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박영순·김한정 하위 10%·송갑석 하위 20%

박영순(초선·대전 대덕구)·김한정(재선·경기 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평가 하위 10%에 속한다고 통보 받았다. 이재명 지도체제에서 비이재명계 최고위원으로 활동했던 송갑석 민주당 의원도 하위 20%에 포함됐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번주부터 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보고 하위 20%인 국회의원에게 통보하는 가운데, 이재명 당 대표와 거리가 멀었던 세 명의 의원도 포함된 것이다. 1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부의장이었던 김영주 의원이 하위 20% 통보를 받고 반발해 당을 나간 데 이어 20일엔 박용진 의원과 윤영찬 의원이 하위 10%에 속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21일 통보를 받은 세 명의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송갑석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며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 가장 명예로운 상이라는 국회의정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3년 연속 수상은 단 2명뿐이라고 하니, 300명 중 2등 안에 드는 상위 0.67%의 국회의원이 민주당에서는 하위 20%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박영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들을 만나 "임혁백 위원장이 재심 신청할 것이냐고 물었지만 의미가 없어서 신청하지 않는다고 했고 평가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며 "그래서 어떤 근거로 정했냐고 이유를 물으니, 당으로부터 한 장짜리 명단만 받았을 뿐이라고 이야기 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하위 20% 평가 대상이) 거의 다 친문 또는 비이재명계"라며 "이 대표가 완전히 100% 이재명당을 만들기 위해 반대 인사를 모두 공천 배제하는 의도가 아닌 이상 이런 공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한정 의원은 "남양주을 선거구는 지난 대선에서 이겼고,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와 시도의원 7인의 출마자 전원을 당선시켰다"며 "감히 국민의힘이 넘볼 수 없도록 해 놓았다. 그런데도 갑자기 '육사생도 시절 남양주 행군 경험'을 내세운 비례의원이 나타났고, '김한정 비명'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남양주을에는 육군 장성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송갑석·김한정 의원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경선을 치르겠다고 했고, 박영순 의원은 당의 흐름을 보고 최종적으로 결성하겠다고 했다. 당의 현역 의원 평가와 관련한 내홍이 거듭되자 김부겸·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당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국민눈높이에 맞게 공천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자 한다"면서 "그러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지금의 상황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역할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2024-02-21 16:12:4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20년만에 그린벨트 기준 전면개편…비수도권 규제 풀고 국가산단 지원

정부가 전국 주요 지역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년만에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개편한다. 특히 개발을 원천 차단하다시피 했던 그린벨트 환경평가 1·2등급 구역도 해제를 허용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장애였던 획일적인 기준을 20년만에 전면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이날 울산에서 진행된 '13차 국민과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제도 개선을 중점으로 하는 토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수도권은 집중 현상이 심한 점을 고려해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은 그린벨트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한 구역을 뜻한다. 따라서 그린벨트로 지정될 경우 공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개발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1971년 서울·수도권에 처음 그린벨트를 지정한 뒤 지방으로 넓혀, 한 때 그린벨트 구역이 전 국토의 5.4%(5397㎢)를 차지했으나, 지난 2001~2003년 춘천·청주·전주 등 7개 중소도시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한 바 있다. 이번에 규제를 풀면 20여년만에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가 완전히 풀리는 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수도권의 국가주도 사업은 해제총량 예외를 허용 중이지만, 지역주도 사업은 해제총량 범위 내에서만 그린벨트 해제가 제한된다. 이에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은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지역전략사업 범위는 지침 등에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신속한 해제를 위해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그린벨트 해제 신청부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1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평가 상위 등급은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아, 상위등급 비중이 높은 지역은 개발 가용지 확보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국가산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면 그린벨트 전체 해제가 불가능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등급 평가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권역 내 자연환경 및 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적용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저는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울산이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시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면서 "지역별 해제총량에 구애 받지 않도록 지자체의 자율성도 대폭 보장하고,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장애였던 획일적인 기준을 20년만에 전면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2024-02-21 15:52:26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디지털자산 공약 발표..."건전한 시장·안전한 투자·사업기회 보장"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건전한 시장·안전한 투자·다양한 사업기회 보장을 핵심 골자로 하는 제22대 총선 디지털 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 발표회를 갖고,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자정기반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민주당은 디지털자산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가상자산 2단계법(업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감시시스템을 설치해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개별 거래소의 오더북 통합(거래소 별 독자적 운영하지 않고 증권시장 같이 다수의 거래소에서 투자자에게 단일 주문거래를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자본시장 수준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건전한 시장과 안전한 투자 여건을 만들기 위해 가상자산 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 등 스마트머니부터 단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고객신원확인(KYC)·자금세탁방지(AML) 등에 대해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블루리스트'제도를 도입해 제3의 공적기관 등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만 상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가상자산 매매수익 공제한도를 5000만원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연계상품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겠다고도 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ETF(상장지수펀드)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고, 가상자산 현물ETF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해 다른 금융상품들과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관련 ETF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상품으로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고 국민의 자산증식 기회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증권형토큰의 발행·유통·공시체계를 신속히 법제화해 스타트업의 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통해 신산업에 대한 자금조달 기반을 확충하고 장외유통플랫폼을 활성화해 자금조달 접근성과 유동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다양한 기초자산에 대한 공정한 가치평가 및 회계감사, 권리관계 확인체계 등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에 관심을 갖는 젊은 층이 대거 늘어났다. 이제 가상자산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이 더 빠를 정도"라며 "빠르게 젊은 층을 대상으로 보편화되지만, 이에 따른 후유증 역시 만만치 않다. 매일 같이 해킹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각종 가상자산을 둘러싼 위법 부당행위로 투자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크게 입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자산은 기존 금융시장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미래지향적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공약으로 그치지 않고 현장에 적용돼서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원 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은 "아쉽게도 우리 시스템은 디지털 금융과 디지털 자산 산업을 아직 적극적으로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못한 것 같다. 우리 금융산업도 혁신의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법 제도와 규제를 바꿀 때가 됐다"면서 "시대를 앞서간 선구안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ICT(정보통신기술) 발전을 민주당이 이끌어왔다는 세간의 평가처럼 기술이 주도하는 금융의 혁신을 위해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4-02-21 15:41:5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심상치 않은 민주당 지지율 흐름, 의총선 우려의 목소리

제22대 총선이 약 50일 남은 가운데,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오는 민주당의 지지율 흐름이 심상치 않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의석수 과반인 151석을 목표로 밝혔지만, 민주당의 내부 공천 갈등이 내홍으로 번질 가능성을 보이며 국민들의 선택지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천 시작 전 국민의힘에 우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여야 공천이 일제히 시작하자 지지도가 국민의힘과 가까이 붙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외치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공천 잡음에 묻히면서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에게 실시한 정당지지도 2월 3주차 조사(응답률 4.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40.2%, 국민의힘 39.1%로 오차범위 안 접전을 보였다. 2월 1주차 같은 조사에선 민주당 45.2%, 국민의힘 39.8%로 5.4%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2월 2주차 같은 조사에선 민주당 41.8%, 국민의힘 40.9%로 격차가 좁혀졌다. 최근 3개월간 리얼미터 조사에서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1%포인트 내로 붙은 것은 2월 2~3주차 조사가 유일하다. 여론조사기관 에브리리서치가 뉴스피릿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전국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실시한 정당지지도 조사(응답률 5.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7.6%, 국민의힘 43.2% 둘 사이 격차가 5.6%포인트였다. 지난해 11월부터 같은 정례 여론조사의 2차 조사부터 추이를 살펴보면,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조사 때는 더불어민주당 43.9%, 국민의힘 34.8%로 격차가 91.%까지 벌어졌으나 불과 3개월만에 지지율이 따라잡힌 것이다. 에브리리서치는 총평에서 "총선을 50일 남겨 놓은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회의 잡음과 저항 없는 안정적인 공천 과정이 정당지지도에 긍정적으로 여론조사에 반영됐다"며 "민주당은 '연동현 비례대표제', 공천과 관련해 '친명·친문 갈등', '사천 논란', '이재명 사법리스크' 등으로 인한 지지층 이탈 현상이 미미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민주당의 정당지지도와 총선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사에 활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살펴보면 된다. 한편, 전날(20일) 박용진·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통보에 이어 21일에는 비명계 송갑석 의원까지 자신도 하위 20% 평가를 받았다고 밝혀 비이재명계의 반발 강도는 더 높아질 예정이다. 비이재명계 박영순·김한정 민주당 의원도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당 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의총장에서 하위 20% 평가 명단 유출 논란과 비재명계 지역구를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표는 의총에 참석하지 않아 일부 의원들의 불만도 나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지도부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히고 현역 평가의 경우 결과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면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직접 어떻게 평가가 진행됐는지 설명하도록 요청하겠다고 해명했다.

2024-02-21 15:19:2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국민통합위,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 출범… 김한길 "동행하려는 의지 담아"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1일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특위는 북한이탈주민(북배경 주민)의 사회 정착 및 자립을 위해 출범했다. 통합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북한이탈이 시작된 1990년대 이후, 국내 입국자는 약 3만4000여명에 이르렀으며 2023년 기준 72%는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지역사회에 정착해가고 있다. 정착 초기 단계에서는 북한이탈에 따른 관리 정책이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정착 단계에서는 자립·자활·경쟁력을 갖춘 일반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포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특위 출범 이유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신년 대담에서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도움을 줘야 하고, 현실적으로는 탈북민에 대해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통합위는 특위를 구성하고,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한 정착 단계별 통합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에 제안할 예정이다. 통합위는 그간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준비TF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방지치단체 및 지역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 결과 ▲사회적 인식 제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3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으며, 특위는 향후 이와 관련해 세부 정책 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위는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이현출 위원장을 포함한 학계·법률가·현장 활동가 등 13인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각 위원은 과제별 논의 및 정책 보고서 작성 등의 활동을 시작한다. 우선 특위는 북배경 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내 목적·요건·정의 규정 등을 검토한다. 또 제3국 출생 자녀의 교육 지원, 다양한 직무훈련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매칭 등 정주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사회 일원으로 포용하기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어느덧 북한을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온 북한 이탈 주민의 역사도 벌써 한 30년이 지났다고 한다"며 "이제는 북한 이탈 주민의 '북한 이탈'이라는 말의 꼬리를 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북배경 주민'이라는 용어는 북한 이탈을 넘어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정착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이름"이라며 "그분들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배경 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현재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북배경 주민에게 아픈 상처가 되고 미래 통일이 되었을 때에도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현출 특위위원장을 중심으로 북배경 주민과의 동행 특위를 밀도 있게 운영해서 먼저 온 통일 북배경 주민이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2-21 14:35:19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윤재옥 "22대 국회서 5대 민생개혁 추진… 정부 일하도록 국회 바꿔달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달라.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1대 국회에 대해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다"며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다"고 혹평했다. 이어 "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국민의 삶도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며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해왔던 국가개혁과 경제 활성화 노력, 외교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정부 출범 이후 1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다"며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산업도 국내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냈다"며 "건강보험은 무임승차를 막고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으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체계도 강화했다"고 열거했다. 아울러 "사회개혁 중 노사 법치주의는 현격한 진전을 이뤘다"며 "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 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잡았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 불법행위를 근절시켰다"고 강조했다. 외교 성과에 대해선 "매우 확실하다"며 "뒷걸음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다.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대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민생개혁으로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 ▲한국 경제의 성장 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을 언급했다. 그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일하는 시간만 많은 OECD 최저 수준의 노동 생산성, 빈번한 정치 파업 역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생 대책으로는 "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한다"며 "또한, 시급한 세부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다"며 "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개혁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라며 "오랫동안 경제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불균형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개혁의 곤문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며 "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GTX 신설 및 김포 골드라인 혼잡 완화, 산업은행 이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 면제 등을 약속했다. 금융개혁에 대해선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다. 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원내대표는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를 만드는 5대 정치개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선거구 획정 권한 중앙선관위 이관 ▲독립기구 설치해 국회의원 세비 결정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입법 품질 제고를 위한 '입법영향 분석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목적은 분명하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국민을 겁박해서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 이상 안보를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주요 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2024-02-21 11:09:35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수도권 현역 의원 이해식·이소영·김병욱·박정 단수공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21일 수도권 현역 의원 이해식(초선·서울 강동을), 이소영(초선·경기 의왕과천), 김병욱(초선·경기 성남분당을), 박정(재선·경기 파주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공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단수 공천 10개 선거구, 2인 경선 6개 선거구, 3인 경선 2개 선거구를 발표했다. 수도권에서 단수공천을 받은 이해식 의원은 재선을 노린다. 이 의원은 강동구청장 출신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자치단체장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을 노리는 이소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가까운 곳으로 변경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주목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반대하고 이 대표 중심의 통합을 외치며 연서명을 돌린 의원 중 한 명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재선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국내 대기업 CEO를 연사로 초청하는 포럼을 자주 여는 등 한국 경제에서 민주당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의원이다. 이재명 당 대표의 최측근 그룹 '7인회' 소속으로 알려진 김 의원은 이번에 3선을 노린다. 박정 의원도 이번에 삼선을 노린다. 부산 북구강서구갑은 전재수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으며 지역구를 옮겨온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과 낙동강 벨트 사수를 놓고 맞붙는다. 부산 남구을 박재호 의원, 박재범 전 부산남구청장도 단수공천을 받았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에 정석원 전 신라대학교 겸임교수, 경남 통영고성에 강석주 전 통영시장,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 우서영 민주당 경남도당 대변인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선 2인 경선을 치르도록 했다.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이 경선을 한다. 서울 금천구에선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현역 의원인 최기상 의원이 맞붙는다. 부산 중구영도에선 김비오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박영미 전 중구영도 지역위원장이 붙는다. 광주 광산갑에선 박균택 민주당 당 대표 법률특보와 현역인 이용빈 의원이 경선을 치른다. 경기 남양주갑에선 임윤태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최민희 전 국회의원이 2인 경선을 한다. 남양주갑엔 현역 의원인 조응천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이미 출마 예고를 한 바 있다. 경기 용인병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출신이자 현역 국회의원인 정춘숙 의원이 붙는다. 부산 해운대구을과 사상구에선 3인이 결선투표 없는 경선을 한다. 해운대구을에선 윤용조 전 경기도청 평화대변인, 윤준호 전 국회의원, 이명원 전 해운대구 의장 붙고 사상구에선 김부민 전 부산시의원, 배재정 전 의원, 서태경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경선을 치른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발표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비이재명계가 공천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모든 것이 당이 정해놓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명계 학살은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고 모든 공천 심사는 저의 책임 아래 이뤄지고 있다"며 "그래서 제가 아는 바는 비명계 공천 학살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현역 의원 하위 20% 평가자 명단이 유출됐다는 보도에 대해 "오보"라면서 "일부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다. 추측성 보도"라고 일축했다.

2024-02-21 10:53:4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전략공관위, "영등포갑 전략 선거구 지정...염태영·손명수·황정아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전략공관위)가 21일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탈당한 서울 영등포갑을 전략 선거구로 지정했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략공관위는 1건의 전략선거구를 지정하고 3건의 후보 추천 그리고 한 건의 전략경선을 의결해서 대표에게 보고했다"며 "새 전략 선거구는 현역 의원이 탈당한 영등포갑"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존경해왔던 정치인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안타깝지만 당의 선출직 공직자 시스템은 김상곤 혁신위원회 이후로 2년 단위로 상시적 의정활동을 평가해 체질 개선과 당의 총선 승리에 기여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영등포갑의 현역 국회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를 듣고 반발하며 당을 나간 김영주 의원이다. 안 위원장은 또한 경기 수원무에 염태영 전 수원시장, 경기 용인시을에 손명수 전 국토부 차관, 대전 유성을에 황정아 박사를 전략공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염 전 시장은 최초의 3선 수원시장이며 김동연 경기도지사 체제에서 경제부지사를 지냈다. 손명수 전 차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지냈으며 22대 총선 민주당 20호 영입인재였다. 황정아 박사는 우주항공 분야에서 활약한 물리학자로 민주당 6호 영입인재로 발표됐다. 안 위원장은 경기도 광주을 같은 경우 신동헌 전 광주시장·박덕동 전 경기도의원, 안태준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100% 국민 경선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앞으로 일반 공관위에서 전략공관위로 넘어올 부분 중에 한 군데는 젠더 문제가 이슈화된 경우엔 일반 유권자 시각에서 판단했을 때 심각한 도덕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아마 전략 후보자의 공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2024-02-21 09:50:5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조태용 국정원장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사이버위협 적극 맞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0일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개소 20주년을 맞아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20년 전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시작했다"며 "사이버위협에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격려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개소 2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주요 사이버위협 대응 성과 등 발자취를 뒤돌아보고 우리나라 사이버안보 수호를 다짐했다. '과거 20년을 돌아보고 미래 20년을 준비하다'라는 주제로 조 국정원장과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금융보안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군·검·경 등 전현직 유관기관 소속 파견관들이 함께 했다. 조 국정원장은 "현재 각급 기관 및 민간보안업체들과 위협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 북한 등 사이버위협 세력에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을 비롯한 위협 세력의 공격 수법이 점점 다양화, 복잡화, 정교화되고 있다"며 "사이버 공간의 대비태세에 빈틈이 없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국정원은 지난 2003년 1월 25일 '슬래머 웜'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이 몇 시간 동안 마비된 인터넷 대란을 계기로 사이버안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체계적 대응을 위해 2004년 2월 20일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개소했다. 2021년 1월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국가사이버안보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조직에 의한 사이버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해외 주요국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오고 있다. 아울러 2022년 11월에는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위기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민관 합동대응을 위해 센터 산하에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도 개소했다.

2024-02-20 17:26:45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