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22대 총선, 이 후보가 궁금하다] 與 경기 용인갑 이원모 "대통령, 용인시장, 각 부와 한팀으로 처인구 발전 이끌겠다"

4·10 총선에 출마한 이원모 국민의힘 경기 용인갑 후보(44)는 "대통령, 용인시장, 각 부처와 한 팀이 돼 처인구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는 힘 있는 여당 후보, 실천력이 있는 여당 후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8일 이 후보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동행인터뷰에서 "제 강점은 힘 있는 여당 후보로 용인 처인구의 현안을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가 내리던 이날 이 후보는 차로 이동하면서 일정과 관련한 내용을 숙지하는 등 바쁜 시간을 보냈다. 처인구의 면적이 넓은 편이라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긴 편이었다. 이 후보는 2021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하자 그를 돕기 위해 14년 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법률지원팀에 합류했다. 이 후보는 "퇴직 전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수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했다. 그런데 그 사건은 법과 절차가 무너진 우리의 현실을 절감하게 했다"고 정계 입문 계기를 설명했다. 하지만 모두가 출마를 결심하진 않는다. 이 후보는 그 이유에 대해 "정권교체는 했으니 정책을 정부 철학에 맞게 설계하고 집행해야 하는데, 첫해 정부가 발의한 법률 110개 중 95개가 국회에 막혔다"며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사회 변화는 입법부의 도움 없이, 행정부의 변화와 노력만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또 "인사비서관을 하면서 (만났던) 정직하고 훌륭한 분들이 정치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더라"며 "스스로 돌아보니 '내가 누굴 설득하나. 나도 피하는데'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정권교체에 뛰어들었던 사람으로서 직접 부딪쳐서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출마를 하게 됐다"고 했다. 경기 용인 처인구는 지역구의 면적이 용인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넓은 곳이고, 도농복합지역이다. 산지와 저수지 등이 많은 이유로 관내 발전도 더디다는 불만이 많다. 이 후보는 처인구의 발전을 위해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조속히 착공하고, 반도체 클러스터와 함께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처인구의 미래가 곧 국가의 미래다. 특히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 산단의 성공이 용인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해 반도체 특별위원회 구성, 지역·지자체 간 유기적지원, 세제·금융지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기 착공하겠다. 이와 함께 세계적 반도체기업 및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단이 조성될 지역의 원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단 지역의 원주민) 이주·보상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면서 "기존에 용인 지역에 터전을 잡고 살던 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 윗대부터 이 지역에 오랜기간 터를 잡던 분들은 공익적 측면을 굉장히 존중하지만, (터전을 옮기는 것에 대해) 굉장히 힘들어하신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세심한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일단 중요한 것은 반도체 국가산단의 조기 착공이다. 그것이 지역발전의 하나의 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처인구 주민들의 실생활에 와닿는 중요한 것은 경강선 연장 등 처인구의 철도시대를 여는 것이다. 스타필드 같은 복합문화시설 또한 유치해야 경제가 그 안에서 선순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용인갑은 이원모 후보 외에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후보, 양향자 개혁신당 후보가 나서면서 3파전이 됐다. 이원모 후보는 본인만의 가진 강점으로 "힘 있는 여당 후보라는 점이다. 여당은 실천이지만 야당은 약속에 불과하다"며 "집권 여당의 저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 착공, 경강선 연장선 신설 등 용인시에 적체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다른 후보들은 과연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는 역량과 인적 네트워크가 더해져야 비로소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길이 생긴다"며 "앞으로 4년을 어떻게 하느냐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는 바삐 지역구에서 주민들과 만남을 가졌다. 비가 오는 와중에도 주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본지 기자에게 "현재 우리 당이 위기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남은 14일이면 충분히 지역 바닥 민심이 바뀔 수 있다. 지금은 공천 이슈 등으로 잠시 혼란스러웠던 보수가 다시 결집하고 있는 단계"라며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오늘 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었는데, 다음주 민심은 더 좋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3-31 15:13:14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출금차관' 신범철·임종득, 총선 후보직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며 4·10 총선에 출마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채상병 사건 축소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을 꽃가마에 태워 '출금장관'은 호주로, '출금차관'은 국회로 피난 보내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출금장관은 (사임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출금차관은 국민의힘 천안갑 후보인 임종득 경북 영주영양봉화 후보를 말한다"며 "성난 파도와도 같은 민심으로 출금장관은 호주대사에서 사퇴했지만, 출금차관은 아직 건재하다. 이게 정상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종섭 대사가 사퇴하자 마치 사태가 종결된 것처럼 헐리우드 액션을 취했는데 착각하지 말라"며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본격수사가 남았다"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끝이 나야 끝이고, 도피시킬 수 없는 진실을 밝히는 시간은 이제부터다"라며 "특히 공수처 압수영장에 의하면 당시 국방차관이던 신범철 후보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차례 장관의 지시를 전했다고 한다. 압력행사 핵심당자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후보 등은 사퇴 후 공수처 수사를 기다리라. 출금차관의 즉각 사퇴를 재차 촉구한다"며 "만약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노도(怒濤·무섭게 밀려오는 큰 파도)와도 같은 민심이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3-31 14:57:04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안방 사수' 계양을로…"악어의 눈물 속아선 안돼"

4·10 국회의원 선거 승리를 위해 주요 격전지를 순회하며 재판 일정을 소화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사수에 나섰다. 이 대표는 31일 부활절을 맞아 인천 계양구 가나안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린 뒤 서운동성당 부활절 미사에 참석하며 표심 다지기에 집중했다. 앞서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물이 소생하며 다시 살아남을 누리는 부활의 계절"이라며 "위대한 주권자의 힘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을 부활시켜내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활절 예배에서는 계양을에서 맞붙은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도 같이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개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읍소 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다며 "악어의 눈물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읍소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참패할 것 같다' 이런 소리도 다 엄살"이라며 "예언을 하나 하자면 이 사람들이 분명 단체로 몰려나와 '잘못했다, 반성한다' 이러면서 큰절하고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수없이 반성한다면서도 바꾼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정말 자존심도 없는 것 같다. 진심도 아니면서 오로지 국민을 속이고 선거에서 표를 얻어 보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국민을 속여왔고, 국민을 속이는 것처럼 나쁜 짓은 없다. 속아서는 안 된다"며 "정말로 다급한 건 우리다. 그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국회 1당이 되는 순간이 오면 이 나라는 걷잡을 수가 없게 돼 심판은커녕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도 계속 지역구에 머무르며 '안방사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계산4동을 유세차로 순회하고,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되는 지역 단체 지지선언에 참석한다. 한편, 이 대표가 지역에 집중하는 가운데,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출마한 서울 서초을을 시작으로 동작을(류삼영), 용산(강태웅), 강동갑(진선미), 강동을(이해식), 중랑갑(서영교), 경기 남양주을(김병주)을 돌며 격전지 공략 지원에 나섰다.

2024-03-31 14:38:25 박정익 기자 2024-03-31 14:38:25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국힘 "野 공천장 기준, 부동산 특혜·꼼수 이력 여부냐"

국민의힘이 광주 서구을 양부남 후보의 20대 두 아들이 '부모 찬스'로 한남동의 집주인이 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로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31일 국민의힘은 신주호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의 전반적 변호를 관리했던 '방탄 호위무사' 광주 서구을의 양부남 후보 배우자가 두 아들에게 재개발을 앞둔 수억 원대 단독주택을 증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증여 당시 뚜렷한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25세의 장남, 차남은 전역한 지 1년밖에 안 된 시점이었다. 명백한 '부모 찬스'로 20대에 한남동 단독주택을 소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주호 대변인은 "주택의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고 있는 양부남 후보의 두 아들 증여세는 부모가 대신 내줬다고 한다"며 "20대의 두 아들은 자신의 경제활동 없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내 집을 소유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부남 후보 측은 현재 차남이 실제로 거주하는 중이라고 밝혔지만, 해당 주택은 이미 이주가 완료돼 철거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며 "급하게 내놓은 해명은 거짓이자 국민 우롱 수준이다"고 한탄했다. 여당은 민주당 공천장의 기준은 부동산에 진심이거나 특혜와 꼼수 이력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양부남 후보는 지난 2022년 '광주 빌라왕'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범 변호로 논란이 돼 사임한 바 있다. 신 대변인은 "민주당의 부동산 '내로남불'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 특히 우리 젊은 세대에게 큰 박탈감만 안겼다"면서 "민주당에 난무하는 거대한 위선 '부모 찬스' 꼼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말로는 서민과 민생을 말하면서도 내 식구를 위한 '꼼수'에 관대했고 '편법'이 판을 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4-03-31 14:16:41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與 "민주당의 막말·비하 DNA, 심판해달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뿌리 깊은 막말·비하 DNA'를 심판해 달라고 유권자들에게 당부했다. 31일 국민의힘은 정광재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국민의 대표가 되고자 했다면 발언에 늘 신중했어야 한다"며 "그 사람이 미래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는 과거 발언들로 충분히 가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계속되는 민주당 후보들의 막말 퍼레이드에 이어, 경기 수원시정 김준혁 후보의 과거 저질 발언들이 하나둘 드러나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김준혁 민주당 후보가 수원화성을 여성의 신체에 비유한 것은 풍수가들의 견해라는 핑계라 하더라도, 초등학생을 성관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까지 언급한 것은 도를 한참 넘었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그간 민주당에서 비하와 저질 막말·망언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막말과 망언은 이재명 대표의 고유명사"라며 "'2찍', '강원서도', '의붓아버지, 매만 때리는 계모' 등 무개념 국민 비하에 '셰셰' 발언으로 중국에서는 유명 인사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인의 테러를 두고는 자신과 비교하며 '돌멩이로 맞은 사건, 난리 뽕짝', 5.18 사건을 저급하게 묘사하고 정권을 향해서는 보복이라도 하려는 듯 '해고'와 '중도해지'를 입에 올린다"며 "이 대표가 형수를 향해 했던 욕설은 발언의 수준을 논할 가치조차 없다"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천안함 음모론 막말 권칠승·노종면·박선원·장경태·조한기 후보와 현충원을 두고 동작동 옆 묘지라 칭했던 류삼영 후보 등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정 대변인은 "60,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다는 노인 비하와 청년들을 무지성 세대로 몰았으며 여성을 '암컷'으로 표현하기까지, 연령과 세대 등 대상을 막론하고 민주당에서 비하와 막말의 역사는 뿌리 깊다"면서 "편 가르기와 혐오로 정치 언어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민주당이다"고 정치인 막말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상대 측에 날리며 여론전에 주력했다. 정 대변인은 "총선에 나선 후보들의 도덕성과 자질, 그리고 그들의 언행을 국민들이 꼼꼼히 따져 엄중히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2024-03-31 13:58:58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與 겨냥 "악어의 눈물에 또 속아선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열세 예측과 악재 수습에 읍소 작전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악어의 눈물에 이번에도 속으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31일 실시간 방송에서 "드디어 저쪽(국민의힘)이 읍소 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다"라며 "참패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 엄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 단체로 몰려나와서 잘못했다, 반성한다, 이러면서 큰절하고 그럴 거로 예상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없이 반성한다면서도 바꾼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말 자존심도 없는 것 같다. 진심도 아니면서 오로지 국민을 속이고 선거에서 표를 얻어 보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다"라며 "지금까지 계속 국민을 속여왔고, 국민을 속이는 것처럼 나쁜 짓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속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다급한 건 우리다. 그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국회 1당이 되는 순간이 오면 이 나라는 걷잡을 수가 없게 된다"라며 "심판은커녕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 지지자들을 향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150명에서 200명까지 연고자가 있다고 하니,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자기 지역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국에 가능한 모든 연고자를 찾으셔서 투표 독려를 해 주셔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3-31 13:57:54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4·10 총선 유권자 총 4428만명 확정…60세 이상 약 32%로 최다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4·10 총선 유권자가 총 4428만11명으로 확정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연령별 유권자는 60세 이상이 약 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국내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4425만1919명과 재외선거인명부의 2만8092명을 합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총선 유권자 수는 제21대 총선 당시 4399만4247명보다 28만5764명이 증가했다. 국내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성별로는 남성은 2191만8685명(49.53%), 여성은 2233만3234명(50.47%)으로 여성 유권자가 41만4549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769만5466(17.39%)명과 70세 이상 641만4587명(14.49%)으로 60세 이상이 1411만53명(31.88%)으로 가장 많았다. 50대 871만1608명(19.69%), 40대 785만7539명(17.76%), 30대 655만9220명(14.82%), 20대 611만8407명(13.83%), 10대(18~19세) 89만5092명(2.0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1159만137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서울시가 830만840명, 부산시가 288만2847명 순이었으며 세종시는 30만1262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구는 총 45개다. 기초단체장 선거인 수는 28만7088명, 광역의원 선거인 수는 84만6643명, 기초의원 선거인 수는 112만3151명이다. 국내 선거인명부는 3월 19일 현재 구·시·군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확정된 것으로, 3월 20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선거일에 투표하려면 이전 주소지에서 투표해야 한다.

2024-03-31 13:45:47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4·10 총선 공약 비교①]與野 정치개혁 공통공약은 '개헌'… 국민의힘, '특권폐지' vs 민주당, 전반 개혁 약속

선거가 있을 때마다 각 정당은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삶과 국가 발전을 위한 약속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번 4·10 총선에 나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각 분야에 대한 공약을 제안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메트로경제>는 양 정당의 주요 분야 공약을 정치·경제·저출생·사회·외교안보·기후환경 등의 분야로 나눠 살펴본다. [편집자 주] 정치분야에 대한 개혁은 정당정치의 근간이자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틀이다. 정치 개혁을 통해 현대사회의 변화와 요구를 적극 반영해야 하며, 각종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도 명확히 해야 한다. 정치 개혁은 민주주의의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주요 정당에서도 정치 개혁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민주당 모두 '개헌' 약속… 與 '불체포특권 폐지' vs 野 '대통령 거부권 제한' 31일 양 정당의 공약집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치개혁 공약은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더 많았다. 이런 가운데 양 정당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정치분야 공약은 바로 개헌과 '무임금 무노동' 원칙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제정된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양 정당 모두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에 규정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등을 폐지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 불체포특권은 헌법 제44조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면책특권은 제45조다.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좀 더 광범위한 개헌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생명권·안전권·주거권·건강권·알권리 등 명문화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금지하는 위헌적 헌법조항 삭제 ▲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및 사면권 헌법적 한계 명문화 ▲감사원의 국회 소속 변경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 ▲헌법재판관의 대법원장 지명(3명) 폐지 및 국회에서 6인 선출 등을 공약집에 넣었다.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 판결을 받을 경우 재판기간을 포함해 세비 전액을 반납하고,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등에 무단 불참하면 결석일수 만큼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국회법이 정한 회의일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구속 등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국회의원 수당 등 삭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집중 vs 민주당, 국회·법원·공무원 등 전반 개혁 약속 양 정당의 정치개혁 공약의 차이는 명확하다. 국민의힘은 '여의도 정치' 종식을 위해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초점을 맞췄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개혁 공약으로 ▲불체포특권 폐지 ▲면책특권 폐지 ▲금고형 이상 판결 확정시 세비 반납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소득 수준 삭감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 근절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한 위원장은 '유죄 판결 확정시 비례대표 승계 금지'와 '국회의사당 전체 세종 이전'을 별도로 발표했다. 다만 유죄 판결 확정시 비례대표 승계 금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해당 공약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이 각각 2심에서 징역 2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거받은 상태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에 도전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국 대표는 "비례대표는 정당에게 주는 것이고, 저런 내용의 법안은 위헌이라고 결정이 나 있다"며 "(한 위원장이) 일단 공부를 안 했거나, 그냥 저를 공격하려고 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공약을 내세운 취지에 대해 "해묵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을 실시하자는 취지"라며 "돈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특권층'으로 인식되는 국회의원에 대한 인식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춰 특권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정치개혁 공약을 내세웠다. 국회의원에 대한 성과급제나 징계 시 벌금제 등을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법원 신뢰도 제고를 위해 법관 정원을 증원하고, 국선변호인 조력권을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의무 이행 강화 ▲공직자의 부패 등에 대한 처벌 강화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인사 청문 도입으로 기관장 검증 강화 등을 공약집에 담았고,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한 재정을 목표로 한 ▲성과평가위원회 구성·국회 예결산 기능 강화 ▲예산 및 결산심의 시 성과평과 결과 반영 ▲국가재정운영계획 국회 심의 강화 등도 민주당의 공약이다. 민주당 공약에서 또 눈여겨 볼 것은 '민영화 방지'다. 공약집을 살펴보면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공공기관 민영화가 이뤄지지 않도록 공공기관 구조조정 시 국회에 사전 보고 및 협의를 의무화하겠다고 적혀 있다. 이외에도 청년의 국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후보의 국회의원 선거비용 보전 비중을 낮추겠다 했다. 현행 전액보전 기준은 유효득표수의 15%인데 5%로 낮추고, 반액보전은 10~15%에서 3%로 하향 조정한다. 기탁금 반환 득표율도 함께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3-31 13:31:31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韓 "민주당·조국, 국민 지배하려 든다...국힘은 여러분 '종'"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당은 국민을 지배하려는 세력인 반면, 국민의힘은 여러분을 섬기는 종이라고 몸을 낮추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서 진행한 지원유세에서 "지금 이 혼탁한 정치판에서 범죄자들을 몰아내고 싶으면 국민의힘을 선택해달라"며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 세력과 우리는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은 여러분들이 지적하면 반응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모신다"면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당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불편하다고 해도 그냥 무시한다"고 주장했다. 편법대출 의혹이 불거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민주당은 사죄했으니 됐다고 한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한동훈 위원장은 "양문석이란 사람이 사기대출한 거 걸려놓고도 언론에 복수하겠다고 하고, 사기대출이라고 하면 고소한다고 하고, 민주당은 사죄했으니 됐다고 한다"며 "그게 이재명과 민주당의 입장이다. 여러분의 뜻과 같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건 여러분을 모시겠다는 게 아니라 지배하겠다는 정치"라며 "범죄자들에게 지배당할 거냐. 저도 그 꼴은 못 보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여당이 국민을 섬기는 정책 정치를 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여러분들의 종이 되고 싶다"며 "우리는 여러분이 두렵다.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반성하고 고치고 싶다"고 납작 엎드렸다. '쓰레기'라는 과격한 표현은 이날 유세장에서 다시 한번 등장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과 조국당이 여러분의 눈치를 봤다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막말하는 사람들 그냥 두겠느냐"며 "그런데 저분들은 그냥 둔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려 하는 정치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국민의힘은 여러분이 두렵고, 여러분을 위해 종처럼 공복으로 일하기 위해 여기 모였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여당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용인의 발전에 힘쓰겠다고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용인이 과연 이렇게밖에 발전하지 못할 도시냐. 그렇지 않다"며 "저희에게 맡겨달라"고 당부했다. 용인시의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한 위원장의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이날 여당은 용인 지역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강철호는 준비돼 있다. 용인을 속속들이 알고 용인이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다", "이원모는 여러분과 우리 정부가 직접 보란 듯이 용인을 어떻게 발전시킬지를 알고 있다"라는 등의 두루뭉술한 설명만 늘어놓았다. 또 '지원유세'라는 말이 무안하게 한 위원장은 유권자들 앞에서 "이상철은 어떤 사람인가. 이상철 장군은 추진력의 상징이고, 배짱의 상징이고, 맷집의 상징이다"라는 후보에 대한 인상평가만 남기고 자리를 떴다.

2024-03-31 13:03:13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새미래 "민주·국힘·조국당 '불공정 4인방'…공천 즉각 취소해야"

새로운미래가 4·10 총선을 앞두고 편법대출과 전관예우, 성범죄 변호, 아빠찬스 특혜 의혹 등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조국혁신당 후보들을 '불공정 4인방'으로 규정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완전히 벗어난 후보들의 공천을 즉각 취소하고,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책임있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오영환 새미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전관비리'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사기대출' 양문석 민주당 후보 및 '아빠찬스' 공영운 민주당·이용호 국민의힘 후보를 명백한 '불공정 4인방'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 위원장은 먼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인 박은정 후보 남편 이종근 변호사의 '다단계 사기 업체 변호 이력'을 문제 삼았다. 오 위원장은 "(변호사) 개업 1년 만에 41억이라는 수임료를 챙긴 것은 안대희, 황교안 등 전 총리 후보자들의 전관예우 논란에 비추어 봐도 역대급 금액"이라며 "급기야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였다면 160억은 벌었을 것'이라는 궤변으로 더 큰 국민의 비판과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 어떤 특권적 세계관을 갖고 있길래 41억은 문제가 안 되고 160억쯤 돼야 문제가 된다고 말하나"라며 "방법만 다를 뿐 윤석열식 공정 파괴나 조국의 공정 파괴나 청년들에게 이 사회에 대한 믿음을 깨고 깊은 좌절을 안겨준 것은 마찬가지"라고 했다. 또, 편법대출 논란이 불거진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향해서는 "'우리 가족들 대출로 피해자가 있냐'며 사기가 아니라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안 되니까 사업자금대출을, 그것도 대학생 딸의 명의로 받아 고가 아파트를 샀다면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뭔가"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불법 편법 저지르지 않은 선량한 시민들이 모두 피해자다. 그런 부모 만나지 못해 주택 구입하지 못한 이 나라의 모든 청년들이 피해자"라며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영운 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의 '30억 주택 증여' 의혹을 '아빠 찬스' 특혜 논란이라며 "민주당은 3년 전, 'LH 투기 의혹 사태'로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했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오 위원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도 "강북을 지역 성범죄자 변론 이력의 민주당 후보를 비난하며 했던 말을 잊었나"라며 성범죄 변호 이력 논란의 조수연(대전 서갑)·구자룡(서울 양천구갑)·김혜란(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김상욱(울산 남갑)·이현웅(인천 부평을) 후보를 일일이 거론했다. 오 위원장은 "자당 후보들에게는 내로남불 침묵으로 일관하며 다른 당을 향해 원색적인 비속어로 비난하기 바쁜 집권여당 대표의 위선이 너무도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용호 국민의힘 서울 서대문갑 후보가 서대문구청장 아들을 보좌진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면서는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보좌진 채용 과정에서 아빠찬스 특혜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조사를 통해 속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위원장은 "이런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국회의원 후보들을 해당 정당들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대로 둔다면 과연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국민의힘은 청년들에게 '공정'을 말할 수 있겠나"라며 "명백한 국민 기만이자 국민 배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을 넘어 이런 후보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며 "지금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2024-03-31 12:06:06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