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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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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쌍특검 강행 예고에 "아주 나쁜 총선용 법안"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야당의 쌍특검법 강행 처리에 대해 "아주 나쁜 총선용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통과를 예고한 바 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밀실 야합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수사를 검찰에게서 빼앗아 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50억 클럽 특검법과 대통령 부부를 모욕하는데 목적을 둔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국민주권을 교란하기 위해 기획된 아주 나쁜 총선용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 4월 정의당과 정치적 뒷거래를 감행했을 때, 이미 총선 분위기를 추악한 정쟁으로 혼탁하게 만들어 사법리스크를 덮고 음해선동을 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라며 "50억 클럽 특검 수사 인원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정치 특검의 판을 키우려는 추가적인 야합"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탈당과 같이 일어나지도 않을 극단적 상황까지 전제하며 대통령이 소속돼있던 정당의 추천권마저 배제하겠다는 정치사회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치졸한 야합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만약 쌍특검법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총선때까지 여야간 정책 경쟁은 실종될 것이며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자극적인 특검발 뉴스만이 매일 언론을 도배하게 될 것"이라며 "명백히 민주주의의 퇴행이며 혼탁한 총선은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의 불행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총선때 누더기 선거법 야합으로 위성 정당이 난립하게 만들더니 이번 총선에선 헌법 정신과 사법 절차를 망가트리는 정치특검으로 국민주권 교란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쌍특검법의 실체에 대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총선때 국민들이 교란 없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수 야당 횡포에 맞서겠다"고 말했다.

2023-12-28 11:30: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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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예고대로 국민의힘 탈당 선언… "미래의 정치로 초대한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예고했던 대로 27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하고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한다. 동시에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며 "과거의 영광과 유산에 미련을 둔 사람은 선명한 미래를 그릴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모두를 미래의 정치로 초대하겠다"는 발언으로 신당 창당을 언급했다. 그러나 "총선 전 재결합 시나리오는 부정하고 시작하겠다"며 합당을 전제한 탈당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식당에서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상계동은 이 전 대표의 정치적 고향이자 국회의원 선거에 세 차례 출마했다가 낙선한 지역이다. 그는 "오늘 제 선택은 제 개인에 대한 처우, 저에게 가해진 아픈 기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는 고개를 들어 과거가 아닌 미래를 봤다. 비상상태에 놓인 것은 당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미 몇 달 전 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등의 자리도 제안받은 적이 있지만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며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정확히는 대한민국이 변화가 없는 정치판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잠시 보수정당에 찾아왔던 찰나와도 같은 봄을 영원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스스로를 다시 한번 반성한다. 그들의 권력욕을 상식선에서 대했고 진압하지 못했던 오류를 반성한다"며 "모든 것이 제 부족한 탓"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측근을 자처했던 '윤핵관'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대한민국은 현재 위기다. 절망의 줄다리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정체된 사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거부할 수 없는 도전들이 쌓여간다"며 "제가 하는 신당에서는 이 위기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당당하게 표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전 대표는 "누군가가 또 다시 콜로세움에서 상대를 빌런(악당)으로 만드는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저는 일백 번 고쳐죽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아고라로 들어와 다시 미래를 이야기하도록 강제하겠다"면서 "오직 제가 믿는 것은 용기와 올바름의 힘"이라고 했다. 그는 "저는 일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그 칼날을 두려워하거나 순치되지 않겠다. 제가 추진하는 신당은 일련의 아픔들과 부당함을 절대 잊고 지나가지 않겠다"며 "몇 개의 의석을 만들어낼지 확실하지도 않은 누군가의 말에 신빙성이 없고, 실행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많은 의석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대표의 신당의 이름은 '개혁신당'(가칭)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 준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 과정은 일반 정당의 창당과 마찬가지로 시도당을 결성하고 중앙당 등록 절차로 이어질 것"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 허례허식이 없는 형태로 시도당대회 같은 경우 간소화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는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은 함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개인의 고민으로 합류하지 못했지만 다른 분의 거취는 제 입으로 말을 못하겠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니 각자 선택을 지켜봐 달라"고 했다. 또 이 전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신당 창당 동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에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저는 이제 경쟁자 관계로 들어섰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한 장관이 한다는 혁신에서 좋은 혁신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준석과 차별화할 게 아니라 대통령과 차별화하라는 것이다. 환자가 어디에 있는지 항상 새겨달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27 16:17:2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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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낙연에 전화도 하고 문자도 했다…함께 가야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신당 창당 실무 작업에 돌입한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남의 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공단소방서를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정권이 우리 국민들의 삶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어서 야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며 "내년 총선은 매우 중요한 정치 행사고 야당의 입장에선 반드시 이겨야 할 선거여서, 혁신과 통합을 통해 반드시 그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께서 여러 말씀 해주고 계시고, 저도 계속 연락드리고 만나서 통합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국민들의 눈높에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이 전 대표를) 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리고 했는데, 연락을 주시겠다고 한다"며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놓고 대화하고 함께 가야한다"고 말했다. 신당 창당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낸 이 전 대표는 이 대표 사퇴를 전제로 한 통합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대화의 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이 대표는 내일(28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만나는데,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비롯한 당 내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2023-12-27 15:43: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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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차관 인선 단행…기재2차관 김윤상·여가 신영숙·국토 진현환·해수 송명달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4개 부처와 차관급인 조달청장과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선을 단행했다. 신임 기재부 제2차관에는 김윤상 현 조달청장이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재정·예산 정책을 오랜 기간 담당해 오면서 탁월한 업무역량을 발휘해 온 정통 재정관료"라며 "재정 전문성과 폭넓은 정책 경험을 토대로 국가재원의 합리적 배분, 재정건전성 개선, 민생경제 지원 등 재정 분야 과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신임 여가부 차관에는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이 임명됐다. 신 신임 차관은 공무원소청위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차관급)을 역임하는 등 인적자원관리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정통관료로 "인사·조직 관리 전문성과 풍부한 공직 경험을 토대로 여가부의 조직개편을 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조직을 안정감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 신임 차관의 배우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으로 '부부 차관'이 탄생했다. 신임 국토부 제1차관에는 진현환 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임명됐다. 진 신임 차관은 국토부에 약 30년간 재직하며 토지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주택토지실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로 "주택공급 촉진, 주거안정·주거복지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분야 국정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신임 해수부 차관에는 송명달 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송 신임 차관은 해수부 주요 보직을 거쳐 해양정책, 항만물류, 수산 등 업무 전반에 정통하고 기획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대통령실은 "송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이 뽑은 '함께 일하고 싶은 간부 공무원'인 '으뜸선장'에 선정(2020년)되는 등 실력과 인품을 두루 겸비하여 부내 신망이 두텁다"며 "신임 장관을 보좌해 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를 착실히 수행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조달청장에는 임기근 현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발탁됐다. 임 신임 청장은 기재부에서 약 30년간 재직하며 공공정책국, 예산총괄심의관, 재정관리관 등을 거친 공공 및 재정 정책 전문가로 "풍부한 경제정책 경험을 토대로 공공조달 행정의 신뢰와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끝으로 국무총리비서실장에 손영택 현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이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변호사 출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총리비서실에서 민정실장으로 국무총리를 보좌해 왔다"며 "법률적·정책적 전문성과 함께 대외소통과 정무적인 역량도 뛰어나 국무총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좌할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2023-12-27 15:28:2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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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日기시다 만나 "양국 발전 위해 의회·정부 함께 노력"

일본을 공식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의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김 의장은 "올해 7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개선돼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갈 수 있어 기쁘다"며 "이러한 관계 개선이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을 이루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한미일 3국이 유엔안보리 이사국으로 동시에 활동하게 되는 것을 계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평화적 해결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장은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복원 및 수출장벽 해소 등을 통한 양국 교역액 회복 ▲방일 한국인 규모 증가 등 인적교류 규모 회복 및 미래 세대인 양국 청년의 상호 인식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관동대지진 진상규명 및 한국인 유골 봉환 등을 요청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일본의 전향적 검토와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한일의원연맹을 비롯한 의회 교류는 양국관계를 지탱하는 튼튼한 버팀목"이라며 김 의장과 대표단을 환영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을 양국 국민이 더 실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양국 정부 및 의회 간 의사소통을 강화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2023-12-27 14:47: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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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 처리 임박', 거부권 후속 대응 고심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조건부 수용'도 불가하다는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의 입장에도 28일 본회의에서 표결 및 처리를 이끌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특검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이후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 두개의 특검 법안을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은 올해 상반기에 발의됐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데, 집권여당의 외면, 무시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됐고, 오늘의 이 상황이 전개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70%가 넘는 국민이 특검에 찬성하고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며 "민주당은 국회에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전날(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검은 특검대로,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그리고 민생 법안은 민생 법안대로 각각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원내 운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적 찬성 여론이 높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한 위원장은 전날(26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특검에 대해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이라며 특검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쌍특검안은 지난 4월 민주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최장 240일이 지나 28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쌍특검안은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가 적용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도 이를 처리할 수 있다. 문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극한 대립을 겪고 본회의를 문턱을 넘은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결을 시도했지만 재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3분 2이상 찬성)의 벽에 막혀 폐기 수순을 밟았다. 쌍특검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거부권에 막히고, 재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윤 대통령이 예상대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이전 거부권 행사 법안들처럼 재의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 위원장이 당에 그립감을 강하게 쥐고 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십수장이 넘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 아니면 장외투쟁을 통해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일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올해 취임 1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쇄신을 요구하면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장외투쟁 돌입 등 대응전략이 있냐는 물음에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일단 본회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27 14:31: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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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본회의 전날에도 '김건희 특검' 두고 장외 설전

여야는 27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둘러싸고 장외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을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왕정국가에서 절대 군주를 지키는 왕당파 같다"고 맞받았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발 특검법은 사법적 정의 실현과는 전혀 상관없는,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법은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민주당)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정의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사상황을 매일 브리핑하는 독소조항까지 들어있다"며 "'총선 기간 내내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을 펼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공세용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도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도록 법안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까지 추진 중이라고 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손발을 묶고, 선거기간 내내 특검을 스피커 삼아 공격하겠단 것이 바로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취임하기 10년도 더 전에 일어난 일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2년 가까이 탈탈 털어도 어느 것 하나 나오지 않은 사건"이라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문 정부가 놓쳤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 '쌍특검법'(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 "당대표 지키기, 정부·여당 공격하기에 혈안이 되어 그저 당리당략을 위해 입법권을 휘두르라고 국민께서 주신 167석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 거부는 국민에 대한 거부이자, 공정과 상식에 대한 거부'라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국민께선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민주당의 독선과 폭주를 거부한다 말씀하고 계신다"고 경고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고 용어를 통일한 데 대해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참 한심하다. 감히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입에 담지 못하고, 국민의힘에 불경죄, 모독죄라도 생긴 것이냐"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 내외 모욕' 운운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마치 왕정국가에서 절대 군주를 지키는 왕당파 같다"며 "윤 대통령의 임금 놀이도 부족해서 국민의힘은 왕당파 놀이를 하는 것인지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천권에 목이 매여 윤심 말고는 그 무엇도 눈에 보이지 않는가.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라며 "민심을 거스르고 특검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국민에게 깊이 각인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은 28일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재차 못박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27 14:25: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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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에 1.5조원 투입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곳 전체에 대한 자체 안전진단, 컨설팅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는데, 중소기업계는 당정의 대책에 호응하며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할 예정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 업계에서는 법 적용을 앞두고 준비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해왔다. 이에 이날 당정이 2년 유예를 결정하면서 오는 2026년 1월27일부터 적용된다. 유 정책위의장은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현재보다 대상 사업장이 약 83만7000여개 대폭 증가하게 된다"며 "소규모 사업장은 열악한 인력, 예산 여건으로 법시행에 따른 준비 부족을 호소하며 유예와 함께 정부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될 경우, 재해 감소보다 폐업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으므로 2년 동안 법적용을 유예하되, 80여만개에 달하는 기업에 충분히 지원하고 준비토록 하는게 중대재해도 줄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대책에는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해 그동안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 10대 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향후 2년간 정부 재정을 투입해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을 위해 내년에 투입되는 재정은 총 1조5000억원이다. 내년 재정 1조2000억원에 제도 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투입 효과를 합친 규모다.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부터 곧바로 사업을 조기집행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4대 과제는 세부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 및 기업별 맞춤형 지원 추진 ▲31만6000개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지원 ▲2만4000개 사업장의 안전 사업장 구축 지원 ▲협회의 공동 컨설팅, 업종별 안전매뉴얼 및 예방 사업 추진 등이다. 우선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합동 추진단이 구성된다. 전체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83만7000여개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지원을 31만6000여개로 확대하고, 최근 대폭 확대된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강화한다.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들을 위해 전문가를 공동으로 선임하는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2026년까지 2만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지원 등도 확대된다.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등 부처협업형 산업재해 예방모델 발굴도 추진한다. 아울러 원·하청간의 격차를 맞추기 위해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극 부여한다. 현재 포스코와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이 시행 중인데 정부는 원청 대기업이 상생협력 사업 추진에 쓰는 비용의 50%를 부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정부의 발표에 중소기업계는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2년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정부,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유예기간 연장 이후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중소기업계는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는 근로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노동계도 반드시 사업주를 처벌해야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노사 협력을 통한 산업안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가동해 '유예기간 2년 연장' 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유 정책위의장은 "지난 9월 여당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여야간 2+2 논의를 통해 입법 추진 방향을 논의 중"이라며 "신속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27 14:18: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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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외교·안보, 보건·의료 전문가 박선원·강청희 씨 영입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60)과 흉부외과 전문의인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59)을 인재로 영입하며 외교·안보,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대표실에서 열린 4·5차 인재환영식에서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민주당의 외교·안보와 보건 분야 정책을 공고히 할 적임자라고 발표했다. 김성환 당 인재위원회 간사는 이날 발표된 인사가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일했거나(박 전 차장), 최근 입당을 한 사람(강 전 부회장)이기 때문에 영입식이 아니라 환영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박선원 전 차장은 전남 나주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를 마치고 영국 유학길에 올라 2000년 워릭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통일외교안보분과 자문위원, 참여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 행정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냈다. 민주당은 박 전 차장이 통일외교안보잔력비서관으로 일하던 2006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배석해 노무현 대통령의 신망을 두텁게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주도하면서 정상회담 성사를 이뤄낸 인물이라고 평했다. 박 전 차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훈 국가정보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 국정원 기조실장을 거쳐 2021년 11월에 국정원 제1차장을 역임했다. 박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무능외교, 망언외교, 안보 불안의 집약판"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균형 잡힌 실용적 외교전략으로 한반도 안보와 국익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차장과 함께 영입된 강청희 전 부회장은 서울 종로 출신으로 의대에 입학해 흉부외과를 전공, 봉직의 기간을 거쳐 2004년 개원했다. 개원의로 일하던 강 전 부회장은 진료과별 영역의 파괴, 왜곡된 의료보험 수가체계 등 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직접 느꼈고 대한의사협회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강 전 부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와 비상대책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고, 지난 2014년엔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 정책을 저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경영하던 의원의 문을 닫고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직을 맡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대한의사협회 메르스 대책본부장을 맡았다. 이후 강 전 부회장은 지역보건소장을 역임하며 지역의 필수의료 실무를 담당했다. 민주당은 강 전 부회장을 의료전문지식을 비롯한 소통능력과 리더십, 폭넓은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보건의료 전문가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진전시킬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강청희 전 부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 후퇴에 맞서 공공의료, 필수의료를 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여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나가고 싶다"며 "한편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인 저출생·고령화 시대의 해답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충분히 보장받고 보살핌 받는 전 국민 돌봄사회로의 전환으로, 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K-돌봄 모델 완성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강 전 부회장은 지역구나 비례대표 출마를 염두해두고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서울) 강남 지역이 돌봄 모델 케이스를 만들기 좋기 때문에 강남 출마 생각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2023-12-27 11:15:1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