 군사협력 등에 대한 우려도 공유했다. 또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한-아세안 연대구상'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취지에 공감하고, 그 이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두 정상은 필리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허가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양국간 고용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07 16:01: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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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감 첫날 '李 사법리스크' 부각 주력...'슬기로운 법카생활' 지적도

국민의힘은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린 7일,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판결을 한달여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데 열을 올렸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꺼내들면서 재판과 관련해 법원이 이 대표에게 특혜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공직선거법 270조에 선거범 재판 선고가 1심은 공소제기 후에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 후에 각 3개월 그래서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돼 있지 않나"라며 "법률상으로만 보면 강행규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재판의 평균 처리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고가 11월15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날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1심만 26개월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 측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지난달 재판부 변경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기피 신청도 아니고 재판부 변경 신청"이라며 "아직 공판 기일이 진행되지도 않았고 첫 번째 공판 기일만 진행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공정한 사례가 있다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재판 시작도 전에 재판부 변경 신청을 했고, 법원장이나 대법원장 누구라도 사건 배당 재판부에 배당된 것에 대해서 어떤 지시나 어떤 변경도 요청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재판부 변경 요청은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내가 원하는 재판부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는 것, 또는 재판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재판부 변경 요청을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예를 들며 야당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조금 전에 야당 의원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했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이 위원장이 자질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은 맞다. 야당에서 법인카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거 이외에 뭐가 문제가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대표 부인이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로 얼마를 썼는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이 답을 하지 못하자, 박 의원은 "최소 2000만원이다. 3년2개월 동안 법인카드를 자기 생활비로 썼다"며 "'슬기로운 법카생활'을 했다.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야기 한마디 한 거 들어보신 적 있나"라고 반문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내 박 의원의 질의를 중단시켰다. 최 위원장은 "이 대표를 넘어 부인까지 걸고 넘어지시는데 그 분이 방통위원장 후보라도 되나"라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7일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관련 인물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뇌물 공여·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2일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와 담당 변호인 사이의 녹취파일을 공개했는데,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가 당시 이 대표의 조직을 관리했고 김 전 회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언급된 바 있다.

2024-10-07 15:24: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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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계급도 노출, 여군 '딥페이크' 신고 7건 "피해 심각"

여군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7건의 피해가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군의 실명과 계급도 그대로 노출돼 피해 정도가 심각한 실정이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가 지난 달 3~30일 '여군능욕 딥페이크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7건의 피해를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란 다른 사람의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해 제작·유포하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 신고 7건 중 피해자 본인이 불법합성물을 찾은 사례는 없었다. 4건은 동료 군인들이 발견해 신고했고, 2건은 국방부조사본부에서, 나머지 1건은 모르는 사람이 알렸다. 군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가 상담소로 직접 신고한 건은 7건이었지만 피해자들이 추가로 알려준 다른 여군들의 피해 건 또한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여군의 실명과 계급이 아무런 제재 없이 그대로 노출돼 피해자 주변인이라면 누구든 식별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피해자 7명 가운데 현재 복무 중인 여군은 총 5명이었다. 2명은 2022년과 2024년 상반기에 퇴역한 상태다. 군성폭력상담소는 신고한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불법합성물 삭제, 의료 등을 지원한다. 가해자가 특정되면 법률 지원도 시작할 예정이다.

2024-10-07 14:10:5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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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 첫 비공개 의원 만찬에서 당 위기의식 공유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20여명이 서울 모처에서 가진 만찬에서 당을 둘러싼 위기의식과 공멸 가능성 등을 공유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전날(6일) 한동훈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친한계 의원 비공개 만찬에는 조경태, 김형동, 고동진, 김재섭, 박정훈, 장동혁, 진종오, 한지아 의원,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 김종혁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약 2시간 30분간 진행된 만찬에서 한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은 당의 현안에 대해 가감없이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찬에 참석한 박정훈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위기의식을 공유했다"면서 "'이대로 가면 당이 진짜 공멸한다'는 이런 의식들은 다 갖고 계셨다. 저희가 한 명씩 의견을 다 들어봤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한 대표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 우리 당이 변화해야 된다는 큰 대의, 그리고 민심과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그 명분, 이 두 가지를 중심에 놓고 한동훈 대표와 생각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모였다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한 대표의 생각에 동의하고 참여하는 의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친윤석열계나 친한동훈계나) 어느 쪽으로도 지금 힘을 싣지 않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40명 이상"이라며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이 점점 앞으로 한 대표의 생각과 싱크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위기를 사실은 정면 돌파해야 되고 지금까지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강하게 공유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투표 때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온 데에 "친한계 의원들 중에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투표 전날 저희끼리 통화를 했다. 민변 출신 변호사가 특검이 돼서 공천 문제 등을 수사하기 시작해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라며 "한 대표, 당시 장동혁 사무총장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당의 공천 서류를 다 가져갈 수 있어서 그런 식의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이) 구체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그걸 특검을 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점, 두 가지 때문에 한동훈계는 명확하게 (특검) 반대 의견을 서로 공유했다"고 했다. 만찬에 참석한 조경태 의원도 KBS라디오에 나와 "용산이 변화를 하지 않으면 국민적 여론과 민심 이반이 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우려와 당이 앞으로 선거도 있고 주도해 나가야할 여러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지 않냐는 우려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조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에 한 달 정도 동안 상당히 정국이 요동칠 수 있다는 예측들도 했다"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으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자리였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어 "당과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모였던 것이고 앞으로 이런 모임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분위기였다"고 부연했다.

2024-10-07 13:57: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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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김대남, 결국 서울보증 상근감사 사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SGI서울보증보험의 상근감사직을 사퇴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김 행정관의 허위사실 유포 등 당헌당규 위반 행위에 대해 당무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GI서울보증보험 측은 김 전 행정관이 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김 전 행정관은 사퇴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상근감사 사퇴시 야당에 추가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SGI서울보증과 대통령실,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판단에 따라 상근감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친한계를 중심으로 당 일각에선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행정관이 SGI서울보증 상임감사 임명된 배경과 배후를 두고도 의문이 제기됐다. 대통령실도 SGI서울보증 인사에 관여할 수는 없다면서도 "김 전 행정관이 언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게 맞지 않나"는 입장이었다. 불필요한 당정 갈등을 유발시키고, 이로 인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는 최근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니네가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는 내용의 김 전 선임행정관의 녹취를 공개했다. 한 대표는 김 전 김행정관이 서울의 소리에 자신에 대한 비방을 사주했다는 것과 관련 감찰을 지시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도 김 전 행정관 논란에 대헤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날 김 전 행정관의 허위사실 유포 등 당헌당규 위반 행위에 대해 당무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2024-10-07 13:53:0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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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민의힘, 대통령 방탄에만 몰두… ‘국민의 짐’으로 바꿔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몰두한다며 "당명을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으로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되고 폐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 동안 온갖 괴이한 의혹들이 불거져 나왔다"며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 의혹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대통령 부부의 범죄 의혹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국민의힘이 아니라 아예 '국민의짐'으로 당명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인내심도 이제 거의 바닥났다"며 "민심을 거역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용산 거수기 노릇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이 국민의힘을 버릴 것이고 이는 보수의 궤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보수가 궤멸한다면 대통령 부부의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책임도 이에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국민께서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고,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으라고 한 대표를 국민의힘 대표로 뽑아줬다"며 "그런데 '수평적 당정 관계를 만들겠다', '특검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은 지키지 않고 대통령 부부 눈치나 보면서 할 말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 국민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하겠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는 이제라도 대통령 부부의 괴이한 정치와 결별하고 국민께 약속한 대로 특검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며 "그래야 조금이라도 책임을 덜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와 함께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07 11:18:05 윤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