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선택 4·10] 野 협조없이 국정운영 어려워…'尹, 국정기조 대전환' 불가피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상파 3사(KBS·MBC·SBS) 합동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200석 안팎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운영 기조의 대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권 지원론'과 '거야 심판론'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으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합쳐도 100석 안팎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의 협치는 필수불가결하다. ◆尹 대통령, '국정기조 대전환' 필수 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바꿔, 총선 공식 선거운동 직전까지 총 24차례 열었다.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3월 28일~4월 9일)에는 야권의 '관권선거'라는 비판 속에서도 교통·주택·금융·반도체·연구·개발(R&D) 혁신·의료개혁 등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을 직접 챙기고,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도 직접 챙겼다.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통해 "법률 제정과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밝힌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사항을 비롯해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필두로 감세, 규제 완화, 의료개혁,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 등의 추진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는 필수다.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진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범야권이 승리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위한 법안 처리를 비롯해 인사 등 상당히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압도적 과반 확보…'특검' 등 尹 레임덕 가속화 민주당이 총선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은 사실상 상실되며 윤 대통령의 레임덕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의사 진행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직, 예산안을 포함한 각종 법안 처리,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동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권 등도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다. 민주당 단독 과반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180석을 확보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는 더 커진다. 21대 국회에서도 180석 이상을 확보한 야당들은 국민의힘 반대와 무관하게 쟁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통과시켜왔다. 180석 이상이면 본회의 의사 진행을 막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 특히,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검찰독재정권 조기 종식을 공언하는 등 민주당이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대통령실 비위 의혹 관련 입법 추진을 예고하고 있어 윤 대통령의 레임덕도 우려된다. 아울러 범야권 200석이 현실화되면 개헌과 대통령 탄핵은 물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도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국회의원 제명도 단독 처리가 가능해진다. 개헌과 대통령 탄핵은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통과되며 특정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확정시킬 수 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았던 민주당 주도의 양곡관리법 개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김건희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되면 더 이상 막지 못하게 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구원투수로 등장한 한 위원장의 정치적인 입지는 물론 당의 주도권을 행사한 친윤 세력의 2선 후퇴 요구와 윤 대통령 탈당 요구까지 거세질 수 있다. 아울러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당정관계 재편, 쇄신을 위한 내각 재편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는 이들 방송사가 입소스,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980개 투표소 투표자 35만975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투표소에서 나오는 매5번째 투표자를 대상으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최소±2.9%포인트, 최대 ±7.4%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