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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서정숙 컷오프 반발에 "선 지켜달라… 공적 수단으로 해소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경기 용인병 공천에서 컷오프(공천배제)를 당한 서정숙 의원이 불만을 제기한 데 대해 "공당에 몸을 담고 있는 공인으로서, 또 정당의 같은 동료로서, 조금 더 자기 기준이 안 맞더라도 지켜야 될 선을 다 지켜달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우리 공관위가 비교적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시스템 공천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다수 언론이 평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발표도 안 된 지역이 있기에 그 남은 지역도 공관위가 공정성 원칙과 당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개별 의원들 입장에서는 공천이나 인사나 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좀 섭섭할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며 "문제가 있는 건 공적인 수단, 절차를 통해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 당 정체성과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위 현역 의원 평가 등이 나올 경우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 당은 오랫동안 공적인 조직의 조직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를 중요시하는 정체성을 가진 정당"이라며 "공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처신하실 걸로 믿는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전날 서정숙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위의 심사 결과에 대해 "공천 특권 카르텔이 작동한 것"이라며 "현직 우수 국회의원을 경선도 안 시키고 원천 배제하다니 이것이 과연 시스템 공천, 공정 공천이 맞나"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상일 용인시장이 특정 후보에게 특혜를 줬다면서 "당사자 청문회를 하든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 사태를 파악하고 원천 훼방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던 법 잘 지키고 능력있고 검증된 우수 국회의원인 저를 단수 공천하든지 경선에 부쳐지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의원은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의 태도를 보고 저를 지지하는 사회 각계각층 지도자들과, 의원들과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지금도 여러 군데서 콜(제안)이 오지만 말을 하지는 않겠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2024-02-20 13:28: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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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당, 무늬만 시스템 공천… 친명횡재·비명횡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라 우기지만, 무늬만 시스템 공천이지 공천의 유일한 기준은 친명 횡재, 비명 횡사라는게 국민 인식"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민주당에서 우리 당 공천 상황에 유독 집착을 보이며 사사건건 트집거리를 잡고 있다"며 "아무리 우리 당을 대상으로 말의 성찬을 펼친다 한들 민주당의 불공정한 내부 상황이 덮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도 자신들의 공천을 바라보는 언론과 국민의 시선을 모르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밀실 사천', '공천 학살' 등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 나오는 말들은 민주당이 자신한 시스템 공천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주말엔 비명 현역은 배제한 채 친명 후보만 경쟁력을 묻는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돌아 국회를 뒤숭숭하게 하더니, 어제는 민주당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20% 평가를 받은 31명 중 28명이 비명계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며 "최하위권의 무려 90%를 당내 소수 비명계가 차지했단 보도 사실은 어떤 설명을 덧붙여도 개운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기야 뛰어난 의정활동으로 다수 여야 의원들에게 신망을 얻고 있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도 납득할 수 없는 하위 20% 통보에 모멸감을 느끼고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 됐다'며 탈당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당의 공천에 토 달고 손가락질 한다 한들 국민의 매서운 눈을 돌릴 수는 없다"며 "어느 당 공천이 정치적 이해를 떠나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는 결국 국민께서 투표를 통해 알려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20 13:25: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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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과학기술은 퀀텀점프 안돼...공정·혁신 경제 협업하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당 측에 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를 제안하면서 공정·혁신 경제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정치권에 필요한 것은 '관용과 협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첫 번째 협업 과제는 사람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막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갑질을 막기 위해 법을 제정하기도 했다"면서 "바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노력들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멈춰 서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제 침체의 원인을 세계 경제 탓만으로 돌리고 민생과 청년 예산,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삭감해 국민 각자도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고 위기 해법인가"라며 "주거안정, 교통인프라구축, 국토균형발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에 이미 수십조원의 예산을 집행 중인데도 빈곤·취약계층은 더 증가하고 주거비와 교통비 등 기초적인 생활비를 부담으로 느끼는 국민의 일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다시 함께 노력해 보자.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과 일자리가 안정돼야 한다. 일하는 사람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주택, 의료,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면서 "노동의 유연성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다. 최저임금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은 기업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공정 경제와 함께 혁신 경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미래를 위한 두 번째 협업 과제는 혁신경제"라며 "과거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의 발전은 물론 생존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치경제와 낙수효과라는 낡은 관점과 이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글로벌화 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수는 없다"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은 언제나 우리에게 호재다. 대한민국 경제 규모와 과학기술, 국민의 능력을 보면 우리가 뒤처질 경우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인공지능(AI)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고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곧 글로벌 경제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2022년 기준, 인공지능 매출액은 4조원에 달하며 연 42.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 기업은 2000여 개에 달하고 종사자는 4만 여명으로 고성장 중"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다수의'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률안이 올라와 있다"면서 "국제 규범과 표준을 고려해 정합성,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에 퀀텀점프는 없다. 실패를 허용하고, 성과를 기다려주는 꾸준한 투자와 지속적인 격려가 필요하다"면서 "바로 여기에 국가의 존재 이유가 있다.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하고, 말로만 지원하겠다는 즉흥적인 정책과 부족한 통찰력으론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과 경제혁신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다"고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4-02-20 11:11: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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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을 재선 박용진 민주당 의원, 하위 10% 통보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 대표 선거를 완주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들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전날(19일)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하위 20% 통보를 받은 데에 이어 이 대표와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의원에 대한 배제 작업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심이 아니라 상식이 승리하는 길을 걷겠다"며 "저는 어제 민주당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됐음을 통보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 사실을, 온갖 조롱과 흑색선전의 먹잇감이 될 것을 각오하고 오늘 제가 공개하는 것은 박용진이 정치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라며 "저는 단 한 번도 권력에 줄 서지 않았고 계파정치, 패거리정치에 몸을 맡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직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만을 바라보고 온갖 어려움을 헤쳐 왔고, 공정과 원칙이 아니면 의정활동에서도, 정당 활동에서도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며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많은 고초를 겪었다. 오늘의 이 모욕적인 일도 그 연장선에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고 남은 경선을 치러내 승리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런 치욕적이고 부당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제가 민주당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드리고, 비록 손발이 다 묶인 경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 남아 승리해 누가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겠다는 각오를 밝히기 위해서"라며 "정당민주주의의 위기와 사당화의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 구당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민주당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정풍운동의 각오로 오늘의 이 과하지욕(袴下之辱·바짓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견디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서울 강북을 재선 의원으로 지난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해 이재명 대표와 함께 끝까지 선거를 치른 유일한 후보였다. 당내에서는 소신파로 분류되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 찬성표를 독려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왔다. 박 의원은 회견 후 취재진을 만나 친이재명계 의원이 현역 하위 평가에 속해있지 않은 것에 대해 "여러분이 평가해달라"며 "박용진이 꼴지에 꼴지라는 평가를 제 스스로 공개한 것이다. 그 치욕을 견디고 가는 것은 국민을 믿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냉정하게 지켜보셨으니 이 평가가 맞는지 틀린지도 여러분이 판단해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선 박용진 의원 지역구에 친이재명계인 정봉주 전 의원과 이승훈 당 전략기획부위원장이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2024-02-20 09:55: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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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재형·윤희숙 등 13명 단수추천… 김기현·이철규 경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9일 최재형·박수영 의원과 윤희석 전 의원 등 13명을 추가로 단수추천(단수공천)했다. 김기현 전 대표와 친윤계(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각각 현 지역구에서 경선을 치른다. 또 하태경 의원,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혜훈 전 의원이 공천을 신청해 3파전을 벌였던 서울 중·성동을은 경선 선거구로 지정됐으며, 서울 마포갑 역시 조정훈 의원과 신지호 전 의원의 2인 경선을 진행한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미결정된 선거구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일단 13개 선거구에 단수 후보자를 냈고, 경선 선거구로 17곳을 지정했다. 단수 후보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3명, 부산 3명, 경기 4명, 전남 2명, 경남 1명이다. 서울은 최재형 의원(종로), 윤희숙 전 의원(서울 중·성동갑), 이성심 전 관악구의회 의장(서울 관악을) 등 3명이다. 초선인 최 의원은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를 지켰으며, 윤 전 의원은 타 경쟁자를 제치고 단수 공천을 받았다. 부산에서는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부산 부산진갑),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부산 사상) 등 3명이 단수 공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부산진갑은 서병수 의원이 부산 북·강서갑으로 옮기면서, 사상은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빈집'인 상태였다. 남구갑은 박수영 의원이 현역이자 홀로 공천을 신청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부산 부산진갑 단수 공천과 관련해 "우리가 인재로 영입해서 단수로 가는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야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산 사상 단수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 객관성이 특별히 문제가 없고, 당에 대한 충성도를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과감하게 단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은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 의원, 장성민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경기 안산상록갑), 김명연 전 의원(경기 안산단원갑), 함경우 전 국민의힘 광주갑 당협위원장(경기 광주갑) 등 4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남에서는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과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등 2명이, 경남에서는 현역인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 1명이 단수 후보로 나선다. 경선 선거구는 지역별로 서울 3곳, 부산 1곳, 인천 1곳, 울산 2곳, 경기 5곳, 강원 1곳, 충남 3곳, 경북 1곳 등 17곳이다. 중량감 있는 인사가 모였던 서울 중·성동을은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혜훈 전 의원, 하태경 의원이 3인 경선을 치른다. 다만 서울 중·성동을은 선거구획정안에 따라 지역구가 조정될 수 있어, 그 이후 경선을 실시한다. 한때 전·현직 의원 3명이 도전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던 서울 마포갑은 신지호 전 의원과 조정훈 의원의 2인 경선으로 진행키로 했다. 서울 마포갑에 도전장을 냈던 이용호 의원은 앞서 서울 서대문갑에 단수공천을 받았다. 현역의원의 탈당으로 무주공산이 된 부산 중·영도는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본선 티켓을 거머쥐기 위해 맞붙는다. 인천 연수을은 윤석열 대통령의 '원년 멤버'인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과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민현주 전 의원의 3인 경선이 실시된다. 이곳 역시 선거구가 획정된 후 경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울산 남구을은 현역인 김기현 전 대표와 박맹우 전 울산시장 간 경선이 치러지게 됐다. 김 전 대표는 4선으로 '동일지역구 3선 이상 페널티' 15%를 적용받는다. 울산 북구는 박대동 전 의원과 정치락 전 울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이 맞붙는다. 정영환 위원장은 울산 남·북구 지역 조정과 관련해 "면접할 때 그 부분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고, 직접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렸다"며 "그래서 그냥 경선을 가는 것으로 최종 결론냈다"고 했다. 경기에서는 김민수 전 국민의힘 경기 성남분당을 당협위원장과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경선을 치른다. 경기 안양동안을은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과 윤기찬 전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이, 경기 김포갑은 김보현 전 대통령실 부속실 선임행정관과 박진호 전 국민의힘 경기 김포갑 당협위원장이 맞붙는다. 경기 구리도 나태근 전 국민의힘 경기 구리 당협위원장과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2인 경선을 진행한다.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도 이 의원과 장승호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건설분과 부위원장이 경선을 한다. 충남에선 충남 천안을(이정만·정황근), 충남 천안병(신진영·이창수), 충남 논산계룡금산(김장수·박성규)에서 경선을 실시한다. 충남 논산계룡금산에 공천을 신청한 6선의 이인제 전 의원은 컷오프(공천배제)됐다. 경북 김천도 대통령실 출신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현역인 송언석 의원이 맞붙는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최근 김 전 차관 장남 병역 관련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그 부분이 제기된 바 있지만 검토한 후에 경선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 부분은 후보자께서 소명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개인에 대한 감산·가산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후보자에게 개별 통보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관위는 서울 은평을에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을 우선추천(전략공천) 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된 단수추천, 경선, 우선추천 후보자 명단. ■단수추천 ◇서울(3명) ▲최재형(서울 종로) ▲윤희숙(서울 중·성동갑) ▲이성심(서울 관악을) ◇부산(3명) ▲정성국(부산 부산진갑) ▲박수영(부산 남구갑) ▲김대식(부산 사상) ◇경기(4명)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 ▲장성민(경기 안산상록갑) ▲김명연(경기 안산단원갑) ▲함경우(경기 광주갑) ◇전남(2명) ▲김형석(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이정현(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경남(1명) ▲강기윤(경남 창원성산) ■경선 선거구 ◇서울(3곳) ▲중·성동을(이영·이혜훈·하태경) ▲은평갑(남기정·오진영·홍인정) ▲마포갑(신지호·조정훈) ◇부산(1곳) ▲중·영도(박성근·조승환) ◇인천(1곳) ▲연수을(김기흥·김진용·민현주) ◇울산(2곳) ▲남구을(김기현·박맹우) ▲북구(박대동·정치락) ◇경기(5곳) ▲성남분당을(김민수·김은혜) ▲안양동안을(심재철·윤기찬) ▲파주을(전정일·조병국·한길룡) ▲김포갑(김보현·박진호) ▲구리(나태근·전지현) ◇강원(1곳) ▲동해태백삼척정선(이철규·장승호) ◇충남(3곳) ▲천안을(이정만·정황근) ▲천안병(신진영·이창수) ▲논산계룡금산(김장수·박성규) ◇경북(1곳) ▲김천(김오진·송언석) ■우선추천 ◇서울(1곳) ▲은평을(장성호)

2024-02-19 20:03: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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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獨 정보기관, 북한의 방산기술 사이버위협 경고

국가정보원과 독일 헌법보호청(BfV)이 19일 북한의 방산 분야 사이버공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합동 사이버보안 권고문을 발표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번 합동 권고문은 북한의 방산 해킹 대표적인 사례 2가지에 대해 공격 전략·기술·절차 (TTPs) 등을 분석, 공격 주체와 실제 공격수법을 소개했다. 사례로는 먼저,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를 통한 방산기관 우회 침투다. 북한 해킹조직은 2022년 말 해양·조선 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에 침투했다. 북한 해킹조직은 방산기관에 직접 침투하기 보다 보안이 취약한 유지보수 업체를 먼저 해킹, 서버 계정정보를 절취한 후 기관 서버 등에 무단 침투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악성코드 유포를 시도했다. 그러나 악성코드가 배포되기 전에 발각되자, 해킹조직은 직원들에게 스피어피싱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추가 공격을 시도했다. 국정원은 "북 해킹조직은 코로나로 원격 유지보수가 허용된 상황을 틈타 유지보수업체를 이용해 내부서버 침투를 많이 시도했다"며 "국가·공공기관에서 협력업체의 원격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보안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을 참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합동 권고문에서는 구인업체 관계자로 위장 후 방산업체 직원을 해킹한 또 다른 사례도 소개했다. 국정원은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방산업체에 침투하기 위해 2020년 중반부터 사회공학적 공격수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먼저 링크드인 등에 채용 담당자로 위장가입해 방산업체 직원에게 접근, 대상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친밀감을 쌓는데 주력했다. 이후 북한 해커는 이직 상담을 핑계로 왓츠앱·텔레그램 등 다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유인하고, 일자리 제안 PDF 발송 등을 통해 악성코드 설치를 유도했다. 양국 기관은 북한이 군사력 강화를 정권 우선순위에 두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방산 첨단기술 절취에 주력하면서, 절취 기술을 정찰위성·잠수함 등 전략무기를 개발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북한의 사회공학적 해킹공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례교육과 함께 직원들이 의심스러운 상황 발생 시 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개방적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동 권고문은 작년 3월 '킴수키 해킹조직의 구글서비스 악용공격' 발표에 이은 두 번째로,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방산 첨단기술을 탈취해 무기개발에 악용하는 상황에서 북한에게 경고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아울러 양국 기관은 "북한의 사이버상 해킹행위는 무기 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저비용의 효율적인 수단으로 앞으로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방산 분야 보안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독일 헌보청과 보안 권고문을 발표한 것은 양국이 북한의 전 세계 대상 방산기술 절취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국은 북한의 방산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사이버위협에 대응해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만드는 데 더욱 힘을 합칠 것이다"고 밝혔다. '한독 합동 사이버보안 권고문'의 자세한 내용과 피해 예방법은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www.ncsc.go.kr:4018)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2-19 17:28: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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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중진 김영주 탈당, "하위20% 통보에 모멸감…'이재명 사당' 상징적 사례"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중진인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19일 "저는 이제 민주당을 떠나려고 한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에서 하위 20% 통보를 해왔다. 영등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4년간 한해도 빠짐없이 시민단체, 언론으로부터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될 만큼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아 왔다. 오로지 민생 회복과 정치발전을 위해 4년간 쉼 없이 활동했다"며 "그런데 대체 어떤 근거로 하위에 평가됐는지 정량평가, 정성평가 점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저는 친명(친이재명)도 반명(반이재명)도 아니다. 오로지 국민 속에서 더 사랑받고 신뢰받는 민주당으로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중간 지대에서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반명으로 낙인찍었고, 이번 공천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명분으로 평가점수가 만들어졌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저에 대한 하위 20% 통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하고 상징적인 사례가 됐다"며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동안 이를 바로 잡지 못하고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을 반성한다"며 "민주당이 잘되기를 바라지만 이재명을 지키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그러면서 "저는 우리 사회 정치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며 "오직 민생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치에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과 지역주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02-19 16:44:2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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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을 공천 경쟁, 김은혜 '중과세 폐지'-김민수 '지지세'로 경쟁력 어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 성남 분당을에서 공천 경쟁을 벌이는 국민의힘 김은혜·김민수 예비후보가 각각 공약과 지지선언 등을 통해 본선 경쟁력을 어필하고 있다.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역임한 김은혜 예비후보는 19일 재건축 '1+1 분양' 중과세 폐지를 공약하며 "김은혜의 약속이 곧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예비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출산과 더불어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인해 1~2인 가구가 대세가 되었고, 자녀 1명 이상 둔 가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존의 중대형 평형 이상의 아파트를 중소형 평형으로 바꿔 가야만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요 맞춤형 공급이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즉, 중소형 평형 지향은 국가가 공익적 목적에 의해 장려해야 할 일"이라며 "그런데 정작 중대형 평형을 중소형 평형으로 유도하는 대표 정책인 '재건축 1+1 분양'을 받을 경우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예비후보는 "다주택자로 분류돼 종부세,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보유세가 중과세되고, 양도소득세 역시 중과세 된다. 심지어 일부 단지에서는 대출까지 규제된다고 한다"며 "부동산 보유자를 죄인 취급하던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은혜 예비후보는 "중대형 평수를 수요 맞춤형 평형으로 바꾸고자 하는 '재건축 1+1' 정책을 100% 장려하겠다"며 "공익적 목적을 충족하는 '재건축 1+1 분양'에 대한 모든 종류의 중과세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어르신들이 나머지 한 채를 세놓고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임대 사업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을 21대 국회 '최초' 발의한 원작자의 뚝심으로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재건축,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분당을 당협위원장을 역임하고 국민의힘 대변인인 김민수 예비후보는 이날 전직 성남시장·부시장·구청장 등의 지지선언을 끌어냈다. 제14대 성남시장을 지낸 임석봉 전 시장을 비롯해 양인권 전 부시장, 남성현 전 구청장(제9대 분당구청장), 이봉희 전 구청장(제16대 분당구청장), 이종우 전 구청장(제17대 분당구청장), 강효석 전 구청장(제18대 분당구청장), 유규영 전 구청장(제24대 분당구청장), 전동억 전 구청장(제27대 분당구청장)과 박종창 전 수정구청장 등 9명은 '신도시 재건축을 앞둔 분당의 재도약의 시기에 분당을 위해 일할 적임자'로 김민수 예비후보를 지지했다. 김민수 예비후보는 "당협위원장 선발 공개오디션을 통해 공정하게 정치에 입문했고, 중앙당 대변인으로서 바쁜 일정에도 지역에 대한 진심 어린 탐구와 발품으로 분당 발전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준비해 왔다"며 "그러한 정책들을 실현하는데 작으나마 힘이 되고 싶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선이 유력해 보이는 국민의힘 분당을 지역은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과 김민수 대변인, 이상욱 전 국가정보원 부이사관 등이 출사표를 냈다.

2024-02-19 16:32: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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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정부을 예비후보 2명, 정광재 지지선언… "이길 수 있는 후보 공천해야"

4·10 총선 국민의힘 경기 의정부을 예비후보로 활동했던 이영세·김재연 전 예비후보가 19일 정광재 국민의힘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경기 의정부시의 정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반드시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며 "정 후보가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진행된 국민의힘 경기 의정부을 공천 면접에는 정광재 예비후보와 이형섭 전 의정부을 당협위원장, 임호석 전 의정부시의원, 이영세 전 후보와 김재연 전 후보 등 5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의정부을 지역을 2인 경선 지역으로 정하고, 정광재 예비후보와 이형섭 전 당협위원장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이날 이영세 전 예비후보는 "2인 경선으로 결정한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총선 본선 경쟁력과 의정부 발전, 대한민국 정치 혁신의 적임자는 정광재 후보라고 판단했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김재연 전 후보도 "정치 혁신에 대한 진정성, 의정부 발전에 대한 헌신과 약자를 보듬을 수 있는 정광재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광재 예비후보는 "총선 승리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해준 두 예비후보께 감사한다"며 "원팀으로 민주당에 빼앗겼던 의정부을 의석을 찾아와 정치 혁신, 또 의정부 발전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경기 의정부을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은 이르면 이번주 치러질 전망이다. 이곳은 공관위가 결정한 경선 방식에 따라 당원 20%, 일반국민 80%를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4-02-19 16:23: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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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직장갑질119' 이용우, '혁신위' 출신 김남희·차지호 충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당의 혁신 기구였던 김은경혁신위원회 출신 혁신위원 김남희 변호사와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를 외부 인재로 영입했다. 두 사람과 함께 인권보호 단체 직장갑질119 창립 멤버 출신인 이용우 변호사도 영입인재로 발표했다. 김남희 변호사(45)는 한영외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미국 템플대학교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01년에 사법고시를 합격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및 변호사로 활약했다. 민주당은 김 변호사가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 삼성 일가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문제제기하는 고소장을 작성하고 박근혜 정부의 긴급복지 예산 삭감을 저지하는 등 한국 사회가 존엄하고 평등한 곳이 되도록 하는 과정을 이끌어 왔다고 평가했다. 김남희 변호사는 "보건복지, 재정 전문가이자 현장 활동가로 얻은 저의 경험을 정치에 녹여내겠다"며 "존엄한 노후를 위한 돌봄과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나가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보육과 교육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는(43) 부산 동천고를 졸업하고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옥스퍼드 대학교 난민학 학사, 존스홉킨스대학교 글로벌 헬스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다. 국제연합(UN)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국경없는 의사회 등 비영리기구(NGO)에서 일하며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쌓았다. 차 교수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통일부 산하 새터민 지원센터인 '하나원'에서 의사로 일을 하면서 수천명의 탈북자들의 건강을 돌봤다. 이후 학업을 정진하면서 '인도주의 미래학자'의 길을 걸으며 정치적 폭력과 고문, 성폭력과 인신매매, 극심한 빈곤과 영양실조에 고통받는 국제 현장에서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구조적인 폭력 속에 발생한 정치적 위기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가 현세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세대의 희망과 이익을 위해 전면적인 정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차지호 교수는 "지난주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윤석열 정부는 저렇게 미래세대의 입을 틀어막았다"며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듯이, 미래세대의 입을 막아도 미래는 온다. 저는 미래의 위기를 대비하면서 미래세대의 생존과 이익을 대변하는 과감한 정책 개발 경쟁을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이용우 변호사(49)는 전주 완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사범대학 학사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하며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2000년대 초반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자원활동을 하면서 비정규직 문제에 집중하게 됐고 대학 졸업 후 모 자동차 기업 사내 하청 노동자로 취업해 일했다.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바꿔보고자 그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그 이후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 창립멤버로 활동하면서 대표적 노동인권 보호단체로 성장시켰다. 이용우 변호사는 "저는 현실 정치의 영역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고, 최대 민생 의제인 노동이 온전하게 대접받으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2024-02-19 16:17:4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