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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 증원 1년 유예, 검토할 계획 없다"

대통령실이 의과대학 2000명 정원 증원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년 유예안에 대해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는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간 정부의 방침은 확실하다. 2000명 증원 규모 대해서는 1년 이상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를 갖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수차례 협의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만약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그것을 갖고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시한을 정한다거나, '언제까지 안 내면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은 갖고 있지 않다"며 "(의료계에서)자발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제시해달라는 바람이 있을 뿐 저희가 강요한다거나, 물밑에서 어떤 내용이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접촉, 소통 부분에 있어 연락이 끊기거나 대화가 단절된 것은 아니고,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향후 검토하는 것에 대한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시요강과도 연관된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 시한을 묻자 "장래의 일이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언제까지 내면 되고, 언제까지 안 내면 안 된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며 "다만 배정 절차가 끝나서 각 대학이 입학전형 계획을 만들고, 구체화하는 것은 절차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2024-04-08 17:03: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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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주택시장 정상화 골든타임…'뉴:빌사업' 신속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주택공급의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있는 만큼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며 노후 단독주택 및 빌라를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뉴:빌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 "우리 정치가 주거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뒤 윤 정부 들어 가격이 하락하는 등 시장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며 "주거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은 출산까지 포기하고 있었다. 영끌 주택 구입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에 따르면 전 정부는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총 63%나 올려 보유세 부담은 2018년 5조원에서 2022년 10조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고, 높은 보유세가 전월세로 전가되면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세가격이 17.6% 상승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택시장이 경제원칙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공급, 세제, 금융의 3대 부문에 대해 주택정책 정상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했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5년간 65건뿐이었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작년 2023년 163건을 넘었고, 연평균 2만8000호 수준에 불과했던 정비구역 지정도 2023년에는 6만2000호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세제 분야에서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 환원 등 시급한 조치를 모두 완료하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등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2024년 1분기에 24만명의 청년이 이자 및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청약통장에 가입했고,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게 2조2000억원 규모의 저렴한 대출 혜택을 제공했다"며 "이처럼 노력을 계속한 결과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주택시장은 꾸준히 안정돼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99.6% 올랐으나 우리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며 "주택구입을 위한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도 13.4에서 10.7로 20% 낮아졌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주택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뉴:빌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부처 간·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는 물론, 뉴빌사업과도 직결되므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검토만 하지 않고 빠르게 행동해서 약속하는 것을 반드시 실천하는 행동하는 정부"라며 "국민의 주거불편을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속도다. 정부는 이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도심 소형주택 세제 감면 등 주요법안 개정안을 발의해놨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변화를 체감하고,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뛰고, 또 뛰겠다"고 약속했다.

2024-04-08 16:48:0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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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D-2, 한동훈·이재명 '수도권 격전지' 집중 공략

4·10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도권 격전지를 잇달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8일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와 인천 격전지를 집중 공략했다. 오전에는 국민의힘이 지역구 탈환에 나선 경기 광주를 방문해 함경우 후보(광주갑)와 황명주 후보(광주을)를 지원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광주시 태전지구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저희는 진짜 일하고 싶다. 일하는 척하지 않겠다"며 "저희는 소고기 먹고 삼겹살 먹은 척하지 않겠다. 검사인 척하지 않겠다. 위급 환자인 척해서 헬기 타지 않겠다"면서 이 대표를 겨냥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여당이 내놓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서울편입 및 경기분도의 원샷법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과 여의도 정치 종식 ▲5세 이상 무상보육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2억원으로 상향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등의 공약을 소개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에 저희가 약속한 것들이 실현되면 정말 좋지 않겠냐"며 "이게 되면 여러분의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야당이) 200석을 가지고 뭘 할 것 같냐. 대통령 탄핵만 할 것 같냐"면서 "저는 (야당이) 200석 가지고 개헌해서 국회에서 사면권 행사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거라고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저들의 문제는 상식에 하방경직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에이 설마'라고 하던 걸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천과 안성을 방문한 한 위원장은 송석준 후보와 김학용 후보 유세에 나섰다. 이천·안성은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과 오차 범위 내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다. 한 위원장은 오후에는 오산의 김효은 후보, 수원갑 김현준 후보, 성남분당갑 안철수 후보 지원 나서고, 인천 연수구와 계양구를 방문해 정승연(연수갑)·김기흥(연수을) 후보 및 최원식(계양갑)·원희룡(계양을) 후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이날 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은 '서울 편입' 이슈를 제기한 김포와 고양을 방문한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격전지를 찾아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오전에는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을 찾아 류삼영(동작을) 후보를 지원한 데 이어 김민석(영등포을) 후보, 안규백(동대문갑) 후보, 곽상언(종로) 후보, 박성준(중·성동을) 후보, 김동아(서대문갑) 후보, 황희(양천갑) 후보 유세에 합세한다. 이 대표는 종로구 동묘앞역 사거리를 찾아 "주인이라면 주인으로 제대로 행동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줄 알아야 주인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다"며 "오는 4월 10일을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주인의 자리를 되찾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평화롭고,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로, 기회가 넘쳐나는 나라로, 인권이 살아 숨 쉬는 그런 자유로운 민주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치만 똑바로 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를 이틀 앞두고 예측을 벗어나지 않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말씀드리겠다"며 "맡겨진 권력으로 나라 살림을 엉터리로 해놓고, 국민이 책임을 물으려 하니 눈물을 흘리고 큰절을 하며 잘못했다고 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많이 겪으셨겠지만 그들의 눈물 쇼, 사과 쇼는 그 시효가 딱 선거일까지"라며 "선거일이 지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과거로 되돌아가 똑같은 행태를 반복했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악어의 눈물에 속아 추궁을 포기했다가는 수천, 수만 배의 눈물을 우리 자신이 흘리게 될지도 모른다"며 "모든 방면에서 후퇴하고 있는, 이 망가진 정권을 이 자리에서 멈춰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삼 분의 일이 투표를 하지 않는다. 특정 선거구에서 유리하다고 국회가 그들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어디가 박빙인지 따질 게 아니라, 민주당이 국회에서 과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에 있는 수백의 사람들에게 연락해 주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서울 격전지를 찾은 이 대표는 이후 인천으로 이동해 동·미추홀을 남영희 후보 지원에 나선 후 이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구 일대를 돌며 퇴근 인사를 진행한다.

2024-04-08 16:38:01 박정익 기자 2024-04-08 16:38:01 김현정 기자 2024-04-08 16:38:0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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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중·성동을 지원 유세…"4월 10일은 역사에 기록될 날이 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종로구를 찾아 박성준(중·성동을) 후보의 지원에 나섰다. 이 대표는 "오는 4월 10일은 역사에 기록될 날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대표는 8일 중구 약수역 인근을 찾아 "대한민국 민주 헌정 이래 이렇게나 국민의 삶에 무책임한 정권을 본 적이 없다"며 "(정권이)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운명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는 개인과는 달리 공공의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존재"라며 "우리 모두의 공통된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력을 주고, 세금을 내고, 일을 맡겼더니, 이 정권은 기묘하게도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도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정된 물가, 평화로운 나라, 안전한 사회, 그리고 좋은 일자리. 열심히 일하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라며 "그런 세상을 만들자고 우리가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도 뽑는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그런데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윤석열 정권이 지난 2년간 한 것을 보면 기가 막히기 그지없다"며 "국민 개개인이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을 만큼 나라를 후퇴시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야 한다"며 "우리가 낸 세금으로 고속도로 종점이나 바꾸고,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자기 가족이나 보호하는 이 정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치인이)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하면 벌을 줘야 한다. 그래야 반성을 한다"며 "대한민국의 국정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분명하다. 멈춰 세우고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자산을 물려주고, 능력을 길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많은 세상, 자유롭고 합리적인 세상을 물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그것은 이 나라의 주권자인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투표하고, 평가하고, 책임감을 느껴야 정치인도 국민을 위해 일하고, 국민과 국가에 충성한다"며 "여러분의 손으로 전국에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서 전국에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08 16:33:5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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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부산이 진짜 디비졌냐"… '그래도 여당' vs '이번엔 바꿔야' 팽팽

부산 지역은 YS(김영삼 전 대통령)의 3당 합당 이전에는 '야도'로 불렸다. 하지만 3당 합당 이후에는 민주당 계열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일이 극히 드물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몇십년간 'PK의 벽'을 뚫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매번 '디비졌다'(뒤집혔다의 부산 사투리)는 부산 민심은 막판에 보수정당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이번 4·10 총선에선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것이 국민의힘 측에서 나오는 '엄살 섞인' 전망인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나오는 '기대 섞인' 전망인지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모두 부산을 여러 차례 찾자, 정치권에서는 부산 정세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4년 전보다는 호의적"… 부산 곳곳 '접전지'로 탈바꿈 <메트로경제신문>이 총선 3일 전인 지난 7일 살펴본 부산의 분위기는 적어도 4년 전보다는 민주당에 우호적인 것으로 보였다. 부산은 민주당이 180석을 달성한 지난 21대 총선에서 단 3석만을 민주당에 허용했다. 다른 지역에 불지 않던 '정권심판론'이 부산에서는 적용된 탓이라 한다. 하지만 현재는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도 불고 있다. 실제로, 이날 만난 부산의 민주당 측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4년 전보다 낫다"고 말했다. 여론조사만 살펴봐도 부산이 심상찮음을 느낄 수 있다. 여론조사 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은 양당 후보의 경합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지역은 민주당 후보가 이겨 정치권에서도 눈을 의심하는 이들이 많았다. 우선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노정현 진보당 후보가 나선 연제구의 경우, 노 후보가 앞서는 경우가 많아 전국적 관심을 끌었다. 연제구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김희정 국민의힘 후보와 노정현 후보가 맞붙는다. 김희정 후보는 연제구에서 재선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장관을 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다. 반면 노정현 후보는 당세에서 밀리지만, 연제구에 오래 거주하며 주민들과 얼굴을 익혔다는 강점이 있다. 거기에 지역구 후보를 많이 내지 않은 진보당에서도 중앙당 차원에서 도우러 오면서, 지역구에서는 "노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큰 길 뿐 아니라 작은 골목까지 있더라"는 말이 나왔다. 연제구 외에도 해운대갑과 수영구도 전국 이슈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운대갑의 경우에는 20대 총선에선 약 10%포인트, 21대 총선에서는 22%포인트 차이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연달아 민주당 후보를 눌렀다. 그런데 하 의원이 지역구를 떠나고 주진우 국민의힘 후보가 전략공천으로 지역에 오면서 '부산의 강남'이라고 불리던 해운대의 분위기도 달라졌다고 한다. 부산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주 후보가 오기 전 활동하던 예비후보들의 반발이 정리되지 않았다"면서 "의대 정원 문제도 (의사가 많은) 이 지역에서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야당 측 전언에 따르면 홍순헌 민주당 후보는 해운대구청장을 역임하면서, 지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정권심판론이 거센 가운데 주 후보가 대통령과 연이 있다는 점에서 감점을 받았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여론조사에서는 홍 후보가 앞섰어도, 실제 투표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여야 모두의 반응이다. 수영구 역시 대부분의 선거에서 보수정당 후보자가 당선됐다. 이 때문에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 지역에 후보로 공천됐을 때만 해도, 정치권에서는 장 전 최고위원의 국회 입성을 예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장 전 최고위원의 공천을 취소하고, 정연욱 후보를 공천하면서 이 지역 역시 전국적 관심지역으로 떠올랐다. 수영구는 현재 유동철 민주당 후보,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 무소속 장예찬 후보가 맞서고 있다. 정 후보와 장 후보가 보수 측 후보기 때문에 표심이 갈라졌고, 유 후보는 민주당의 지지를 온전히 받고 있어 여론조사 상으로는 앞서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민주당이 당선될 경우 '사고'라고까지 말하는 이들도 있다. 여당 중진인 서병수 의원이 옮겨간 북갑도 관심 지역이다. 다만 해당 지역 현역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20년간 북구를 지킨 덕에 여론조사 상으로는 전 의원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인지 한동훈 위원장도 북구를 자주 방문해 서병수(북갑)·박성훈(북을) 후보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尹정부 시끄럽기만 해" "민주당 후보가 정말 좋은지 고민"… 고심 깊어지는 부산시민들 부산 민심이 술렁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반적으로 돌아본 결과 정권심판의 바람이 부산에 불었다는 것, 그리고 국민의힘이 소위 '테트리스 공천'을 하며 지역에서 비판을 받은 것 등이 사유로 꼽혔다. 광안리 해변을 산책하던 한 50대 여성은 "윤석열 정권이 2년간 뭘 했나. 엑스포도 유치 못하고 의대 정원 문제도 있고 시끄럽기만 하다. 이번에는 야당에 표를 줄까 생각 중"이라고 비판했다. '테트리스 공천'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무리하게 타 지역으로 후보를 이동시킨 것도 비판점이다. 지역과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한 채 공천된 후보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지역은 타 지역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를 공천하거나, 지역에 오래 머물지 못한 인사들이 갑자기 전략공천으로 온 경우가 많았다. 한 야당 관계자는 "부산은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낙하산 공천'을 좋아하지 않는다. 부산에서 오래 정치한 사람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이 특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에서 국민의힘 후보 지지세가 안정적으로 높게 나오는 곳이 소위 '낙하산 공천' '테트리스 공천'을 피해간 지역인 점도, 이같은 지역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이들도 존재했다. 광안리 해변에서 만난 20대 남녀가 그랬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했고,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실의 리스크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울산에 거주하고 있다던 이 남성의 경우 "부모님은 1번(민주당)을 권하는데, 정말 좋은 후보인지 모르겠다"고 했고, 부산에 살고 있는 이 여성은 "우리 집안은 모두 '2찍'(국민의힘 지지)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많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못하는 건 맞지 않느냐"고 고민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08 16:26: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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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종로 지원 유세…"정권심판을 넘어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종로구를 찾아 곽상언 후보(종로)의 지원에 나섰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심판을 넘어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대표는 8일 종로구 동묘앞역 사거리를 찾아 "주인이라면 주인으로 제대로 행동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줄 알아야 주인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다"며 "오는 4월 10일을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주인의 자리를 되찾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롭고,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로, 기회가 넘쳐나는 나라로, 인권이 살아 숨 쉬는 그런 자유로운 민주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치만 똑바로 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러분 자신도 행복한 환경에서 미래와 희망을 꿈꾸고, 자식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자"라며 "정치권력을 바로잡아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또, "선거를 이틀 앞두고 예측을 벗어나지 않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말씀드리겠다"며 "맡겨진 권력으로 나라 살림을 엉터리로 해놓고, 국민이 책임을 물으려 하니 눈물을 흘리고 큰절을 하며 잘못했다고 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이 겪으셨겠지만 그들의 눈물 쇼, 사과 쇼는 그 시효가 딱 선거일까지"라며 "선거일이 지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과거로 되돌아가 똑같은 행태를 반복했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선량한 우리 국민은 누가 엎드려서 절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 연민을 느낀다. 그러나 진정 연민하고 동정해야 할 것은 약자의 눈물"이라며 "정치에 실패하고, 국민을 거역하며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삶을 망친 정권의 눈물은 약자의 눈물이 아닌, 먹이를 잡아먹기 위해 흘리는 악어의 눈물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악어의 눈물에 속아 추궁을 포기했다가는 수천, 수만배의 눈물을 우리 자신이 흘리게 될지도 모른다"며 "모든 방면에서 후퇴하고 있는, 이 망가진 정권을 이 자리에서 멈춰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삼 분의 일이 투표를 하지 않는다. 특정 선거구에서 유리하다고 국회가 그들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어디가 박빙인지 따질 게 아니라, 민주당이 국회에서 과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에 있는 수백의 사람들에게 연락해 주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08 15:36:4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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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0여개' 격전지에서 여야의 명운 갈린다

지난 5~6일 이틀간 진행됐던 제22대 총선 사전투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거대 양당이 50여 곳의 격전지를 사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격전지 대부분을 여당이 가져갈 경우 여야 의석수의 균형을 맞춰 팽팽한 대립이 22대 국회 초반부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야당이 격전지 대부분에서 승리할 경우 강력한 '여소야대' 구도를 구축하고 개헌저지선 너머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격전지 대부분은 인구가 많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선 한강을 낀 선거구가 이른바 '한강벨트'라고 불리며 경쟁이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용산 강태웅(민주당)·권영세(국민의힘), 광진갑 이정헌·김병민, 광진을 고민정·오신환, 동대문을 장경태·김경진, 중·성동을 박성준·이혜훈, 양천갑 황희·구자룡, 동작을 류삼영·나경원, 강동갑 진선미·전주혜, 영등포을 김민석·박용찬, 송파갑 조재희·박정훈 송파병 남인순·김근식, 강남을 강청희·박수민 후보가 출마한 곳이 격전지로 꼽힌다.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선거구가 배정된 경기도(60개)에도 10개 이상의 선거구가 경합지역으로 꼽힌다. 먼저 성남분당갑 이광재·안철수, 성남분당을 김병욱·김은혜, 김포갑 김주영·박진호, 오산 차지호·김효은, 하남갑 추미애·이용, 수원정 김준혁·이수정, 이천 엄태준·송석준, 포천·가평 박윤국·김용태, 여주·양평 최재관·김선교, 동두천·양주·연천을 남병근·김성원, 용인갑 이상식·이원모, 안성 윤종군·김학용 후보가 승패를 놓고 겨룬다. 인천에선 인천 최서단인 중·강화·옹진 조택상·배준영, 동·미추홀을의 남영희·윤상현 후보가 출마한 곳이 격전지로 꼽힌다. 부산에선 해운대갑 홍순헌·주진우, 수영 유동철·정연욱·장예찬, 진갑 서은숙·정성국, 북을 정명희·박성훈, 강서구 변성완·김도읍, 부산 남구 박재호·박수영 후보가 접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충북 청주 서원 이광희·김진모, 공주·부여·청양 박수현·정진석, 서산·태안 조한기·성일종, 천안을 이재관·이정만 후보, 홍성·예산 양승조·강승규 후보가 충청의 격전지에 맞붙는다. 이외에도 강원 원주갑 원창묵·박정하, 경남 거제 변광용·서일준 , 김해갑 민홍철·박성호, 양산갑 이재영·윤영석, 울산 남갑 전은수·김상욱 후보가 격전지 승패를 놓고 겨룬다. 본투표를 앞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본투표 전 민심을 뒤흔들 수 있는 막말 논란에 경계령을 내리면서 공식 선거운동 종료시까지 최선을 다해 유권자와 접점을 만든다는 생각이다. 김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실장은 8일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저희는 처음부터 151석을 최대 목표로 기대한다. 단독과반이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왔다"며 "만약 그것이 안 되면 (여당보다) 한 석이라도 더 많은 1당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는 초접전 백중세인 지역이 많고 PK(부산·경남) 지역이 과거보다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마지막 결과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민주당이 생각했던 최대치와 현실 수치의 중간 어디쯤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만약 그 이상으로 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들께서 결단해주시는 몫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노력과 예상에서 벗어나는 범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국민의힘 서울권역 공동선대위원장도 SBS라디오에 출연해 "총선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가의 미래가 엄청나게 불안정한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 그걸 우려하는 유권자도 꽤 있다"며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후보자 입장은 그만큼 절실하고 절박하다. 다행히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수도권, 특히 박빙 지역이 저희들 입장에선 한 5곳에서 7곳 정도 늘어났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권역 같은 경우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지역의 현안·숙원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수도권의 심한 경제적 불균형과 양극화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회개혁정당으로 앞으로 나서겠다고 적극적인 마지막 활동을 하면 그나마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4-08 15:15: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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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공약 비교⑦]벚꽃 언제 피는지 모르겠다면 '기후위기'… 여야, '기후 유권자' 의식한 공약 제시

10여년 전부터 봄이 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다. 바로 가수 버스커버스커의 '벚꽂 엔딩'이다.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 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라는 서정적인 가사와 장범준의 매력적인 목소리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 노래는 봄만 되면 음원 차트를 역주행해 '벚꽃 연금'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그만큼 벚꽃은 봄을 대표하는 꽃이다. 1980년부터 2010년까지 30년간 벚꽃이 피었던 시기를 살펴보면, 3월 말 제주도에서 시작해 4월 10일쯤 서울로 올라왔다. 하지만 점점 봄이 짧아지면서, 벚꽃 개화 시기도 들쭉날쭉해졌다. 올해는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벚꽃 축제 기간을 미리 정했다가, 축제 기간이 됐음에도 꽃봉오리만 있어 '벚꽃 없는 벚꽃 축제'가 되거나, 축제를 두 번 여는 등의 웃지 못할 일도 생겼다. 이는 기후위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기후변화로 벚꽃이 피는 시기는 달라지고, 사과가 자랄 수 있는 지역은 점점 북쪽으로 이동한다. 이처럼 기후위기를 직접 체감하게 되면서, 정치권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기후 유권자'도 등장했다. 환경시민단체 '기후정치바람'이 지난 1월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전국 1만7000명의 응답자 3명 중 1명 꼴인 33.5%가 기후위기 민감도가 높고 실제 투표 의향이 있는 '기후 유권자'였다. 이제 정치권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약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SMR과 수소경제', 민주당은 '기후·에너지부와 재생에너지 전환' 국민의힘이 제시한 기후공약의 핵심은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과 수소 생태계 구축에 있다. 국민의힘은 SMR과 관련한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원전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수소 생태계를 구축해 수소경제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키기 위함이다. 그린수소 해외 투자 확대, 국내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해외에서 년 100만톤(t), 국내에서 100t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충남·인천 등 화력발전소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지로 전환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약속했다. 해당 공약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때부터 강조해왔다. 민주당은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해당 부처에서 기후 위기 관련 대응을 전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민주당은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특히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3배 확대'를 약속한 만큼,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까지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에 산업단지에 루프탑 태양광 설치, 새만금에 재생에너지(수상태양광·풍력) 글로벌 허브 조성, 경기남부에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이 공약집에 담겨 있다. 다만 국민의힘과 다르게 원전 관련 공약은 내놓지 않았다. ◆여야, 앞다퉈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 대응 약속해 기후위기 하면 생각하는 것은 '기상 이변'이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를 경험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공약을 내세웠다. 우선 국민의힘은 강한 호우 등 위험 기상이 예상될 경우 재해현장 주민들에게 긴급 기상정보 재난문자를 전달하고, 살얼음·안개 등 국민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기상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 기상 상황의 급변 및 이상을 더 정확하게 감지하기 위해 한반도 및 주변해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지상관측망 해상도를 높이고, 기상관측선을 추가 도입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한반도·동아시아 기후환경 변화에 최적화된 지구시스템 기후예측모형 개발과 근미래(1~10년) 이상기후 조기 탐지·경보 시스템도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집에 담겼다. 민주당은 인공지능(AI) 홍수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세부적으로는 258개 지방하천에 수위관측시설을 설치하고, 홍수예보에 필요한 수문자료 등 빅데이터를 AI기술로 분석해 지류·지천 AI 홍수예보를 확대키로 했다.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 사전예측 시스템은 예보시간을 72시간 전으로 단축시키고, 지진관측 후 통보시간 단축도 약속했다. 아울러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승격시켜, 국가 예산을 투입해 취약구간을 보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국가하천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하천은 261개지만, 이 중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곳은 73개 뿐이다. 이에 지방하천 홍수특보지점을 129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수위관측소 설치를 통해 홍수모니터링, 홍수정보제공, 홍수특보를 더 빠르고 확실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민주당, '기후위기특위' 상설화·'기후위기대응기금' 확대 약속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기후위기·재생에너지 공약이 판이하게 다르지만, 공통 공약도 있다. 양 정당 공약집에는 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기후위기대응기금 규모를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21대 국회에도 기후위기특위는 있었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외에는 상설 특위가 존재하지 않기에, 한시적인 기구였다. 이번 총선에서 양쪽 정당이 해당 공약을 내세운 것은 국회에서도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을 가진 기후위기특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전반적으로 형성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문재인 정부가 만든 기후위기대응기금도 양쪽 모두 확대를 약속했다. 기후위기대응기금은 녹색성장 추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됐다. 이에 해당 기금의 주요 용도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 탄소중립 사회 전환 비용 등 기후위기 분야 전반에 쓰인다. 국민의힘은 기금의 규모를 2조4000억원에서 오는 2027년까지 5조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교통·환경·에너지세 전입비율을 7%까지 조정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마련하고, 전력산업기반 기금·복권 기금 등에서 정부 출연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 확충한 재원은 확충한 재원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민주당은 기금을 2027년까지 7조원 이상 확보하고, 이후에는 단계적인 확대를 추진한다. 전입금은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로 인한 수입금 및 전력기금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2024-04-08 15:11:08 서예진 기자 2024-04-08 15:11:08 김현정 기자 2024-04-08 15:11:0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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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동대문구 유세 지원…"강한 국방력을 기르되 평화 유지하는 게 훌륭한 안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격전지로 꼽히는 '한강벨트' 동대문구 지원에 나섰다. 안규백 후보(동대문갑)와 장경태 후보(동대문을)의 지원 유세에 나선 이 대표는 "강력한 군사력, 강한 국방력을 기르되, 평화를 유지하는 게 훌륭한 안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8일 동대문구 제기동역을 찾아 "대한민국은 휴전국으로, 전쟁 위기가 오면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싸워서 이겨야 한다며 무력을 과시하고 주변 국가와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를 엉망으로 하니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가 줄어들고 있다. 대한민국 물건 안 산다는 나라도 생긴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수,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은 중수, 상수는 싸울 필요가 없도록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제는 투자가 글로벌 단위, 세계 단위로 이뤄진다. 투자자들이 모여드는 나라의 경제는 살아나고, 투자자들이 떠나는 나라의 경제는 죽는다"며 "자유가 억압되고, 예측이 불가능하고,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나라에서는 투자자들이 떠나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스웨덴의 한 연구 기관이 대한민국에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했다"며 "언론을 탄압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고, 국민의 말을 억압하는 나라, 언제 압수수색과 세무조사가 들어올지 모르는 나라에서는 그 어떤 글로벌 기업도 투자를 주저하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우리는 (투표로)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할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충직하게 일할 대리인을 뽑은 것"이라며 "그 대리인들이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경제를 파괴하고, 민생을 탄내고,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면 그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전국에 박빙 승부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여론조사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여러분이 나서서 아는 사람들이 유권자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도록, 잘한 사람을 상주고, 잘못한 것에 벌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08 14:59:0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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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 공정한 선거관리에 힘쓰라"

여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선거 개입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는 등 공정한 선거관리에 주력하라고 쓴소리를 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선관위는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며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관리에 힘써야 한다. 그러나 일부 지역 선관위에서 공정성에 의심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선관위에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한 민주당 전현희 후보의 부실한 근태(근무태도) 의혹, 불법 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인 진보당 노정현 후보 등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신주호 대변인은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출마한 민주당 전현희 후보는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며 경악할 수준의 근태 기록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전 후보는 외부 일정이 없는 날 중 정상적으로 출근한 날이 단 9일에 불과하고, 출근 여부가 불분명한 날은 34일이나 된다"고 밝혔다. 여당은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가 전현희 민주당 후보의 상습 지각 논란을 지적했는데, 전 후보는 고발 운운하며 제대로 된 소명 하나 없었고 선관위도 여기에 동조했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당연히 지적하고 해명해야 할 사안을 공론화한 윤희숙 후보에게 선관위는 '허위 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가 접수됐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면서 "이미 감사원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안을 제출하라고 하는 선관위는 스스로 공정성을 해친다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부산 연제구에 출마한 진보당 노정현 후보도 불법 선거운동 논란의 중심에 있다"며 "인형 탈을 쓰고 진행한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제90조 1항 3호에 명시된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진보당 인사들이 연제구 내 아파트 단지를 다니며 무료로 칼을 갈아주고 불법으로 수집한 전화번호 등에 대한 제보도 있었다"면서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진보당의 불법 선거운동 행위 등에 대해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했으나, 부산시 선관위는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본 투표일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선관위가 공정을 잃고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한 행태를 지속한다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범죄"라면서 "선관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침해하고, 선거 개입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라"고 말했다.

2024-04-08 14:26:00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