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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이북의 숨겨진 격전지, 동대문을… '인물론' 김경진 vs '정권심판' 장경태

서울 동대문구 전농1·2동, 장안1·2동, 답십리1·2동으로 구성된 서울 동대문을은 전국에서 가장 면적(6.01㎢)이 좁은 선거구로 알려져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9번의 총선에서 민주당계열 정당 후보가 이긴 것은 세 번 뿐이었다. 민주화 이전에도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등 보수계열 정당에서 의석을 가져가는 곳이기도 했다. 특히 홍준표 현 대구시장은 서울 동대문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게 됐다. 다만 19대 총선부터는 민주당계열 정당 후보들이 연속 3번 승리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위를 점하면서 '보수정당의 텃밭'이었던 동대문을은 국민의힘에게는 '험지'가 됐다. 실제로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장경태 당시 민주당 후보와 이혜훈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가 맞붙었는데,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나선 장 후보가 3선의 이 후보를 10.73%포인트 차로 넉넉히 따돌렸다. 그렇다고 해서 해당 지역이 민주당에게 마냥 유리한 것은 아니다. 뉴타운의 보수화 등으로 인해 2022년 대선 당시엔 일부 지역에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우세했고, 같은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모든 동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등 21대 총선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 때문에 22대 총선에서 서울 동대문을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격전지'에 속한다. 24일 현재 기준으로 이 지역에서는 현역의원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고,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부장검사 출신인 김경진 전 의원이 장 의원의 재선을 저지하기 위해 나섰다. 지난 8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장 의원은 45%, 김 전 의원은 40%를 기록했다. 양자 간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4.4%포인트) 내다. 다만 여야는 해당 지역을 박빙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용된 여론조사는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6일 조사한 것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무선 자동응답전화조사(ARS) 50%·무선 일대일 전화면접조사(CATI) 50%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인물론' 김경진, 野 12년 비판하며 "새 시대 열겠다" 강조 서울 동대문을에 22대 총선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이는 김경진 전 의원이다. 김 전 의원은 부장검사 출신으로 20대 국회의원 시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날카로운 질의로 활약을 펼쳤던 것으로 유명하다. 이후 김 전 의원은 윤석열 후보 대선 캠프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공보특보단장을 지낸 바 있다. 그리고 2022년 12월 국민의힘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에 내정됐고, 지난해에는 '인요한 혁신위'의 혁신위원 겸 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지난달 무난하게 단수공천을 받았다. 김경진 전 의원은 '정권심판론'에 맞서기 위해 '인물론'을 내세우고 있다. 김 전 의원의 홍보물을 확인해보면 "지난 12년 만족하셨습니까. 제가 동대문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다. 민주당이 의석을 가져갔던 12년을 비판하며, 본인이 지역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장경태, 4년간 의정활동 강조하며 '정권심판' 내세워 서울 동대문을의 '디펜딩 챔피언'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다. 장 의원은 서울시립대학교를 다니며 동대문구와 인연을 맺었으며, 평당원으로 시작해 15년의 시간 동안 정당 내에서 꾸준히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지난 2022년 8월 전당대회에서는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바 있다. 재선에 도전하는 장 의원은 "국민과 함께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면서 '정권심판론'을 적극 내세우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을 비판하고,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급거 귀국을 두고 "정작 호주에서 할 일이 없었나 보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장 의원은 지난 4년간 국회의원으로서 '면목선 사업' 진행,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일부 착공 등의 성과를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그는 '더 빠르고 안전한 동대문'이라는 슬로건 아래 ▲청량리역 복합환승센터 사업 완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조기개통 ▲신규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답십리 문화거리 사업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정했다.

2024-03-24 16:18:4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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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식선거운동 기간 민생토론회 중단…국정홍보는 확대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현안 해결을 역점에 두고 전국 각지를 돌며 직접 현안을 챙기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오는 28일 시작되는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잠시 중단된다. 윤 대통령은 올해부터 연초에 진행되는 부처별 업무보고를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 해결한다는 자세로 민생토론회를 주재해왔다. 민생토론회는 지난 1월 4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총 스물한 차례(한 차례 불참) 진행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회로 가장 많았고, 서울 4회를 비롯해 강원(2회)·인천·부산·대구·울산·경남 창원·대전·충남 서산·전남 무안 등 전국 곳곳에서 개최됐다. 그러나 야권은 총선을 겨냥한 관권 선거 등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해 법적 대응까지 나선 상황이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지난 21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를 위반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를 의식한 듯 대통령실은 총선 일정과 무관하게 계획된 일정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생토론회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들께서 제시한 주제와 직결되는 민생 현장에서 개최 중"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성 정책실장은 "구체적인 장소 및 시기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대책의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며 "정부는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민생토론회를 연중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선거운동 기간에만 잠시 중단되는 것"이라며 "총선 이후 재개하고 연중 내내 이어질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에 민생토론회의 일시 중단은 4·10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8일을 시작으로 정부가 나서서 여당의 선거운동을 지원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아울러 총선 이후 재개될 민생토론회는 그동안 주요 공약 사항의 점검과 민생 현안을 청취한 만큼 정책 이행 속도 등을 점검하는 '관리형 민생토론회'로 진행된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생토론회와는 별개로, 윤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비롯해 늘봄학교, 물가 안정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의 홍보활동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을 비롯해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 참모진들은 방송과 라디오를 통해 의료개혁을 비롯해 늘봄학교, 물가 안정 등 윤석열 정부의 대응 방안과 국정운영 방향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성 정책실장은 24일 한국방송공사(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26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가나'라는 질문에 "가급적 정부에서는 그런 분들에게 행정적인 처분이나 사법적인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하지만, 현재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조속히 돌아와 환자 곁에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다시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또, 최근 불거진 물가 문제와 관련 전체적인 물가는 안정된 상태나 특정 품목의 수급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조금 높았던 부분이 사실"이라며 "대표적인 게 농산물 부분이고 그중에서도 채소, 과일류가 될 거 같다. 따라서 최근에 급등했던 신선식품과 관련된 수급 상황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가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는 "서울에서 아파트를 한 채정도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현실화 계획은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성 실장은 "(공시가격만)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데를 어렵거나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며 "공시가격에 연계해서 각종 건강보험료나 복지 혜택들이 돼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아닌 분들에게도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된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부동산 PF 문제를 놓고 시장에서 '4월 위기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일단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제가 단언코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기준 금리를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환경이 전반적으로 현재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며 "건설 부분 관련해서는 제도적인 변화 등을 통해서 규제의 합리적 개편과 결합된 금융시장의 안정화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기에 대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든다"며 "혹시라도 대출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계당국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3-24 14:41: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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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천 취소 이영선 후보 당과 국민께 용서 못할 죄를 지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공천 취소한 이영선 세종갑 후보에 대해 "당과 국민에게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영선 후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자리를 빌어 선택권을 사실상 박탈당한 세종갑 유권자 여러분께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당이 검증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현 제도상의 한계 때문에 검증을 할 수가 없었다"면서 "당사자가 재산이 이것 밖에 없다고 하면, 당 차원에선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번 경험을 계기로 법 개정을 통해서 당사자들의 재산 상태를 검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 (이 후보가) 아파트 4채에, 오피스텔이 6채라고 하는데, 그걸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1채만 당에다가 신고를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는 이를 조회할 방법이 없다. 이 점을 이영선 후보가 악용한 것 같다"며 "일단 공천을 받으면, 후보자 등록을 하고 나면 당이 어떻게 하겠냐라는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과 국민을 속였다"면서 "알량한 법 지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당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 선거 후보 재산 공개에 따르면, 이 후보는 아파트 6채, 오피스텔 6채, 상가 1채, 임차권 1건으로 총 3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의 공개된 채무 현황을 보면, 소유 부동산의 매매 금액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후보가 갭투기를 위해 부동산 거래를 하고 대출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23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당대표는 세종시갑 이영선 후보를 제명하고 공천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공천 검증 과정에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갭투기를 한 의혹이 있음에도 재산보유현황을 당에 허위로 제시해 공천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선관위 재산 등록과 당대표의 긴급지시에 따른 윤리감찰을 통해 밝혀졌다"면서 "이는 당헌당규를 위반한 중대한 해당행위이자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이므로 의석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고 부득이 제명 및 공천 취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갑은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홍성국 의원의 지역구로, 당에 의해 공천 취소된 이 후보 이외에도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 등이 도전하고 있다.

2024-03-24 14:40: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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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은 물가에 이재명, "국민 모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에서 당의 험지로 꼽히는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등을 찾으며 "민주당은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치솟은 서민 물가에 정부가 고심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지역화폐 지급 공약을 내걸며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건강하던 사람의 심장이 멈추면 심폐소생술을 해야 다시 살아난다"며 "가계 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이것이 멈춘 경제가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 경제 CPR,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 유행 때 재난지원금처럼, 민생회복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도정을 펼친 바 있는 이 대표는 "우리는 지난 코로나 (유행) 시기에 이미 경험했다. 모두가 죽겠다 할 때, 가구당 약 100만원이 안 되는 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동네가 6개월 동안 활황을 겪었다"며 "오히려 전보다 매출이 늘어서 살만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들어가는 예산을 약 13조원으로 예상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퍼준 부자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 선심공약의 이행에 드는 900조~1000조원에 비하면 정말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면서 "그보다 적은 약 13조원 정도로 죽어가는 민생경제와 소상공인, 골목경제, 지방경제를 살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도 이미 이와 유사한 정책처방을 했다. 우리만 하나는 거싱 아니다. 대만을 예로 들면, 지난해 민생경제 활력 차원에서 국민 한 명당 딱 우리 돈 25만원 수준의 '경제성과금'이라는 이름의 지원금을 지급했다"면서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경제 위기에 직명한 대한민국 입장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다. 우리가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준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선거보다 민생이 더 중요하다. 정치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면서 "정치인들의 삶보다 국민들의 삶이 훨씬 중요하단 말씀을 드린다. 전국을 돌면서 대통령이 선거를 돕는 관권 선거, 부정선거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 민생경제의 생사를 가를 골든타임을 지금 허비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한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사기성 약속으로 국민을 속일 궁리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 해법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한다. 민생회복지원 추경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17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언급하면서 "잘했으면 상을 주고, 못했으면 확실하게 벌을 줘야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며 "지난 2년 동안 잘했다면 현상대로 유지하라고 표를 주고, 만약 지난 2년 동안 '잘못했다. 무능했다. 국민을 무시했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되시면 확실하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24 14:38: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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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이은 악재 넘기 위해 '민생·경제' 강조… 한동훈 "진심으로 시민 위한 정책 계속"

국민의힘이 24일 4·10 총선을 17일 앞두고 '민생·경제'를 전면에 내걸었다. 이는 용산발(發) 악재를 넘고 '민생을 챙기는 것은 여당'이라는 점을 강조해 지지율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특히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대증원 갈등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를 만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공약을 언급하는 등 전면에 나섰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제가 오늘 오후 전의교협 간부들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20개 전국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방침에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의교협 역시 의대증원 취소소송과 집단 사직 등을 예고한 바 있어, 협상의 여지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한 위원장과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의 만남에 대해 "그쪽(전의교협)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며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려우나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의 물꼬를 틀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에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한 위원장은 이날 총선 공약인 '금투세 폐지'를 언급했다. 그는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1400만 투자자의 힘이 되겠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며 "이미 주식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소득까지 과세한다면 투자자 이탈이 우려되고 자본시장 침체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법안,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에 발목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를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의 이같은 행보는 최근 고물가로 인해 험악해진 민심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민생·경제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이종섭 주호주대사 출국과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발언' 등의 악재를 넘어 집권여당의 면모를 선거판에서 돋보이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전날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이 맡았다. 특위는 민생경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꾸려졌다. 국민의힘은 "말로만 민생을 말하고, 정치 선동으로 민생을 도외시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함께 잘사는 동료시민의 길을 제시하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민생은 여당, 정쟁은 야당'이라는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 출근길에서 '당 지지율을 끌어올릴 묘책이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묘책은 없다. 그러나 진심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계속 하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정책은 '난장판을 치자', '깽판 치자' 이런 류"라고 말했다. 그는 "저희는 그래서는 안된다. 혼란이 있어서는 나라가 전진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저런 식의 극단적인 대결만을 이야기 하는 세력이고, 공공연하게 탄핵을 이야기한다. 과거 탄핵 이야기 할 때 역풍을 우려해서 꺼내지 않는 게 정치의 섭리였는데, 공공연히 당대표부터 다 하고 있다"며 "그런 세력을 상대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희는 민생과 경제라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3-24 14:35: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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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범 강북갑 국힘 후보, '지역 발전' 위한 GTX-C 수유역 연장 공약…'원인자 부담 원칙' 가능하나

서울 강북갑 전상범 국민의힘 후보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C 노선의 수유역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해당 공약은 서울 집중 완화와 수도권 전역 30분 출퇴근 실현이라는 GTX-C 노선의 취지와 맞지 않아 총선용 공약(空約)이란 지적이 나온다. ◆기존 노선에 없던 GTX 정차역 신설? 전상범 후보는 지난 21일 제22대 총선 강북구갑 후보자로 등록을 마쳤다. 전 후보 측은 지역 주민에게 보낸 문자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GTX-C노선의 정차역인 광운대역에서 지선을 뽑아 수유역까지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지선은 철도나 전철에서 본 노선에서 분기해 나온 노선으로, 쉽게 말해 2호선의 신정 지선과 성수 지선을 떠올리면 된다. 전 후보 측은 보도자료에서 "광운대역과 수유역의 직선거리는 약 4.5㎞(보도자료 상)이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연결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크다"며 "GTX-C 노선이 연결되면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강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공약의 효과에 대해 "집권여당의 후보로서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협력해 GTX-C노선을 수유역에 연장함으로써 정부가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에 강북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수유역 역세권을 종합개발해 강북구 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고 했다. GTX-C 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해 청량리, 삼성역 등을 지나 경기 수원시 수원역까지 86.46㎞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구체적으로 GTX-C 노선은 서울 도봉구의 창동역에서 서울 노원구의 광운대역을 지나 서울 성동구의 왕십리역으로 뻗는다. GTX-C 노선의 실시계획은 지난해 12월 말 승인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5일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C노선의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다. 승인된 C노선의 실시 계획을 살펴보면, 수유역 연장에 관한 내용은 없다. 다시 말해, C노선을 수유역으로 연장하기 위해선 '원인자 부담 원칙' 즉, 지자체 부담으로 신규 사업을 유치해야 한다. 포털사이트 지도에서 GTX-C 노선의 정차역인 창동역과 광운대역의 직선거리를 재보니 각각 2.6㎞와 3.7㎞다. 수유역에서 지하철 4호선을 타면 창동역까지는 걸리는 시간은 약 5분이고, 광운대역까지는 약 17분이 걸린다. ◆GTX 취지는 서울 집중 아닌 서울 분산 국토교통부 출신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GTX 정차역을 신설하려는 지자체 간 갈등이 폭발할 것"이라며 "기존 노선 외에 신설역을 추가하면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GTX 연장 노선에 대한 비용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구간이 속한 지자체가 지게 되고, 국가철도망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게 돼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만약 지자체가 사업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두 절차를 거쳐야 해 사업 기간은 수년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C노선의 경우 북부로는 경기 동두천시, 남부로는 충남 아산시까지 연장을 추진하는데, 국토부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제시해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 측에서 난감해 하는 상황이다. 수유역이 속해 있는 강북구청은 GTX 유치보다 신강북선 유치를 구정 목표로 삼고 있다. 신강북선(안)은 '4·19민주묘지역∼광산사거리∼강북구청사거리∼우이천역∼광운대학교(GTX C노선 정차역)∼장위뉴타운∼석관중학교∼신이문역∼상봉역'을 지나는 노선이다. 강북구의 목표는 국토교통부가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을 최종 승인하는 2025년까지 신강북선을 신규 노선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이미 지난해 '신강북선 유치추지위원회'를 만들어 활동 중이다. 해당 관계자는 "워낙 총선 때 후보들이 철도 공약을 많이 던져서 이번 공약도 던질 수는 있을만한 공약"이라면서도 "GTX는 서울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와 서울의 집중화를 막기 위해 나온 개념이다. 서울의 집값도 비싸고 너무 집중돼 있으니, 이것을 경기도로 분산시켜야 하는데 교통이 불편한 수도권의 1~3기 신도시를 위해 GTX를 건설해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하게 하자는 것이 기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에 갑자기 서울 내부에서 GTX의 지선을 뽑는다는 것은 개념에 대한 이해도 잘못된 것이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 집중도 완화와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이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오히려 서울 개발 정책과 연결되는 상황이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GTX를 놓는 이유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로 들어오는데 너무 지체가 심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라며 "광운대역하고 수유역 사이에 교통량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인 GTX의 기능에 비춰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상범 측 "GTX, 광역생활권 만드는 것이 핵심" 이와 관련 전상범 캠프 관계자는 GTX의 본질은 수도권에서 충청도까지 이어지는 광역생활권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출퇴근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인천·경기도·강원도·충청도 등 광역생활권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GTX-C 노선에 이미 반영돼 있는 상록수역을 언급했다. 상록수역은 원래 GTX-C 노선 기본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정차역으로 추가됐다. 금정~수원 구간의 일부 열차가 Y자로 분기해 상록수역에 정차하는 방식으로 C노선이 운영된다. 현재, 지하철을 이용시 4호선 상록수역에 2호선 삼성역까진 57분이 걸리고, 4호선 수유역에서 2호선 삼성역까지는 48분이 걸린다. 다만, 상록수역에서 출발하는 지상에 건설된 4호선 노선을 공유하는 반면, 광운대역에서 수유역까지의 노선은 지하로 뚫어야 해 더 많은 공사비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강북구에는 북한산이 있다. 인천이나 강원, 천안에서 강북구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이분들이 북한산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라며 "4.5㎞ 지선 하나만 연결시키면 수도권 주변 국민이 북한산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건데, 강북구 국회의원 후보가 당연히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선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비용 대비 수익이 굉장히 크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시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북구청이 경전철 '신강북선' 노선 유치를 목표로 하는 것과 관련해 "신강북선도 유치하면 좋지만, 윤석열 정부의 우선 순위가 GTX의 신속 추진이다. 캠프 입장에선 정부에서 빠르게 추진하는 GTX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먼저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4 11:23: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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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텃밭 밭갈기… 한동훈은 대구·이재명은 호남

4·10 총선이 20일 남은 21일, 여야 지도부는 각자 텃밭을 방문해 '밭갈기'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구경북(TK) 지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호남 등 자신의 텃밭을 찾아 지지층 결집을 꾀했다. 특히 이들은 각자 지지층에 맞는 메시지를 내놓아, 결집이 풀어지지 않도록 '표 단속'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이날 대구에서 열린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대구에서 이번 총선을 진짜로 시작한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겨야 한다"고 호소했다. 우선 한 위원장은 이날 귀국한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언급하며 해당 이슈는 마무리됐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더 이상의 당정갈등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연이은 악재로 이완된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우리의 뜻으로 귀국했다"며 "아직 (수사) 준비가 안 됐다면 이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질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저는 검사를 오래 했지만,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시끄럽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직접 입장문까지 내는 수사기관을 본 적이 없다"며 "이제 답은 공수처가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보수적인 지역 색채를 감안한 메시지도 내놨다. 한 위원장은 "(패배하면) 통진당 후예와 범죄자 연대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그걸 막아야 한다. 우리밖에 없다. 대구·경북의 힘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야만 이길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우리는 민심에 민심 순응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하는 정당이다. 민심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광주를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대통령이 전국을 다니면서 안 하던 국민간담회를 한다고 이 약속, 저 약속 마구하고 다닌다. 관권선거 아닌가. 3·15 부정선거는 일도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아직도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밀리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이 공천을 마무리하고 지역별 여론조사가 발표되면서, 범진보진영이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하지만 아직 선거가 20일이 남은 만큼, 낙관론으로 인해 지지층의 집중력이 분산될 수 있음을 우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그런데 저번 주까지 국민의힘은 자기들이 170석이라고 얘기 하는 것 같던데 갑자기 바뀌었다. 위기의식을 조장해서 결집을 노리는 것 같다"며 "총선 막바지에 가면 언제나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으로 확실하게 과반을 만들어 주셔야 견뎌낼 수 있다. 엄혹한 정치환경을 뚫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일부 후보들이 '5·18 북한 개입설' 등을 주장한 것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도태우 변호사(대구 중·남구)는 과거 5·18과 관련된 발언이 논란을 빚어, 공천이 취소된 바 있다. 이 대표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해 "국민의힘은 필요할 때마다 말로는 '5·18 정신을 계승한다, 존중한다', 심지어는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게재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주장을 계속한다"며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려는 그 처절한 투쟁을 북한군이 개입한 반역 행위로 매도하는 주장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국민의 대표로 공천하기까지 하는 당이 국민의힘이고 윤석열 정권"이라고 직격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3-21 16:19:2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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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귀국, 與 '사퇴론' 거세져… 한동훈은 '공수처 즉각 소환' 엇박자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귀국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사의 자진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사 문제가 여전히 수도권 판세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히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대사를 즉각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작 공수처는 현재 아랫선 조사도 개시하지 못해 이 대사를 불러도 조사할 만한 것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이 대사는 전날(20일) 호주에서 출발, 싱가포르를 경유해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사의 귀국은 지난 10일 출국한 지 11일 만이다. 이 대사는 방산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했지만, 체류 기간 동안 공수처에 조사 요구가 있으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은 이 대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낙동강 벨트 험지인 경남 양산을에 출마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사는 즉시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철저하게 수사 받아야 한다"면서 "이종섭 대사의 귀국이 여론 무마책이 아니라 사태 해결의 시발점임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계급장 떼고 수사받는 게 국민 눈높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안철수 의원도 이 대사 사퇴론에 가세했다. 안 의원은 수도권인 경기 분당갑에 출마한다. 그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 대사가 거취 문제를 고민한다면 스스로 결단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이 대사의 결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퇴 등의 결단을 통해) 국민들께서 이 사람의 본심이 어떻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라며 "이 대사가 일단 공수처 수사를 받아서 혐의에 대해 완전히 클리어하게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내의 이같은 목소리에도 한동훈 위원장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자진사퇴와 이종섭 대사의 귀국 결정을 두고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는 연이은 악재로 당정 갈등설이 떠오르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지만, 당내 후보들의 목소리와는 다른 결의 발언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대구에서 열린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이 대사가 귀국했다. 민심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뜻을 어떻게든 좇아보려는 국민의힘의 뜻으로 (귀국한 것)"이라며 "이제 답은 공수처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지, 정부와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외교 결례를 무릅쓰고 대사를 귀국하게 했다. 정말 문제가 있었으면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한다"며 "아직 (이 대사를 조사할) 준비가 안 됐다면, 이건 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도 이 대사가 귀국한 만큼, 공수처가 즉각 소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수처가 소환을 하지 않을 경우엔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사는 증거를 추려 아랫선부터 조사를 시작해, 윗선으로 향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다. 하지만 공수처는 현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도 마치지 못한 상태다. 채 상병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이 대사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기엔 시기상조라, 이 대사의 귀국에 난감한 기색이다. 이에 이 대사의 귀국은 여론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야당 관계자는 "공수처가 아직 증거 분석도 못 했는데 이 대사를 지금 불러서 무엇을 하겠느냐"며 "수사는 절차대로 하는 것이다. 한동훈 위원장이 말했듯이, '본인 마음이 다급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수사 응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3-21 16:02:41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