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 유지는 자유, 정상화 따른 책임 피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 등을 향해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라면서도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최근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꺾이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꼭 이루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 '다주택 압박' 통했다… 집값 오를 것이란 기대 한 달 새 반토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인용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월 124에서 16포인트 하락한 108로, 지난해 12월(121)부터 오르다가 석 달 만에 하락했다. 지난 2022년 7월 16포인트가 떨어진 이후 이 같은 하락 폭은 3년 7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 사회로 만들 수도 있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이 정상화의 길을 갈 지, 비정상화의 길을 갈 지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이라며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원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은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한다"며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이루겠다면서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 지 순응할 지는 각각의 자유이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며 "한번 더 말씀드리면,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비정상인 집값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며 "부동산투기 극복, 대한민국 정상화. '국민주권정부는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