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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관광산업 성장 기회·과실, 골목상권·소상공인도 누려야… 관광객 서울 집중은 성장에 한계"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관광산업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전국 골목상권,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외래 입국자 3000만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편중 관광을 지역 중심으로 재편하고, 관광생태계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1차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처럼 외국인 관광객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하면 관광 산업은 성장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 직속 국가관광전략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이날 회의 슬로건은 'K관광, 세계를 품다-방한관광 대전환, 지역관광 대도약'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관광산업 대전환을 기필코 이루겠다는 각오로 각 부처 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지방 공항과 크루즈 인프라부터 출입국 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세세하게 살피고 또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역 고유의 자산을 활용해서 전국 곳곳을 매력적인 콘텐츠로 채울 수 있도록 지역관광을 혁신하는 일에도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우리 국민들이 찾지 않는 곳을 외국인 관광객이 찾을리 없다. 우리 국민들이 지역의 숨은 매력을 발견해 가면 갈 수록 방한 관광의 저변이 넓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진군의 '반값여행'처럼 여행비 부담은 덜고 혜택은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관광 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관광이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을 함께 만드는 문화산업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며 관광지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바가지 요금·호객행위 등 부당행위 근절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 여행객들의 발길을 돌리는 부당 행위"라며 "우리가 잘 아는 바가지 요금, 불친절, 과도한 호객행위는 결국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여서, 반드시 미리 뿌리 뽑아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과제이지만 품격있는 관광,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방문의해위원장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부진 회장님을 포함한 많은 분에게 각별히 감사 말씀드린다"며 이 사장을 직접 거명하기도 했다. 이부진 사장은 "관광 현장을 돌아볼 때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아 보인다"라며 "(외국인) 관광객이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결제, 교통, 관광 정보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업과 함께 관계부처의 도움을 받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사장은 "이제 외국 분들에게 우리나라는 단순히 가보고 싶은 나라를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를 느끼고, 한국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은 멋있는 나라가 됐다"면서 "이러한 기대에 맞춰 위원회도 정부와 협력해 외국 분들이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면서 고유한 우리 문화를 체험하도록 국적과 니즈에 맞는 콘텐츠를 찾고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29년까지 방한 외국인 3000만명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방한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 법무부는 '출입국 편의 제고 방안', 국토교통부는 '지방공항의 인바운드 거점화 전략', 해양수산부는 '크루즈관광 수용태세 개선', 재정경제부는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등을 각각 발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25 16:26: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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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서울 부동산 현장 방문… "내 집 마련 꿈 왜 '마귀' 취급하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을 가진 분들을 마귀로 악마화하는 것이 이 정부라면, 그분들의 소중한 꿈을 내 꿈과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주택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부동산정책 3년 예고제와 민간개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25일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을 찾아 부동산 관련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정부의 '다주택 매매 유도' 정책을 비판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국민의힘 부동산정책정상화 특별위원회의 주도로 이뤄졌다. 장 대표는 "그저 말로 겁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거나 집 가진 사람들을 죄악시해서 집 가진 분들과 집 가지지 못한 분들을 갈라치기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며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면 저희 국민의힘에서 바로잡는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미 수치가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엉망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정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지공개념에 대한 한 주민의 질의에 대해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토지공개념은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제한의 정도를 넘어서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정책 설계 과정의 고충과 관련한 질문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여러 장치들을 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국민의힘은 법을 만들든, 정책을 추진하든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은 '일단 해보고'라고 한다"며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은 정책 발목 잡는 정당처럼 보이고, 민주당은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처럼 보이는데 민주당이 싸질러 놓은 걸 치우느라 국민의힘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용적률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서 LH 등 공공개발을 할 때만 용적률을 법정상한의 120%까지 해주는 도시정비법을 통과시켰다"면서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가운데 90% 이상은 민간개발이니 여기에도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부동산특위 위원인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이 "비거주 1주택에 투기 프레임을 씌워서 아이 교육을 위해 목동에 온 주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질의에 "수능도 주요 정책이 바뀔 때 3년 전에 예고를 한다. 부동산도 계속해서 정책을 뒤집을 게 아니라 3년 예고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02-25 16:21: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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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與 원로 만나 "대통령은 통합해 함께 국정 해야… 여전히 많이 부족해"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을 만나 "대통령은 모두를 통합해서 함께 가는 국정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여전히 많은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상임고문단 오찬간담회에서 "선거까지는 한쪽 편으로 이기긴 했지만 다음 순간부터는 특정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또 "다시 청와대로 오고 나니까 많은 것들이 안정돼 가는 것 같다"며 "우리 민주당이 새롭게 집권해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조기에 나는 바람에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은 변화를 체감하고 계셔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민주당 및 참석한 상임고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국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우리 민주당이 본연의 역할을 어려운 환경에서도 매우 잘해 주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끊임없이 노력하고 국민께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없이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고, 또 경륜을 통해 가지신 고견들을 말씀 주시면 국정에 잘 참고하겠다. 앞으로 자주 모시고 말씀 듣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민주당 상임고문단인 문희상·김진표·김원기·박병석·임채정·정세균 전 국회의장, 권노갑·이용득 상임고문,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고문들로부터 국민 통합과 여당과의 협치 등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조언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이 민주당 원로를 만나는 것은 지난해 8월21일 이후 약 6개월 만으로, 당시에는 지난달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인사말에서 "이해찬 대표께서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라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25 15:49: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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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 대통령, '선거범죄 엄단' 지시 전 선거법 사건 판결부터"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말로 깨끗한 선거를 원한다면 유체이탈식 '선거범죄 엄단'을 지시할 것이 아니라, 멈춰있는 본인의 선거법 사건부터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게는 통일교 금품 수수·공천헌금 의혹 '쌍특검'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24일) 국무회의에서 흑색선전·관권선거·금권선거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것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를 선고받고 2심 무죄 이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까지 받았던 당사자로, 해당 재판은 현재 중단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본인 사건은 멈춰 둔 채, "선거범죄 엄단"을 말하는 모습에 국민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광역단체장 출마 예정자인 정원오 구청장, 전재수 의원, 박찬대 의원 등의 글을 공유하며 사실상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대통령부터 같은 잣대를 적용받겠다는 태도를 보일 때, 비로소 '엄정 대응'이라는 말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입이 부르트도록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을 요구해 왔다"며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고, 대통령은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똥 묻은 개를 넘어선 행태에 분노를 넘어 경멸까지 느껴진다"며 "본인들 문제는 덮어둔 채 정의를 말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2026-02-25 14:34:23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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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안전비서관 신설… "범죄예방·공공안전정책 컨트롤타워"

청와대는 25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민정수석실 산하에 국민안전비서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비서관에는 이종원 충북경찰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충북 진천 출신으로 경찰대(7기)를 졸업했다. 이후 충북청 생활안전과장, 경찰청 자치경찰운영지원팀장, 서울 광진경찰서장과 송파경찰서장,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경기북부청 생활안전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9월부터 제39대 충북경찰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국민안전비서관은 범죄예방과 공공안전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국민안전 정책 점검 및 법·제도 개선, 범죄·사고 대책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공안전·범죄 실태를 종합 분석이 주요 업무다. 이를 통해 민생 침해 요인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국민 생활과 안전을 침해하는 다양한 범죄와 위협에 대해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핵심 가치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민정수석실 산하에 국민안전비서관을 신설한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기본이 튼튼한 사회' 실현을 위해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25 14:30:1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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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코스피6000 돌파'에 "대한민국 경제 새 역사 써…국민·기업이 만든 역사"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코스피가 6000을 돌파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가 새 역사를 썼다"며 "국민과 기업이 만든 역사"라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꿈의 지수라 불리던 '코스피 6000'이 마침내 현실이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코스피 5000 시대' 달성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6000을 돌파하며, 대한민국 경제는 전례 없는 속도로 도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외 불안과 글로벌 변동성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는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며 "세계 유수의 투자사들 역시 연일 한국 증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며 대한민국 경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기업이 제 가치를 평가받을 기반을 만들었고, 오랜 시간 한국 증시를 억눌러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빠르게 해소했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3차 상법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성장과 주주의 권리가 함께 가는 건강한 시장 질서를 완성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 중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건설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한민국 기업이 세계 속에서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고,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완성해 나가겠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대도약, 그 길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2026-02-25 14:06:17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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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경자유전은 헌법 원칙… 농지분배 이승만은 '공산주의'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농지 매각 명령 방침에 대해 "상속받은 농지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경작하지 못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비판하는 이들에게는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투기 목적으로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한 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를 지적한 것"이라며 농지 매각 명령 대상자를 명확히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24일)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놓고 농사를 안 지으면 이행 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하면 매각 명령을 하게 돼 있는데 한 사례가 없다고 한다"며 휴경지 등 농지 관리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自耕)할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며 "그래서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농사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헌법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농지 매각 명령이 '공산당식 발상'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승만 전 대통령을 끌어와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 명령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며 "이승만 대통령을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다.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25 12:15: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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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미투자특위 위원들 "野 일방적 합의사항 파기 강력 유감"…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 위원들은 24일 "초당적으로 합의해 구성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는 국내 정치 상황과 분리돼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특위 정상 운영을 촉구했다. 여당 대미투자특별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합의된 의사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여야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당초 의사일정에 따르면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 구성, 공청회, 법안 상정, 대체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날 회의는 공청회만 진행하고, 법안 상정 없이 산회됐다. 이에 대해 여당 대미투자위원들은 "김상훈 국민의힘 위원장은 법안만이라도 상정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전체회의를 산회시켰다"며 "일방적 합의사항 파기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역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필요성에는 동의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을 이유로 한미 합의 이행의 진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면서 "정치적 이유로 입법이 지연되면, 이는 무역법 슈퍼301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보복 관세 등 통상 압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미투자특별법의 정치적 지연은 관세 협상에서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한미 간 통상현안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책임 있는 정치인과 정치 집단이라면, 국내 정치 현안과 특별법 논의를 분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경수기자 gws0325@metroseoul.co.kr

2026-02-24 17:16:44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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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미투자특위 위원들 "여당은 내달 9일까지 '국회 폭거'를 멈추라"

국민의힘 소속 대미투자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 위원들이 정부여당을 향해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가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대미특위 활동기한인 내달 9일까지는 '이재명 대통령 구제법' 처리를 비롯한 '국회 폭거'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미투자특위 위원들은 24일 국회 대미투자특위 산회 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초지일관 견지하고 있다"며 "대승적으로 특위 구성에 합의했고, 여야가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총 9개를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도 대한민국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오전에도 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현실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특위 공청회 일정까지 모두 소화했다"고 말하며 "민주당은 시간만 끌다가 관세 재인상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매일같이 '부동산 갈리치기' 게시글은 올리면서, 대미 관세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심지어 김민석 총리는 대미 투자 지연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했다"고 정부의 행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방치한 게 민주당"이라며 "특위 법안심사소위와 관련해서 야당의 동수 요청 등 최소한의 견제 장치도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민의 힘은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가 아닌 대한민국 국익에 올인하라"며 "'국회 폭거'를 적어도 특위 활동이 끝나는 내달 9일까지는 멈추고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에 보조를 맞추는 성의를 보이라"고 요구했다.

2026-02-24 17:09:38 김보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