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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향해 달린다⑩] 고양정 도전 신정현, "일산 신도시 30년, 주민과 가장 닮아 있는 '신도시 키즈' 신정현의 고양 비전 들어보실래요"

"일산은 우리에게 꿈의 공간, 일상의 공간이었다. 반지하 집에 살다가 분양받아 일산 아파트로 이사 온 그날의 떨림을 잊을 수 없다. 아빠 엄마의 기쁨의 눈물이 묻어있고 아빠 엄마의 일상이었고, 나의 일상이었고, 이제 내가 낳은 두 아이의 일상이 될 이곳에서 앞으로 정치에 도전한다. 그렇다면 신정현이 누구보다 이곳의 발전과 성장,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신정현 제22대 총선 고양정 출마예정자를 만난 건 비 오는 탄현역과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를 잇는 통로였다. 신 예정자는 15번째 '신정현의 파란탁자' 준비에 분주했다. A4 용지 두 장을 나란히 놓으면 가득 차는 캠핑 탁자엔 파란 천이 덮여 있었다. 낚시할 때나 볼 법안 작은 의자 4개가 탁자를 둘러쌌다. 파란탁자 행사는 신정현 출마예정자가 수개월간 지속해 온 주민 민원 청취의 장이다. 누구나 앉아서 지역의 민원이나 아이디어를 신 예정자에게 제기·제안할 수 있다. 책상 위에 펼쳐 놓은 그의 수첩에는 일산 주민들의 생각이 다소 거친 필체로 적혀 있었다. 그는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 공약을 만들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 원래 주민들이 꽤 오시는데, 비가 와서 많이 안 오시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따금, 자리에서 일어나 경의선을 타고 탄현역에서 내린 시민들에게 인사했다. 통로를 지나가던 한 청소년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신 예정자를 보고 "주엽역에서도 봤어요"라는 말을 남기고 갈 길을 걸어갔다. 그리고 수백명이 지나갈 때 동안 그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퇴근 무렵 3명의 청년들이 그의 파란 탁자를 찾았다. 신 예정자는 바로 자리에 앉아 그들의 생각을 물었다. 한 청년이 코로나19 이후 고독감에 빠진 현대인들을 위해 정신과 진료 기록이 아예 안 남는 카운셀러(상담) 제도를 제안하자, 신 예정자도 본인도 정신건강보건소에 가서 상담받았던 일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공약화를 위해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다른 청년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하고, 이를 통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저출생 대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다른 청년은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니까 유튜브 등에서 사적으로 범죄자들을 찾아가 제재를 가하는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청년들이 말하는 사이 신 후보는 경청했고 그들의 제안을 수첩에 남겼다. 경직된 중앙 정치의 한방향 소통이 아닌 양방향 소통을 실천하고 있는 신 예정자 그가 궁금해졌다. 일산 신도시 키즈, 고양에서 '정치'를 꿈꾸다 신정현 예정자는 부모님이 분양받은 일산 신도시의 아파트로 중학교 2학년 때 이사 왔다. 비평준화였던 지역에서 성적을 끌어올려 주엽고등학교로 진학한 신 예정자는 학생회장을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학교 선배와 동급생을 만나 인터뷰를 하며 학생과 학교를 위해 필요한 것을 지금처럼 수첩에 적었다. 빽빽한 글씨로 도배된 수첩을 토대로 학생회장으로 출마했고 당선됐다. 신 예정자는 "누군가를 대의(代義)를 한다는 것, 본격적인 정치인으로서 꿈을 펼쳤던 것이 사실 고등학교 학생회장 당선부터다. 그러면서 연대의 힘을 조직하기 위해 나와 같이 학생회장 하면서 '학생회 하지 말고 공부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받는 고양의 학생회장단을 다 불러 모았다"고 회상했다. 신 예정자는 고양시 총학생회 연합회를 만들어서 1대 총학생회장이 된다. 신 예정자는 대학교에 진학해선 청소년 참정권 운동에 매진한다. 2001년부터 청소년 정치참여 네트워크라는 청소년 시민단체를 발족해 민주시민교육, 리더십 교육 등 정치 참여 활동을 이어갔다. 그리고 전국 50여개의 시민단체와 청소년 조직과 연대한 결과, 1만여 명이 육박하는 청소년들이 연대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을 했다. 당시 김형주 열린우리당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해서 선거권을 만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을 냈다. 선거법 개정안은 2005년에 통과된다. 신 예정자는 "청소년 당사자 운동으로 법을 바꿨던 것이 제도권 정치인은 아니었어도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하고 성과를 냈던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돌이켰다. 신 예정자는 계획이 있었다. 대학 졸업 후 육군 장교로 임관한다. 장교 봉급을 모아서 전역 후 프랑스에서 선진 정치를 공부할 생각이었다. 신 예정자는 "한국 사회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꿈이 있었는데, 꼬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금융 위기에 가정 경제를 지탱했던 어머니의 사업이 무너졌고, 부모님이 분양받은 집은 경매로 넘어가 그가 가계를 책임져야 했다. 그가 손에 쥔 것은 500장의 이력서와 앞에 보이는 건 당장의 취업전선이었다. 신 예정자는 "이력서 정말 많이 썼다. 유일하게 뽑아주는 회사에 들어갔다"고 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정치란 꿈이 사라져갈 때, 정치가 다시 손을 건넸다. 신 예정자의 활동을 지켜보던 모 국회의원이 2012년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 경선에 나가보라고 제안했다. 한창 인기를 끌던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처럼 경쟁을 통해 살아남은 청년 정치인을 청년 비례대표 의원으로 공천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세상을 바꾸는 활동에 꼭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정당의 옷을 입고 있으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다"며 "처음 통합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게 된 건 32살 때였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가 사(私)기업에 재직하고 있었다는 것. 신 예정자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곧잘 하니까 해외 영업 부서를 지원했는데, 군 생활을 청와대 경비부대에서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한테 기업 회장을 보좌하는 일을 맡겼다"며 "기업인 보좌와 청와대 경비부대의 일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너무나 힘들었다. 3년 정도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을 바꾸자는 꿈을 많이 사그라들었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의지만 남아있던 시기에 제안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안을 한 국회의원 분은 제가 청소년 운동했던 걸 지켜봤던 분이다. 그 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보다 더 힘든 청년들도 많다. 청소년 세대를 대변하기 위해서 운동했던 것처럼 너 같은 사람이 너처럼 힘든 청년 세대를 대변하는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셨다. 설득력 있었다"며 "한 달만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고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로마서 성경 구절을 읽어주셨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로마서 12장15절) 마음 속 깊은 곳에서 하고 싶었던 일이 그거였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청년 비례대표가 되기 위해 도전장을 내민 경선에서 신 예정자는 1차, 2차 경선을 통과하고 마지막 3차 경선에 올라갔다. 40여 명의 후보자로 치러진 경선은 2박3일의 합숙을 통해 후보자를 평가했다. 그는 "다들 너무 훌륭한 청년들이었기에 무조건 탈락이겠지 했는데, 마지막 3차까지 올라갔다. 2박3일 합숙에서 내가 제일 말도 잘하고 국회의원이 이미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내가 될 것 같았는데, 떨어졌다"고 했다.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 경선의 최후의 1인은 김광진 전 의원이었다. 그는 회사를 관뒀다. 어떻게 이 소식을 알게 된 회사에서 다신 정치에 발을 들이지 말라고 각서까지 준비했지만, 그는 "두 달 반 정도 되는 레이스를 다 하고 나니까 너무 설렜다. 힘이 없는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쏟아붓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걸 다시 확인했다"며 각서 대신 사직서를 내밀었다. 그리고 그는 퇴직금을 받아 우리 사회에 '눈물이 고여 있는 곳'을 향해 떠났다. 고압 송전선 설치 반대 시위를 하고 있었던 경남 밀양, 해군기지 설치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던 제주 강정마을을 찾았다. 그는 "그곳에서 투쟁하면서 제 인생은 180도 바뀌었다"고 했다. 이어 "그때부터 저의 사고는 과거의 당사자 운동에서 국가가 처한 분단 체제의 폐해로 확장되기 시작했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사고했던 나의 사고방식이 국가 폭력으로부터 힘이 없는 서민들을 지켜낼 수 있는 좋은 정치의 힘도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설치 반대 투쟁 때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3일을 보내기도 했다. 신 예정자는 "그때 투쟁이라는 폭력적인 거친 방식도 필요하겠지만, 평화 체제로 바꿔낼 수 있는 전략을 짜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전국에 있는 시민들에게 연대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와 세계평화를 위한 10만 송이의 청년들'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명받았다. 석달 만에 3만 명의 서명을 모은 것이 19대 국회 1호 국민 청원으로 접수됐다. 1호 국민 청원의 대표 서명자가 신 예정자였다. 당시 민주당과 문재인 대선 후보의 공략은 제주 해군기지 전면 재검토였지만, 해군기지 건설 예산은 원안으로 통과되고 해군기지는 제주 강정마을에 들어오게 된다. 그는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들이 정치에서 벌어질 수 있고, 그 정치 세력만 믿고 있었던 힘없는 사람들이 결국 상처받고 뒤돌아 설 수 있는 것이 정치란 걸 느꼈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위한 정치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마을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했다. '키즈 리턴' "내 발을 딛고 살아가는 마을이란 공간에서부터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해보자." 신 예정자는 고양으로 돌아와서 마을 공동체 조직 운동을 시작한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사람 도서관 리드미(READ ME)'였다. 신 후보는 사람도서관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이 되는 운동이라고 설명한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정리돼서 마을 주민들과 공유되고 마을 주민들은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통해서 존재하지 않았던 관계가 회복되는 운동이라고 한다. 그는 60여 회 사람도서관을 지역에서 열면서 청년들을 조직하고 다시 마을로 복귀시키는 일을 했다. 사람도서관이 지역에 활기를 되찾아주는 하나의 플랫폼이 된 것이다. '꿈의 학교 비밀기지'라는 대안학교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동네 형, 누나들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챙긴다는 콘셉트다. '청년 농부 모임'을 만들어서 농사를 같이 짓고, 주민들에게 공간과 집기를 후원받아서 '더 낮은 마을 공간 지하'라는 이름으로 비행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 그는 "지역에서 우리의 몸을 비빌 수 있는 언덕 하나 없던 시절이었다"고 회고했다. 사람도서관은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이끌었다. 신 예정자는 "청년을 정책의 수혜자이자, 정책 결정의 주체자로서 정의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고양시의 수천 명의 청년들을 인터뷰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청년들과 연대해 조례 제정 운동을 펼쳤다"며 "그렇게 만든 조례안을 가지고 시의회를 설득해 고양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최초의 청년기본조례가 2017년에 처음 제정된다. 한땀 한땀 만든 조례안이었는데, 시의원들이 무리하다고 봤는지 원안의 30%만 실렸지만,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밝혔다. 그 후로 고양시에 처음으로 청년정책팀이 만들어졌고, 시 예산을 통해서 청년들을 통합 취·창업·커뮤니티 공간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도의원 신정현 신 예정자는 경기도의원 출신이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제3선거구에서 당선된다. 하지만, 도의원 출마 제의가 왔을 때 3번 거절했다고 한다. 신 예정자는 "우리가 지역에서 너무 많은 성과를 내면서 정치인 한두 명이 할 수 없는 성과를 내고 있었다. 이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다면 내가 굳이 정치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도 교만하지만 했다"며 "또, 출마 제안을 받은 지역구가 제가 살던 지역이 아니었다. 저는 일산서구에서 줄곧 살았는데, 출마하라는 곳은 고양시 덕양구였다. 결국에는 출마를 제안하신 분이 4번째 제안을 하려 사람도서관을 찾아오셨다"고 했다. 신 예정자는 "그분이 '지역을 옮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힘없는 청년 세대를 위해서, 아직 비전이 없다고 말하는 청년 정치를 위해 성과를 내 달라. 그러면 다음번엔 청년 정치가 성공했다라는 이유로 더 많은 청년 정치인이 지방 의회로 들어올 것'이라고 하셨다. 그 말에 꽂혔다, 다음날 바로 전화드려서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신 예정자는 파격적인 선거운동을 했다. 유세차를 쓰지 않는 대신 덕양구의 골목골목을 다녔다. 거리에서 연설을 했다. 명함을 8가지 종류로 만들어서 나눠줬다. 청소년 사이에서 '야 너 신정현 아저씨 명함 몇 가지 모았어'라고 묻는 것이 일종의 '밈'이 됐다. 신정현 펀드를 만들어 후원금을 받아 3일 만에 모금액을 다 채웠다. 선거가 끝난 후 다 돌려줬다. 그는 "아이들이 정치를 축제처럼 여기면서 따라다니기 시작했다"고 했다. 마지막 날 유세 때는 청소년, 어린아이, 장애인, 외국인이 모여 마지막을 함께하고 사진을 찍었다. 그렇게 도의원이 된 신 예정자는 "단 하루도, 단 1시간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았다. 운동을 하면서 조례 하나를 만들거나, 문항 하나를 고치거나, 예산 1000만원 하나 배정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었다"며 "의원이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내가 만났던 숱한 사회적 약자, 힘없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정치를 어떻게 해야 고민했을 때 하루도 허투루 쓸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살아가는 불안정 노동자들은 위한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다. 대리운전 기사, 방송 작가, IT 프리랜서 등 불안정 노동자들을 위해 함께 활동하는 그룹과 연대해 토론회, 간담회, 연구 활동을 거친 끝에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을 만들었다. 또한,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전면 개정해 기존에 있던 대북관, 대적관, 안보관을 덜어내고 상생, 공존, 협력, 통합을 키워드로 틀을 바꿨다. 임기 종료 4개월 전에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로 불리는 '경계성 지능인(지능지수가 71~84로 나타나는 지적장애인과 비지적장애인의 경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위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그는 "조례를 발의했을 때 행정부에서 다 반대했다. 상위 법령에 경계성 지능인을 정의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아서 조례를 만들 수 없다고 했다. 통계를 냈더니 100만 고양 시민 중에 15%, 15만명이 경계성 지능인인데 그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방치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공무원을 설득하기 위해 의사, 변호사, 경계성 지능인 당사자, 부모들하고 연대하고 토론회를 해서 결국엔 설득해냈다"고 말했다. 당선된 순간부터 국민보고 일하는 사람 신 예정자는 당선 이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설전을 벌인 적이 있다. 때는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고통받던 2020년 9월 도정질의 시간이었다. 신 의원은 이 전 지사가 밀고 있는 지역화폐 정책이 혜택 특정 업종에만 치우치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당보다는 국민이 먼저입니다." 왜 그랬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그는 "당의 옷을 입고 당선됐지만, 저를 뽑아준 건 국민이고 시민이고 도민"이라며 "도민의 상식, 양심,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을 침묵하고, 같은 당이라는 이유로 눈 감아준다면 과연 국민으로부터 정치가 신뢰받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또한 "우리는 민주당이라는 옷을 입고 당선됐지만 당선된 순간부터는 국민을 보고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신 예정자는 "그 당시에 경기도가 지역화폐 정책을 하면서 2조8000억원이라는 도 예산을 끌어와서 기본소득을 뿌리고 여러 채널을 통해 지역화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을 쏟아부었다"며 "제가 분석했던 데이터를 봤을 때,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33개 업종 중에서 단 2~3개의 업종에서 50%가 넘게 쓰이고 있었다. 나머지 서른개 되는 업종도 코로나19 대유행 때 위기였다. 이 전 지사는 일반·휴게 음식점이 점포가 많아서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3개 업종을 합쳐받자 전체의 점포 수의 30%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럼 나머지 업종의 점포들에는 지역화폐 혜택이 안 갔던 것"이라며 "당시에는 프랜차이즈 마트나 편의점에도 지역화폐를 쓸 수 있게 열어버리면서 작은 마트들은 실제로 매출이 크게 늘지 않았다. 식당은 코로나19 때 지역화폐로 배달을 시키는 사람이 많으니 잘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신 예정자는 언제나 대안을 찾을 준비와 역량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골목 상권이 2조8000억원의 예산을 때려부으면서 그만큼의 효과를 냈냐고 이 전 지사에게 데이터로 보여드렸다. 그럼 대안을 함께 찾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그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 그 대안을 찾아야만 실제로 도민들에게 예산이 골고루 쓰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고 했다. 신 예정자는 이 전 지사가 경기도민 전체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한 것도 지적했었다. 그는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시기에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다. 모두에게 똑같은 10만원을 줬는데 누군가는 그 10만원이 간절할 수 있다. 하지만, 매달 대기업에서 급여 받는 사람들에게 코로나19라고 급여 덜 주지 않는다. 오히려 코로나19 특수로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도 생겨났다. 왜 모든 사람에게 10만원 씩 다 줘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고소득자가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받으면 10만원 이상의 소비를 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들 입장에선 원래 쓰려고 했던 돈이 있는데 10만원이 공짜로 들어온 것이지, 추가 소비를 창출하거나 하지 않는다. 통계로도 설명드렸다"고 덧붙였다. 신 예정자는 "도지사와 도의원은 상생하는 사이다. 도지사가 좋은 정책으로 집행을 잘해서 성공해야 도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고, 도의원의 의정활동도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장에서 정책이 잘 들어맞고 있지 않다면 함께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렇게 더 나은 정책이 될 수 있게 만들자고 제안을 했던 것"이라며 "그 역할을 하기 위해 도의원이 됐다. 우리 당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왜 도지사를 공격하나', '같은 당을 왜 공격하나', '신정현은 특정 정치인의 특별보좌관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는데 다들 혈안이 되더라"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아울러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만큼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것은 없다"며 "그 사람이 하는 메시지가 잘못됐다면, 서로 토론을 해야지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메신저를 인신공격성으로 비판한다면, 그 지점에서부터 정치는 실패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산의 중견·중소 기업에 주목해야 그가 출마하는 고양정 지역구는 일산서구에 자리 잡고 있다. 그는 지역 경제를 일으킬 방법으로 실현 가능성 낮은 대기업 유치보다 지역에 있는 중견·중소 기업과 네트워킹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예정자는 "일산 신도시로 이사 온 지 30년이 됐다. 그동안 일산은 단 한 번도 자족 기능을 가져본 적이 없다. 애초에 위성도시로 만들어졌고 베드타운이 목적이었던 도시기도 했다"며 "많은 정치인이 자족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한다. 직주 근접이 삶의 질 문제랑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주요 이슈였지만, 신기루 같았던 것이 자족 도시 콘셉트"라고 했다. 이어 "늘 나오는 것이 대기업 유치다. 크고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면 자족도시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한다. 기업이 들어오면 대체로 중앙에서 채용하고 서울에 근거지를 두고 출퇴근을 하지 여기 사는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채용하지 않는다"면서 "이미 들어와 있는 중견기업 혹은 중소 혁신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일산에 있는 기업들이 활력을 얻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통근 거리 30분 이내에 올 수 있는 주민들을 채용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예정자는 "좋은 기업이 높은 연봉을 주는 회사가 좋은 기업일 수 있지만, 가까운 근접거리에 있는 기업도 좋은 기업의 조건이기도 하다"며 "좋은 조건을 활용해서 주민을 채용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인센티브, 활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두번째는 판교의 모델을 빌려오자면, 중소기업이지만 혁신적인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 기업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자는 말을 하고 싶다"며 "JDS(고양 장항·대화·송포) 경제자유구역 등에 최대한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전제조건 하에, 바이오, IT, 미래 산업의 중요한 방점이 될 직군들의 기업들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들에게도 좋은 것이 실제로 고양시는 고학력에 상당히 뛰어난 스펙을 갖춘 인재들이 많다. 그런 창조적 인재들이 많이 사는 고양시를 역으로 홍보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자리를 잡아가서 적어도 창조적인 인재 충원 만큼은 고양시에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사례로 만들어주면 역발상이자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평범한 시민들의 일자리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소위 말하는 혁신 활동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줄 수 있다. 지역 사회가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슈들을 이 혁신 활동가들이 풀어 나가고 그 성과를 주민에게 공유해서 더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다면 '노동'인 것이다. 그 공공의 노동자성을 아직 인정받지 못해서 봉사의 개념으로 치부되고 있다.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일감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일자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적률 거래제로 서로 윈윈하는 재건축 사업 진행 일산은 1기 신도시 답게 재건축 열망이 뜨거운 곳이기도 하다.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내년 4월에 시행된다. 신 예정자는 용적률 거래제를 제안했다. 용적률은 대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총 면적 비율인데,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곳에서 그렇지 못한 지역의 남는 용적률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고밀 개발 지역의 수익을 그렇지 못한 지역 주민들이 나눠 가질 수 있어 불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는 개념이다. 신 예정자는 "아파트 용적률은 높여놓고 모두에게 다 주겠다는 방식은 아무 곳도 개발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사업성이 있는 역세권 중심의 아파트에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라며 "역세권에서 멀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이 갖는 용적률 일부를 떼서 역세권이나 사업성이 있는 곳에 거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시장이 만들어지면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1기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들도 용적율을 팔아서 남는 수익을 통해 아파트 단지를 리모델링하거나 지하 주차장을 넓히거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사실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재건축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신 예정자는 "실제로 유럽이나 뉴욕 맨해튼 같은 지역들은 이미 다 시행되고 있는 법안이다. 맨하탄은 근교로 가면 다 낮은 건물인데, 도심으로 갈수록 초고층 건물들이 즐비하다. 용적률을 거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되면 그 법안을 통과시켜서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일산과 닮은 정치인 가질 때 됐다 신정현 예정자는 인터뷰를 마치며 일산은 1기 신도시로 인구도 늘고 경기 북부의 주요 도시가 됐지만, 주민들은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일산과 가장 닮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1시 신도시 시작 시기에 이사 왔고 함께 자라 성장하고 이제 중년이 됐다. 일산은 우리와 닮아 있는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을 가져본 적 없다"며 "항상 외지에서 누군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고민이 밀접히 닿아 있느냐는 생각하지도 않고 내려온 사람들을 뽑아야 했다"며 "그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다. 일산도 이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비전을 제시하면서 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인재를 가져도 되는 시기가 됐다"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저라고 생각한다. 일산이라는 배경 없이 설명할 수 없었던 활동이었고 성과였다.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일산이라는 공간이 나에게 기회였고 주민들이 만들어준 소중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더욱이 지난 4년 간의 도의원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여줬던 유능한 정치인이라는 점과, 무엇보다도 가장 간절하게 시민의 삶을 바꿔내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라면 그건 주민들 입장에서 망설일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정현 제22대 총선 경기 고양정 출마예정자 학·경력 1981.11.20 출생, 오마중-주엽고-가톨릭대학교 불어불문·경제학 학사 졸업-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석사 -현) 태재미래전략연구원 자문위원 -전) 제10대 경기도의원(경기 고양제3선거구)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특별보좌역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위원 -전)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대표 -전) 사람도서관 리드미 관장 -전) 제주와세계평화를위한10만송이청년들 대표 -전) 만18세선거권낮추기공동연대 대표

2023-12-29 14:58: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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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 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행사할 것"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표결했다. 두 특검법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고, 본회의 숙려기간 60일을 거쳐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재석 181명 중 찬성 181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모두 퇴장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에서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였거나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참여한 정당'으로 바꿨다. 여권 성향의 비교섭 원내 정당 출현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특검 추천 권한을 갖는 정당은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다. 또 수사 범위 확대에 맞춰 기존 10명인 특검 검사 수를 김 여사 특검 검사 수와 동일한 2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후 야당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80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김 여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대통령이 소속되었던'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위해 대통령의 탈당을 방지했고,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을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으로 수정해 정의당이라는 것을 명료히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 '사건의 대국민 보고' 조항은 포함됐다. 법안은 특검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또,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규탄대회를 열었다.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비민주적 악법 폭주와 민심 교란 행위는 더 이상 용납돼선 안된다"며 "법안 통과 즉시 신속하고 당당하게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를 행사해주실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즉각 반응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야당이 선거를 겨냥하고 여야 합의 없이 쌍특검법을 통과시켰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한편 이태원특별법은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늦어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의일인 오는 1월9일에는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윤 권한대행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러 이태원 특별법 처리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권한대행은 지도부 교체 등으로 정부를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홍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1월 9일까지 유가족 요청을 반영한 수정안으로 합의가 될 경우 그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지만 협의하지 못하면 민주당 안으로 처리하겠다고 김 의장이 약속했다"고 밝혔다.

2023-12-28 16:47:2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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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현애살수' 이재명에게 건네며 통합·혁신 결단 촉구

'현애살수(懸崖撒手·절벽에서 잡고 있는 손을 놓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당 내 여러 현안을 논의하면서 사자성어를 건넸다. 정 전 총리는 백범 김구 선생이 거사를 앞둔 윤봉길 선생에게 말한 사자성어로 알려진 '현애살수'로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점심에 서울 종로구 소재 식당에서 만나 1시간40분 동안 오찬 회동을 가졌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두 사람의 식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 전 총리가 건넨 사자성어에 대해 "필요할 때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정 전 총리가 사자성어를 통해 전한 결단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나 이 대표의 2선 후퇴로 받아들여질 수 있냐는 질문엔 "콕 집어서 말씀하시진 않았다. 지금 2선 후퇴나 비대위 전환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정 전 총리가 총선 승리 없이는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말씀하셨다. 선거를 앞두고 양당 간의 혁신 경쟁이 펼쳐지는데, 이를 선도해달라고 당부하셨다"면서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민후사(先民後私·개인의 이익보다 먼저 국민의 이익을 챙기는 것)라고 했는데, 이 선민후민(先民後民)의 정신으로 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전 총리가 단합은 선거 승리의 필요 조건이고 검찰 독재로의 길을 막는 것이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고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커져 우려스럽다고 말했다"며 "당의 분열을 막고 수습할 책임과 권한이 다 당 대표에게 있으니 최근의 상황의 수습을 바란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정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통합은 최선, 연대는 차선, 분열은 최악'이었다는 2010년 지방선거 경험을 떠올리면서, 중도층을 공략하는 전략을 펼치고 수도권에 공을 들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권 수석대변인은 "특히, 공천같은 경우 당 대표가 스마트하고 나이스하게 이 과정에서 분열 양상이 두드러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도 했다"고 전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발언도 전하며 "이 대표께서는 경청하셨고 비상한 시기란 정 전 총리의 말에도 공감했다"며 "총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렸다는 말에도 동의했다. 정 전 총리가 통합과 혁신에 대해 주신 말씀을 어렵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당 내 통합을 조화롭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설명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두 사람의 회동에서 신당 창당을 검토하고 있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통합비상대책위원회 논의나, 이 대표가 정 전 총리에게 총선에서 역할을 제안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3-12-28 15:35: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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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최전방 부대 찾아 "도발 당하면 즉각 보복 대응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전방부대를 찾아 "도발을 당하면 즉각 보복 대응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고해 적의 도발 의지를 현장에서 즉각 단호하게 분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연말연시를 맞아 이날 오전 경기 연천 군사분계선 전방부대인 육군 제5보병사단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사단장의 군사대비태세 현황 보고를 받고 중대 관측소(OP)를 방문했다. 이어 병사 및 초급간부를 포함한 장병 간담회와 동석 오찬, 군인가족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열쇠전망대에서 군사대비태세 현황 보고를 받고 "최근 엄중한 안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은 헌법에 침략과 선제 핵 사용을 명시하고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로,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언제든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여러분의 만반의 대비태세를 보면 걱정할 일이 없다. 국민들께서는 여러분이 강력한 힘과 결기로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 군 복무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최선의 지원을 할 것"이라며 "병의 봉급 인상은 물론이거니와 당직 근무비 인상, 또 전방에서 복무하는 초급 간부들의 수당도 인상하면서 여러분의 복지에 대해서 충분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OP를 방문해 병사 및 초급간부들과 별도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장병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장병들과 식사를 하며 "여러분들께서 최전방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우리나라도 경제와 외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성과도 이뤄냈고, 또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금년 한 해를 여러분들 덕분에 편안하게 잘 보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가 국군통수권자로서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은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애로사항이 뭔지도 알고, 또 제가 시정하거나 고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왔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왔다"고 격려했다. 병영식당 메뉴는 너비아니구이, 순두부해물찌개, 샐러드, 김치와 닭강정 특식이 나왔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부대 방문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태용 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동행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28 15:17:4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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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신임 비서실장에 이관섭… 정책실장 성태윤·안보실장 장호진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대통령비서실장에 이관섭 현 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1년 6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게 됐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을 이날 발표한 것에 맞춰, 대통령실도 비서실장을 교체해 여권의 인적 쇄신에 호응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안보실장을 새로 임명했다. 정책실장에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탁됐다. 국가정보원장에 내정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으로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임명됐다. 이로써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교체됐다. 김대기 실장은 올 연말 사임한다. 장호진 1차관의 후임으로는 김홍균 주독일대사가 임명됐다. 김대기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내년 1월1일부터 반영된다. 김 실장은 비서실장직 사임과 관련해 "과거 예를 보더라도 (대통령 임기 중) 비서실장이 3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20개월쯤 하면 소임을 다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얼마 전에 대통령께 말씀 드렸고, 그저께 승인을 해주셨다"고 했다. 그는 "지금처럼 국내외 여건이 어려운 적이 없었던 거 같다"며 "특히 많이 부족함에도 대통령께서 저를 비서실장에 임명하고 많은 신뢰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관섭 신임 비서실장에 대해 "풍부한 국정운영을 바탕으로 정책 역량은 물론 정무감각을 훌륭하게 갖춘 분"이라며 "대통령 국정 운영을 누구보다 잘 보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신임 실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신설하며 대통령실에 들어왔고, 지난달 30일에는 정책실장으로 승진 발령된 바 있다. 또 성태윤 신임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도 기재부 금융위 등 부처들 정책자문에 활발히 참석한, 이론과 실무를 갖추신 정책전문가"라며 "정책실장으로서 정책의 합리적 조율을 훌륭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했다. 성태윤 신임 실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0년생이며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에 충실한 경제학자로 평가받는데, 젊은 전문가를 발탁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호진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1961년생으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김 실장은 장호진 신임 국가안보실장과 관련해서는 "외교부 북핵외교기획관 부단장 , 외교비서관, 주러시아대사 등 외교와 안보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으신 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안보라는 것이 한 나라의 자주 국방 능력으로만 되는 건 아니고 동맹 국가와의 외교관계가 더 없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임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외교분야·안보분야 업무를 보좌하는 데 최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28 15:15: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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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도봉 아파트 화재', 장철민 "외벽 창호 방화성능 기준 없어 피해 키웠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발생한 도봉구 방학동 고층아파트 화재 사고의 피해를 키운 이유 중 하나가 아파트 외벽 창호(창틀)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28일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은 화재가 발생한 도봉구 아파트 외벽 창호는 대부분 가연성 창호(PVC:폴리염화비닐, 플라스틱)로 설치돼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순식간에 17층까지 화염이 치솟았다고 분석했다. 또한 베란다 외벽 창호가 가연성 창호에 불이 붙자 곧바로 뒤틀려 유리창이 깨졌고, 그 사이 화염이 위층으로 올라가 화재가 크게 확산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20년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을 마련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축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황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 이격거리를 고려해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개정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장 의원은 화재발생에 따른 대형 참사를 줄이기 위해 국회가 입법하고 대통령령으로 공표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 5개월이 넘도록 국토부가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국회 입법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 부재 행정입법 부작위를 지적했고, 실제로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등에서는 창틀 방화성능 기준을 국토부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장철민 의원은 "외벽 창호에 대한 국토부령은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화재확산에 따른 대피 골든타임 시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도봉구 아파트 화재도 외벽 창호가 난연재 이상 재질로 설치됐다면 인명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많다. 서둘러 외벽 창호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을 만들어 입법 부작위를 해소하고 화재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새벽 5시경 발생한 도봉구 방학동 화재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붙어 외벽 창호를 타고 순식간에 위쪽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외벽 창호가 녹고 유리창이 깨졌다. 30대 남성 2명이 사망했고 29명이 유독가스 흡입 등 중·경상을 입었다.

2023-12-28 15:11: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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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국회의원 1인당 34억원 세비 투입, 특권에 집착한 사람들만 정치권으로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외에도 국회의원이 받는 연봉, 지원경비, 혜택들은 대한민국 최상위 수준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600개 직업마다 평균 서른명의 재직자를 토대로 지난 2020년에 출간한 보고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직업에 기업 고위 임원 다음으로 국회의원을 선정하기도 했다. 2017년에는 국회의원이 1위였다. 그래서 그런지 일반 국민보다 국회의원의 재산 증식 속도도 빠르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공개한 '2023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은 약 25억원이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지난 5월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 재산 증감 현황'을 발표하고 당선 이후 3년간 국회의원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020년 16억5000만원에서 올해 19억7000만원으로 3억2000만원 늘었다고 발표했다. 통계청이 조사한 국민부동산재산 기준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간 가구평균 실물자산 증가액인 9000만원(3억4000만→4억3000만원)보다 3.6배 많은 수치다. 경실련은 당선 이후 3년간 21대 국회의원의 주식 재산이 2020년 6억4000만원에서 2023년 8억2000만원으로 3년만에 1억8000만원이 증가했다고 했다. 경실련은 같은 기간 국민의 증권재산은 934만원에서 1691만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1인당 34억원 국회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포털이 공개한 2023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 기준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연간 총액으로 1억5426만원을 받는다. 매월 일반수당 690만원, 관리업무수당 62만원, 정액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1월, 7월) 총 345만원, 명절휴가비(설, 추석) 414만원이 지급된다. 경비로는 매월 입법활동비가 313만원, 특별활동비가 78만원을 받는다. 월 평균액으로 1285만원이다. 입법 활동비는 입법 기초자료 수집·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경비고 특별활동비는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다. 또한 국회의원 지원 예산도 있다. 먼저, 사무실 운영비로 비서실 운영비 월 18만원이 정액으로 나오고 업무추진비는 연 348만원까지 증빙을 통해 정산한다. 전화와 우편 등 사무실에 들어가는 공공요금도 매월 95만원을 받고 사무실 소모품도 연 519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의원차량에 대한 유류비도 나온다. 매월 110만원씩 나오며, 차량 유지비는 위원장은 월 100만원, 의원은 월 35만원씩이다. 공무수행 출장비는 연평균 1141만원이 책정됐고 의원실 사전 신청 후 사후 지급한다. 입법 및 정책 개발 지원으로도 수천만원을 받는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연 2546만원, 정책자료 발송료로 연 755만원, 의정안내 문자메시지 발송료로 연 700만원, 정책자료 발간비 및 홍보물 유인비로 연 1200만원의 세비가 나간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소규모 용역 등을 개최하거나 발주하는 경비다. 보좌직원을 지원하기 위해 정규근무시간 이외에 2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직원의 식비가 연 770만원, 입법활동지원 정책현안 현지 출장비가 연 91만원, 의원실 업무용 택시 지원액이 연 100만원이다. 또한, 국회의원은 총 9명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 이들 보좌직원은 별정직 공무원과 인턴으로 채용된다. 4급 보좌관 2명, 5급 선임 비서관 2명, 6·7·8·9급 비서관이 각 1명, 인턴 1명이다. 국회지원기관별 인력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국회의 총 4957명의 직원 중에 별정직 공무원이 2536명, 인턴이 274명으로 전체 직원의 과반이 넘는 수를 차지했다. 2023년 국회의원 보좌직원 보수 지급 기준에 따르면, 4급부터 9급 보좌직원의 인건비로 의원실 당 약 5억1000만원이 소요된다.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이니 한 해 소요되는 보좌진의 인건비만 약 1500억원 이상으로 추계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각종 수당, 지원 예산, 보좌직원 인건비를 합하면 임기 4년 동안 의원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34억원에 이른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높아지고 있지 않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 2013년부터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기관신뢰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국회는 7개 기관 중 꼴찌다. 중앙정부가 2013년 35.3%의 신뢰도에서 2022년 50.0%로 상승한 반면, 국회는 2013년 16.7%에서 2022년 24.1%로 한자릿수 상승하는데 그쳤다. 들어가는 투자는 많은데, 성과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다. ◆"깊이 보면 특권 더 많다" 장기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이 외에도 국회의원의 특권은 너무나도 많다고 지적한다. 이는 공정한 경쟁이 돼야 할 선거에도 적용된다. 장 공동대표는 "지구당 제도가 폐지됐다. 그런데 의원들이 국회의원 사무소를 차려놓고 온갖 선거 운동을 다한다"면서 "원외에 있는 도전자들은 같은 경쟁자인데, 사무소를 못 낸다. 그 사람들은 시의원이나 구의원에게 붙어서 사무실 비슷하게 운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당도 세금으로 너무 많지 지원받는다. 일정 득표율을 보장받는 거대 양당은 선거 치르면서 수백억원을 쓰고나서 선거 비용을 그대로 보전받는다"며 "양당은 여의도에 당사도 샀는데, 계속 땅 값이 오른다. 국민들이 당에 제안할 사안이 있어서 당사에 가면 사무실 지키는 사람은 없고 국회에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2년도 정당의 활동 개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재산은 지난해 한해 동안만 350억여 원, 348억여 원 증가했다.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라는 큰 선거가 있어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탓으로 보인다. 각 정당은 선관위로부터 매년 의석수 등을 토대로 정당 보조금을 지급받는데, 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보조금과 같은 금액을 선거보조금으로 지급받는다. '이중 수령'인 셈이다. 장 공동대표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기 위해선 국회의원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너는 짖어라, 우린 누린다'라는 식이다"라며 스스로의 개혁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장 공동대표는 오는 1월 특권폐지당을 창당하고 원내에 의원을 진입시켜 의원 특권 폐지에 앞장 설 생각이다. ◆국회의원이 인기 직종이 돼선 안돼 이종찬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국회의원의 특권이 너무 과도해서 너도나도 도전하려고 한다며, 국가와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명예봉사직이 돼야 하지 인기있는 직종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명예교수는 "의원에게 너무 많은 권한과 금전적 이득과 권력을 너무 많이 부여했다. 불체포 특권도 주고 세비도 많이 주고 월급도 많이 준다"며 "스웨덴 국회의원은 자전거 타고 다닌다. 우리나라 의원은 의원실 인원만 9명이다. 회사 하나 운영하듯이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누구나 한번 국회의원하고 싶지 않겠나. 유럽 의원들은 비서 조직이 1~2명 있을까 말까"라며 "미국 하원의원은 법안 연구를 오래 해서 밤 11시까지 불켜고 한다. 우리나라는 보좌관 시키고, 비서관 시키고 본인은 지역구에가서 경조사 챙기고 술 마시고 사람 만난다. 세금 낭비"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비인기 직종이면 질 안 좋은 사람들, 경제적, 정치적으로 권력욕 있는 사람들이 충원이 안 된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행위자들이 욕망으로 가득 찬 경우엔 자기 것부터 챙기지 절대 국민 눈높이에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처럼 봉사직이면 타협해서 협치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나. 못하면 국민들이 손해보는데, 공천받으려고 타협 안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2023-12-28 15:03: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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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대위' 인선 공개… 비정치인 7인에 여성 3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비대위원으로 김예지 의원과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등 8명을 지명했다. 당연직 비대위원인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사들은 비정치권에서 영입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들을 만나 이같은 내용의 비대위 인선을 발표했다. '한동훈 비대위'는 위원장 포함 총 11명으로, 위원 2명은 당연직, 8명은 지명직이다. 지명직 비대위원으로는 김예지 의원, 김경률 공동대표, 민경우 '민경우수학연구소' 소장, 구자룡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장서정 돌봄교육 통합플랫폼서비스 '자란다' 대표, 한지아 의정부 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대표, 윤도현 SOL 대표 등이다. 비대위원 가운데 현역 의원은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예지 의원 뿐이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 김 의원의 경우 당 지명직 최고위원이었으나 비대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지명직 비대위원 8인은 한 위원장이 직접 인선했다. 비대위원들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2명, 40대 4명, 30대 1명, 20대 1명이다. 이 중 한지아 교수, 구자룡 변호사, 장서정 대표는 45세로 동갑내기들이다. 또 최근 인재영위에서 영입한 윤도현 대표는 2002년생으로 최연소 비대위원이다. 비대위 구성원 11인 중 7명이 비정치인이 된 것은 한 위원장의 인선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전날 기자들에게 비정치인 위주로 인선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그는 전날 "정치인 위주로 (비대위를 꾸릴 거라면)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이상하지 않겠나"라며 "우리 사회에서 돈을 벌고, 가족을 보호하고, 동료 시민에 대한 선의를 가진 분들을 상징하는 분들을 (비대위원으로) 모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발표된 비대위원 중 상당수가 인재영입위원회를 통해 당에 이미 들어온 인사거나, 총선 영입 인재, 당 특별위원회 위원, 정부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등 당정 관련 활동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수석대변인은 인선 발표 후 민경우 소장에 대해선 정치개혁과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에 앞장설 인사이며, 김경률 대표는 불법과 위선에 타협하지 않는 참된 시민운동가, 구자룡 변호사는 정의와 상식에 기반해 동료 시민을 지켜낼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장서정 대표에 대해서는 "인구재앙을 막고 워킹맘의 애로를 해결하고자 사회적 시스템을 고민했다"고 소개했고, 한지아 교수는 세계보건기구(WHO) 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노인 정책에 앞장설 인사라고 전했다. 아울러 박은식 대표와 관련해서는 "호남에서 더 사랑받고 더 인정받는 국민의힘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함께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고, 윤도현 대표는 "청년 문제를 고민하고 함께 가면 길이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인사"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비대위원 후보들은 29일 전국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을 예정이다. 전국위 절차가 끝나면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정식 전환된다. 추인 이후 한동훈 위원장은 비대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인선 배경을 설명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위 소집이 의결되면서, 지난 3월 8일 전당대회로 구성된 '김기현 지도부'는 296일만에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집권여당 지도부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임기 전반도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나고, '한동훈 비대위'에 지휘봉을 넘긴 셈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28 14:26: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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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특권에 둘러싸인 국회의원, 이제 내려놓을 때

22대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들이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고 주요 공약을 하나둘씩 내놓고 있지만,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기대를 갖고 출범한 21대 국회는 어김없이 국민 눈높이에서 멀어졌다. 상임위 도중 코인 거래, 불체포 특권 포기 후 번복, 부동산 투기 등 유권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연거푸 일어났다.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 거대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협치는 실종됐다. 유권자 중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부동층의 비율은 30~40%를 육박하고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커지고 있다. 거대양당은 부동층을 편입할 정책적 고민을 하지 않고 자기 지지층만 강화하는 '적대적 공생관계'에 의존한다. 그 과정에서 강성 팬덤 정치의 폐해도 극심하다. 이렇다 보니, 국회의원 선거제, 대통령제, 국회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는 국회의원들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퍼져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기사 3면> 국회는 글로벌 질서 변화 속 한국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법을 개정하고 국가가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정작 뉴스를 도배하는 것은 '당리당략'에 사로 잡혀 서로 치고 받고 싸우는 모습이다. 이에 올해 들어 젊은 정치인부터 정치원로까지 국회의원이 받는 특권과 혜택이 너무 과도하다며 이를 스스로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초선인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정치권이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당시 국회의원의 세비부터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가구당 평균소득은 2021년 기준 연6461만원이다.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2022년 기준 약 1억5500만원이다. 월 평균 1285만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과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모인 '정치개혁 2050'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이 연봉을 '셀프 인상'할 수 있는 현재의 구조를 지적하면서 국민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보수산정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국회가 의원들이 받는 세비의 절반만큼이라도, 누리는 기득권과 특혜의 반의반만큼이라도 생산성이 있었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21대 국회를 질책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나섰던 장기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특본) 상임대표는 28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이 과도한 특권을 누린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미국이나 일본의 의원들보다 연봉은 낮지만, GDP 규모로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많이 받고 있다"며 "의원실 직원도 최대 9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일본은 보좌진이 3명 밖에 없다. 스웨덴 같은 곳은 국회의원 2명당 1명이다. 국회에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가 있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해당 기관에 물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는 후원금으로 치르는데, 15% 이상을 득표하면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까지 올려 받을 수 있다"며 "국회의원 면책 특권도 군사독재 시절에나 필요했던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2023-12-28 14:26: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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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김건희 특검'에 대해 "시비와 정쟁 대상 아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에 대해 "더 이상 시비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강행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와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원칙과 기준에 충실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여전히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선동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했다는 사실 아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만든 건 정부·여당 책임"이라며 "쌍특검은 2022년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해 여당 반대로 올해 4월에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진작 처리했으면 이미 마무리될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또 "야당이 특검 추천 결정하고 수사 생중계하는 건 독소조항이라 하는데 여당 추천권 배제 및 상시 브리핑은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도 동일했다"며 "특히 한 위원장이 적극 참여했던 국정농단 특검팀은 정례 브리핑을 아주 잘했다. 본인이 했던 건 다 잊은 거 같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의혹 해소와 진상 규명 위해 (쌍특검 통과는) 꼭 필요한 법이고, 국민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여당도 이 법이 통과되는 데 함께해줄 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앞서 이날 홍 원내대표는 쌍특검(김건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쌍특검 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그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과의 협상 여지가 남았냐는 질문을 받고선 "그게 절차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거부권을 하지 않으면 그냥 시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당이) 진짜 협상을 할 의도가 아니라 이 법의 명분을 훼손하기 위한,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3-12-28 11:31:3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