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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이북 22개 지역구에서 누가 웃나… 민주 12곳 우세·초접전지 4곳·접전지 6곳

4·10 총선이 14일 남은 27일 현재, 정치권은 최대 격전지로 서울을 꼽는다. 서울 및 수도권에는 의석의 3분의 1이 넘게 몰려 있다. 서울만 해도 48개로, 300석 중 6분의 1에 육박한다. 수도권 의석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은 중앙정치 이슈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양당 모두 악재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메트로경제신문>은 격전지인 '한강벨트'를 포함한 강북 22개 지역구의 판세를 살펴봤다. 여론조사와 각 당의 전언을 종합하면 강북지역은 전반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이 많다. 19대 총선 이후 강북은 국민의힘에 '험지'로 여겨질 만한 곳이 많아져서다. 서울 강북 22개 지역구 중 민주당이 우세한 곳은 12곳, 초접전지는 4곳, 접전지는 6곳이다. 민주당이 우세하다고 판단한 지역은 서울 강북갑·을, 노원갑·을, 도봉갑·을, 중랑갑·을, 마포을, 서대문을, 은평갑·을이다. 이 중 서대문을과 도봉갑·을을 제외한 곳은 여론조사도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 강북·노원·중랑·은평구는 전반적으로 민주당 표심이 굳건한 편이다. 21대 총선에서 모두 민주당이 싹쓸이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구청장에 당선됐다. 이 지역 중에서 관심을 끌었던 것은 도봉갑과 서대문을, 마포을이다. 마포을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현역이다. 국민의힘은 기존에 지역에서 활동하던 인사로 정 의원을 이기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고, 운동권 출신인 함운경 후보를 마포을에 공천했다. 이 때문에 마포을의 대진표가 완성됐을 때 지역 단위 여론조사가 많이 발표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결과는 10%포인트 이상 정청래 의원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서대문을 역시 국민의힘에는 '험지'로 꼽힌다. 이 때문에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던 현역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서대문을로 차출했다. 장관 출신에 중량감 있는 인사가 서대문으로 이동하다보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지원 유세를 가기도 했다. 그러나 발표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이 지역 현역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15%포인트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민주당 측에선 김영호 의원이 '바닥 선거'를 하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봉갑은 '이재명의 입'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이 공천돼 눈길을 끌었다. 해당 지역은 4년 전 총선에 나왔던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가 여당 후보로 나섰다. 두 후보가 모두 젊은 정치인이지만, 김 후보는 지역을 오래 다졌고, 안 대변인은 전략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쉽사리 예측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도봉갑 역시 우세 지역으로 보고 있다. 강북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초경합으로 보고 있는 지역은 용산과 동대문갑, 광진갑, 중·성동을 등 4곳이다. 용산은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국민의힘)이 현역으로 있으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려운 지역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당 소속으로 이곳에서 당선된 것은 단 두 차례 뿐이다. 그나마도 한 차례는 새누리당(국민의힘)에 있던 진영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해서 출마해 당선된 경우다. 이에 용산의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강태웅 민주당 후보와 권 전 장관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중이다. 동대문갑과 광진갑, 중·성동을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숨어있는' 접전지라는 것이 양당의 평가다. 해당 지역은 아파트단지가 있는 지역에서 표심이 보수화됐기 때문에, 어느 쪽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한다. 이외에 접전지로는 종로, 광진을, 동대문을, 마포갑, 서대문갑, 중·성동갑 등 6곳이 꼽힌다. 민주당은 해당 지역을 경합우세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마포갑과 서대문갑이 백중세라고 진단했다. 국민의힘은 악재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 수도권에서 기세를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종합상황부실장은 "당 지지율이 최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중"이라며 "황상무 수석이 사퇴했고 이종섭 대사 귀국을 통해 (야당의) '도주 프레임'이 깨졌다. 이런 모습들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좋은 포인트이고 민주당 (세종갑) 이영선 후보 공천 취소나 이재명 대표의 막말 이슈 등을 봤을 때 이번 주에는 저희들이 상승 모멘텀을 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3-27 16:28: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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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민의 선택은] 공식 선거운동 D-1, 與野 "격전지서 반드시 승리한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각 인천과 충청북도를 지원하면서 격전지에서 승리를 예고했다.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접전 양상처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격전지 곳곳에서 백중세를 보이며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리퍼블릭이 YTN의 의뢰를 받고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 정당 지지도를 물은 결과(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무선 100%, 응답률 13.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민주당은 39%, 국민의힘은 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거대 양당의 공천 시작 전까지 제3지대 정당이 우후죽순 생겨나며 새로운 돌풍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기대를 모았으나, 제3지대 빅텐트가 좌초되면서 22대 총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면 대결 구도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이를 인식한 듯,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주 초부터 격전지로 떠오른 서울 중·성동구와 강동구를 찾으며 지원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 출국·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언론 회칼 테러 언급·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명단 갈등·대파값 875원 논란 등 당에 갖가지 악재가 겹치자 전날(26일)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며 지지층 결집을 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도 인천 전역을 누비면서 수도권 위기론 속에서도 정부와 함께 힘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미추홀구 인하 문화의거리 거리인사에서 심재돈 동·미추홀구갑 후보와 윤상현 동·미추홀구을 후보와 함께 단상에 올라 "저희가 인천의 발전을 책임지겠다. 인천이 지금까지 발전해왔나"라며 "인천의 역사적 의미, 전통, 대한민국에 해준 일에 비해서 인천 시민은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했다. 저희가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도 선거 지원에다 재판 출석까지 눈코뜰새 없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새벽 경상남도 거제시 삼성중공업 출근인사를 시작으로 이번 총선에서 격전지로 꼽히는 낙동강 벨트 선거구를 돌으며 힘을 보탰다. 또한 26일에는 친민주당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의 방송에 출연해 지지층 결집을 노렸으며, 청년 후보가 공천된 서울 서대문갑에서 출근인사를 한 후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 이후 동작구와 강동구를 찾으며 후보들을 지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충북 충주를 시작으로 제천과 청주를 방문하며 민심의 바로미터인 충청 민심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충주 자유시장 입구에서 연설을 하면서 "여러분, 아주 미세한 차이로 승부가 날 것 같다. 특히, 충주는 지금 약간 (지지가) 모자라는 것 같다"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동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정말로 답답한 현실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3-27 15:39: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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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당, 첫 선대위 회의 "애국세력 바탕으로 반드시 원내 진입"

4·10 총선을 앞두고 자유통일당이 첫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창출에 기여한 애국시민 세력을 바탕으로 반드시 원내 진입을 하는 것이 이번 총선 승리의 기준"이라고 밝혔다. 석동현 총괄선대위원장은 2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회의에서 "보수우파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서 지금까지의 여소야대 구조를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 위원장은 "자유통일당과 애국보수 진영에게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성공하고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정부가 되도록, 성공한 정부로 만들 책무가 있다"며 "그 책무를 위해 자유통일당이 반드시 원내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그 목표를 위해 우리 당은 중앙선대위를 발족했다"고 했다. 이어 "선거대책위와 당 사무국은 총선까지 남은 2주간의 레이스에서 정말 모든 힘을 다해 선거법을 지키면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선대위원들과 당원들이 정말 남은 시간 혼신의 힘을 다해 우리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자유우파 진영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게 되기를 기원하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황보승희 공동선대위원장은 "총선이 다가오면서 보수우파 전체에 위기의식이 다가오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략과 위기관리 부족이 크다. 민주당은 주사파까지 포함해 빅텐트를 쳤는데, 보수진영에서는 집권 여당이 보수 빅텐트를 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화문에서 민주노총·주사파 등과 치열하게 싸웠던 우리 자유통일당만이 보수우파의 대안이 될수 있다"며 "준비된 '보수의 전사' 후보들이 이번에 반드시 많이 원내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수 있도록 기회가 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자유통일당 주요 당직자들은 선대위 회의 전 국립현충원과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찾아 참배식을 진행했다.

2024-03-27 15:31:5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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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8개 부담금 폐지·263건 규제 2년 유예·…중기 지원 42조"

윤석열 대통령이 부담금 정비 방안을 비롯해 한시적 규제 유예, 중기 중소상인 금융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경기회복세가 민생 경기 전반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도록 정부는 국민 부담을 덜고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그림자 조세인 부담금을 정비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조세 이외의 금전 지급 의무'로 도시계획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영화발전기금, 출국납부금 등이 해당돼 '준(準) 조세'라는 비판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한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며 학교 용지 부담금,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 18개의 부담금을 한 번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 국민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에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p) 인하하고, 해외 출국 시 내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일상생활과 기업의 투자·성장을 가로막는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장 폐기하기는 어렵지만, 유예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볼 것은 개선할 것"이라며 산업단지 고도제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골목형 상점가' 확대 적용 등을 제시했다. 일상 속 규제 관련해선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덜고,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지원금도 가족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부담 경감 방안과 함께 민생활력을 높일 적극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펼치겠다"며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 시행 중인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방안에 더해 은행권이 약 6000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중 2400억원을 서민금융과 저금리 대환대출로 활용하고, 약 1900억원은 전기통신비 지원 등 소상공인·소기업 지원을, 나머지 1700억원은 청년과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또,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겠다"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현행 25조에서 30조로, 5조원 더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러 대책들을 내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효과를 내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영역에서 더 풀어야할 과제도 있을 것이다. 민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신속한 실천 방안을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4-03-27 15:16:1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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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회 전체 세종 이전' 꺼내들어… 총선 2주 남기고 국면 전환 노리나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을 2주 남겨둔 27일 '국회 전체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지난해 국회는 12개 상임위원회만 이전하기로 했는데, 전체 상임위를 모두 세종에 두고 서울의 개발을 풀자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전체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데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 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행정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을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같은 공약을 제시한 배경은 지난해 10월 통과된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다. 해당 규칙안이 통과되면서 전체 18개 상임위 중 12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가 세종으로 이전하게 됐는데, 이같은 분리 이동은 입법·행정의 비효율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미 세종에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면서 며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는 서울의 새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인근은 75m 고도제한이 걸려 있는데, 이를 포함한 개발 규제를 풀어 여의도에 금융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한 위원장의 구상이다. 한 위원장은 "예를 들어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물은 그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해 원형을 유지하면서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이나 영국 테이트모던 같은 세계적 전시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고 이런 권위주의 규제를 모두 풀어 재개발을 통한 금융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의도는 영국, 싱가포르, 홍콩과 당당히 경쟁하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의도뿐 아니라 인접한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의 '국회 전체 세종 이전' 구상은 총선을 2주 남기고 제시된 '대형 의제'로 보인다. '여의도 정치 종식'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정치 개혁 의제를 챙기고, 서울 재개발을 통한 부동산 경기 부양, 세종 이전으로 인한 국토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서울시민들은 이 멋진 공간을 돌려받고, (그동안) 받아온 재산적 제한도 해소받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판세가 야권에 기울어져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낸 구상으로도 보인다. 정권심판론이 강세지만, 대형 의제를 제시하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한 위원장은 '국회 전체 세종 이전'이 승부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저희는 시민의 이익과 국익 위해 저희가 준비해 온 최선의 안을 말씀드린다"며 "평가는 담담히 기다리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부) 상임위를 이전 하기로 한 부분에 결과적으로 여기 남기로 한 부분까지 같이 이전하는 거니까 그 공사일정과 그 일정에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 아울러 과거 국민의힘이 국회 전체의 세종 이전을 반대한 점도 논란거리다. 2020년 11월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세종 분원방안을 반대하며 "실질적으로 국회가 옮겨 가는 국회 이전은 위헌 문제가 제거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2004년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행정의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 헌법기관들 중에서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행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특히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적시했다. 즉 '국회'와 '대통령'이 있는 곳이 '수도'라는 것이니, 세종에 국회를 모두 이전할 경우 위헌 시비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민주당은 한 위원장에 제안에 대해 위헌 시비 등이 있지만 추가 논의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은 이날 기자긴담회에서 그간 국민의힘이 국회의 이전에 소극적이거나 지연하는 태도를 취했다면서 "국회의 본회의장이나 의장실을 옮기는 것은 사실상 헌법상의 수도 조항 또는 국회 소재지 조항을 신설해야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헌법학자들 사이에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실장은 "이런 헌법학계의 문제제기와 국민의힘 측의 소극성 내지는 반대 때문에 불가피하기 민주당은 국회 완전 이전을 원칙적 목표로 하면서도 단계적 이전을 추진해왔던 것"이라며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다면 이 문제에는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그렇기에 한 위원장이 민주당 입장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에 대해 다행이라 생각하고, 당장이라도 만나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3-27 15:07: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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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존속 위기, 각 정당이 내놓은 저출생 해법 살펴보니

지난해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단기간에 급속도로 하락한 합계출산율이 '희망을 잃은 대한민국'을 보여준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저출생 문제는 주거·보육·양육·자산 축적·안전·노동 등 대한민국 사회 전반과 연관이 있는 만큼, 각 정당들은 패키지 정책을 내놓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국민의힘, '일·가족 모두 행복'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과 가족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저출생 패키지 공약을 선보였다. 국민의힘은 인구부를 신설해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한 일하는 부모가 눈치 안 보고 보육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모가 신청만해도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개시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분을 직장에 복귀해서 일을 해야 주는 사후 지급금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휴직 이외에도 육아기 유연근무의 정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등 법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한도를 높이고 동료에게 육아 동료수당을 주는 등 대체 인력 확보를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의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민간 서비스와 조부모의 손자 돌봄에도 정부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돌봄 교실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2027년까지 초등학교 전체로 넓혀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육아기에 현금성 지원이 대폭 지원되는 것을 감안해 이를 재설계해서 육아에 필요한 실질적인 서비스로 지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세 자녀 이상 모든 가구의 대학교 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가구에도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으며, 공과금·대중교통요금·농산물 등 할인 혜택도 주겠다고 했다. ◆민주당, '결혼·출산·양육의 양립' 더불어민주당은 주거와 자산 축적, 돌봄, 일·가정 양립을 전체적으로 챙기는 패키지 정책을 내놨다. 민주당은 2자녀 출산시 24평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3자녀 출산시 33평 분양전환형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동시에 현행 7년인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은 10년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자산 축적 분야에선 결혼식 소득과 자산에 상관 없이 10년 만기로 1억원까지 대출해주고, 자녀를 3명까지 낳으면 대출이자를 무이자로 감면하고 원금 전액을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놨다. 또한, 자녀의 자산 형성을 위해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우리아이키움카드에 넣어주고, 0세부터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입금해주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도 20% 이하로 줄이겠다고 했다. 민간 돌봄서비스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제공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가 해당 제도를 이용할 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다. ◆임신·출산·산후조리 100%·부모연금 ·전국민출산휴가급여제도 진보정당과 제3지대 정당의 저출생 공약도 눈여겨 볼만하다. 녹색정의당은 임신·출생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것을 포착하고 임신·출산·산후조리를 100% 지원하는 '임신·출생 사회책임제'를 내놨다.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공공산부인과와 공공산후조리원을 병행 설치한다는 것이 공약의 골자다. 새로운미래는 양육하는 부모가 겪는 노후 걱정에 대비해 부모연금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민연금 현행 '출산 크레딧 제도'는 자녀 출생 수에 따라 50개월 한도로 출산 크레딧을 인정하고 있는데, 출산 크래딧 12개월에 양육크레딧 36개월을 더하는 부모연금을 도입해 경력 공백 4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전국민출산휴가 급여제'를 발표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출산휴가 급여 제도 수혜 대상을 여성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수노용직 노동자, 파트타임 등 근로계약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유산, 사산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출산 여성에게 3개월간 통상 월 수입금의 100%까지 2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2024-03-27 14:48: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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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검찰·감사원·국정원·경찰·기재부 개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검찰, 감사원, 국정원, 경찰, 기획재정부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제일 먼저 언급했다. 그는 "지금 검찰은 야권과 전임 정부에는 쇠몽둥이, 윤석열 정부 측에는 솜방망이도 모자라 솜사탕처럼 대하는 등 극단적인 이중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면서 "정치권력의 철저한 하수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만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 설치 ▲기소배심제 도입 ▲이선균 방지법 제정 등을 검찰 개혁의 주요 사항으로 꼽았다. 조 대표는 국정원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부분과 대공수사 직무를 삭제하고 순수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개혁을 이뤄냈다"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은 단 한 건의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국정원은 이른바 서해, 동해 사건을 빌미로 서훈, 박지원 두 전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해 정치보복의 거대한 서막을 연 바 있다"면서 "저희 조국혁신당은 국정원이 다시는 국내 정치, 민간인 사찰 등의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개혁과제들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의 국정원 개혁 내용은 ▲국정원 신원검증 기능 전명 재검토 ▲국정원 사실상 대공수사기능 유지 여부 철저히 감시 ▲국정원 예산 집행 개선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번 정부들어 가장 무너진 조직이 감사원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대해선 ▲감사원의 헌법상의 지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헌법개정 ▲회계감사 기능의 국회 이관 ▲감사원법에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명문화 ▲정치적 목적의 감사 근절 ▲감사원 사무총장의 역할 규정 및 위임된 권한 축소 ▲감사원 직무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조국혁신당은 경찰개혁과 기획재정부 개혁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에 대해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폐지 ▲자치경찰에 더 많은 권한과 역할 부여 등을 추진하고, 기획재정부에 대해선 ▲경제부총리제 폐지 및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분할 ▲예산편성지침 사전 협의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아울러 "4월 10일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날이며,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부패, 폭정을 심판하는 날"이라며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 단호하고 선명하고 빠르게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7 13:21: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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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내년 예산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 중심 편성"

대통령실이 내년도 예산안에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자를 재차 강조하며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를 향해 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의-정 갈등을 촉발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이미 배정을 마쳤다"며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 예산편성지침에 의료 분야를 중점 분야로 넣은 배경과 향후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의료회계를 등 윤석열 정부의 재정투입 방향을 밝혔다. 성 실장은 예산편성지침에 보건의료 분야를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포함시킨 것에 대해 "의료개혁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의 첫 단추"라며 "의료개혁을 위한 국가 재정투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을 끝내며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완료했다"면서 "앞으로는 증원된 인력이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정부는 현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의 필수의료 투자 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방안 마련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지만, 무너진 지역·필수의료를 제대로 재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라며 "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했다.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및 의학교육 질 제고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등 필수의료기능 유지 위한 재정지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위한 보상 재원 확충 ▲지역거점병원 연구기능 강화 및 첨단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 연구개발(R&D) 확대로 구성됐다. 특히, 성 실장은 "필수의료 5대 재정사업 등 의료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빅5 수준의 진료·교육·연구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계에서도 오래전부터 필수의료와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건강보험뿐 아니라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이에 따른 국가 재정투입이 함께해야 필수의료 문제의 궁극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성 실장은 "그동안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과도한 근로시간에 놓여있는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원활한 수련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의료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개혁으로 연결되기 위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재정투자를 위한 구체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예정이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면서 "국민들이 만들어 주신 소중한 예산을 어떻게 국민께 건강하고 편안한 삶으로 돌려드릴지 의료계와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료계의 동참을 거듭 촉구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5월 말까지 부처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백지화, 재타협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많은 의료진, 간호사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장을 지키는 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전제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03-27 12:31:5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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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이광재 분당갑 후보, "의정대타협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경기 성남분당갑에 출마하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7일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극단을 치닫고 있는 것을 중재하기 위한 네 가지 행동을 제안했다. 이광재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타협의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정 대타협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국민이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을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의대증원 2000명 전면 백지화를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개혁은 불가피한 국가과제다. 정부도 의료계도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면서 "정부와 여야, 의료계 모두에게 촉구한다. 선거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켜야 한다. 모두 한 발씩 물러나 대타협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정부와 의사 간 신뢰를 쌓기 위해 네 가지 제안을 했다. 이 후보는 의료계와 대화의 길을 만들기 위해 거친 언사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경질해야 하고,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모였으니 의료계는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대표, 여야, 정부, 의협, 전공의, 시민사회 등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한 법률기구인 '국민건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공계 황폐화 우려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간이 없다. 국가 정책을 수사하듯 밀어붙이면 안 된다"면서 "정부와 여야, 의료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치의 부재 상태를 어서 끝내자. 대타협의 골든타임은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2024-03-27 11:20:3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