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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포용적·품격있는 이민정책 준비할 시점"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이주민 대책과 관련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갈등과 진통을 겪지 않으면서 국가 경쟁력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도 품격있는 이민정책을 세밀하게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이주민이 250만명을 넘어서 올해는 OECD가 정하고 있는 '다인종·다문화 국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250만명이라는 숫자는 우리나라 충청남도의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라며 "뿐만 아니라 이주민 유형도 관광 방문부터 취업, 유학, 기술연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졌다"고 했다. 이어 "이주민은 이미 많은 나라의 공통된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다"며 "우리보다 앞서 이주민 정책을 시작한 유럽 국가에서는 이주민 유입이 많아짐에 따라 사회통합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반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해외 인력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가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우리가 오래전 해외에 나가서 받았던 불편한 시선과 힘들었던 어려움들을 우리나라를 찾아온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복하지는 말아야 한다"며 "국민통합위에서는 그간 두 번의 특위를 통해 출생, 보육 등 이주민의 정착 단계별 지원 방안과 지역 생활에서의 이주민 참여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이주민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왔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위에서는 이주민 근로자를 노동의 수단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사는 '새로운 우리'로서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김석호 특위 위원장은 사회문화분과 위원장으로서 오랜 시간 이주민 근로자 문제를 연구해오신 만큼 좋은 결론을 잘 이끌어 주실 거라 믿는다"며 "특히, 이주민 근로자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통합위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위는 이날 출범식을 갖고 첫 활동을 개시했다. 특위는 ▲맞춤형 인력수급 체계 구축 ▲해외 인재 유치 및 육성 ▲사업자·근로자 상호적응 지원 ▲이주민 근로자 상생 환경조성 등 네 가지 핵심 방향성을 갖고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김석호 특위 위원장은 "사업자·이주민·일반 국민 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상생하는 데 취약한 지점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특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김석호 특위 위원장 등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 등을 갖춘 학계·연구계·현장 분야의 14인의 전문가가 활동한다.

2024-03-26 10:54: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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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오리역을 한국 맨해튼으로"…분당 미래첨단벨트 공약 발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 성남 분당을 후보가 오리역세권부터 분당마이스 구간의 경부고속도로·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를 완전 지화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5일 분당구 오리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합개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오리역세권과 분당마이스 사이의 경부고속도로·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를 완전 지하화해 확보할 약 34만여㎡(10만여평) 부지에 ▲빅테크·팹리스·정보통신기술(ICT)·스타트업·로봇산업 등 미래첨단기업 유치 ▲정자역 복합환승센터와 유기적인 연결통로 확보 ▲23번 국도변을 개발 취지에 맞춰 종상향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현재 백현마이스로 알려진 개발사업을 '분당마이스'로 명명했다. 김 후보는 "분당마이스부터 오리역세권복합개발사업까지 '분당 미래첨단벨트'를 실현해 1기 미래신도시 분당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장관·기재부장관, 국민의힘 성남시장, 임태희 경기교육감과 김은혜가 함께 하는 2024년은 1기 미래신도시 분당이 새롭게 탄생할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후보가 발표한 공약에는 ▲분당마이스 조성사업 ▲정자역 복합환승센터 ▲도시재생을 통한 마을활성화 ▲분당신도시 재건축 사업 ▲오리역세권 복합개발 ▲오리역+SRT+동천역(트리플 역세권) 유기적 연결방안을 담았다.

2024-03-25 16:22:0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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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세 올라가는 野, 하락하는 與… "與, 남은 시간이 너무 짧다"

국민의힘 상승세는 끝난 것일까.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총선을 16일 앞둔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승선을 그리고 있다. 물론 양 정당의 격차는 아직 오차범위 내다. 지난 22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당지지도는 34%, 민주당은 33%였다. 지난 조사(3월2주차)에서는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32%를 기록했다. 양쪽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2월5주(40%) 이후 추세선이 내려가고 있고, 민주당은 3월1주(31%) 이후 추세선이 올라가는 모양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되길 바란다'(정권견제론)는 답변은 51%로, '여당 후보의 다수 당선'(정권지원론)(46%)보다 높았다. 야당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과 다른 소수정당까지 포함한다. 이는 이번 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이 작동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에서는 국민의미래 30%, 더불어민주연합 23%, 조국혁신당 22% 순이었다. 개혁신당은 5%, 새로운미래 2%, 자유통일당 2%, 녹색정의당 1%였고, 투표 의향 정당을 밝히지 않은 부동층은 15%였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7.1%, 민주당 42.8%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0.8%포인트 내렸고, 민주당은 2.0%포인트 올랐다. 전주 대비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해 양당 간 차이는 2.9%포인트에서 5.7%포인트로 벌어졌지만, 아직 오차범위 내에 있다. 비례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미래가 29.8%, 조국혁신당이 27.7%, 더불어민주연합이 20.1% 순의 결과가 나왔다. 조국혁신당과 국민의미래의 격차가 2.1%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에 있는데,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 비례정당 지지도를 합치면 47.8%로 50%에 육박한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하락세, 민주당의 상승세와 관련해 "반전카드가 없으면 계속 지속될 것"이라며 "의대 정원 문제도 그렇고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 요소를 상쇄할 만한 다른 어떤 카드가 나와야 하는데, 특별한 무엇인가가 없다"고 진단했다. 채 교수는 국민의힘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한동훈 체제로 숨겨왔던 정권심판론을 이종섭·황상무 건 등 당정갈등으로 막판에 (민주당에) 빌미를 주면서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요소를 줘버렸다. 당정갈등의 원인은 용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하락세를 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투표까지) 남은 시간이 너무 짧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채 교수는 "정권심판론을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다른 이슈로 2주 정도 시간을 낭비했다. 총선 때는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당에) 힘을 더 실어줬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고, 이슈들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론조사는 추세선이 중요하다"면서 "지금 추세선을 보면 국민의힘은 하향이고 민주당은 상향이다. 리얼미터도 민주당은 횡보하면서도 추세선이 올라가는데, 국민의힘은 3월 들어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정권심판 구도는 총선이 끝날 때까지 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지난 19~21일 실시됐으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22일 실시됐으며, 무선(97%)·유선(3%) 이중 RDD 표집틀 기반으로 무작위로 추출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조사 방식을 사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3-25 16:21:2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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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치열한 '낙동강 벨트' 내려가 "부울경 메가시티 부활시키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후보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낙동강 벨트'로 내려가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부울경 메가시티'를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낙동강 벨트'는 보수세가 강한 부산과 경남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곳을 말하는데, 이번 총선에서 현역인 김두관 민주당 후보와 경남도지사를 지낸 여당의 중진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 경남 양산시을, 현역인 전재수 민주당 후보와 지역구를 옮겨 6선에 도전하는 서병수 국민의힘 후보가 경쟁하는 부산 북구갑 등에서 치열한 혈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도당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 모두발언에서 "경남의 현실이 어떻나. 주력산업은 쇠퇴하고 청년들은 계속 빠져나간다"면서 "그런데도 집권여당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좌초시키고, 수도권 일부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만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가속화하면서 불균형 심화만 부추기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관통해 온 민주당의 오랜 꿈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부활시켜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부·울·경 메가시티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향한 민주당의 핵심 과제였고 약속이었다"며 "잘 추진되던 것이 이 정부 출범 이후에 좌초됐다. 그런데 좌초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이곳저곳에서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또 부울경 메가시티를 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수도권 주변 도시의 서울 편입을 간판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 경남의 후보자들은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좌초시킨 부울경 메가시티를 언급하니, 정말 유권자인 이곳 주민들을 혼란스럽다"며 "국민의힘이 좌초시킨 부울경 메가시티, 민주당이 자랑스러운 16분의 후보자와 함께 반드시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합동회의 후 창원을 거쳐 낙동강 벨트인 경남 김해시로 자리를 옮긴 이 대표는 율하카페거리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띄웠다. 이 대표는 "나라가 이렇게 순식간에 망가지는 것을 본 적이 있나. 차라리 없으면 낫지 않았겠나"라며 "건드는 것마다 다 망쳐 놓는다.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나라 주인이 바로 우리다. 우리가 권력과 예산을 맡긴 이유는 다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충실하게 일하라는 것이었지, 언제 그렇게 땡땡이치고 무심하게 자기들 권력이나 누리라고 했나"라며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지 않나.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 맞나"라며 윤석열 정권 심판을 호소했다. 김해시 삼계수리공원을 방문한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방정부의 예산낭비와 권한 남용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 "법제도는 아무리 잘 갖춰도 운영하는 사람이 다른 마음을 먹으면 대책이 없다"며 "윤석열 정권이 잘 보여주고 있다. 수십년간 피와 생명을 바쳐 만들어낸 민주체제이지만, 2년도 안 된 순식간에 망가드려서 대한민국의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민도가 높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수시로 책임을 묻고 위임받은 대리인들이 이렇게 하다가 권력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25 16:05: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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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총선 다가오자 '한동훈 원톱' 우려 목소리 나와

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한동훈 원톱 선대위' 체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외에도 이해찬 전 대표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전국을 돌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홀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위원장 외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현재 선대위에 합류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임공동선대위원장 3인은 전날(24일) 각자 전국으로 흩어져 유세를 펼쳤다. 이재명 대표는 서울에서,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은 충북,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은 경남을 방문했다. 그리고 이 대표는 25일 경남지역을 돌고, 김 위원장은 부산을 돈다. 경남 지역은 이틀 연속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방문한 셈이다. 반면,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했고, 오후에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과 만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갈등을 중재했다. 그런데 선대위 회의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참석한 이는 윤재옥 원내대표 뿐이었다. 안철수·원희룡·나경원 등 3명의 공동선대위원장은 참석을 하지 못했다. 이들은 수도권 격전지에 출마했기에, 지역 일정이 많은 주말은 참석이 어려운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이유로 당내에서 '한동훈 원톱 선대위'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다. 당초 안철수·원희룡·나경원 등 3인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 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의아한 반응이 나왔다. 안철수 위원장이 출마한 경기 분당갑은 보수세가 강한 편이지만, 그래도 21대 총선에서는 보수정당이 접전 끝에 이기는 등 경합이 예상되는 곳이다. 나경원 위원장이 있는 서울 동작을 역시 '공중전'보다는 '지상전'이 필요하다. 원희룡 위원장 역시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고, 해당 지역은 국민의힘에는 '험지'다. 그러니 원 위원장은 특히 운신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 위원장으로서도 '오라는 곳은 많은데 물리적 한계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닥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 같은 선대위 구성을 두고 "여당 공동선대위원장 중 '여유있는' 지역구를 뛰는 이들은 거의 없다. 본인 지역구 선거를 뛰기 바쁜 사람들"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상황은 다르다. 이재명 대표는 지역구 선거를 챙겨야 하고, 중간에 재판도 출석해야 한다. 그러니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선대위원장을 더 초빙하면, 이 대표가 다른 지역에 지원 유세를 갈 수도 있고 자신의 지역구에 집중하는 시간도 벌 수 있다. 각 후보자 캠프도 중앙당에서 선대위원장이 지원 유세를 반기는 입장이라, 선대위원장들이 역할을 분담해 전국을 누비고 있다. 또 이해찬·김부겸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 출마도 하지 않으니, 일정을 운용하기 더 쉽다. 이에 여권에서는 여론조사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선거지원과 메시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은 3인 체제로 움직이는 것에 비해, 여권은 한 위원장 '1인 스피커'기 때문에 역부족이라는 의미다. 이날도 한 위원장은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서울에서 일정을 돌았으나, 나머지 공동선대위원장은 지역구 선거운동에 집중했다. 서울 동대문을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김경진 전 의원은 이날 채널A라디오에서 "큰 틀에서 보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조금은 더 많다"면서도 "저쪽(야권)은 조국, 이낙연, 이준석, 이재명 등등 스피커 수가 워낙 많다 보니 한동훈 한 명으로는 부족이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종합상황부실장을 맡은 홍석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이해찬, 김부겸 대표는 지금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자유스럽다"며 "그런 면에서도 저희가 그동안 좀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위원장 외 이같은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의 역할론도 나오는데, 실현은 어려워 보인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한 방송에서 "유승민 의원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긍정적인 면이 있으니, 합류한다면 나은 모양새가 나올 것"이라면서도 "유 전 의원은 일방적으로 정부 비판을 해왔었는데, 이런 스탠스에도 약간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을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맡은 것도 한 위원장 외 스피커를 늘리기 위한 측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므로, 인 위원장과 함께 국민의미래를 홍보할 수는 있다. 인 위원장은 국민의힘 후보를 명시적으로 홍보할 수 없지만, 스피커의 역할을 나눠가질 수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3-25 15:15: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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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여야 모두 '민생' 입모아…선심성 공약은 주의해야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민생 회복'을 입모아 외치는 여야 정당들이 치밀한 설계 없이 대중에게 '선심성 공약'을 내놓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선심성 공약은 중도층을 유인하거나 정치 저관여층을 투표장에 나오게 하기 위해 제안될 수 있는데, 오히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민과 중산층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경제 활황을 예상했으나, 고금리와 고물가에 직면하며 소비를 줄이고 있다. 이에 정당들은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포착하고 각종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24일) 1인당 25만원씩 전국민에게 지역화폐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자고 공약해 논란이 됐다. 이 대표는 지역 내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를 전국민에게 지급해, 내수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생각이다. 이 대표는 1인당 25만원식 약 5175만명의 국민에게 모두 지급하겠다고 전제해 약 13조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청했다. 지역화폐 제도는 이재명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 정책이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꾸준히 의문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이 대표는 수조원의 경기도 예산을 지역화폐 사업에 사용한 바 있다. 지역화폐 예산은 골목상권 살리기에 도움이 됐다는 시각도 있는 반면, 지역화폐의 사용처가 특정 업종에 몰려 모든 업종이 골고루 수혜를 입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도 생겼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유통업체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지역화폐를 쓸 수 있게 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지역화폐가 흘러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사정이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에게 두터운 지원을 해주는 '선별적 복지'와 모든 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보편적 복지' 사이 이견도 아직 크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사실 포퓰리즘적 공약이다. (지역화폐 정책이) 이 대표의 전매특허인데, 이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이 갈릴 것 같다"면서 "포퓰리즘이나 매표행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민생회복지원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정당이 자기 지지층은 결집을 했는데, 중산층 입장에선 이 공약을 어떻게 볼까가 총선에서 결판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연일 주식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그중 20%를 세금으로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도 약속했던 금투세 폐지는 지난 2022년 양당 합의로 2년 유예되어 2025년에 실시되기로 했지만,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금융 고소득자를 위한 금투세 폐지론이 오히려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는 금투세 폐지 입장을 내고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지난 10여 년의 금융소득 과세 합리화 논의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이미 지난해부터 빨간불이 켜진 세수 부족 상황도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5 15:08: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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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특별법 제정해 권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자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시민이 처음 만나는 정부 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주택·보건·복지 등 공공서비스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토론회가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첫 민생토론회로서 4대 특례시의 특례 확대, 미래 성장엔진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 조성, 공교육 활성화, 지역 문화 진흥, 은퇴세대 및 청년들의 지방 이주 등 민생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4개의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광역자치단체 승인 사항인 공공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 등을 언급하면서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특례시는 벌써 이미 광역화돼 있기 때문"이라며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서 시민들께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이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용인 이동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며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해 정부는 작년 연말에 용인 이동 택지지구 조성을 발표했다. 조속히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주거문화 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인 교외 지역을 비롯해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로 조성될 것"이라며 "용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들, 서울을 떠나 사회에 막 진입한 청년들, 은퇴 후 인생 2막을 사시는 실버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며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의 본격 추진을 비롯해 산단 입주에 따라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도 45호선' 확장, 경강선과 용인을 연결하는 연계 철도망 구축,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과 연결하는 공사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인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하드웨어 인프라와 함께 교육과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소프트 인프라를 더 키워야 한다"며 지역 맞춤형 교육기관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의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인재들이 반도체 마이스터고에서 길러질 것"이라며 "수도권 최초가 될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에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과정을 만들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립 박물관과 시립 예술관 설립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으로 대폭 이관하고, 청년들이 용인에서 문화예술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창작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시민들의 문화예술 접근권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용인시가 향후 인구 150만을 품는 첨단 스마트시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과감한 권한 이양과 필요한 지원으로 행정의 품질을 높이고, 혁신적인 도시 인프라를 갖추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25 14:32:2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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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철 지난 색깔론, 1973년생 한동훈 답지 않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운동권 특권 세력 심판론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1973년생 한 위원장의 발언답지 않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한 위원장이 '운동권 특권 세력 심판, 종북세력·범죄자연대 심판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정치 집행수단, 예를 들면 의료대란도 어느 정도 직접 개입을 해서 풀어보겠다는 정책수단을 갖고 있는 집권여당의 대표가 하신 말씀치곤 너무 무책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을 혐오, 낙인 찍는 발언 자체는 우리 정치를 지금까지 망쳐왔고 우리 공동체를 분열시키지 않았나"라며 "이런 철 지난 색깔론이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아프게 했나"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한 위원장의 의사와 정부 사이 갈등의 중재자로 나서고 윤석열 대통령이 유연한 대처를 주문한 것과 관련해 "위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노력은 저희들이 평가한다"며 "정부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여당의 대표가 이렇게 주도권을 쥐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은 일이 잘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민주당이 일주일 전에 의료개혁특위를 발족하면서 여야정의 4자가 모두 자리에 앉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이야기를 하자고 했다"면서 "아마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민심에 어느 정도 순응하는 것은 그만큼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민심이 만만치 않다는 내용을 보고받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2024-03-25 11:12: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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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수을 김기흥, 선거사무소 개소식… "반드시 승리해 송도가 국제도시 위상 되찾게 할 것"

4·10 총선에 출마한 김기흥 국민의힘 인천 연수을 후보가 2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송도가 국제도시의 위상을 되찾도록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소재한 '김기흥 흥행캠프'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원희룡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의 영상 축사와 지역 주민 400여명이 참석했다. 개소식에서는 선대위 발족도 이뤄졌다. 지역에서 5선 의원을 하고 캠프의 상임고문으로 위촉된 황우여 전 의원은 축사를 통해 "(김 후보가) 꼭 당선될 것을 확신하고 언젠가는 우리나라의 중심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참신하고 멋진 젊은이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아들같이 동생같이 크게 크게 축복해주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지난 4년간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송도의 모습은 발전이 더디고 바뀐 것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젊고 힘 있는 집권여당 후보로 확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선에서 경쟁했던 후보들의 비전을 담아내겠다며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퇴행하느냐. 또 송도가 국제도시의 위상을 되찾느냐, 아니면 수많은 신도시 중 하나로 머무느냐, 이 중요한 갈림길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24 20:51:00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