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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남의 것 빼앗지 않는 세상 만드는 게 소원… 부동산 공화국 극복에 사력 다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설날을 맞아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성장·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촌음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설 당일인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원성취'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희망의 새해, 모두 소원성취 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에게도 소원이 있었다"며 "제가 살아왔던 어둡고 헝클어진 세상을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는 것, 저나 제 가족, 이웃들 그리고 모든 세상사람이 그 어떤 불의와 부당함에도 고통받지 않고, 누구도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하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었다"고 했다. 이어 "저는 대통령이 되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권력이 아니라 일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20년 전 성남시장 출마 당시 밝혔던 출마의 변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왔다"며 "오직 하나의 소원을 안고, 무수한 죽음의 고개를 넘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기회가 생겼는데 그 절실한 일을 왜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부동산공화국 극복,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 성장·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은혜로 저는 소원을 이루었다. 이제 전력 질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함께 행복한 나라, 우리 서로 굳게 손잡고 함께 만들어 가자"고 덧붙였다.

2026-02-17 23:16: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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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장동혁 겨냥해 "다주택자 특혜 유지해야 하느냐"… 장동혁 "불효자는 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시나"라고 물었다. 다주택을 보유한 장 대표는 이에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조국혁신당을 장 대표에게 "어머님이 몇 명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동혁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며 글과 함께 '野 "李대통령 분당아파트 팔고 주식사라" 與 "장동혁 주택 6채"'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팔라고 공세를 펼치는 국민의힘을 향해 "(분당 아파트는)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다.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란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이 전날(15일) "본인은 재건축이 진행 중인 자산을 끝까지 보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비판했고, 이 대통령은 장 대표의 '주택 6채 보유' 사실을 직접 언급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걸까"라며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 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 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 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 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대표는 자신의 SNS에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설을 맞아 충남 보령의 시골집을 찾았다면서 "대통령이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며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 에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장 대표는 "(어머니께서) 공부시켜서 서울에 보내놨으면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해야지 왜 고향에 내려와서 대통령에게 욕을 먹고 XX이냐고 화가 잔뜩 나셨다"고 말했다. 이어 "홀로 계신 장모님만이라도 대통령의 글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비판에 본인의 가족을 언급하며 감성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장 대표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부모를 향한 아들의 마음은 소중하고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정치인은 사적 눈물이 아니라 공적 책임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장 대표가) 효심을 방패 삼아 다주택 보유라는 논점을 흐린다. 정치적 책임 회피"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이 묻는 것은 단 하나"라며 "왜 공직자가 전국 각지에 6채의 주택을 보유한 채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 부담으로 신음하는 서민의 현실과 괴리된 삶을 살아왔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물타기용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는 궁색하기 그지없다"며 "실거주용 1채와, 구구한 설명을 보태지만 자산 증식용으로 비치는 6채의 무게는 결코 같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쥐고 있는 수많은 집 열쇠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얼마나 큰 박탈감을 주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가선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형적인 '감성팔이'"라며 "어머니를 '노모'라 칭하며 마치 불쌍한 듯한 감정을 쥐어짜 대통령을 욕보이는 수단으로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장 대표 소유의 주택이 6채임을 언급하며 "장 대표에게 여쭌다. 어머님이 몇 명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실거주용 외 주택 처분' 정책을 비판하려고 어머니를 끌어들인 거면 여러 채 주택에 어머니가 모두 살고 계셔야 말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장 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시비비를 논하기 전에 주택 6채에 누가 '실거주'하고 있는지부터 밝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모를 남 욕하는 수단으로 쓰는 게 더 불효자"라고 날을 세웠다.

2026-02-16 23:26: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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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본인 다주택엔 '입꾹닫'… '부동산불로소득지킨당' 당명 추천"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대출 연장 문제 지적을 비판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설 민심도 아랑곳없이 부동산 투기꾼들이 하고 싶은 말들만 쏙쏙 골라 하는 것이 마치 부동산 불로소득 지키기에 당의 명운을 건 듯하다"며 당명을 '부동산불로소득지킨당'으로 변경하라고 꼬집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시정잡배에 비교하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말장난으로 치부하는 등 상식 밖의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저열한 표현까지 동원하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공격하는 모습 이면에, '내 다주택은 반드시 내가 지킨다'는 집념이 느껴진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10명 중 4명은 다주택자라고 언급했다. 그는 "본인들 다주택에는 '입꾹닫'하고, 1주택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갈 하나 있는 집을 팔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모습은 경이로울 정도"라며 "최강의 철면(鐵面)이자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을 준비하며 여러 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제1야당의 고민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당명 하나 추천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와 당의 지향점을 온전히 담았다"며 '''부동산불로소득지킨당'''이라고 추천 당명을 언급했다.

2026-02-15 17:33:0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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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공관위원장 이정현 "미래형 지역 리더 발굴에 역점둘 것"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5일 이번 6·3 지방선거 공천 방침에 대해 "미래형 지역 리더를 발굴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미래 산업을 이해하고 지역의 성장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지도자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천 면접에서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경제 감각과 실행력에 대한 구체적 구상을 물을 것"이라며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산업 환경을 이해하는 미래산업 정책 역량과 비전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을 만들 수 있는 청년 중심 정책 의지를 갖췄는지 질문할 것"이라며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형 리더십, 예산과 행정을 책임감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청렴성과 공공성 그리고 중앙정부와 협력하면서도 지역을 당당히 대표할 수 있는 정치적 설득력도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공천은 단순히 후보를 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10년을 결정하는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장이 될 것"이라면서 "한마디로 지방선거 공천의 기준을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두겠다"며 "출마를 희망하는 분들은 이 점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6-02-15 17:10: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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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최대 10% 과징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최근 이동통신사, 유통 플랫폼, 금융사 등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등 여야 합의 법안 60여건을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의 표결만으로 처리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당이 사법개혁안 처리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하자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본회의를 보이콧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잇따라 발생하는 기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안이 신설됐는데, ▲기업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으로 위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 피해 발생 ▲당국의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때에 기업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산, 인력, 설비, 장치 등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엔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해 기업의 사전적 예방 투자를 유도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개인정보 관리 체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유출뿐만 아니라 위조, 변조, 훼손까지 통지 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일방 강행 처리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벌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파괴하는 최악의 사법파괴 악법 두 개가 법사위를 통과했다"며 "하나는 대한민국 헌법이 존중하는 삼심제를 사심제로 바꾸는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는 것이고 하나는 대법관 수를 현재보다 두 배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101조 1항은 사법부는 법원에 속한다고 돼 있다. 제2항은 법원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한다고 돼 있다"며 "헌법상 대한민국 최고 법원은 대법원이다. 그럼에도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군림하고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사법부를 갖고 재판을 다룬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부연했다.

2026-02-12 17:21: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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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물가 안정 강조…"담합·독과점 철저히 감시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물가 안정과 관련해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들의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해야 될 것"이라며 "유통 단계별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선제적 조치까지 물가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2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에 갔더니 우리 국민께서 여전히 물가 걱정, 또 매출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언급하며 전날 민생물가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정책 성과는 국민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라며 "물가 관리 담당자들은 책상에서 통계로 보고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를 넘어서서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 주면 좋겠다. 행정의 현장성이라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물가 관리를 위해서 할당 관세(일정 기간 특정 수입품 관세율을 낮추는 것)로 싸게 수입해서 싸게 공급하라고 했더니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 가지고 그냥 정상가로 팔아서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국민들 세금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런 틈새, 악용의 소지를 철저하게 봉쇄하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신학기를 앞두고 치솟는 교복 가격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부모님 등골 브레이커'라고 얘기한다고도 한다"며 "대체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한 게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복 가격 적정성 문제를 한 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을 대책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부분 교복을 무상 지급하는 상황이라, 업체들한테 돈을 대주는 게 아니고 생산 자체를 아예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가급적 소재도 국산을 사용하게 하면 국내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다"며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공공서비스가 원활하게 작동돼야 한다면서 "경찰과 소방, 군인 같은 안보 치안 분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 방역 분야, 명절 이동을 지원하는 교통수송 분야 등 많은 영역에서 수많은 공직자들과 국민이 고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별히 희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보답, 보상, 대우를 확실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위 공직자의 책임 의식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휴가도 없고 주말도 없고 퇴근도 없다"며 "눈 뜨면 출근이고 잠들면 퇴근이지 휴일이나 휴가가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소모가 많긴 하겠지만 우리 손에 나라 운명이 달렸다고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12 15:53: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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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오찬은 '노쇼' 국회 본회의는 '보이콧'… 명절 직전 정국 급속 냉각

12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오찬 회동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불참 통보로 취소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의 오찬을 취소한 데 이어, 국회 본회의도 '보이콧'을 선언했다. 명절 전 협치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오히려 정국이 급랭된 상황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손으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응할 수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당초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대표를 만나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자 이를 이유로 불참하겠다고 오찬 1시간 전 발표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재판소원법'은 헌법소원 대상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삭제해, 재판 결과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킨 게 특징이다. 대법원은 재판소원법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 대표는 "어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법률과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률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대통령의 오찬이 잡히면 그날이나 그 전날에 이런 무도한 일이 벌어진다. 우연도 겹치면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고도 제1야당 대표와 오찬을 하자는 것은 밥상에 모래알로 지은 밥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불쾌감을 보였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직전까지만 해도 오찬 참석 의사를 밝혔던 장 대표가 입장을 바꾼 진짜 이유는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 2차 종합특검 추천 등 '명청 갈등'의 해소의 장에 장 대표가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도부 내부의 우려가 있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장 대표의 불참 명분으로 법사위에서의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등 강행처리를 찾아냈고, 이에 더해 국회 본회의 '보이콧'까지 들고 나온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장 대표의 급작스러운 오찬 불참 통보에 청와대는 결국 이날 오찬 회동을 취소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찬 회동 취소 소식을 전하며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 그런 점에서 그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입장에서 유감스러운 것은, 국회 상황과 연계해서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것"이라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은 장 대표가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을 통과된 것을 이유로 든 데 대해 "국회 상황을 대통령실과 연계해서 설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국회 일정, 국회의 상임위 운영과 관련된 것은 여당이 알아서 하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떠한 형태의 관여 또는 개입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회동 취소 소식에 정청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본인이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시간 직전에 무슨 결례냐"며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꼽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 정말 노답"이라고 직격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장 대표의 대통령 주재 오찬 회동 불참에서 그치지 않고, 이날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에도 불참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기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 설 연휴 직전 '협치' 국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부여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본격적으로 각을 세워 선명한 대여(對與) 투쟁을 하는 모양새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12 15:28: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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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與 사법개혁안 강행'에 시작부터 파행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가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 현안보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전날(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대법관증원법과 재판소원법을 두고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특위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특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태호 민주당 의원을 여당 간사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했다. 특위는 다음달 9일까지 한미통상협상의 후속조치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과 관련한 법안 8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박수영 특위 야당 간사는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대법관증원법과 재판소원법을 문제삼았다. 박 간사는 "저희는 그동안 (한미통상협상 후속조치를 두고)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지만, 국익을 위해 대승적으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 법안들이 강행 통과됐다. (여당의) 일방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으며, 분노하고 규탄한다"며 "우리 특위도 아무리 논의해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분노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장동혁 당 대표가 법사위의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대통령과 여당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에 불참했고 본회의 보이콧도 불사했다. 반면, 정태호 특위 여당 간사는 "국민이 대미투자와 관련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시작부터 다른 정치적 사안을 특위 운영에 끌어들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자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은 특위 전체회의를 정회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어제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과 4심제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는데, 양당이 합의해서 운영하기로 한 특위의 첫 일정을 그대로 진행해도 되느냐라는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양당 간사 간 논의 중이고, 정회 이후 회의가 속개될 지는 모르겠다"며 "오는 3월 9일까지 예정된 일정과 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회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업무보고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부처에서 서면 제출한 자료로 갈음해서 다음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특위와 직접 관련 없는 내용까지 끌고 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 내에 이견이 있을 순 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안이고, 명확한 시한이 정해진 특별위원회에서조차 합의한 일정과 절차를 첫날부터 뒤집는다면, 그 자체가 국익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위 논의 자체를 멈춰 세우는 것은 국가적 대응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늘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 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며, 국가적으로 중대한 현안 앞에서 국익을 포기하는 선택을 했다. 국민은 그 책임을 분명히 기억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특위가 즉각 정상화되어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6-02-12 14:53: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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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돋보기]⑦ 광주전남 통합시장 첫 선거에 현역 의원·지사 대결 성사 가능성↑

민주당 텃밭인 호남은 초대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장 선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충남·대전, 대구·경북 행정 통합특별법이 지역 내 이견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 반면, 광주·전남통합특별법의 경우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쳐 해당 법안의 우선 처리 가능성도 나온다.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재정 분권과 위상을 갖게 된다. ◆첫 통합시장 선거 기대감에 광주·전남 중진 대거 출마 광주·전남은 민주 진영의 텃밭으로 불리는 곳이기 때문에 약 두달 남은 당 내 경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현역 단체장인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부터 이개호(4선·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신정훈(3선·전남 나주시화순군), 민형배(재선·광주 광산구을)·주철현(재선·전남여수시갑)·정준호(초선·광주북구갑)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다. 후보들은 저마다 광주·전남에 대규모 민관 투자와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차전지와 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 55조 원 투자 유치를 이뤄낸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밝혔고, 강기정 광주시장은 AI·미래차·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 출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개호 의원은 '에너지 자주권 선언'과 '전력요금 차등제'를 통해 반도체 기업 등을 유치하고 광주(AI·반도체), 전남 동부(소재 생산), 서남(RE100·해양물류), 농어촌(기본소득) 등 4대 권역별 맞춤형 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신정훈 의원은 의정활동을 거치며 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이전, 한국에너지공대 유치했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으로 이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은 광주·전남이 서울을 넘어서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전남광주특별시를 남부권 신산업 수도이자 메가 도시권으로 육성해 AI·에너지·우주·바이오 산업이 연결된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주철현 의원은 전남의 재래 기간 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을 정상화하고 해상풍력·영농태양광으로 '재생에너지 허브 전남'을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준호 의원은 재생에너지와 소형모듈원전(SMR)을 결합한 에너지 믹스로 RE100을 완성해 기업과 일자리를 호남으로 되돌리겠다고 공약했다. ◆여론조사 결과 현직 지사 VS 의원 '2强' 예측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초대 광주·전남 통합 선거는 김영록 지사와 민형배 의원의 2강(强) 체제로 나타난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지난 8~9일 한국방송공사(KBS) 광주방송총국 의뢰로 광주·전남 만 18세 이상 남녀 1609명에게 통합특별시장 선호도를 물은 결과(표본오차 2.4%포인트, 95% 신뢰수준, 응답률 14.1%,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민형배 의원 21% 김영록 전남도지사 19%로, 두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하고 있다. 그 뒤로 강기정 광주시장 9%, 신정훈 의원 8%, 주철현 의원 6%, 이개호 의원 4%, 이병훈 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4%, 정준호 국회의원 2% 등으로 조사됐다.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14%, 모름이나 무응답은 13%였다. 광주로만 한정한 조사에선 민형배 의원이 30%로 강기정 시장의 15%를 크게 앞섰으며, 전남으로만 한정했을 때는 김영록 지사 24%, 민형배 의원 14%로 나타났다. ◆전북지사 선거, 조혁당 공천권 배분설에 한때 술렁 전북도지사 선거도 현직인 김관영 지사가 재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원택(재선·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안호영(3선·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이 출마 선언을 하며 치열한 경선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지사는 지역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히며 "특히 하계 올림픽 유치라든가 피지컬 AI 전북 특별법 개정 등이 앞으로 성과를 맺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끝을 맺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재선에 도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 중 전북도지사 공천권 배분설이 나오면서 지역 정가는 술렁였다. 안호영 의원은 이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 여부를 떠나 전북 도민의 자존심을 크게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김관영 지사는 "그런 설이 돌았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굉장히 모욕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을 지선 이후로 미루고 '선거 연대'에 힘을 합칠 가능성이 있어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을 모은다.

2026-02-12 14:23: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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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 대통령-여야 대표 오찬회동, 장동혁 갑작스런 불참으로 취소"

청와대는 12일 "오늘 예정됐던 여야 정당 대표 오찬 회동이 장동혁 대표의 갑작스런 불참 의사 전달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여야 정당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며 "그런 점에서 그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했다. 홍 수석은 "청와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며 "정부는 상호 존중과 책임있는 대화를 통해 협치의 길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갑작스레 불참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홍 수석은 "(장 대표 측에서) 오늘 오전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 연락이 왔다"면서 "국회 상황과 관련해, 어제(11일) 법사위 상황과 연계된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이유로 청와대 오찬 회동 어렵다는 뜻을 전달해 왔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전날 대법원판결에 헌법소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이 여당 주도로 통과된 것을 이유로 들었다는 의미다. 이어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회 상황과 연계해서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마치 국회 상황을 대통령과 연계해 설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는 원칙은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은 정당 대표 오찬이 전면 취소된 데 대해서는 "오늘 오찬회동은 여당과 제1야당 대표를 모시고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장 대표가 불참한 자리에서 오늘 오찬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2026-02-12 12:10:54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