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재경위 '관세 무효' 관련 현안질의… 구윤철 "美관세 15% 부과 시 FTA국 유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우리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금 변경된 구조에서 평균 관세율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는 질의에 "만약 (관세율이)15% 올라가면 저희들은 FTA가 0%이기 때문에 (기본관세) 2.5%가 있는 나라보다는 유리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4일부터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면관세(글로벌관세) 15%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게 사실"이라며 "어떤 측면에서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 "관세가 15%로 올라간다면 지난번에 비해 변화될 가능성이 작지 않을까 보고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FTA 체결국으로서 FTA 효과를 볼 여지가 크다라는 것이냐'고 거듭 질문하자 구 부총리는 "FTA 체결국으로서 그 부분만큼 적어도 룸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예단하기가 조금 어렵다"며 "냉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관세 무효 판결과는 별개로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등 지난해 합의한 한미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내용을 이행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이 지연될 경우 파장을 묻는 질문에는 "미국 측이 양해각서(MOU)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대로 진행되는지 미국에서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기존 합의된 MOU는 최대한 지키려고 한다. 그걸 지킨다면 미국에서도 과다하게 하지는 않으리라 보여진다"면서 "비관세 장벽 같은 경우도 팩트시트 범위 안에서 서로 협의하고 있다.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23 16:47:18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한-브라질 정상회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3일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의 무역협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 정책의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브라질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 정상 간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양국 정상은 1959년 수교 이후 67년 만에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 정치·경제·실질 협력·민간 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이끌 로드맵으로 삼기로 했다. 또 서로의 신뢰를 토대로 한국과 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 등이 속한 남미의 경제협력체다. 앙국 정상 모두 무역협정 체결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또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소기업·보건·농업 등을 비롯한 10개 분야에서 양해각서(MOU) 및 약정을 체결했다. 특히 '중소기업 협력 MOU'로 대기업 중심의 교역 구조를 다변화고, '보건 분야 규제협력 MOU'를 통해 K-화장품의 브라질 진출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농업 분야에서도 MOU 3건을 체결했다. 우주·방위산업·항공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공급망 협력도 강화된다. 이 대통령은 우주, 방산, 항공 분야의 지평 확대를 언급하며 "브라질 수송기 제조에 우리 부품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항공 분야에서도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안보와 글로벌 의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 협력을 재개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열어내겠다는 의지를 룰라 대통령에게 설명했다며 "양국이 한반도 평화를 넘어 세계적인 평화의 가치를 함께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양국 유학생 교류 확대, 영화·영상 공동제작 등 콘텐츠 분야 교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공통의 비전과 과제'를 공유했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포용적 성장'이라는 공통의 정치 철학을 바탕으로 정책 공조도 약속했다. 빈곤 퇴치와 경제발전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룰라 대통령의 '포용적 성장'과, 기본사회를 토대로 경제의 역동성을 키우며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들겠다는 한국 정부의 구상이 서로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AI 기본사회'의 비전을 설명하고, 복지와 경제의 시너지를 창출할 정책에 대한 양국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며 향후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양국의 정치적 도전의 역사를 언급하며 공통점을 강조했다. 그는 "1980년대 오랜 투쟁과 저항의 과정을 거쳐 우리는 민주화를 이뤄냈고, 40여년이 지난 지금 다시 '쿠데타 시대'라는 도전에 직면했다"며 "그러나 시험대 위에서 굳건함과 회복력을 분명히 입증했다"고 했다. 이어 "오는 4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민주주의 수호 회의'에 이 대통령을 초청했고, 이를 계기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가까운 시일 내 이 대통령을 브라질로 초청해 이번 환대에 보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23 15:53:45 서예진 기자

[속보] 이 대통령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관계 4개년 행동계획 채택"

자세한 내용 후속보도로 이어집니다.

2026-02-23 14:37:16 서예진 기자

당정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화, 연내 개정안 마련해 통과하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개인이 각자 운용하던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운용해, 수익률을 높이고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23일 비공개로 진행된 당정협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 조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의견을 제시했고 인허가 요건이나 기금운영체계, 관리·감독도 감겨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중퇴기금) 확대에 맞춰서 기금운용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전문인력 늘려가겠다는 설명도 있었다"면서 "노동부·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업계 대표사업자 및 노사단체가 실무작업반을 구성, 운영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당정은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부문 신규 취업자 우선 적용과 영세 사업장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1년 미만 근무한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등 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등 추가 과제도 사회적협의체와 함께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앞서 노사정은 지난 6일 퇴직연금제도 구조 개편에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합의했다. 수익률 개선을 위해 전문가가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업이 도산해도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노사정이 지난 6일 이뤄낸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토대로 연내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사외적립 의무화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영세 사업주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정부는 노동자 수급권 보장 및 선택권 확대 그리고 가입자 이익 최우선이라는 공동선언의 핵심 정신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 마련하고 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내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준비 상황 및 후속조치도 점검했다. 정부는 원·하청 교섭 절차 매뉴얼을 마련하고, 사용자성 판단을 지원하는 자문기구와 전담팀을 운영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공공부문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쟁점 사안에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영훈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된 손해배상과 극한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자 격차 해소법"이라며 "개정 노조법이 예측할 수 있는 질서가 되도록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공동 대응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하청 교섭 현장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고, 상생 교섭의 모범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2026-02-23 13:24:56 서예진 기자

김남국 전 비서관, 민주당 대변인으로… "국정과제를 잘 이해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을 23일 당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김 전 비서관 임명 사실을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전 비서관의 대변인 임명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 근무를 통해서 대통령실 국정과제를 잘 이해하고 있고 국정과제를 당에서 뒷받침해야 할 시기에 적절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변인 추천은 저도, 당대표도 공감한 부분"이라며 "본인 여러 입장이 있을 텐데 당을 위해서 중요한 지선을 앞둔 시기에 대변인 제안에 대해 본인이 수락해준 점은 당이 고맙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 전 비서관은 '원조 친명(친이재명)' 모임 '7인회' 구성원으로, 민주당에서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엔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합류했다가 지난해 12월 당시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였던 문진석 민주당 의원과 주고 받은 '인사 청탁 문자' 논란으로 인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날 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여러 부족함에도 대변인으로 임명돼 큰 영광이자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낀다"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당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당의 메시지를 국민과 당원들께 쉽고 국민의 표현으로 분명하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2026-02-23 12:35:05 서예진 기자

당정청 "대미투자법 3월9일까지 처리하도록 최선"… '美 관세 위법' 판결 대응 통상회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2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을 3월9일까지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세 관련 통상 현안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간사, 정부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미치는 영향 및 미국 정부의 동향, 예상되는 미국 측의 조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상황 등이 공유됐고, 참석자들은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공지를 통해 "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판결의 영향 및 우리 대응방안을 점검했다"며 "당정청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여야가 합의한대로 3월9일까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상호관세 무력화에도 상호관세율 인하를 대가로 지급하기로 했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에는 이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2026-02-22 22:59:13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이후 당명 개정키로… 내일 의총에서 최종 결정내릴 예정

국민의힘 지도부는 22일 6·3 지방선거 이후 당명 개정 작업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르면 3월1일 새 당명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브랜드전략 태스크포스(TF)로부터 새 당명 후보를 보고받은 뒤, 이 같이 정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명 개정은 강령·기본정책 개편과 함께 이어지는 것이어서 지방선거까지 깊이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이어 "당명 개정은 지방선거 이후 마무리하는 것으로 비공개 최고위에서 의견을 수렴했다"며 "(23일) 의원총회 보고 이후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새 당명에는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 등 2개 안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 로고와 색상 등도 언급됐다. 지도부 내에서는 당명과 색상, 로고 디자인 등을 두고 의견이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명 개정을 미루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부정적이라서 안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 후보) 2개 말고 다른 것도 있었고, 지선을 앞두고 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 끝에 결정했다"고 했다. '당명을 변경하지 않는 것도 고려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지선 이후를 예측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당명과 함께 추진된 정강·정책 및 당헌·당규 개정 작업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모아지면 그것만 먼저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오는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명 개정과 관련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2026-02-22 22:14:30 서예진 기자

與,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3법 수정 없어…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당론채택"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 수정 없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재입법 예고할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사법개혁 3법과 검찰개혁 후속 법안 논의 결과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안대로 중론을 모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당내에서 제기되는 위헌 우려를 고려해 법왜곡죄 법안 수정 가능성 등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의원총회를 통해 사법개혁 3법을 수정 없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이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처음 가보는 길은 걱정과 낯설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움은 언제나 낯설음을 수반한다'며 '당 대표 취임 이후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수많은 논의를 해왔고 당정청 조율까지 거쳐서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이견 없이 중론을 모아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자'고 이야기를 했다"며 "또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사법 개혁을 기약할 수 있겠는가'라고 마무리 말을 했다"고 전했다. 또 민주당은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해 재입법예고 예정인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당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안에 대해 "내용이 정책위의장을 통해 설명됐고 이를 기초로 토론해 구체적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 부분은 10여 명 의원이 발언했고 대체로 여전히 약간 우려 점이 있지만 법사위가 세밀한 부분을 원내지도부와 조정할 수 있다고 숨통을 열어 절충안으로 당론채택이 됐다"고 했다. 이어 "당론채택이 안 될 경우 10월2일 새 기관 출범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기능을 제대로 못 하면 피해는 국민이 볼 수 있는 문제라, 오늘 당론채택을 하되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기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원내지도부와 소통한 뒤 정부의 재입법예고 안이 나오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면 된다"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들 법안 입법 시점에 대해선 "24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초 이전까지 여러 검찰개혁 후속 법안, 사법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라며 "오늘 (양당) 원내대표 간 만남에서도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정확하게 통보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안다. 저희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안 처리가 시급한 개혁 입법인데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와 발목 잡기가 예상되는 상황에 민생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하기 위해 개혁 입법 처리를 양보하며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거론됐던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번 개혁안 처리에 해당이 없다"고 전했다.

2026-02-22 21:20:15 서예진 기자

[지선 D-100] 이번 지선에서 민심에 유효한 구도는?… 정권 지원 vs 정권 견제

6·3 지방선거가 23일로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권 지원론'을 앞세워 2022년 빼앗긴 지역을 탈환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정권 견제론'으로 서울·부산 등 주요 지역구를 수성하기 위한 국민의힘이 사활을 걸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2022년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선출된 8개 지역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을 '윤석열 키즈'라고 규정하며, 이들을 퇴출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현직이라고 자동 통과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천 혁명'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선거를 제외하고 지방선거, 총선 등과 전국단위 선거는 각 지역의 '일꾼'을 뽑는 무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중도·무당층이 많은 지역은 선거 구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현 정권을 평가하는 자리가 되어서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약 1년만에 치러지는 선거로, 여당은 정권 초반 국정 지지도를 업고 싸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도가 야권에 비해 높은 상황이므로, 내란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권 지원론'을 강조할 수 있다. 앞서 20년간의 사례만 살펴봐도 전국단위 선거가 정권 초에 치러지면 여당에 유리한 경우가 많다.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교체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2008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1년만에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 14석을 가져오는 대승을 이뤄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만에 진행된 2022년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12석을 가져오며 압승했다. ◆與 "'윤석열 키즈' 퇴출 선거"… 野 "현직 프리미엄 없다" 특히 정권 초반 지지도가 높을수록, 승리의 규모는 커진다.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 '정권 지원론'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에 힘입어 '윤석열 키즈'를 퇴출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8개 지역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을 '윤석열 키즈'라고 지칭하며 "이들을 퇴출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했다. 대상 지역은 인천,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강원, 경남, 울산 등 8곳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차지한 서울·부산 역시 '현역 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끝까지 내란을 단죄하는 선거이자 무능한 지방 권력을 심판하는, 윤석열과 등장한 윤석열 키즈를 퇴출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이재명형 인재를 발굴하고 시민들께 제시하고 선택받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입법·사법·행정독재'를 하고 있다며, '정권 견제론(심판론)'에 당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또 이 대통령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여러 차례 언급한 부동산 문제도 '부동산 실정'으로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 박스권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해, '정권 견제론'이 힘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는 점이다. 게다가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후에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며 '윤어게인(윤석열+again의 조어)' 세력과 절연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도층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당내 극렬 지지층만 결집시키는 상황이라, 전국단위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렵다는 우려가 당 내에서도 나온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현역 프리패스(free pass)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현직이라고 자동 통과는 안 된다"며 "지지율, 직무 평가, 주민 신뢰가 기준 미달이면 용기 있게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이 위원장의 발언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에도 이 위원장은 첫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공천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판갈이가 돼야 한다"며 "현직 도지사(혹은 시장) 가운데 당 지지율보다 경쟁력이 낮은데도 아무 고민 없이 다시 나오려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공천 혁명'을 이유로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일부 현역 광역단체장을 교체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권 초 야당의 내홍이 심해질수록 선거 결과는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좋은 신호는 아니라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22 16:20:22 서예진 기자

[지선 D-100] 이 대통령 집권 2년차 국정동력 시험대… 부동산·균형발전 정책 기로

6·3 지방선거를 100일(23일 기준) 앞두고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역 일꾼을 뽑는 것을 넘어, 1년간의 국정운영을 평가받는 무대기도 하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이는 부동산 안정과 국토 균형발전 정책 등이 기로에 설 가능성이 높다. <관련기사 6면>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12개는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둬서다. 현재 광역단체장 대다수가 국민의힘 소속인 상황이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과제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긋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행정통합의 경우, 국민의힘 단체장이 있는 대전·충남 통합은 야당의 반대가 거세다. 또 이재명 정부는 총 3조1000억 원을 투입해 호남권·대구경북권·동남권·전북 등 4개 권역에 'AI(인공지능) 혁신 거점'을 조성할 계획인데, 이 역시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지역을 탈환해야, 과반 입법부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확보하게 돼 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탄탄해진다. 반면 민주당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거나 근소한 승리에 그친다면, 집권 2년차부터 정부 견제론 혹은 심판론이 나오면서 국정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은 서울시장 선거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직인 가운데, 민주당이 서울을 탈환해야 이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근절' 정책이 빛을 볼 수 있다. 서울시장은 정비사업 인·허가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 등 서울 부동산 정책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지선에서는 정권이 교체된 상황이라, 지방권력의 구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현재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50~60%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어, 집권여당이 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집권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여론 지형도 여당에 유리한 상황으로 짜여져 있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0~12일 실시해 13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4%, 국민의힘 22%로 '더블스코어' 차이가 났다. 이 대통령 국정지지도 조사의 경우 긍정평가가 63%, 부정평가가 26%로 긍·부정평가 간 격차가 37%p(포인트)에 달했다. 그러나 해당 여론조사에서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이 27%로 국민의힘 지지도보다 높게 나타난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들은 선거 직전에 마음을 정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 때문에 무당층의 시선을 잡기 위해 정부여당은 민생·개혁 입법에 더욱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외에도 물가 등 민생에 집중하는 것도 무당층을 공략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추출을 통ㄹ한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22 15:54: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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