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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미투자특별법 조속 처리 합의… 일각선 의장 직권상정도 거론

당정은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통해 대미 통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빠르게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김원이 의원이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전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방안을 구체화한 법이다.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 대미 투자를 집행할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과 의사 결정 체계, 국회 감독 절차, 환율 안정 장치 등이 담길 예정이다. 김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제일 많았다"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한국이 미국과의 신뢰관계와 약속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고 실제 이행하고 있다고 (미국 측을) 안심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오늘 논의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한미 간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당정청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이른바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직후인 지난 22일 점검회의에서도 대미투자특별법의 차질 없는 법안 처리에 뜻을 모은 바 있다. 또 김 의원은 "미 연방대법원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존심이 상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본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 (본보기) 케이스가 되면 안 된다"고 했다. 당초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특위의 활동 시한인 내달 9일까지 법안을 합의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소위원회 구성·법안상정을 진행하지 못한 채 법안 공청회만 마무리 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법 추진 등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특위 활동에도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저쪽(국민의힘) 분들이 (특위 회의를) 안 열 생각"이라며 "개인 의견이지만 (이 법안은)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해주셔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진짜 경제 전쟁 혹은 경제 전시(戰時)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국회의장은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교섭단체대표 합의가 있으면 안건을 소관 상임위·특위 심사 없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국회의장이 법안을 본회의에 법안을 직권상정한 것은 2016년 테러방지법이 마지막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26 12:47: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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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PICK] "한국은 동족 아니다"…김정은, 붕괴까지 언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에 대해선 초강경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미국을 향해선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이중 메시지를 내놨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5일 노동당 제9차 당대회에서 "한국을 동족의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며 "안전 환경을 다치게 하면 한국의 완전 붕괴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다시 천명한 것이다. 그는 현 한국 정부의 유화적 태도를 두고 "서투른 기만극이자 졸작"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조선반도 비핵화 간판 아래 우리의 무장해제를 획책하는 위해로운 존재"라며 남북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특히 "핵보유국의 문전에서 부잡스러운 행동이 우리의 안전 환경을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선제공격을 포함한 물리력 사용 가능성도 거론했다.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톤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우리의 현 지위를 존중한다면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북미 관계의 향방은 "미국 측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며 공을 워싱턴으로 넘겼다. 다만 그는 "미국이 끝까지 대결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비례성 대응에 일관할 것"이라며 최강경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핵무력 확대와 핵보유국 지위 행사는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못 박았다. 한국에는 '완전 배제', 미국에는 '조건부 공존'이라는 메시지. 같은 연설 안에서 나온 대비다. 이날 북한은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당대회 기념 열병식을 진행했다. 향후 북미 접촉 가능성과 별개로, 대남 강경 노선은 당분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평화적 공존이든, 영원한 대결이든 준비돼 있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 선택은 미국에 달려 있다고 했지만, 한반도 긴장 수위는 다시 높아지는 모습이다.

2026-02-26 10:33:32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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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LGU+ 증거인멸 인정될 경우, 위약금 면제 사유 해당 가능"

LG유플러스(U+)의 침해 사고 은폐 행위가 악의적인 증거 인멸 또는 조사 방해로 인정될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해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조치가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이 나왔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은 LG유플러스의 침해사고 은폐 행위를 회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과기정통부가 이를 근거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입법조사처 해석을 의뢰한 결과를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회답서에서 "침해사고 흔적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 행위가 통상적인 보안조치를 넘어 악의적인 증거 인멸, 조사 방해에 해당할 경우, 이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그 심각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이는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의 포괄적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위약금 면제에 해당하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과거 SKT 및 KT 사례에서는 유출된 정보(유심정보)나 관리 대상(팸토셀)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요소'였는지가 귀책 사유 인정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되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LG유플러스의 유출 정보가 내부 관리 정보에 한정될 경우에는 통신서비스의 본질적 안전성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하지만 LG유플러스가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서버나 노트북의 OS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재설치·폐기함으로써, 유출 정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대한 당국의 정밀조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이러한 행위가 당국의 침해사고 정황 통보 이후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김 의원은 "LG유플러스의 악의적인 증거 인멸 및 조사 방해 행위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다면, 이는 이용자와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으로서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수 있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며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도 LG유플러스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귀책사유에 따른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6-02-25 17:20:1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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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스피 6000'된 날 '3차 상법개정안' 가결… 與 주도 '법왜곡죄' 상정

국회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개정안을 25일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상장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1년 내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하며 마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37분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시킨 뒤 3차 상법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재석 176인 중 찬성 175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 3분의 1 이상이 종결동의를 제출하고, 24시간 이후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있으면 종결할 수 있다. 이날 처리된 3차 상법개정안은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1년 이내에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주가를 제고하고 지배력 강화 등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다. 다만 법안은 기존 보유 자기주식의 경우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줘 법 시행 이후 1년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한다. 아울러 임직원 보상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한다. 국민의힘은 법 시행 시 헤지펀드 등 소위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할 방어 수단이 제약된다고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법이 상정되자 윤한홍 의원을 필두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상법개정안 처리 이후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 수정안이 본회의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과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에 모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법왜곡죄 상정 후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첫 주자는 조배숙 의원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 역시 24시간을 경과해 오는 26일 오후 처리될 예정이다. 법왜곡죄는 법관·검사가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변조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일부 위헌 우려를 고려해 막판에 수정안을 도출했다. 법관과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의 유불리를 초래하는 부분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내에서도 추상적인 요건으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법왜곡죄'를 형사 사건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개정안은 형사 사건에 한해 적용하고 각 호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25 16:58:0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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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관광산업 성장 기회·과실, 골목상권·소상공인도 누려야… 관광객 서울 집중은 성장에 한계"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관광산업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전국 골목상권,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외래 입국자 3000만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편중 관광을 지역 중심으로 재편하고, 관광생태계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1차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처럼 외국인 관광객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하면 관광 산업은 성장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 직속 국가관광전략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이날 회의 슬로건은 'K관광, 세계를 품다-방한관광 대전환, 지역관광 대도약'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관광산업 대전환을 기필코 이루겠다는 각오로 각 부처 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지방 공항과 크루즈 인프라부터 출입국 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세세하게 살피고 또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역 고유의 자산을 활용해서 전국 곳곳을 매력적인 콘텐츠로 채울 수 있도록 지역관광을 혁신하는 일에도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우리 국민들이 찾지 않는 곳을 외국인 관광객이 찾을리 없다. 우리 국민들이 지역의 숨은 매력을 발견해 가면 갈 수록 방한 관광의 저변이 넓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진군의 '반값여행'처럼 여행비 부담은 덜고 혜택은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관광 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관광이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을 함께 만드는 문화산업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며 관광지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바가지 요금·호객행위 등 부당행위 근절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 여행객들의 발길을 돌리는 부당 행위"라며 "우리가 잘 아는 바가지 요금, 불친절, 과도한 호객행위는 결국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여서, 반드시 미리 뿌리 뽑아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과제이지만 품격있는 관광,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방문의해위원장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부진 회장님을 포함한 많은 분에게 각별히 감사 말씀드린다"며 이 사장을 직접 거명하기도 했다. 이부진 사장은 "관광 현장을 돌아볼 때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아 보인다"라며 "(외국인) 관광객이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결제, 교통, 관광 정보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업과 함께 관계부처의 도움을 받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사장은 "이제 외국 분들에게 우리나라는 단순히 가보고 싶은 나라를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를 느끼고, 한국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은 멋있는 나라가 됐다"면서 "이러한 기대에 맞춰 위원회도 정부와 협력해 외국 분들이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면서 고유한 우리 문화를 체험하도록 국적과 니즈에 맞는 콘텐츠를 찾고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29년까지 방한 외국인 3000만명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방한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 법무부는 '출입국 편의 제고 방안', 국토교통부는 '지방공항의 인바운드 거점화 전략', 해양수산부는 '크루즈관광 수용태세 개선', 재정경제부는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등을 각각 발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25 16:26: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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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서울 부동산 현장 방문… "내 집 마련 꿈 왜 '마귀' 취급하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을 가진 분들을 마귀로 악마화하는 것이 이 정부라면, 그분들의 소중한 꿈을 내 꿈과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주택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부동산정책 3년 예고제와 민간개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25일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을 찾아 부동산 관련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정부의 '다주택 매매 유도' 정책을 비판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국민의힘 부동산정책정상화 특별위원회의 주도로 이뤄졌다. 장 대표는 "그저 말로 겁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거나 집 가진 사람들을 죄악시해서 집 가진 분들과 집 가지지 못한 분들을 갈라치기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며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면 저희 국민의힘에서 바로잡는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미 수치가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엉망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정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지공개념에 대한 한 주민의 질의에 대해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토지공개념은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제한의 정도를 넘어서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정책 설계 과정의 고충과 관련한 질문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여러 장치들을 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국민의힘은 법을 만들든, 정책을 추진하든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은 '일단 해보고'라고 한다"며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은 정책 발목 잡는 정당처럼 보이고, 민주당은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처럼 보이는데 민주당이 싸질러 놓은 걸 치우느라 국민의힘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용적률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서 LH 등 공공개발을 할 때만 용적률을 법정상한의 120%까지 해주는 도시정비법을 통과시켰다"면서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가운데 90% 이상은 민간개발이니 여기에도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부동산특위 위원인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이 "비거주 1주택에 투기 프레임을 씌워서 아이 교육을 위해 목동에 온 주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질의에 "수능도 주요 정책이 바뀔 때 3년 전에 예고를 한다. 부동산도 계속해서 정책을 뒤집을 게 아니라 3년 예고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02-25 16:21: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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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與 원로 만나 "대통령은 통합해 함께 국정 해야… 여전히 많이 부족해"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을 만나 "대통령은 모두를 통합해서 함께 가는 국정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여전히 많은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상임고문단 오찬간담회에서 "선거까지는 한쪽 편으로 이기긴 했지만 다음 순간부터는 특정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또 "다시 청와대로 오고 나니까 많은 것들이 안정돼 가는 것 같다"며 "우리 민주당이 새롭게 집권해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조기에 나는 바람에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은 변화를 체감하고 계셔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민주당 및 참석한 상임고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국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우리 민주당이 본연의 역할을 어려운 환경에서도 매우 잘해 주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끊임없이 노력하고 국민께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없이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고, 또 경륜을 통해 가지신 고견들을 말씀 주시면 국정에 잘 참고하겠다. 앞으로 자주 모시고 말씀 듣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민주당 상임고문단인 문희상·김진표·김원기·박병석·임채정·정세균 전 국회의장, 권노갑·이용득 상임고문,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고문들로부터 국민 통합과 여당과의 협치 등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조언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이 민주당 원로를 만나는 것은 지난해 8월21일 이후 약 6개월 만으로, 당시에는 지난달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인사말에서 "이해찬 대표께서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라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25 15:49: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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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 대통령, '선거범죄 엄단' 지시 전 선거법 사건 판결부터"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말로 깨끗한 선거를 원한다면 유체이탈식 '선거범죄 엄단'을 지시할 것이 아니라, 멈춰있는 본인의 선거법 사건부터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게는 통일교 금품 수수·공천헌금 의혹 '쌍특검'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24일) 국무회의에서 흑색선전·관권선거·금권선거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것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를 선고받고 2심 무죄 이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까지 받았던 당사자로, 해당 재판은 현재 중단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본인 사건은 멈춰 둔 채, "선거범죄 엄단"을 말하는 모습에 국민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광역단체장 출마 예정자인 정원오 구청장, 전재수 의원, 박찬대 의원 등의 글을 공유하며 사실상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대통령부터 같은 잣대를 적용받겠다는 태도를 보일 때, 비로소 '엄정 대응'이라는 말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입이 부르트도록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을 요구해 왔다"며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고, 대통령은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똥 묻은 개를 넘어선 행태에 분노를 넘어 경멸까지 느껴진다"며 "본인들 문제는 덮어둔 채 정의를 말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2026-02-25 14:34:23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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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안전비서관 신설… "범죄예방·공공안전정책 컨트롤타워"

청와대는 25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민정수석실 산하에 국민안전비서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비서관에는 이종원 충북경찰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충북 진천 출신으로 경찰대(7기)를 졸업했다. 이후 충북청 생활안전과장, 경찰청 자치경찰운영지원팀장, 서울 광진경찰서장과 송파경찰서장,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경기북부청 생활안전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9월부터 제39대 충북경찰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국민안전비서관은 범죄예방과 공공안전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국민안전 정책 점검 및 법·제도 개선, 범죄·사고 대책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공안전·범죄 실태를 종합 분석이 주요 업무다. 이를 통해 민생 침해 요인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국민 생활과 안전을 침해하는 다양한 범죄와 위협에 대해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핵심 가치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민정수석실 산하에 국민안전비서관을 신설한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기본이 튼튼한 사회' 실현을 위해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25 14:30:19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