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신년호] 청룡의 해 2024년, 한국 정치는 어디로… 타협 사라진 정치·정당민주주의 실종
우리나라 정치 현주소는 진영 간 극한 대립이 고착화돼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4월엔 전국에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300개로 한정된 여의주를 물고 용이 되기 위해 달려나온다. 300마리의 용이 탄생하는 2024년의 정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오는 4월 10일에 생겨날 300마리의 용들이 민심을 어떻게 받아 안아야 하는지 정계 원로과 전문가들에게 질문했다. ◆4인의 원로·전문가들, 정치 문제로 '극한적 진영 대결' 언급 <메트로경제>는 황우여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이종찬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박상병 정치평론가,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 등에게 '현재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질문했다. 이들은 서로 건전한 대결을 통해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그리고 서로 타협하고 합의하는 관례가 없다는 점 등을 현재 정치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민주주의 헌법 하에서는 정당 정치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는 "헌법이 인정한 정치 형태가 바로 정당 정치"라며 "정당 간에는 서로 정책을 통해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상대방과 우리 모두 헌법이 인정하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갖고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양 진영 모두 30~40%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상대 정당을 공격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그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찬 국민대 명예교수는 "한국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관행과 관례가 자리잡은 적이 없다. 법안에 대해 의견이 달라도 서로 타협하고 합의하는 관례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민주주의의 훼손이 일어날 때 견제 장치를 하는 기관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금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을 명확하게 말하자면, 극한적인 진영 대결과 진영 정치"라며 "적대의 대결 정치가 한국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 채진원 경희대 교수는 "정치의 본령은 사회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인데, 지금 정치 양극화가 너무 심하고 경제적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며 "지금까지 정치권이 정치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치 양극화에 더 몰입을 해서 국민을 분열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특권 내려놓는 것이 정치개혁"… "양극화 해소에 열중해달라" 이들은 결국 극한 대결로 인해 정당 정치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고 진단한 셈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2024년 청룡의 해, 정치권이 수행해야 할 과제를 물었다. 이들은 ▲정당 정치 회복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양극화 해소 등 다양한 답변을 내놓았다. 황우여 전 대표는 "정당정치는 국민을 생각하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으로 정당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며 "정당 민주주의의 취지를 살려서 양당이 서로 존중하고 건전한 경쟁과 비판을 하면 국민도 '정당이 제 일을 한다'고 여길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종찬 명예교수의 경우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강조했다. 특권이 있으니 역량은 떨어지는데 욕망으로 가득찬,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국회에 입성하고 있다는 게 이 명예교수의 문제의식이다. 그는 "국회의원에 대한 권력을 일반 국민 수준으로 하고 최소한의 보좌인력만 둔 다음에 비인기 직종, 명예봉사직으로 가는 것, 정치 개혁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와 지역구 축소 및 비례대표 확대, 교섭단체 의석수 기준 하향, 입법부의 권한 강화를 제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무한 대결을 반복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20석에서 10석으로 하향해야 거대 양당이 협상에서 빠져도 국회가 마비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행정부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 집권 여당이 '용산 대통령실 출장소'라는 말을 듣는데,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모두 국민이 뽑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이 여당에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야 하고, 입법보조원 등을 강화해서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진원 교수는 "새해에는 정치의 본령대로 국가와 국민을 통합시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열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무엇보다 정당이 바뀌어야 한다. 정당 민주주의라든가, 당정 관계가 바뀌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바뀌어도 계파 공천, 줄 서기 공천으로 당선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며 "이 사람들이 국민에 줄을 서지 않고 자기 공천권자에게 줄을 서기 때문에 안 바뀐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22대 국회에 '소수 의견 존중·특권 내려놓기·개헌' 당부 21대 국회는 중간에 정권 교체로 인해 여대야소에서 여소야대로 바뀌었다. 그만큼 여야 간 대립도 극심했다. 그래서 이들은 22대 국회에 입성할 이들에게 각자의 당부를 전했다. 황우여 전 대표는 소수 의견을 존중해달라고 했다. 황 전 대표는 "22대 국회도 의석수가 많이 차이날 수 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국회 선진화법이 있는 것"이라며 "소수 정당도 소수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있으니, 모든 의견을 '멜팅 팟(melting pot·용광로)'에 섞어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선진화법의 정신을 존중해서 소수라고 무시하지 말고, 정반합의 미덕을 살려야 한다"며 "헌법 정신에 따라 의회 민주주의를 꽃피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찬 명예교수는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제안했다. 이 명예교수는 "내년 총선은 국회의원들이 정말 모든 권한을 벗어버리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걸 보고 싶다는 목소리가 높을 것인데, 그렇게 하겠다는 당은 무조건 이긴다"며 "여야가 지금 특권 있는거 싹 합의해서 뜯어고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감동해서 표를 줄 것"이라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권력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평론가는 "다음 국회 때도 개헌이 화두가 될 것인데,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정치 발전도 어렵다. 이대로면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더 한 일이 벌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질 것"이라며 "권력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민생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는 요원하다. 이대로면 다음 국회는 지금 국회보다 대치가 더 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개헌 합의가 어렵다면 권력구조 개편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며 "가장 절박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채진원 교수는 정당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채 교수는 "정치의 질을 바꾸기 위해선 정당 민주화와 수평적인 당정 관계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바라는 민생 정치가 될 것"이라며 "지금의 한동훈 체제나 이재명 체제로는 국민이 정치에 가지는 기대감이 충족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전히 30% 이상의 무당파층이 있는 이유는 여야 모두 정당민주주의를 제고해야 하는데, 국민의 기대만큼 바뀌고 있지는 않아서"라며 "근본적으로 수평적인 당정관계를 도입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예진·박태홍 기자 syj@·pth72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