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에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 쌍특검 재표결은 부결 수순

2월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이번주에 예정된 가운데, 여야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 문제로 맞붙을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지역구 의원이 나오지 않으면서 쌍특검법은 부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9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결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할 생각"이라며 "주가조작 범죄에 대통령 부인이 연루되고, 사법 정의를 팔아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의 중대성에 비추어 봤을 때 진상규명과 책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쌍특검법은 앞서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다. 지난해 12월 말 야당 주도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8일 만이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의결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즉, 쌍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297명)이 모두 출석했을 경우 198표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다만 헌법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 대한 재표결 시한을 정해두지 않았다. 이전에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관례상 바로 다음 본회의에 올린 셈이다. 실제로 앞서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에 부쳐진 방송3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개정안·양곡관리법 개정안·간호법 개정안 등은 재의요구 시점부터 최장 2주 이내 재의결에 부쳐졌다. 그러나 쌍특검법은 50일이 넘게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초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됐던 지난달 9일 쌍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반면 민주당은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최대한 미뤄왔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 표결을 해야, 공천에서 탈락한 이들이 이탈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쌍특검법이 통과하려면 필요한 의석수(198석)를 채우려면 국민의힘과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중 이탈표가 최소 17표여야 한다. 구속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면 민주당·녹색정의당·개혁신당·새진보연합·새로운미래 등 야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합치면 181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17명 이상의 반란표가 나오기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공천 과정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2명이 컷오프됐다. 반발의 여파가 큰 지역구 의원은 단 한 명도 컷오프되지 않았다. 게다가 민주당은 최근 당내 공천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라 '표 단속'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쌍특검법 재표결을 꺼내들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물론 재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의 표 향방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불만을 가진 몇몇 의원들이 당 기조에서 벗어나 표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이 부결되면 '김건희 리스크'를 전면에 내세워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민주, 잡음 속 내부 단속...친명은 단수·비명은 경선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5일 7차 공천심사를 발표하며 비이재명계 의원은 2인 경선을 치르게 했다. 민주당은 25일 내부 분열 단속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경선 조사업체로 선정된 리서치DNA(구 한국인텔리서치)를 이용해 경선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당은 "리서치DNA는 조사에 문제는 전혀 없으나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으로 민주당에 부담이 되기에 경선 조사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당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비명계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을 제외한 적합도 조사를 돌렸다고 의심을 받는 업체이다. 이를 인지한 비명계 의원들은 의원총회 등에서 당 지도부에 이에 대해 항의했고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이 있는 업체는 제외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당 지도부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가 자신과 대치 상황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자 입장을 내고 "일부 언론에서 선정적인 제목으로 당의 공천에 마치 큰 갈등과 내분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와 저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모든 현안에 대해 원활하게 소통하며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정당에서 주요 사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강병원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에 출마한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이 경선을 치르게 되자, 당 지도부에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단수 공천 17곳과, 2인 경선 4곳을 발표하며 공천 심사에 속도를 냈다. 2인 경선은 광주 서구갑에 송갑석 의원과 조인철 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대전 대덕구에 박정현 지명직 최고위원과 박영순 의원, 경기 고양시정에 김영환 전 도의원과 이용우 의원, 충북 청주시흥덕구에 도종환 의원과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이 맞붙는다. 송 의원은 현역 하위평가 20%에 포함됐고 박 의원은 10%에 포함됐다. 이용우 의원과 도종환 의원은 비명계 의원들과 함께 의원모임 '원칙과상식'의 탈당 전 이 대표에게 통합 행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낸 적 있다. 반면, 선출직 최고위원인 정청래(서울 마포을)·서영교(서울 중랑을) 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았다. 인천에선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천 계양갑)가 단수를 받았고 수원 갑·을·병에선 각각 김승원·백혜련·김영진 의원이 본선에 진출했다. 경기 안양 만안구·동안갑·동안을은 각각 강득구·민병덕·이재정 의원이 공천을 받고 경기 성남시수정구에선 김태년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이외에 경기 지역에선 한준호(고양을), 김용민(남양주병), 문정복(시흥갑), 권칠승(화성병) 의원이 경선 없이 공천을 받았다. 당의 정책위의장인 이개호 의원은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에서, 제주 제주시을과 서귀포시에선 각각 현역인 김한규 의원과 위성곤 의원이 재신임을 받았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단수공천을 받고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2인 경선을 치르게 된 것에 대해 "특별한 고려는 없다"며 "단수로 출마신청을 했던가 아니면 (다른 후보와) 점수 차가 많이 났던 것일 수 있다. 대부분 단수로 출마한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계양산에 터널을 뚫겠다고?", 인천 시민사회 원희룡 규탄 기자회견 벌여

원희룡 국민의힘 계양구 예비후보가 인천 계양산에 터널을 뚫어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25일 "인천과 계양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계양산을 쉽게 뚫을 수 있는 장애물 쯤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 망언"이라며 규탄했다. 원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계양산전통시장상인회 상인을 만난 자리에서 원도심의 주차난에 대해 "계양산 밑에 터널을 하나 뚫던지, 중학교 밑에 땅을 파던지 해서 해소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인천 계양구 소재 계산역에서 원 예비후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여명이 모인 회견에서 "계양산은 비록 400미터가 채 되지 않는 작은 산이지만 인천의 진산"이라며 "하루 1만5000명, 연평균 500만명의 시민들이 찾는 쉼터이며 수도권의 허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자연녹지생태축인 한남정맥의 핵심지역으로 생태보고이기도 하다"며 "인천시민들은 7개월간의 소나무 위 시위를 비롯하여 삼보일배, 100일 릴레이단식농성 등 한마음 한뜻으로 재벌기업의 골프장계획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계양산을 지켜왔다. 듣보잡 정치인이 함부로 뚫겠다고 망언할 산이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 예비후보는 도지사 시절 제주도 비자림로 도로확장공사에서 천혜의 숲을 베어내고 도로확장공사를 강행한 인물"이라며 "제주제2공항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내는 동안 가덕도신항, 새만금공항 등 전국토를 난개발, 부동산투기장으로 몰아간 인물이기 하다"고 평했다. 이어 "그런 반환경, 반생태적인 정치인이 전국 환경운동의 성지인 계양산의 계양구에서 22대 총선에 나온다고 했을 때 우려의 소리가 적지 않았다"며 "아니나 다를까 계양구에 붉은 현수막이 내걸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계양산 훼손망언을 내뱉은 것이다. 계양산 훼손 망언을 즉각 사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희룡 후보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들은 "계양산전통시장 등 계양의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그러나 주차장 부족문제는 근본적으로 자동차가 많아져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또한 "주차장문제해결의 핵심을 대중교통 확대와 공공성 확대"라며 "도보나 자전거로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을 최우선"이라고 했다.

尹, 3·1운동 기념예배 참석…"더 낮은 자세로 따뜻한 국정 펼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운동 제105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해 "저와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삶 가까이 다가가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아 드리는 따뜻한 국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5일 경기 수원시 원천침례교회에서 열린 3·1운동 제105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현직 대통령의 3·1운동 기념 예배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105년 전 우리 선열들이 자유를 향한 신념과 의지를 모아 3.1운동을 일으키셨다"며 "자유와 번영의 미래를 향한 그 위대한 여정에 우리 한국 교회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세계 평화와 공동번영에 책임있게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 교회와 성도 여러분께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주고 계심을 잘 알고 있다"고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날 예배는 중앙기독초등학교 선교팀의 '독립군 애국가' 공연을 시작으로 찬양, 대표 기도, 성경 봉독 및 김장환 원로목사의 설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예배당을 나오면서 멋진 공연을 보여준 어린이 선교단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격려했으며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과도 반갑게 인사하면서 짧은 대화도 나눴다. 예배에는 원천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 김요셉 담임목사를 비롯한 성도 800여명이, 대통령실에서는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등 참모진이 참석했다.

[속보] 최고위원 정청래·서영교 단수공천…박영순·이용우·도종환 2인 경선

김민석 "여당 사천제도화" 지적에, 한동훈 "국민의힘이었으면 김민석 공천 못 받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 25일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하지만, 국민의힘은 시스템 사천"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김민석 민주당 총선상황실장 같은 분은 공천받지 못한다"고 맞섰다. 김민석 상황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천의 차이가 분명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경선이 많고 국민의힘은 경선이 적다. 현역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은 8년 전 정해진 기본 틀이 유지되고 있고, 국민의힘은 한 비대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에 의한 당무기여도 채점으로 시스템 사천을 굳혔다"면서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 국민의힘은 시스템 사천"이라고 비교했다. 김 상황실장은 "민주당의 의원평가는 의원 상호평가, 당직자평가, 지역주민과 당원평가 등 다른 사람들에 의한 평가에서 점수 차이가 나는 구조"라며 "출석점수나 법안 발의 점수는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민주당의 의원평가와 경선에는 당원과 주민, 동료의원 등 아래로부터의 평가가 주로 작동하고 지도부의 입김이 끼어들 틈이 거의 없다. 이 점이 국민의힘과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공천이 오로지 이재명 개인의 사익만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민주당 공천처럼, 저의 사익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나"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도, 언론도, 민주당 스스로도 아실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시스템공천에 따르면, 거액불법정치자금 범죄를 저지르고 추징금도 다 안낸 김민석 민주당 총선상황실장 같은 분은 공천받지 못한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김민석 민주당 총선상황실장이 단수공천 받았던데, 그게 무슨 시스템공천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에 "파업과 진압 없이 대화로 해결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강대강 대치 상황에 대해 "파업과 진압이라는 사회적 혼란 없이 얼마든 대화로 해결 가능하다"며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파업 그 이상을 해도 의대정원 확대는 피할 수 없고, 의사 파업은 국민의 관점에서 용인하기 어렵다"며 "의사들은 파업을 중단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해야 한다"며 운을 띄웠다. 그는 "의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정 증원 규모는 400~500명선이라고 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없었다면 문재인 정부 당시 이미 공공, 필수, 지역 의료 중심으로 400~500명 규모 증원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타진해 본 결과, 충분한 소통과 조정이 이뤄진다면 의료계도 이 정도 증원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가 일부러 2000명 증원을 들이밀며 파업 등 과격반응을 유도한 후, 이를 진압하며 애초 목표인 500명 전후로 타협하는 정치쇼로 총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시중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면서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료계와 국민의 피해를 담보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양평고속도로나 채상병 사건을 능가하는 최악의 국정농단 사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말로 해결될 일에 주먹 쓸 필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파업이나 강경진압 없이 대화로도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면서 "대화든 파업과 강경진압이든 어느 경로를 거쳐도 결과는 같을 것이다. 의사와 정부는 파업과 강경대응을 중단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도록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권의 무능으로 경제는 폭망인데, 정권이 사회혼란까지 부른다"면서 "지금도 이 모양인데, 이번 총선으로 국회와 입법권까지 차지하면 무슨 일을 벌일까 걱정돼 잠이 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새벽을 여는 사람들] 장기표 특권폐지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이번 총선에서 비례 5명 원내 진입, 국회의원 파렴치한 특권 누려"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만난 장기표 특권폐지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대표(79)는 본격적인 창당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데 정신이 없었다. 그는 기자에게 자필로 쓴 국회의원 특권 목록을 보여주면서 특권 폐지는 이번 총선의 '시대적 화두'라고 설명했다. 장기표. '영원한 재야'로 불리는 정치인이다. 그는 민주화와 노동 운동에 앞장 섰고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을 거쳐 이제 '국회의원 특권폐지'란, '정치의 새로운 새벽'을 몰고 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올해 총선에서 비례대표 5명 당선 목표 장기표 대표의 목표는 명료하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 5명을 당선시키는 것이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라는 목표를 원내에 진입해 스스로 실천해보이면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다른 대다수의 의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국회의원이 과도한 특권, 파렴치한 특권을 누린다. 이렇게 누리면 누릴수록 국민은 안중에 없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권을 누리다 보면,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고유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국회의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정당이나 당의 대표가 형편 없어도 따라다니고 돈 봉투 사건이 생긴다. 이런 것을 없애야 하는데, 결국은 국민이 나서야 한다"며 투표의 중요성을 짚었다. ◆"의원 특권 점점 늘어나…100만 당원 양성해 폐지할 것" 장기표 대표는 '100만 당원' 양성론을 펼쳤다. 이번 22대 총선이 "국민이 국민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때"라고 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정당지지율 10%를 얻어서 5명만 당선시키면 의원 특권폐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홍보 활동을 펼쳐서 당원가입 100만명을 시키면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국회의원의 특권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은 2023년 기준 1억5426만원의 수당과 경비를 받는다. 경비로는 매월 입법활동비가 313만원, 특별활동비가 78만원을 받는다. 월 평균액으로 1285만원이다. 입법 활동비는 입법 기초자료 수집·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경비이고, 특별활동비는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다. 또한 국회의원 지원 예산도 있다. 먼저, 사무실 운영비로 비서실 운영비 월 18만원이 정액으로 나오고 업무추진비는 연 348만원까지 증빙을 통해 정산한다. 전화와 우편 등 사무실에 들어가는 공공요금도 매월 95만원을 받고 사무실 소모품도 연 519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의원차량에 대한 유류비도 나온다. 매월 110만원씩 나오며, 차량 유지비는 위원장은 월 100만원, 의원은 월 35만원씩이다. 공무수행 출장비는 연평균 1141만원이 책정됐고 의원실 사전 신청 후 사후 지급한다. 입법 및 정책 개발 지원으로도 수천만원을 받는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연 2546만원, 정책자료 발송료로 연 755만원, 의정안내 문자메시지 발송료로 연 700만원, 정책자료 발간비 및 홍보물 유인비로 연 1200만원의 세비가 나간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소규모 용역 등을 개최하거나 발주하는 경비다. 또한 국회의원의 월급과 수당은 셀프로 인상할 수 있는 구조다. 장기표 대표는 "명절휴가비를 왜 주나. 어디 선물하라고 주는 것인가. 국회의원은 당선 전에 자신이 타고 다녔던 차 끌고 다니면 안 되는 것인가. 거기에 왜 유류비까지 지원을 하나"라면서 "의원회관에 300명의 의원들을 위한 45평 정도의 사무실도 있다. 외국과 비교하면 디럭스 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 각종 수당과 경비 중 꼭 필요한 것만 취하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반납해서 특권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원 월급 400만원 제외 반납, 보좌진은 3명만 국회의원은 1명당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상임위원장을 맡으면 추가로 보좌진의 채용 가능하다. 선거철만 되면 9명의 보좌진들이 국회를 비우고 지역구로 내려가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 이 또한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꼽힌다. 장 대표는 "지금은 선거운동 철도 아닌데 벌써부터 지역에 내려가 의원을 돕고 있다.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다. 장 대표는 특권폐지당 소속 국회의원은 월급을 400만원만 받고 이외의 세비는 모두 반납하고 보좌진도 3명만 채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또 다른 특권으로 지방의원의 공천 헌금 문제를 꼽았다. 장 대표는 "지방의원 공천을 각 정당의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이 주로 결정한다.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되려면 국회의원에게 1억~2억원씩 공천 헌금으로 갖다 받치는 것이 시스템화 돼 있다"면서 "그렇게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되면 사실 국회의원 비서 내지 선거운동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공직 승진이나 일자리 알선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서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나 자녀의 결혼식이 있으면 수억원씩 걷히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특권 누리는데 정신없다 장기표 대표는 "국회의원이 얼마나 좋은 자리면 그렇게 국회에 오려고 하겠나. 특권을 폐지해야 하는데, 특권을 누리는데 정신이 없다"며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낙선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열심히 해야한다. 스웨덴의 경우, 국회의원 하려고 사생결단 열심히 하지 않는다. 임기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할 일만 하면 되는데, 특권에 빠져 그마저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영국의 싱크탱크인 레가툼 연구소(legatum Institute)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67개국 가운데 우리나라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가 114등에 그치고 행정부에 대한 신뢰가 110등에 그친다. 거의 꼴지 수준이다. 부끄러운 나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고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 첫째는 입법 활동과 정책에 대한 결정, 다른 하나는 국정감사권"이라며 "국회의원은 일상적으로 행정부를 감사할 수 있다.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서건 수시로 감사를 한다"며 "하지만 이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 제대로 비판을 할 수가 없다"며 국회의원 특권 폐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민생’ 챙기는 尹, 전국 곳곳에서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부처별 업무보고 형식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바꾼 뒤, 민생토론회가 전국 단위로 확대되고 있다. 연초 수도권에서 시작한 민생토론회는 비수도권 지역의 민심도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뒤 부산, 대전, 울산, 창원 등 모두 비수도권에서 최근 개최됐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직후 지역 전통시장까지 직접 방문하며 바닥 민심을 챙기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월 4일을 처음으로 시작된 민생토론회는 지난 22일까지 총 열네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최근 네 차례를 제외하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열 차례의 민생토론회가 진행됐다. 주제도 다양하다. 경제정책 방향을 비롯해 재개발·재건축, 반도체 산업, 교통격차 해소, 일자리, 디지털, 국민 안전, 돌봄, 의료개혁, 미디어 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이 다뤄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처 간 칸막이 철폐 지시 등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하는 정부를 앞세운 만큼 민생 성과를 빠르게 거둬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과 더불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냄에 따라 지역별 민생토론회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제22대 총선을 40여일을 앞두고 전국 곳곳을 도는 윤 대통령의 행보에 여당 후보를 지원하는, 사실상 전국 순회 지원 유세를 벌이고 있는 비판도 나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최근 지역 민생토론회를 빙자해 전국을 돌며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고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말이 좋아 민생토론회지 정부여당의 총선 공약을 홍보하는 불법적 관권선거, 사전선거운동의 현장"이라며 "윤 대통령은 본인을 여당 선대위원장으로, 정부와 공무원은 여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정도로 착각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당장 민생토론회를 빙자한 불법적인 관권선거, 사전선거운동을 중단하라"며 "선거 중립 의지를 국민께 분명히 밝히고 국민과 법 앞에서 그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