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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내년 1조2000억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또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27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현재보다 대상 사업장 약 83만7000여개 대폭 증가하게 된다"며 "소규모 사업장은 열악한 인력, 예산 여건으로 법시행에 따른 준비 부족을 호소하며 유예와 함께 정부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될 경우, 재해 감소보다 폐업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으므로 2년 동안 법적용을 유예하되 80여만개에 달하는 기업에 충분히 지원하고 준비토록 하는게 중대재해도 줄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당정은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하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면서 "특히 재정건전성 유지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내년 총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중대재해처벌법이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대상으로는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다만 당정이 2년 유예함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27일부터 적용된다.당정은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 위해 4대분야 10대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 및 기업별 맞춤형 지원 추진 ▲31만6000개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지원 ▲2만4000개 사업장의 안전 사업장 구축 지원 ▲협회의 공동 컨설팅, 업종별 안전매뉴얼 및 예방 사업 추진 등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지난 9월 여당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여야간 2+2 논의를 통해 입법 추진 방향을 논의 중"이라며 "신속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7 11:13:4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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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출석거부' 남산돈까스 임원…경찰 수사

경찰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 불출석해 국회로부터 고발 당한 '남산돈까스' 임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상필 SMJ(에스엠제이)컴퍼니 부사장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앞서 국회 산자중기위는 지난 20일 이 부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배당했다.'101번지 남산돈까스' 운영사인 에스엠제이컴퍼니는 건물주 지위를 악용해 지난 1992년부터 남산에서 돈까스집을 운영하던 원조 소상공인 박모씨를 쫓아내고 2012년부터 그 자리에서 원조 가게인 척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부사장은 지난 10월27일 열린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해외로 나간 혐의를 받는다.고발장에 따르면 산자중기위는 이 부사장에 앞서 조윤희 에스엠제이컴퍼니 대표에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조 대표가 해외체류로 인한 불출석 사유서와 증인 변경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후 산자중기위는 조 대표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를 철회하고, 이 부사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부사장 역시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았다.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등에 대해 청문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고발할 수 있다.이에 국회 산자중기위는 지난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부사장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양계호 화이트코리아 회장 고발 안건도 함께 의결됐다.

2023-12-27 11:13:1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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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노엘 "민주당 지지"…네티즌 "진짜 맞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장용준)이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지난 25일 노엘은 '스레드'에 "민주당을 지지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한 문장 외에 지지 이유나 계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노엘의 스레드 계정은 비활성화된 상태로,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없게 돼 있다. 누리꾼들은 "민주당 지지를 선언한 것이 정말 맞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노엘이 장의원을 곤란하게 만든 일은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 2017년 엠넷 '고등래퍼'에 출연한 노엘은 과거 성매매를 시도한 트윗이 밝혀지며 방송 1회 만에 하차했다. 당시 바른정당 소속이었던 장 의원은 이에 책임을 지고 당 대변인직과 부산시당위원장직을 내려놓았다.지난 2019년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에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의원은 이 사건으로 인해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직에서 물러났다. 한편 장의원은 지난 12일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 불출마를 선언했다. 장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나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 정부를 성공시켜 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3-12-27 11:12:4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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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취임 하루 만에, 예비후보 및 출마예정자 14人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내년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예비후보 및 출마예정자 14인이 27일 '불체포특권 포기의 공동선언문'을 서약 형식으로 발표했다. 이들은 전날(26일) 인준을 받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선민후사(先民後私)' 시대정신에 공감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14인의 국민의힘 예비후보 및 출마예정자는 권오현(서울 중구성동구갑), 김기흥(인천 연수구을), 김보현(경기 김포시갑), 김성용(서울 송파구병), 김인규(부산 서구동구), 배철순(경남 창원의창구), 신재경(인천 남동구을), 이동석(충북 충주시), 이병훈(경북 포항 남구울릉군), 이승환(서울 중랑구을), 이창진(부산 연제구), 전지현(경기 구리시), 최지우(충북 제천시단양군), 허청회(경기 포천시가평군)이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선민후사의 시대정신에 공감하며 저희부터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명시했다. 이들은 한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 직후 예비후보 및 출마예정자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해 비대위원장 측과 다른 교감 없이 자발적으로 공동선언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기흥(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국민의 시각에서 상식적인 행동"이라며 "이러한 상식이 특별히 기사화되는 것도 우리 정치의 안타까운 현주소"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활동의 자율권을 보장하며 더욱 국민께 봉사하라는 선량한 취지는 외면하고, 그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방탄 수단으로 삼는 행위는 국민에게 정치적 피로감을 일으키고 있다"며 "거야(巨野)의 폭주로 상식이 당연하지 않게 된 정치의 현주소를 되짚어 보고, 잘못된 것은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마음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함께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보현(경기 김포시갑) 예비후보도 "불체포특권이 권력에 대항하는 민주주의의 도구였다는 것은 과거지사"라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할 법을 국회의원 개인의 범죄 은폐를 위한 수단으로 오용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이제 구태의 유물이 됐다"며 "국민은 특권의식으로 가득찬 국회의원이 아니라 민심을 대변할 국회의원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동선언문에 참여한 14인은 이후에도 국민의힘의 다른 예비후보들에게 "특권 정치 대신 책임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힘을 모아달라"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위한 서약을 호소할 예정이다.

2023-12-27 11:01: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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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계절"…한동훈 테마株 다시 급등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가운데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등 정치 테마주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특정 테마에 대한 수급으로 주가가 단기 급등하면서 신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디티앤씨알오는 전 거래일 대비 3150원(30.0%) 뛴 1만36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에 이은 2거래일 연속 상한가다. 이밖에 한동훈 관련주로 엮인 디티앤씨와 원익큐브도 각각 28.41%, 19.8% 급등했다. 특히 디티앤씨알오와 디티앤씨는 별다른 호재가 없었음에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달 반 사이 디티앤씨알오의 주가는 4배 가까이 뛰었고, 디티앤씨는 약 2배 올랐다.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검사 시절 한동훈 전 장관과 친분있었던 검사가 기업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됐다. 디티앤씨알오는 이성규 사외이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서울대 법대,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 동문이란 점에서 '한동훈 테마주'로 묶였다. 이성규 이사는 지난해 6월 디티앤씨알오에 입사해 사외이사직을 맡으며,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를 겸직 중이다. 디티앤씨는 디티앤씨알오 지분 41.2%를 보유한 모회사로 시장에서 덩달아 주목받았다.원익큐브는 김영대 감사가 재직 중에 있어 한동훈 관련주로 엮였다. 과거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한 김영대 감사가 검사 시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근무지가 겹쳐 두 사람이 친분이 있을 것이란 추측이다. 또 김영대 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 기수 선배이자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어 대선 테마주로도 분류된 바 있다. 이처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가 주식시장에서 기승을 부리면서, 테마주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은 고점에 물리는 등 큰 손실을 볼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과거 테마주로 불렸던 종목의 상당수는 폭등 이후 어김없이 폭락했다"며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특별한 호재 없이 수급으로만 움직이는 테마주에 무턱대고 투자에 나섰다간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12-27 10:59:5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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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이재명 '쌍특검' 처리 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5일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수용 불가 의견을 보았다고 한다"며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어려운 이웃을 보듬어야 할 성탄절에 김건희 여사 비호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당 대표 권한 대행, 국무총리, 비서실장, 정책수석, 원내 대변인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대통령 후보 심기 보전에 앞장선 모습을 보기 씁슬하다"며 "특검법은 올해 상반기 발의됐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데, 집권 여당의 외면 그리고 무시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됐고 오늘의 이 상황이 전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닌가. 여당이 하던 말이다. 70% 넘는 국민이 찬성하고 거부권을 반대하고 있다"며 "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을 의결하겠다. 여당도 국민이 명하는대로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날(26일) 임명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축하의 말을 전하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위기만은 아니다"라며 민생을 위한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가의 위기이고 민생의 위기다. 위기 극복과 정치 발전을 위해서 민주당도 할 일을 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면서 "그런데 이 말씀을 꼭 드려야 하겠다. 국민의힘이 집권당이다. 국정에 책임을 진 것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정쟁에만 몰두해온 여당에게 국정 운영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권을 견제하는 것, 그리고 감시하는 것은 야당의 몫이다.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야당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다. 여당이 집권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2023-12-27 10:29: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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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고 거대 다수당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한 위원장의 취임사 전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동훈 입니다. 오늘은 첫날이니, 저를 이 자리에 불러내 주신 국민의힘 동료 여러분들께 제가 어떤 생각으로 비상대책위원장의 일을 할 지 말씀드리죠. 어릴 때, 곤란하고 싫었던 게 "나중에 뭐가 되고 싶으냐, 장래희망이 뭐냐"라는 학기초마다 반복되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뭐가 되고 싶은게 없었거든요. 대신,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습니다. 좋은 나라 만드는데, 동료시민들의 삶을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마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지금은 더욱 그 마음입니다. 중대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게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 더욱 폭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 당을 숙주삼아 수십년간 386이 486,586,686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세력과 개딸전체주의와 결탁해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정말, 그런 세상이 와서 동료시민들이 고통받는 걸 두고 보실 겁니까? 그건 미래와 동료시민에 대한 책임감을 져버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눈앞에 닥친 명분은 선명합니다. 우리는 소수당이고, 폭주하는 다수당을 상대해야 하는 지금의 정치구도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만주벌판의 독립운동가들은, 다부동 전투, 인천상륙작전, 연평해전의 영웅들은, 백사장 위에 조선소를 지었던 산업화의 선각자들은, 전국의 광장에서 민주화를 열망했던 학생들과 넥타이부대들은, 어려운 상황이란 걸 알고도 물러서지 않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불멸의 역사가 되셨습니다.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입니다. 이대로 가면,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와 전제를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맞이한 어려운 현실은, 우리 모두 공포를 느낄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용기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저는 용기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용기내기로 결심했다면, 헌신해야 합니다. 용기와 헌신,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어려움을 이겨낸 무기였습니다. 우리가 그 무기를 다시 듭시다. 우리는,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세력과 싸울 겁니다. 호남에서, 영남에서, 충청에서, 강원에서, 제주에서, 경기에서, 서울에서 싸울 겁니다. 그리고, 용기와 헌신으로 반드시 이길 겁니다. 저는, 정교하고 박력있는 리더쉽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이 좋아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개딸전체주의, 운동권 특권세력의 폭주를 막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겨야 할 절박한 이유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이겨야 할, 우리 정치와 리더쉽의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위대한 대한민국과 동료시민들은 그것보다 훨씬 나은 정치를 가질 자격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구재앙이라는 정해진 미래에 대비한 정교한 정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든든하게 보호하는 정책, 진영과 무관하게 서민과 약자를 돕는 정책, 안보, 경제, 기술이 융합하는 시대에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을 가속화하는 정책, 자본시장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 경제발전을 견인하게 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에 빈틈없는 정책, 넓고 깊은 한미공조 등 세계질서 속에 국익을 지키는 정책, 명분과 실리를 모두 갖는 원칙있는 대북정책, 기후변화에 대한 균형있는 대응정책, 청년의 삶을 청년의 입장에서 나아지게 하는 정책,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정책, 지역 경제를 부양하는 정책, 국민 모두의 생활의 편의를 개선하는 정책 등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소수당이지만 대선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하여 대통령을 보유한, 정책의 집행을 맡은 정부여당입니다. 정부여당인 우리의 정책은 곧 실천이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정책은 실천이 보장되지 않는 약속일 뿐입니다. 그건 굉장히 큰 차이죠. 그 차이를 십분 활용합시다. 정교하고 박력있게 준비된 정책을 국민께 설명하고 즉각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대선에서 우리를 뽑아주신 이유입니다. 상대가, 당대표가 일주일에 세번, 네번씩 중대범죄로 형사재판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인데도 왜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함께 냉정하게 반성합시다. 국민의힘이 잘해 왔고, 잘 하고 있는데도 억울하게 뒤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제, 무기력 속에 안주하지 맙시다, 계산하고 몸사리지 맙시다,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비판 하시면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반응하고 바꿉시다. 이제 정말, 달라질거라 약속드리고, 바로바로 보여드립시다. 운동권특권정치를 청산하라는 강력한 시대정신은, 우리가 운동권특권정치를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고, 바로 우리가 그 운동권특권정치를 대체할 실력과 자세를 갖춘 사람들이라고 공동체와 동료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나 정치인들 사이에 공개적으로 주고받는 말들을 통해 정치를 보면, 정치가 게임과 다를 게 없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마치, 누가 이기는지가 전부인 것 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게임과 달리, 정치는 '누가 이기는지' 못지 않게, '왜 이겨야하는지'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 둘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왜 이겨야 하는지', '이겼을 때 동료시민과 이 나라가 어떻게 좋아지는지'에 대한 명분과 희망이 없다면, 정치는 게임과 똑같거나, 정치인의 출세수단일 뿐이고, 정작 주권자 국민은 주인공이 아니라 입장료 내는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미래를 정교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이 위대한 나라와 동료시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기려는 겁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공복이지 국민 그 자체가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이니 우리에게 잘해라'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이니 우리가 누구에게든 더 잘해야' 합니다. 무릎을 굽히고 낮은 자세로 국민만 바라봅시다. 정치인이나 진영의 이익보다 국민 먼저입니다. 선당후사라는 말 많이 하지만, 저는 선당후사 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선민후사'해야 합니다. 분명히 다짐합시다. '국민의힘'보다도 '국민'이 우선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저부터 '선민후사'를 실천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와 동료시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동료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용기있게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승리를 위해 뭐든지 다 할 것이지만, 제가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국민의힘은, 바로 그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경쟁의 문턱을 낮춰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차별없이 경쟁의 룰이 지켜질 거라는 확고한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동시에,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 사람들, 경쟁에 나서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철저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선의만 있다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되도록 많이 모일 때, 비로소 강해지고 유능해 지고, 그래서 국민의 삶이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국민께 헌신할, 신뢰할 수 있는, 실력있는 분들을 국민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공직을 방탄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 특권의식 없는 분들만을 국민들께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료시민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빛나는 승리를 가져다줄 사람과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가 봅시다. 고맙습니다.

2023-12-26 16:53: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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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건희 특검 질문에 "총선용 악법"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민의힘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조건부 수용도 불가하다는 데 입장을 모았다는 보도에 대해 "특검은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취임식 후 한 기자가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나온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야당과 협상할 수 없다는 방침은 (한 장관이 말한) '법 앞에 예외 없다'는 입장과 대치되는 것 아닌가를 묻는 질문에 "그건 (기자의) 생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까지 여러 의견을 밝혔지만, 오늘부턴 여당을 이끌기 때문에 당과 충분히 논의된 내용에 대해 책임있게 발언을 드리고 그것을 과감하게 실천할 것"이라며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충분히 보고받고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사이 '수직적 당정관계'가 논란이 됐고, 이를 타파해야 한다는 내용이 취임사에 실리지 않은 점에 대해선 "섣부른 생각이지만, 대통령과 여당, 정부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각자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하는 기관"이라며 "거기에 수직적, 수평적이란 이야기가 나올 부분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각자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다. 대통령은 여당이 있기에 정책적 설명을 잘할 수 있고, 여당은 대통령이 사랑 받아야 더 사랑 받을 수 있다"며 "우린 소수 정당이지만 대통령이 있기에 정책적 실천력을 가진다. 서로 보완관계지, 사극에서 나오는 궁중 암투는 이 관계에서 끼어들 것이 없다. 각자 할 일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원 구성과 관련해선 "윤재옥 원내대표와 충분히 상의하면서 하겠다. 당에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동료와 국민을 위해 승리하기 위해 온 것"이라며 "가장 좋은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이다. 좋은 분들 많은데 왜 논의하지 않겠는가. 저는 마음이 급하지 않다. 차분히 생각하고 빠른 답보다 맞는 답을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7일 탈당 선언을 예고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이 모일수록 강해진다"며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진영과 상관 없이 만나고 경청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금 단계에서 특정한 분을 전제해서 (만날) 계획을 갖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2023-12-26 15:52: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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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현?'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지역구·비례 불출마"

정치 경력 없는 '엘리트 검사'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50)이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후보가 된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내 현안을 해결하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차기 대선급 인사로 입지를 다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은 26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과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의 건을 표결했다. 비대위 설치의 건은 재적 인원 824명 중 65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641명, 반대 9명으로 가결됐다. 비대위원장 임명 안은 재적 824명 중 650명 참여로 성원이 돼 찬성 627명, 반대 23명으로 의결됐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을 시대 정신으로 내걸었다. 한 위원장은 "중대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받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지상과제인 다수당(더불어민주당)이 더욱 폭주하면서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그런 다음 숙주 삼아 수십 년간 386(30대·1980년대생·1960년대생), 486, 586, 686이 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면으로 겨눴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개혁의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이다. 이대로 가면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와 전제를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맞이한 어려운 현실에 우리 모두 공포를 느낄만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우리가 용기 내기로 결심해야 한다. 저는 용기내기로 결심했다. 결심했다면 헌신해야 한다. 용기와 헌신,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어려움을 이겨낸 무기였다. 우리가 그 무기를 다시 들자"면서 "이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것이다. 호남, 영남, 충청, 강원, 제주, 경기, 서울에서 싸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집권여당에도 반성과 쇄신을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정말 잘해왔고 잘하고 있는데도 억울하게 뒤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무기력 속에 안주하지 말자. 계산하고 몸 사리지 말자. 국민께서 합리적인 비판을 하면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반응하고 바꾸자"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내년도 총선에서 지역구나 비례 대표 후보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국민의힘 총선 후보 공천 기준을 하나 제시했는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는 분만 공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은 김기현 대표 체제 붕괴 이후 칼자루를 쥐고 당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혁신하라는 중책을 맡았다. 한 위원장은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리며 3대 재벌그룹 회장(최태원 SK 회장, 정몽구 당시 현대차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모두 구속시킨 바 있고, 윤석열 정부 최연소 국무위원으로 등장하며 '스타 장관' 반열에 올랐다. 지금까지 탄탄대로를 걸어온 그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창당'·'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특검)'·'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제22대 총선 전략 기획'·'수직적 당정관계 논란','비대위원 구성' 등 복잡다단한 문제도 해결할 능력이 있을지 보여주는 시험무대가 오는 28일 본회의부터 펼쳐질 전망이다.

2023-12-26 15:45:5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