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방부 입 열다…北 김여정 위협에 "국민 안전 위해, 그날 정권 종말"

국방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남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하면 그날이 정권 종말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국방부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김여정의 담화는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하고, 최근에는 저급하고 치졸한 오물쓰레기 풍선 부양을 해온 북한이 반성은 커녕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는 적반하장의 행태"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포함한 거듭되는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며 "그래놓고서 마치 민간단체 대북풍선 부양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외에 마땅한 돌파구가 없는 북한정권으로서 이번 담화는 남남갈등을 조장해 국면을 전환해 보려는 전형적인 꼼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을 향해 "주체도 알 수 없는 '무인기 삐라' 하나 떨어진 것에 놀라 기겁하지 말고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쓰레기 풍선부터 중단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은 북한이고, 만약 북한이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 12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 수도의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다시 한번 발견되는 그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도발했다.

2024-10-13 16:18:48 원승일 기자

김민석 “尹 정부 총체적 붕괴 시작… 계엄 의혹 특검 추진할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윤석열 정부가 총체적 붕괴 시작 국면에 이르렀다며 민주당이 집권 준비를 위해 전력투구를 다 하겠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의 집권플랜본부를 중심으로 한 당면 과제 추진을 약속했고, 10·16 재·보궐선거(재보선)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확인 심판이라며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권자인 김건희 여사는 버티고, 2인자인 윤 대통령은 손 놓고, 수습 담당 여당 대표(한동훈 대표)는 부채질하고, 윤 대통령-한 대표 모두 차기 공천권자가 아니라, 보면서도 검찰 막춤을 우려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침묵하는 가히 사면초가 국면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미 실질 민심 지지율 10%대로 추락한 정권 지지율은 회복 불가 상태"라며 "민주당은 총체적 긴장 위에 총체적 집권 준비에 전력투구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집권플랜본부는 모범당원 십만 양병과 자치회 활성화 등 당원 주권 심화, 문화·종교·사회적 약자 등과의 정책 협약 추진, 품격 있는 K-먹사니즘 이론화, 정책화 인재 양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마항쟁 기념일인 10·16 재보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확인 심판이자 재심판"이라며 "(전남) 영광과 곡성에서는 정권교체 본진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모아 주시고, 부산 금정에서는 선거 때 곶감처럼 표만 빼먹는 약삭빠른 부산 국민의힘의 무책임을 심판해 주시고, 강화에서는 대책 없이 확성기와 오물 풍선만 불어온 대북전단을 통제 못 한 안보 무능을 심판해 주시고, 서울에서는 노벨상 수상 문학을 폐기한 경기도 같은 분서갱유 교육을 예방해 달라"고 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그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충암파(윤 대통령 출신고교인 충암고 출신) 계엄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보고 누락 문제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국군방첩사령부) 방문과 경호처장 비밀 모임에 대해선 당연히 상급자인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안 한 것을 문제로 보고 있다"며 "신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에게 조사는커녕 질문조차 안 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명백한 보고 누락이자 봐주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국방부 관련) 정보 조직 문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국회 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합동 조사가 가능한, 사실상 국정조사 또는 특검, 상설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본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건희 특검·채 해병 특검'과 함께 '충암파 계엄 준비 음모 특검' 또는 국정조사가 진행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13 16:18:16 윤도현 기자

연일 김건희 여사 압박하는 한동훈,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인적쇄신'까지 언급하면서 연일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실과의 갈등에도 대화를 강조하던 한 대표의 어조가 바뀌면서 정면 충돌 가능성까지 나온다. 한 대표는 전날(12일) 부산에서 10·16 재·보궐선거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에게 비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김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것이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대표는 "명태균·김대남 씨 같은 분들이 설칠 수 있고, 이런 분들에게 약점 잡힌 정치가 구태 정치"라며 "저와 국민의힘은 앞으로 그런 정치를 안 할 거다. 그게 바로 정치개혁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정치 브로커가 설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구태 정치인을 상징하는 정치 브로커들이 국민의힘의 보수 정치에 더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명태균 씨는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명 씨는 대통령실을 향해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한 달 만에 이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대남 씨는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으로 올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김 여사가 (당시)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며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아주 여사가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라고 언론에 말하는 녹취가 공개된 바 있다. 한동훈 대표 측은 갖가지 의혹에 휩싸인 김 여사 문제를 정리해야 정부여당이 국민의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작심 발언에 나서고 있다. 한 대표가 언급한 '인적 쇄신'의 대상도 대통령실 내에 존재하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측근'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내부에 김건희 측근 인사들은 이른바 '한남동 라인'으로 불린다. 대통령실의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당 대표가 언급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 한 대표는 지금까지 대통령실과 대화 시도가 통하지 않자 압박 전술로 전략을 수정한 모양새다. 정치권의 관례상 여당이 대통령실의 인적쇄신을 요구할 경우, 물밑 협상을 통해 의견을 전달했지, 공개적인 대표의 발언으로 이를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한 대표와 친한계 의원 20여명은 대표 취임 후 첫 만찬 회동을 하는 등 세를 과시한 바 있다. 여당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 재표결에서 부결로 이끌 수 없고 야당이 군불을 때고 있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도 막아낼 수 없다. 한 대표는 '김 여사 기소 여부를 두고 관련한 한 대표의 발언에 대해 여론재판을 하자는 거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 상식에 맞는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라며 "오해하고 계신다. 국민들이 법과 원칙, 상식에 반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인가. 전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10일 인천에서 지원 유세 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4-10-13 14:51:03 박태홍 기자

'김건희 VS 이재명', 민생 대신 '정쟁 소모전'된 22대 첫 국감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의 막이 오른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정치권이 '민생'에 중점을 둔 국감을 약속한 것과 달리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혹을 집중 제기하는 소모전만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감은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국정 전반을 조사하는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정기국회 내에 3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실시한다. 국감 1주차가 끝난 결과, 주요 상임위에서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야당은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갖가지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다른 현안들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여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의 선고가 다음달로 다가옴에 따라 사법리스크 부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당은 법원 등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관련 재판이 일반 재판보다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공직선거법 270조에 선거범 재판 선고가 1심은 공소제기 후에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 후에 각 3개월 그래서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돼 있지 않나"라며 "법률상으로만 보면 강행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고가 11월15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날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1심만 26개월이 걸렸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제22대 대선을 앞두고 한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성남시장 재임 시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그 때 당시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한 것이 문제가 됐다. 김 전 처장은 2021년 12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진행될 당시 사망했다. 검찰은 김 처장을 몰랐었다는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의 '검사 사칭' 유죄 판결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김모 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등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치렀다. 야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김 여사와 대통령실에 총공세를 퍼부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각 의원실은 국감 아이템 회의 때마다 김 여사 이슈를 우선 순위에 두고 의혹을 파헤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때 대의원을 포함한 당원 전화번호 57만건을 입수해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노 의원은 경남 지역에서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했던 명 씨가 이를 입수한 경위와 여론조사에 배후가 있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운영위 국감에서 이를 집중 질의하겠다고 했다. 국감이 김 여사와 이 대표 이슈로 혼탁해지는 양상은 2주차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법사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국감을 열고, 행정안전위원회는 여당 중심으로 경기도와 경기남·북부청 국감에서 이 대표의 '코나아이(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특혜 의혹'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2024-10-13 13:48:04 박태홍 기자

北 쓰레기풍선에 'GPS' 탑재…풍선 1개당 10만원 추정

북한이 남한으로 날려보낸 쓰레기 풍선 일부에 위치정보시스템(GPS) 발신기가 탑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북한이 GPS를 이용해 특정 지점에 풍선을 터트릴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1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그동안 수거한 북한 쓰레기풍선 일부에서 GPS 발신기가 탑재된 것을 확인했다. 이로써, 북한이 풍선을 이용해 낙하지점 데이터를 축적 중인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현재 북한의 기술로는 풍선이 특정 지점에 도달할 경우 원격으로 터트리는 방식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각 풍향 등 기상 변수도 주장에 설득력을 더한다. 다만 풍선이 정확한 지점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지점에서 터질 가능성도 있어, 군은 모든 상황을 대비해 분석 중이다. 북한 쓰레기풍선은 지름 3~4m 크기 고무풍선에 쓰레기, 비닐, 거름 등을 담은 비닐봉지를 매달아 제작됐다. 풍선과 봉지 사이에는 발열 타이머 장치가 달려있고, 건전지로 작동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선 아래 달린 쓰레기 봉지에는 화약띠를 둘렀는데, 이는 타이머 장치와 전선으로 연결돼 있다. 발열 타이머는 풍선이 부양한 뒤 일정시간이 지나면 전선에 전기를 흘려보내 불꽃을 일으킨다. 이 불꽃으로 화약띠가 터지면서 풍선 아래 달린 쓰레기가 공중에서 뿌려지는 방식이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 올해 첫 오물풍선을 살포한 이후 10월 11일까지 총 28차례 풍선을 부양했다. 수량은 600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풍선 한 개당 비용을 1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추정대로라면 지금까지 북한이 풍선에 쏟은 비용만 6억원이 넘는다. 이는 북한에서 쌀 1000t을 살 수 있는 돈이다.

2024-10-13 10:59:33 원승일 기자

北 "南 무인기 침투, 한국괴뢰족속"…주민 적개심 선동

북한이 쓰레기 풍선 살포에 이어 남한이 무인기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며 주민들을 선전하고 나섰다. 이는 남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적개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1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면 '온 나라가 통째로 분노의 활화산으로 화했다'는 제목을 통해 "수천만 우리 인민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무자비한 보복 열기로 피끓이며 노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또, 1면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군이 남측 무인기 침투의 주범 내지는 공범"이라고 발표한 담화도 함께 보도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는 북한 주장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힌 한국 국방부 입장을 근거로 배후에 한국군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은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군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그동안 북측으로 넘어오는 대북 전단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주민들은 모르게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북전단 살포 사실을 알리며 주민 선동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전날에도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라디오 조선중앙방송 등 관영매체를 통해 남측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보도하며 주민들을 선동했다.

2024-10-13 10:39:14 원승일 기자

한동훈 "김건희 여사 우려 없애려면 대통령실 인적 쇄신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김건희 여사 비선 의혹이 있다'는 질문에 "대통령실 인적 쇄신은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태균·김대남 씨 같은 분들이 설칠 수 있고, 이런 분들에게 약점 잡힌 정치가 구태 정치"라며 "저와 국민의힘은 앞으로 그런 정치를 안 할 거다. 그게 바로 정치개혁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에 정치 브로커가 설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구태 정치인을 상징하는 정치 브로커들이 국민의힘의 보수 정치에 더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10일에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내에서 '여론재판을 하자는 것이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상식에 맞는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라며 "오해하고 계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법과 원칙, 상식에 반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뜻인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는 "제 말씀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매듭짓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10·16 재보궐 선거 이후로 전망되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와 관련해 시기, 방식 등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특별히 얘기 드릴 것 없다"며 "(의제) 역시 미리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2024-10-12 11:52:59 원관희 기자

尹,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안보·경제 협력 강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들과 잇따른 정상회의를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국가들과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수립을 선포했다. 이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 공동 번영 파트너로서 AI, 환경, 스마트시티와 같은 미래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이시바 시계루(石破茂) 일본 신임 총리와 총리 취임 후 첫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 개선의 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올해는 한국이 아세안과 대화관계를 맺은지 35주년이 되는 해"라며 "그동안 구축해온 신뢰와 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한국과 아세안은 협력을 한층 도약시키기 위해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과 아세안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5년 간 우리는 두 차례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더 긴밀히 연대하고 더 단단하게 결속해왔다"며 "이렇게 축적된 신뢰를 토대로 아세안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정치경제 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이 아세안과 대화관계를 맺은 1989년 이후 교역은 23배, 투자는 80배, 인적 교류는 37배 이상 늘어 이제 한국과 아세안 국민들은 더없이 가까운 이웃이 됐다"며 "오늘 한국과 아세안은 협력 한층 도약 위해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한다"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것"이라며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세안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은 지난 2010년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4년 만에 최고 단계로 격상된 것이다. 이로써 아세안의 대화 상대국 11개 중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나라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등 6개 국가가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이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35년을 위해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3개 핵심축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안보협력을 위해서는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 개최, 아세안에 퇴역함 양도 등을 이행할 예정이며, 한국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해 아세안의 사이버 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또 경제협력으로는 디지털 전환, 기후 대응에 대한 공조를 한다. 그러면서 ▲통상환경 대응 공조를 위한 한-아세안 싱크탱크 '다일로그' 출범(2025년)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을 통한 디지털 전환 지원 ▲AI(인공지능) 전문 인력 양성 및 AI 인프라 지원 ▲친환경 디지털 미래 구축을 위한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 모빌리티 지원 사업'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 첫 시범사업 '메탄감축협력 사업(AKCMM) 추진 등의 협력 사업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문화 협력과 관련해 "한국은 아세안의 미래세대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4만명의 아세안 미래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환기시키고 강력한 연대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 위협이 존재하는 한, 한국과 아세안의 진정한 평화는 달성할 수 없다"며 "북한의 핵 도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단합된 의지와 행동 만이 역내 평화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평화·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담은 '8.15 통일독트린'을 소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10 16:44:45 서예진 기자

여권 내 일파만파 퍼지는 '명태균 사태'… 이제는 與 당원명부 유출 의혹까지

'김건희 여사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의 폭로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려 있다. 지난 총선 및 대선 관련 폭로에 일부 여권 정치인들이 실명으로 등장하고 있어, 여권 내에선 '유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게다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국민의힘 당원명부가 명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여당에서는 곤혹스러운 눈치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의 핵심 연루자로 언론에 처음 등장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달 추석 직후 보도됐으며, 그 이후 명 씨는 언론과 인터뷰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명 씨는 몇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등 주요 정치적 행보에 대해 조언을 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와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명 씨는 '내가 검찰조사를 받으면 한달이면 정권 무너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인사의 이름을 언급했다. 이 같이 명 씨의 폭로성 발언으로 국민의힘 내에서도 파장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명 씨를 '선거 브로커', '문제 인물'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윤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권성동 국회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명 씨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여의도에 정권창출의 주역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수만 명, 수천 명 있다. 부지기수"라고 잘라 말했다. 권 의원은 "(대통령께서) 여러 사람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합당하다면 저한테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했을 것"이라며 "제가 기억하기에는 (명 씨는) 거의 없었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 "문제 인물로 보고 애초부터 접근을 차단했던 인물이 여권을 뒤흔들고 있다"며 "작업한 여론조사를 들고 각종 선거캠프를 들락거리던 선거브로커가 언젠가 일 낼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파장이 클 줄은 예상 못했다"고 적었다. 여권에서는 영남권에서 명 씨에 대해 아는 이들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경남 창원에 근거를 둔 명씨가 선거철에 여권 정치인들에게 접근해 정치 컨설팅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의원 및 당원 56만8000여명의 전화번호가 미래한국연구소에 넘어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이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한국연구소가 국민의힘 대의원 및 당원 전화번호를 입수해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국민의힘 또는 특정 캠프 핵심 관계자가 책임당원 정보를 통째로 넘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해당 당원 명부가 중앙당에서 안심번호로 만들어 각 후보 캠프에 적법하게 배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 당원 명부가 그 이후든지 경선 기간 중에 명 씨라는 사람한테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조사에 따라서 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안심번호 형태로 당원명부를 배부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법 소지는 적어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대선 후보 캠프 중 한 곳이 해당 DB를 기반으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면, 여론조작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10 16:41:42 서예진 기자

李 판단만 남은 금투세 시행 vs 유예… 국감 이후 결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 결정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위임된 가운데 11월 안팎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당 지도부가 10·16 재·보궐선거(재보선)와 10월에 개막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를 신경 쓰고 있어서다. 당내 일각에선 금투세 관련 지도부 의견이 유예 또는 폐지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의견도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금투세 관련 최종 결론을 10월 말 또는 그 이후로 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당장 지도부는 10·16 재보선을 치르는 전남 곡성·영광, 인천 강화군, 부산 금정구 현장을 방문해 지원 유세를 하고 있고, 지난 7일부터 26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국감)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만큼 금투세 관련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금투세에 대한 당 지도부의 입장을 묻는 <메트로경제신문>의질문에 "당 지도부가 10·16 재보선에 집중하고 있어서 아마 재보선 전에 결론이 나오긴 힘들 것 같다"며 "10월 말이나 늦어도 11월 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투세 토론회에서 유예를 주장했던 A 의원은 "10·16 재보선 이후 결정할 것 같다"며 "10월 안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A 의원은 당 지도부가 금투세 유예나 폐지로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 이후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유예를 넘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이 적지 않게 등장해서다. 앞서 당 지도부인 김민석·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금투세 유예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 7일 CBS 라디오에서 "이미 저희 당은 상당한 토론을 거쳐서 (금투세 관련해) 큰 기조에 있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이미 국민들이 다 안다"라고 말했다. 이어 "크게 보면 시장 개혁도 해야 하고 당장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고 적어도 상당한 유예를 하거나 심지어 일부 폐지론까지도 포함하는 의견도 있는 것이 다 언론을 통해 나와 있지 않나"라며 "그중에 가장 합리적인 공감대는 어느 시기에 할 것 인가만 남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지난달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금투세를)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내 금투세 시행파인 B 의원은 지난 4일 있었던 민주당 의원총회(의총)를 근거로 지도부가 어떤 결론을 낼지는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B 의원은 "(지난 4일) 의총 전 지도부 회의가 있었는데 일부 금투세 유예나 폐지 기류가 있었지만, 의총 때는 대체로 분위기가 '시행 대 유예'로 꽤 팽팽했던 상황이었다"며 "당의 지도부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10 16:10:16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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