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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3% 회복' 아젠다 제시한 이재명, 정부에 과감한 재정 지출 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경제성장률 3%대 회복을 위해 정부의 과감한 재정 지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민생경제 지원 제도를 제안했다. 경제성장률은 실질국내총생산(GDP)의 전년대비 증감률을 말하는데, 한 나라의 경제 규모(국민소득 규모)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다. 대한민국이 3%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3.2%를 기록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1년에도 4.3%의 성장을 했지만 직전연도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한국경제가 커다란 타격을 입은 것에 따른 기저효과가 컸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한국경제가 위기의 늪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세계적인 경제 환경 급변으로 고금리, 고물가가 일상이 됐고 대출 이자 갚기도 버거워, 국민은 아예 지갑을 닫고 있다"며 "소비가 대폭 줄면서,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은 존폐 위기에 처했다. 실질소득도 감소하고 투자도 소비도 계속 줄어들면서 경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출로 먹고 살던 우리나라가 12개월 연속 수출 감소라는 현상에 직면했다. 올해 상반기 35조원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세계 5위권의 수출모범생이 208개국 중 200위로 황당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비판한 이 대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면서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각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린다"면서 "경기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허리띠를 더 졸라 매라'고 한다. 허리 띠 졸라 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한 쌍끌이 엔진을 '연구기술 개발·신성장 동력 발굴·미래형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가계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꼽았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대폭 삭감을 언급하면서 첨단 산업 연구 개발 지원, 벤처·스타트업 정부 지원, 재생에너지 예산 회복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아직 국가 부채 수준은 여력이 남아있다면서 "정부가 빚 부담을 나눠지지 않으면, 가계와 기업이 그대로 주저앉아 우리 경제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재정 지출 확대의 시급함을 강조한 이 대표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항 의무화 ▲내수 확대를 위한 1년 한시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 ▲민관 협력 이자부담 3조원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 신설 ▲청년 교통비 부담 줄이는 '청년 3만원 패스' 도입 ▲전세사기 보완입법 정기국회 추진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확장재정에 대해 '정부가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고 반대하는 것에 대해 "경제 현상이라는 것이 매우 복합적이다. 정부의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주장은 일면으론 맞는데, 어느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출하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전혀 다를 수 있다"며 "경기 불황기에는 돈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활황기에 성과를 낸다. 빚이 나쁘다는 일반적 고정관념을 일상적으로 관철하면 유능한 경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2023-11-02 14:20: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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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포 서울 편입 특위 발족… 김기현 "민주당 협조 부탁"

국민의힘이 2일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위한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했다. 김기현 대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부탁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최근 김포 서울 메가시티, 가칭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다"며 "5선 의원을 지낸 토목공학 박사 출신 조경태 의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토목공학 박사 출신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원회를 거친 점을 고려해 선임됐다. 위원 구성은 위원장이 지도부와 협의해 구성할 예정이며, 원내뿐 아니라 각종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될 방침이다. 특위 출범에 대해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필요한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 대표 직속 특별위원회를 오늘 발족시키겠다"며 "서울 인근 김포와 유사한 도시에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오시면 우리 당이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김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우리 당 입장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며 "반대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찬성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지금처럼 동문서답할 게 아니라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게 도리"라며 "주민의 생활권, 통근, 통학, 지리적 위치와 행정 구역을 일치시켜 주민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행정 이기주의가 가로막겠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주민 편익 극대화에 협조해 주길 부탁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계기로) 여야가 의미 있는 대화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한다. 이 변화를 계속 키워나갈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협조해 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역술인 배후설' 등을 제기한 데 대해 "김포시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포 편입 문제는 김포시민 여론과 현실적 필요성, 그리고 서울시의 미래 발전 비전에 기초한 건데 민주당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갑자기 전국적 행정 대개혁을 꺼내 논점을 흐리거나 심지어 '포퓰리즘이다, 국토 갈라치기다'고 매도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야당 몇몇 인사는 역술인 배후설까지 제기하는데 모처럼 여야가 정책 경쟁을 펼칠 기회를 질 낮은 루머로 낭비할 건지 안타까울 뿐이며 김포시민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모론은 민주당 사유구조의 뿌리깊은 내적 특성인지 중요한 사안이 나올 때마다 튀어나와 무의미한 정쟁 유발한다"며 "앞으로 김포 편입이 서울과 김포 주민에게 어떤 이익이 되고 국토 개발 전략, 경제 발전 전략으로 어떤 효과를 낳을지 초점을 맞춰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3-11-02 11:21: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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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대 모임 '더좋은미래', "김포 서울 편입, 총선전략용 선언 취소하라"

더불어민주당 당내 최대 모임 '더좋은미래'가 2일 국민의힘이 최근 띄우고 있는 경기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에 대해 "정책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총선전략용 '선언'을 취소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기도 발전, 국가균형발전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강훈식 더좋은미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최악의 민생난 속에 김기현 대표가 뜬금없이 김포시의 서울편입을 선언했다"며 "빚내서라도 부동산을 사라며 전 국민을 가계부채 더미로 몰아넣더니, 이제는 정책이라 부를 수도 없는 설익은 선언으로 부동산 기대심리부터 부추기겠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 주변 도시의 서울 편입 여부는 근본적으로 국가 전체의 행정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되돼야 한다"며 "접근성의 문제라면 교통망 구축이 우선이다. 5호선 김포연장 예타에 대한 명확한 계획도 없이 무슨 뜬금없는 행정편입이란 말인가"라고 부연했다. 강 대표는 "더욱이 메가시티 논의가 필요한 곳은 인력, 서비스, 노동, 자본, 인프라 등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서울이 아니다"라며 "1극 중심의 불균형을 타파하고 기회가 고루 배분돼야 할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충청, 대구경북, 호남 등이 그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 때 활발하던 각 권역별 메가시티 논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완전히 멈췄다"며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없애고 지자체의 각자도생판을 만들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도 모자라, 이제는 서울 외 지역발전은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도시계획과 공간계획을 먼저 협의하자. 멈췄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시작으로 5대 권역 균형발전방안을 실천해야 한다"면서 "세수펑크로 위험수위에 다다른 지자체 재정의 보완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윤 대통령의 말뿐인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보다 진정성 있게 고민하고 국민 앞에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더좋은미래 소속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정책이 실현 가능한 정책이 아니다.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김포 서울 편입하는 것도 해보니까 안되면 말고 ,치고 빠질 것이 뻔한 얄팍한 형태다. 나쁜 정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포만 편입하고 나머지 (경기도 지자체는) 놔둘 것인가. 하남시, 광명시, 남양주도 할 것인가"라며 "수도권이 인구가 절반, 경제력이 70%인데, 행정제도의 대개혁이 필요한 것인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023-11-02 11:19: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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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4인방 징계 취소 의결...김포 서울 편입 특위도 띄운다

국민의힘이 2일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1호 안건인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취소안을 의결했다. 또한, 최근 국민의힘이 띄우고 있는 경기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추진하기 위한 당 대표 직속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는 1호 안건으로 당내 화합을 제시했다. 과거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결정은 나름 합리적 사안과 기준을 통해 이뤄져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혁신위의 제안도 존중돼야 마땅하다"며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혁신위의 진정성을 수용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징계처분 취소 대상자들은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시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이다.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 당에 대한 공개 비판, 성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으로 당원권 정지 1년6개월,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김 전 최고위원은 광주 5·18, 제주 4·3 등에 대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며 당원권 정지 1년,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증거 인멸 의혹에 연관됐다는 이류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징계 취소 의결을 알리며 "최고위는 혁신위의 당 통합을 위한 화합 제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기 위한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 위원회(가칭)'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5선 중진 조경태 의원을 임명했다. 김 대표는 "주민을 위해 행정이 존재하는 것이지 행정을 위해 주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민들의 생활권, 통근권, 통학권 그리고 지리적 위치와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행정 이기주의가 가로막겠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 대표 직속으로 특위를 발족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서울 인근의 김포 유사 도시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오시면 당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토목공학 박사 출신인 조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향후 위원 구성은 위원장이 지도부와 협의해서 구성을 할 것이고 원내뿐만 아니라, 각종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 이철규 전 당 사무총장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인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직 사무총장으로 인재영입 활동이 오래 전부터 계속돼 왔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을 등을 감안했다"며 "향후 위원장이 상의해서 위원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사무총장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 친윤계 인사 위주로 공천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여러가지를 감안했다. 인재영입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 활동은 별개이기 때문에 결과로 평가받겠다"며 "이 전 사무총장도 활동하면서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인재영입위원장 인선에 대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결국 시키는 대로만 하는 '윤심 100%' 인사만 영입하고 당의 개혁을 바라는 인물은 승선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혁신위는 통합을 외치면서 인재영입은 친윤감별사에 맡긴다면 둘 중 하나는 거짓이란 뜻"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2023-11-02 10:18: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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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돌봄·육아에 재정 확실히 투입… 여성 역량 크게 활용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돌봄과 육아에 확실히 재정을 투입해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제약하는 요소를 걷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해 전국 여성지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여성과 함께'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양성평등 사회를 독려하고, 이를 통해 더 공정한 대한민국으로의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이었던 2021년 11월에 '제56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여성들이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가 당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여성의 역량을 크게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은 이번 여성대회와 관련해 "올해 여성대회는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대통합의 위대한 사회를 위한 500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의 결의와 역할을 제시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올해 전국여성대회를 통해 여성계 현안과 양성평등 현안이 국민적 관심을 받고 더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허 회장과 전국 광역시도 회장·회원들을 비롯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인요한 혁신위원장 등 정·관계 인사를 포함해 1200여명이 참석했다.

2023-11-01 16:43: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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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 반발에도 통합행보 지속… 다음은 '희생'?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1호 안건으로 내세운 '대사면'(징계 취소)에 대한 반발에도 통합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최근 유승민 전 대표를 만나거나, 홍준표 대구시장의 반발에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발언하는 등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1호 혁신안이 오는 2일 최고위에 보고된 후엔, '특권 폐지'가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혁신위는 이준석 전 대표나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1호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은 혁신위의 입장에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그럼에도 인 위원장은 이들에게 계속 손을 내밀고 있다. 인 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마친 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한 번 만나야 한다. 기회가 된다면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이날 CBS라디오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면'이라는 표현에 반발한 것을 두고 "그럴 자격도 없고 법도 아니니 (홍 시장 말이) 맞다.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징계 취소'라고 표현을 수정했다. 아울러 인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인 위원장에게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았으니 중심을 잡고 잘해달라"는 취지의 덕담을 건넸다고 한다. 인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이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원로 어른이지 않나"라며 "저는 귀가 굉장히 얇다.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31일 유승민 전 대표와도 만났다고 한다. 인 위원장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아침 유 전 의원을 만나 아주 경쾌하고 거침없는 대화를 나눴다. 그렇게 인격이 좋은 분인지 몰랐다"며 유 전 대표를 '애국자'라고 추켜세웠다. 또 당과 함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받았다고 전했다. 인 위원장이 이같이 거침없는 통합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오는 2일 최고위에서 혁신위의 1호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사자들의 반발이 극심해 1호 안건에 담긴 '통합'이라는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있어 당 지도부가 처리하는 데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징계 취소 처리를 판단하는 것은 당 지도부의 문제라는 게 혁신위의 입장이다. 이후 혁신위가 내놓을 2호 안건은 '희생'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인 위원장은 '희생', '통합', '다양성'을 혁신위의 핵심 의제라고 제시한 바 있다. '통합'은 1호 안건에 담겼고, '희생'은 2호 안건에 담기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희생'이라는 범주 안에 '영남 중진 험지 출마론'이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영남 중진 험지 출마론에 대해 "제가 지금 그렇게 하자고 지금 주장하면 또 파장이 커서 조심스러운데, 지금 공무원도 구청장도 3번 이상 못 한다"며 "(국회의원) 3번 하고 지역구를 옮기든지, 굉장히 많은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오가고 있고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설명했다. 오신환 혁신위원도 이날 KBS라디오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혁신이 일어나겠느냐"면서 "영남권 중진 서울 차출설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봐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특정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당이나 기득권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그 정당이 좀 더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으로 비치는 그런 선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 위원장은 2호 혁신안에 영남 중진 험지 출마론이 담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하진 않았다. 이에 당 도덕성 강화를 위해 총선 공천 후보자 부적격 기준을 강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희생'으로 내놓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인 위원장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정치인들이 희생을 보일 건가, (특권을) 내려놓을 건가, 국회에서 투표해야만 검찰에 넘어가는 (불체포 특권) 얘기가 나왔다"고 언급했다.

2023-11-01 16:30:2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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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제 위기인데, 정부 역할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전 정부 때 여당이 질 나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비판했는데, 지금은 질 좋은 일자리도 창출 못하고 있다. 정부발 위기, 이념발 위기의 핵심은 민심보다 이념을 챙긴 지금까지 1년5개월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과 대응을 해야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김현철 서울대 교수) "대기업 중심으로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가 해외로 향하기 때문에 수출 낙수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수출 낙수효과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집적 효과를 내는 경제 체제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수출 통상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박광기 뉴패러다임연구소장) "5월 기준 서울 1인가구 평균 월급이 333만원이다. 주거비 지출만 106만원이다. 교통비 쓰고 친구 만나면 쓸 돈이 어디있나.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의 근본 패러다임이 바뀔 필요가 있다."(박영미 경제평론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은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다. 건설사와 다주택자의 집을 무주택자와 서민들이 빚을 내서 사고 있다. 건설사 미분양이 많고 부동산 PF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주라는 것이다. 취약하고 미래에 경제 주체가 될 2030세대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고 있다. 이러면 가장 큰 문제는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이고 소비가 안 되면 혁신이 없어진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민주경제토크, 위기 속 한국경제의 미래를 말하다'에서 경제, 산업, 부동산 정책에 대한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이재명 당 대표도 참석해 관심을 모았는데, 그는 모두발언에서 "저는 R&D(연구개발) 예산을 재정이 어렵다고 대폭 삭감하는 걸 보고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가계나 기업들이 지출을 줄이거나, 또 소득이 줄어들어서 어려움에 처하면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늘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서 배운 것 아닌가. 경제 3주체에서 정부는 조정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근데 (정부가) 이 조정 역할을 기본적으로 포기한다. 어려우니까 정부도 아끼자는 것인데 상황이 좋으면 정부도 지출을 늘리나. 상황이 좋으면 그때는 억제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부양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인데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결국은 1년 몇 개월밖에 안 된 짧은 시간에 세계에 자랑할 만한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이 급추락하고 있다"며 "100번 이야기해도 소용도 없고 참 걱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들을 때까지 말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나마 찾아서 치열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이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제토크 사회자인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묻자 "성장 잠재력 (약화의) 가장 큰 요인은 인구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특히, 앞으로 출산율 저하 때문에 소위 노동 인력 구조도 완전히 바뀌지 않겠나"라며 "중요한 요소는 국민의 미래에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 '앞으로는 더 나빠질 것이다', '굳이 다음 세대를 낳아서 길러야 하느냐'는 생각들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율이 0.6%대로 떨어졌다는데, 정부가 자유주의도 아니고 방치해 놓으면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완전히 방임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세밀한 역할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패널 토론 중 이광수 부동산 리서치 기업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하면서 "그 어떤 나라도 부동산 가격이 20년이 하락하면 망한다. 일본은 왜 안 망했을까"라며 "홈그라운드(내수)가 받쳐줬기 때문이다. 그 기간 일본에서 가장 성장한 기업이 유니클로다. 양장점이 세계적 기업이 됐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용인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 빠진다고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것을 용인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며 국민의 소비 여력을 늘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1-01 16:14: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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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2차장, 美 방문해 한미일 사이버안보 협력 논의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초청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3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이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인성환 제2차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미일 3국 회의와 국제 랜섬웨어 대응회의(CRI)에 참석하고 미국 및 일본, 호주 등의 주요 인사들도 면담할 예정이다. CRI는 글로벌 랜섬웨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에 미국이 신설한 국제 협의체로 50여개국이 참여 중이다. 한미일 3국 회의에는 인 2차장, 앤 뉴버거 미 NSC 사이버·신기술담당 국가안보부보좌관, 이치가와 케이이치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른 3자 실무그룹 신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한미일 3국 정상은 지난 8월 18일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가상자산 탈취에 대응하기 위한 3자 실무그룹 신설을 발표한 바 있다. 또, CRI에서는 인 2차장이 랜섬웨어로 위협받는 국제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와 국제사회와 연대해 공동 대응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국가안보실은 "한미일 3국 정상 간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한미일 사이버안보 협력 심화는 물론 국제사회와 랜섬웨어 등의 글로벌 위협에 대한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1-01 15:25: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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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타운홀 회의’ 주재한 尹, 또 한번 ‘긴축재정’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고 밝혔다. 전날 시정연설에 이어 긴축재정의 당위성을 이틀 연속 강조한 셈이다. 정부의 예산 삭감에 대해 '탄핵'을 언급하며 반대하는 야당을 겨냥해 "하려면 하시라"고 강하게 일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좀 재배치를 시키면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생 타운홀'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를 가진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생활 속 주제를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 이같은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날 시정연설에 나섰던 2024년도 예산안의 건전재정과 약자복지 기조를 설명했다.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취약계층 지원 재정을 늘리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다"며 "재정에서 이걸 쓰려고 하면, 예산을 막 늘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재정지출이 팍팍 늘어나면 물가가 오른다. 물가가 막 올라가면 가정주부가 가계부를 못 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80년대 초 전두환 대통령 시절 김재익 경제수석의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70년대 말~80년대 초에 인플레이션이 엄청났는데 그 분이 그걸 딱 잡았다. 그 때 막 재정을 늘려야 된다는 요구가 정계에서도 있었지만 물가를 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다른 데 쓰던 좀 불요불급한 걸 좀 줄이고 이걸 정말 어려운, 서민이 절규하는 분야에다가 재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정부 지원금을)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 받아오다가 못 받는 쪽은 그야말로 정말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한다"고 했다. 약자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 구조조정에 강한 저항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 이어 "(반대 측에선)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막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답은 "(탄핵) 하려면 하시라.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한다"는 것이었다. 또 전날 시정연설에 대해 "저는 지금 같은 이런 정치 과잉 시대에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고 했다"며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그랬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대통령인 제 책임, 또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모든 것은 제 책임이다. 제가 잘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2021년 3월 검찰총장 퇴임 후 정치 입문을 선언한 계기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작년 6월 29일 제 정치 선언문 첫 페이지에 마포 자영업자 이야기가 나온다"며 "학창 시절 자주 다니던 돼지갈빗집의 일화였다"고 전했다. 당시 선언문에는 "도대체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 것이냐. 국가는 왜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이냐"고 묻던 해당 자영업자의 발언이 소개된 바 있다. 또 같은해 9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영업난에 극단적 선택을 했던 마포구 한 맥줏집 사장의 빈소와 가게를 갔던 점을 언급하며 "여기를 다시 와 보니까 저로 하여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며 "일단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절규하면 그것을 바로 듣고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경제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김종문 국정과제비서관, 이도운 대변인,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자리해서 국민 목소리를 들었다.

2023-11-01 15:23:4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