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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이재명 험지출마 없다"… 비명계 모임에 대해선 "민주정당의 다양성"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와 관련해 "당내에서 그런 논의가 검토된 것은 없다"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요한 혁신위'가 이것저것 던지다 보니 민주당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거 같은데, 저희들은 이미 마련된 시스템 공천 틀이 있기 때문에 여러 총선과 관련된 콘셉트와 방향을 총선기획단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는 김기현 대표 및 당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영남 중진 의원에게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를 권한 바 있다. 특히 김 대표의 험지 출마 여부에 관심이 몰리다 보니 이 대표도 험지 출마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이날 조 사무총장이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또 그는 이원욱 의원 등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집단 행동을 예고한 것에 대해 "민주정당에서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모임에서) 다양한 말씀을 주시면 건설적인 얘기들에 대해서는 다양성의 존재라고 보고 그에 맞게 당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 사무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출마를 시사해 민주당의 대응이 주목되는 데 대해 "조 전 장관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다만, 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간담회에 동석한 한병도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민주당에 불이익을 주거나 당과 갈등이 생기는 행동은 안 할 것으로 본다"며 "당과의 소통은 없고, 많은 것을 혼자 고민하는 걸로 이해한다"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지난주 발족한 총선기획단이 현역의원 평가를 강화하는 '김은경 혁신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김은경 혁신위가 제안을 줬을 때, 당이 논의해 수렴하고 조정하는 과정들을 못 했다"며 "앞으로 총선기획단에서 논의하고 토론해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큰 방향에서, 민주당은 지난 2016년부터 시스템 공천의 틀이 잡혀 있다"며 "그런 기본방향과 큰 틀 안에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병도 의원은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 등에서 여권에 민생 이슈를 선점당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그런 평가에 동의하기 어렵다. 집권여당이면 하나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발표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토론과 검토 이후에 발표를 하는 것인데, 아무 준비 없이 훅 던지고 '아니면 말고' 식"이라며 "막 던지는 것을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2023-11-12 13:52: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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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세 번째 거부권 행사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이 법을 통해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재계와 정부·여당은 불법파업이 많아질 것을 우려한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등 독립성을 강화하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2박 4일 일정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영국 국빈방문 및 프랑스 방문을 마친 후 첫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은 자제하고 있으나, 두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여당의 건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도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통령실에 이송돼 오면 각계의 의견을 듣고 검토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은 국무회의 의결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행사된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서명·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을 시 국회에 재의 요구할 수 있다. 여야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두고 주말 내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사실상 민주노총 구제법"이라고 규정하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정상적으로 공포하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11일) 논평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노총(민주노총) 구제법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까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노총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이 법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 불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며 "그동안 불법 파업을 주도해 온 민노총이 해당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불법 파업이 확산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악법'이 될 것이라는 산업계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합법 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며 "수직적 당정관계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의힘은 '용산 출장소'를 또다시 자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와 정부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그 일차적 책임은 국정운영을 책임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있다며 "국민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도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만약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노동권을 무력화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것이자 민생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도전이라는 것을 경고한다"며 "윤 대통령의 법안 수용과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3-11-12 13:46: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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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이준석·금태섭, 함께할 수밖에…비명계 논의할 필요없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이준석 전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창당준비위원장과의 회동과 관련해 "두 사람이 뜻을 함께한다고 느꼈다기보다는 함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김 전 위원장은 이날 낮 두 사람과 서울 모처에서 만난 뒤 광화문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이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겠다고 하니 지향하는 바가 똑같다"며 "따로따로 할 게 없으니 서로 협조해서 하나로 가보자는 취지의 만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앞서 서울 모처에서 이 전 대표, 금 위원장과 함께 1시간15분여간 오찬을 했다. 그는 "두 사람이 서로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자리만 만들어 준 것"이라면서도 "내가 볼 때는 (두 사람이)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김 전 위원장은 '영남 기반의 신당'을 꺼낸 이 전 대표가 금 대표와 뭉치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 "한계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전 위원장은 "두 큰 정당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당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고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지금도 '혁신'이다 뭐다 얘기하지만, 혁신안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새 정치 세력이 현재 가장 심각한 아젠다가 무엇인지 제시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면 국민이 판단할 것이고, 국민 판단이 새 정치세력으로 가면 우리나라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두 사람이) 서로 잘 융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자꾸 신당 세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경험해서 잘 안다"며 "2016년 민주당 비대위원장 할 적에 선거를 앞두고 언론이나 정치평론 하는 사람들이 80석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 민주당을 1당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금도 (신당 창당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되느니 안 되느니 얘기할 게 없다. 일단 어떻게 변화하는 건지 지켜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비명계와 접촉 중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비명계까지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그는 "비명계라는 사람들은 민주당에 있으면 공천이 어려울 것 같으니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한다는 건데, 그 사람들은 공천이 보장된다면 비명계든 민주당이든 있을 것"이라며 "과거 제3정당이 실패한 원인은 공천 떨어진 사람들끼리 만나 당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당 창당에 개입할지에 대해서는 "개입 안 한다. 자기네들 뜻도 있고 의견이 부합하면 같이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굳이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신당이 이 전 대표와 금 위원장을 중심으로 꾸려질지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 있지 않나. 두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동조해서 규합할 것"이라고 했다.이 전 대표에게 '대구 출마'에 대해 조언했는지를 묻는 말에는 "어디로 출마한다는 건 본인 의사에 달린 것이지 내가 이러고저러고 조언할 게 뭐가 있겠나"라고 답했다.

2023-11-10 14:13:1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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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이준석 신당론에 "광팔기" "0석"…'현실성 없는 신당' 공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신당 띄우기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는 '현실성 없는 신당'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다. 일부 지도부는 "광 팔기 수법", "0석을 얻을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와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인 금태섭 전 의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만날 예정이다.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는 제3지대 규합에 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금 전 의원은 얼마 전 한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볼 것"이라며 "진짜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힘을 합칠 생각이 있는지 (들어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제3지대 규합 분위기가 점차 강하게 형성되는 듯하다. 실제로 금 전 의원을 비롯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정태근 '당신과함께' 정치포럼 공동대표, 조성주 세번째권력 공동위원장 등 5명은 이를 논의하고자 '금요연석회의'를 꾸리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도 신당 합류를 시사하는 발언을 이어가면서 이런 기류에 편승하고 있다.대표적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에서 "당 상황이 질식할 지경"이라고 발언했다. 진행자가 '그 분위기가 12월까지 개선되지 않으면 결단을 내릴 것인가'라고 묻자 "그만두든가 하여간 저는 민물고기이고 담수에 들어왔는데, 소금물이 돼서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했다. '이준석 신당설'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자 여당 지도부도 이를 견제하고 나섰다.김기현 대표는 전날 전국위원회 회의에서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오랜 습성처럼 정계 개편 등 보도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며 "집안 대·소사를 앞두고 이모, 고모, 숙모, 삼촌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외가 쪽, 친가 쪽 구분 짓기보다 모두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당을 위한 진지한 고민, 나라를 위한 진정성 있는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혐오와 비난, 분열의 언어로는 국민 지지 얻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역할을 추진한다면 이 전 대표의 신당은 0석, 그야말로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 있다"고 발언했다.진행자가 '0석이면 이 전 대표 본인도 떨어지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는 "그럴 수도 있다. 본인이 추진하겠다는 정치적 명분이 아예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이 전 대표가 대구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공천 혁명을 이루고 그 안에서 더 열정적이고, 역량 있는 분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변하는구나라는 인식을 주게 된다면 이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의 공간은 매우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전 대표가 굉장히 정치 경험도 많고 이런저런 고민도 많이 하는 정치인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게임하듯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그는 "쉽게 표현하면 광 팔기 수법 아닌가 싶다"며 "신당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보지만, 총선을 앞두고는 과연 그 모습대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정치 혐오가 점점 심해지고 국민들의 투표율도 조금 낮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구도에서 제3당이 과연 지역구 내에서 얼마나 뿌리를 내릴까 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2023-11-10 14:12:4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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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美 블링컨 국무장관 만나 "미국과 긴밀히 공조"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한한 블링컨 국무장관을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반 동안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 확고히 구축됐다"며 "그 과정에서 블링컨 장관이 큰 역할을 해주었다"고 블링컨 장관의 방한을 환영했다. 이어 "북한·북핵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중동정세 불안으로 미국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핵심 가치를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블링컨 장관은 "미국 대외 정책의 주안점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맞춰져 있다"며 "역내 핵심인 한국과의 동맹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와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이끈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찬 메뉴로는 오이 게살 냉채와 가을 대추·밤 죽, 해물순두부와 호두강정 등 한식이 제공됐다. 이 자리에 우리 측은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이충면 외교비서관이 참석했으며 미국 측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 등이 자리했다.

2023-11-09 18:53:1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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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尹 대통령 결단 직면…與 "거부권 행사 건의" VS 野 "지배구조 개선 시대적 과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과방위)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 거부권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 위원들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맞섰다. 과방위 야당 측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 이정문 의원, 민형배 의원, 정필모 의원, 허숙정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려고 "방송 장악 저지와 공영방송 독립을 위해 더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송3법 개정을 통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시대적 과제였다"며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격하고 공영방송을 권력의 품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5만명의 국민들이 국회 청원에 참여했고, 민주당도 결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민의힘의 방해도 만만치 않았다.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장악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법안 처리를 미루다가 민주당이 이를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헌법재판소까지 이 사건을 끌고 왔다"면서 "그러나 헌재가 지난달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하면서 이들의 생때와 억지도 물거품이 됐다. 사필귀정이다. 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면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이동관 위원장을 비호하기 위해 본인들이 공언한 방송법 필리버스터까지 포기했다"며 "이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방송 장악에 집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아무리 억지를 써도 이 위원장의 불법 행위, 차고 넘치는 탄핵 사유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11월 30일과 12월1일에 예산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열린다. 여당은 법정시일안에 통과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때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올릴 수 있을 듯 하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 개최를요청하고 그것이 안되면 추후 본회의에서 한다는 것이고 이는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의 탄핵을 막고자 방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 위원장이 탄핵을 모면하면서 시간을 벌었다. 이 위원장의 근거 없이 법 규정을 어겨가면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KBS 이사해임, YTN 지분 매각 같은 일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도 소통관을 찾아 "민주당이 의회폭거를 자행해 기어코 통과시킨 방송 3법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두현·홍석준·박성준·김영식·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방송을 흔히들 사회적 공기(公器)라고 말한다. 그런데 방송3법은 공영방송이 사회적 흉기(凶器)가 될 수 있는 개악된 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그렇게 염원했다면 문재인 정권 5년간 왜 개정을 안 한 것인가"라며 "정권이 뒤바뀌자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방송법을 독단적으로 강행했다는 것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방송3법 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의 하자와 위법성 ▲친민주당 이사회를 만드려는 위헌적인 법안 ▲보수진영의 적대적인 방송직능단체 논란 등을 지적하며 부족한 법안임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방송법은 시작부터 끝까지 불법이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상은 친민주당 세력들이 더 공영방송을 영구히 획책하게끔 하는 법안"이라고 부연했다.

2023-11-09 17:35: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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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방송3법' 필리버스터 철회… '이동관 탄핵' 표결 방지 의도

국민의힘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상정을 막기 위해 추진하려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했다. 이로 인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 정치적 의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4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호소드리고 싶었지만,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해서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탄핵안)이 보고됐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필리버스터 종료 후 다음날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능하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 경우 이날 본회의가 종료된다. 72시간 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탄핵안은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탄핵안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셈이다. 윤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포기에 대해 "필리버스터는 정치적으로 양당 간에 상당히 부담되는 일정인데, 거기에 탄핵을 얹어서 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단독 처리했고, 필리버스터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본회의는 산회했다.

2023-11-09 17:03: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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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불법사금융, 악랄한 암적 존재…끝까지 처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을 '암적 존재'로 규정하며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금융감독원에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채 등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약탈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이 확산하고 그 수법이 교활해지고 있다"며 "특히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팬카페나 게임 커뮤니티에서의 대리 입금 후 원금과 거액의 수고비를 뜯어내는 고금리 불법 사채와 소액대출을 담보로 한 성착취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런 불법 이익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며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하여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지시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피해자 구제 방안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 배상 방안 등도 다각적으로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2023-11-09 16:47:59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