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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해 복구·결혼 페널티 손질 등 민생 행보 '잰걸음'

국민의힘이 최근 국민 관심이 높은 사회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다. 내년 총선까지 8개월여 남은 가운데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최근 국민의힘은 수해 복구 지원에 더해 신혼부부 대출제도 개선, 교권 강화 등 최근 관심이 집중되는 현안을 정부와 논의한 뒤 정책 지원으로 풀어내고 있다. 이를 통해 마련한 대표적인 정책은 ▲수해 복구 지원 강화(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검토) ▲재난 대응 시스템 개편(가칭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 구성) ▲영유아 보육업무 관리체계 일원화 ▲결혼 페널티 손질(신혼부부 대출제도 개선 등) ▲교권 확립(학생인권조례 개정 등)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7월 한 달 동안 10차례에 걸쳐 당정 및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 관심이 높았던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 대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소아·청소년과 의료 대란 등 현안도 당정 협의 또는 당이 꾸린 태스크포스(TF)에서 대책을 논의했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상 '지지정당이 없다', '잘 모른다'고 응답한 이른바 무당층과 함께 청년층을 사로잡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상 무당층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여론조사 업체 알앤써치가 CBS 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26∼28일 전국 18세 이상 남여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3.2%포인트 오른 37.2%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4.5%포인트 내린 43.3%였다. 정의당 지지율은 1.8%였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무당층으로 집계된 지지율이 7월 2주차(5∼7일) 때 12.5%였던 것과 비교해 이번 주는 15.4%로 오른 점이다. 알앤써치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7월 2주차 이후 무당층 지지율은 13.6%(7월 3주차, 12∼14일), 14.9%(7월 4주차, 19∼21일) 등 꾸준히 올랐다. 앞서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2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수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중앙합동조사 이후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검토하고, 농업인에 대한 피해 복구 지원금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그간 당이 언급했던 재난 대응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가칭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유아교육·보육 체계 통합과 관련, 국민의힘은 '영유아 보육 업무 관리 체계 일원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영유아 보육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에서 맡아 처리했다. 이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도 필요해 야당에 협조도 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주택 대출과 관련, 혼인신고 시 미혼일 때보다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손질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의 소득 기준은 연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다. 30세 이상 미혼 1인 가구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일 경우 소득 요건이 연 7000만 이하로 동일하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최근 이를 포함해 ▲젊은 엄마 아빠 육아 지원 ▲여성 안심 정책 ▲공정 학점 등 다양한 정책도 논의했다. 이들 정책은 국토교통부 등과 실무 당정협의회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오는 31일 국회에서 정부, 민간 전문가 및 관련 업계와 함께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대책' 방안도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라 이날 예정된 민당정협의회에서는 K-콘텐츠 저작권 보호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부처 간 협력으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 방침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3-07-30 13:55: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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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 간 국회 휴지기...'고속道'·'이동관 인청' 여야 정쟁은 이어갈 듯

국회가 다음 달 16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 전까지 약 보름간 숨을 고르는 가운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들을 두고 여야의 대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양 고속도로 종점 변경 및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 건은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과의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본회의에 앞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이를 보고했다.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원회에 이를 회부해 조사위원회를 확정해야 하는데, 여야 간 협상에서 진척될 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2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모든 의혹이 해소돼, 추가 조사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속도로 게이트의 본질은 수년에 걸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을 제대로 된 경제성 분석 없이 누가, 언제, 왜, 하필이면 대통령 처가의 땅으로 바꿨냐는 것"이라며 "이 간단한 질문에 답하면 되는 문제다. 전문가 검증 역시 국정조사를 통하면 더 책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도 다시 추진하기로 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직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정안을 다시 만들어 입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직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중재안은 이미 정부여당이 제시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그 때 관심을 보이지 않고 법안을 재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28일 논평에서 "부결이 뻔한 간호법을 재발의하겠다는 것은 오로지 총선용 표 계산 때문"이라고 혹평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언론 탄압' 의혹이 불거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되자 야당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며 다가올 인사청문회의 격랑을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동관 특보에 대해 "MB정권 때 방송 탄압의 상징 인물 아닌가"라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고, 박광온 원내대표도 "그동안 우리 당과 국민은 언론 장악과 방송 탄압의 상징적 인물이 결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방송을 진흥할 그런 자리의 적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누차 밝혀 왔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 특보는 언론을 다룰 최소한의 중립성마저 결여돼있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시간조차 아까운 후보자"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내달,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사법리스크', '방탄 국회'의 늪에서 민주당이 벗어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추가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방침에 대해서도, 만약 8월에 실제로 방류가 시작되면 야당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투쟁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2023-07-30 13:28: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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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 "尹, 대통령실 발언·처가 의혹에 침묵...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구설에 오른 대통령실의 발언과 처가 비리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특별감찰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는 운영되고 있다. 다만 박근혜 정부 말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이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도 특별감찰관이 임명된 바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부터 장모나 부인의 비리 의혹이 내내 불거졌고, 최근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 인근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되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대통령실의 연이은 구설수와 망언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최근 수해 참사에도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울화통 터지는 궤변을 일삼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 순방 당시 5곳의 명품 매장을 들러 쇼핑한 것을 두고 '호객행위로 들렀다'는 황당무계한 궤변을 한 대통령실 핵심관계자 ▲사회 갈등 조정은 커녕 고향 방문에만 여념이 없어 사전 선거 운동 의혹을 받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용산어린이정원을 방문한 어린이에게 윤 대통령 부부 색칠놀이를 나눠준 시대착오적인 대통령실의 행태 등 민심에 이반하는 대통령실에 전면적인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배경에는 국민을 이겨보겠다는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의 국정운영이 자리잡고 있다"며 "전국이 수해로 고통받는데 난데없이 수산시장에서 오염수 괴담을 거론하는가 하면, 국민이 반대하는 극우 유투버 통일부 장관(김영호)과 방송파괴 기술자 지명(이동관)은 강행하고 장모와 부인의 비리 의혹엔 침묵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사무총장은 "대통령 관저 후보지에 역술인 천공이 아니라 다른 풍수학자가 다녀간 정황에 대해선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역대로 친인척 비리가 있었을 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나.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남 탓과 전 정부 탓을 하지 말고 국민적 의혹에 대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오만과 불통의 국정 운영을 멈추고 대통령실을 포함한 대대적 인적 쇄신과 특별감찰관 도입을 통한 측근과 친인척 비리 척결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에 여야 합의로 제안돼야 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여야 간 협상의 진척이 있냐고 묻자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양당 원내대표 간에 진척된 것이 현재로선 없다"고 답했다.

2023-07-30 13:01: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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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달 18일 '한미일 정상회의'…"3국 협력 새로운 수준 발전 전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8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고, 3국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나갈 논의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에게 미국 방문을 초청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그간 다자회의 계기로 3국 정상이 만난 적이 있으나 별도의 3국 정상만이 모여 정상회의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정상이 만난 것은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5년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202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올해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계기까지 총 3차례다. 이 중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한미일 경제안보대화 신설 ▲핵심·신흥기술, 보건, 기후변화 등 분야 공조 강화 등 3국 간 역대 가장 포괄적인 내용의 '프놈펜 성명'을 발표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릴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과 가족들을 위한 전용 별장으로,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집무실과 회의실, 산책로, 수영장, 골프장, 수영장 등 다양한 휴양시설과 손님용 숙소가 구비돼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약 30차례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했으나, 외국 정상을 초대하는 것은 8월 한미일 정상회의가 처음이다. 캠프 데이비드에서는 1943년 제2차 세계대전 중 처칠 영국 수상이 외국 정상 중 최초로 방문해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과 종전을 논의했고, 미소 냉전이 본격화되던 1956년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과 흐루쇼프 소련 서기장 간 정상회담을 통해 진영 간 군사 대결 지양을 합의하는 등 역사적 회담이 다수 이뤄졌다. 앞서 우리 정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초로 지난 2008년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 참석 계기가 아닌 한미일 정상회의만을 위해 따로 모여 회의를 개최하는 첫 사례"라며 "3국 정상 간 격의 없고 친밀한 대화를 갖기 위해 리트리트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미국의 한미일 협력에 대한 의지와 한일 정상들에 대한 각별한 우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 정상과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기에도 최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미일 정상들을 이번 정상회의에서 경제안보 협력 강화와 첨단기술, 지역 및 글로벌 문제 등 3국 간 협력 분야를 강화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를 비롯해 경제안보, 주요 지역 및 글로벌 문제와 관련한 협력방안에 관해 심도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3국 간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3국이 함께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증진하고, 역내외 안보와 경제적 번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3-07-30 12:54:5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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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두고 주말까지 장외 설전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 주말까지 장외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방송 생태계를 혁신할 인물'로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갑질 악성 민원 학부모의 전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보자 지명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이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방송 장악을 위한 임명'이라는 취지로 비판하는 데 대해 29일 "그 주장 자체가 자기모순"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며 종편 평가점수까지 조작했던 한상혁 전 위원장이야말로 최악의 방송장악 장본인 아니었나"고 꼬집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발목잡기 본능'이 또다시 시작됐다. 어제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하자마자 마치 새로운 정치 공세 꼬투리라도 잡았다는 듯 거칠게 나오고 있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지적했다. 논평에서 윤 대변인은 민주당을 겨냥해 "대통령실 앞까지 몰려가 '폭력적 지배'라는 무시무시한 조어를 만들어 임명을 철회하라니, 민주당의 눈에는 '대통령의 인사권'도, '국회의 인사청문회권'도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민주당에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사퇴 요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하니 인사청문회는 왜 하는지 되묻고 싶다.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는 적법한 절차가 버젓이 있는데도 민주당의 생떼는 여전하다"며 "거대 야당의 '폭력적 횡포'를 이번에도 자행할 작정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에 대해 "우리의 방송 생태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경험과 의지를 모두 갖춘 인물"이라며 평가한 뒤 "문제가 있다면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검증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자녀의 2012년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 "자녀를 위해 학교에 구체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하나고 김승유 이사장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화했을 뿐이라고 변명했으나,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윤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김승유 전 이사장은 '시험을 보고 전학을 가게 해달라'는 이 후보자의 '구체적인 부탁'이 있어 이를 하나고 교장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학교폭력에 대해 책임지고 반성하기보다는, 당장 전학으로 인해 내신이 불리해지는 것부터 막아보고자 한 셈"이라는 말과 함께 이같이 비판했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보여준 행태가 바로 '갑질 학부모'의 전형이자, 교사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는 '악성 민원'의 전형"이라며 "이 후보자가 갑질, 외압, 후안무치로 오랜 기간 훈련이 돼 있는 점이, 윤 대통령이 방송장악의 적임자로 낙점한 이유인가"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그 어떤 기본적인 자질조차 갖추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서초구 교사의 죽음에 일말의 감정이라도 느낀다면 '갑질 악성 민원 학부모'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7-29 16:19: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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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농성 모욕' 박주민에…한동훈 "모욕당한 것은 사법 시스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반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연좌 농성 벌인 것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다퉜다. 박 의원이 '민주당의 연좌 농성에 한 장관은 모욕적인 표현을 썼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한 장관은 "모욕당한 것은 우리 사법 시스템"이라며 맞받았다. 한 장관은 29일 입장문에서 "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모욕감' 이야기를 한다. 자기 편(이화영 전 부지사)이 한 자기 당 대표(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보려고 노골적인 사법 방해를 하는 것에 대한 창피함은 못 느끼고, 모욕감만 느끼느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의 '노골적 사법 방해'로 모욕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법 시스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범계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 주철현 당 인권위원장,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 민형배 당 인권위 상임고문 등 4명은 지난 24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검찰의 이 부지사 수사에 대해 '기소권을 무기로 압박과 회유를 하는 중'이라며 주장한 뒤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항의에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도 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해서 진술을 번복하라고 압박하는 행태를 보인다. 이것은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에 가까운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한 장관 발언에 다음 날인 지난 2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가운데 "드러누운 사람은 없다. 사실과 다르고 굉장히 과장됐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라며 반발했다.

2023-07-29 15:46: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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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낙연 회동...당 단합·혁신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 모처에서 만나 저녁을 먹으며 당 내 현안을 논의했다. 당 내 최대 계파의 수장인 두 사람은 이 전 총리의 귀국 이후 만남을 추진했으나, 전국적인 수해 피해로 두 차례 연기됐다가 결국 만남이 성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와 이 전 총리가 이날 오후 2시간 동안 저녁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엔 이 대표의 측근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과 이 전 총리의 측근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배석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두 사람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총선을 앞둔 당의 방향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당의 혁신 등을 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대한민국의 불행을 막기위해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에 대혀 전혀 관심이 없다"고 공통적으로 비판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이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의 단합이 가장 중요하고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잘 이끌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전 총리께서 많이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담한 혁신이 필요하며 혁신을 통해 단합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혁신은 도덕성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은 위기의식을 가져야하고 당내 분열의 언어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 사람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민주당의 역사적 소명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권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2023-07-28 21:39: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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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6·25전쟁 정전 70주년 맞아 보훈 행보 이어가

윤석열 대통령이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보훈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27일 저녁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개최된 '유엔군 참전의 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국군 및 유엔사 의장병의 호위를 받아 입장하는 유엔군 참전용사 62명 한 분 한 분을 무대에서 영접했으며 마지막으로 입장한 테드 에이디 캐나다 참전용사를 자리로 직접 안내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올해 파병 10주년을 맞은 남수단 한빛부대 장병들이 국민의례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했고, 데임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이 유엔 참전국을 대표해 인사말을 했다. 아울러 미 해병대 1사단 소속으로 장진호 전투에 참전한 패트릭 파인 미국 참전용사와 2019년 영국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서 최고령으로 출연해 우승한 콜린 태커리 참전용사가 연합합창단과 함께 '어메이징 아리랑'을 합창했다. 이와 함께 기념식에서는 유엔군 참전용사와 유족 2명에 대한 정부포상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호주군 참전용사로서 멜번 한국전참전기념비 건립을 주도했던 故 토마스 콘론 파킨슨 일병에게 국민훈장 석류장을, 미국 한국전참전기념비 건립과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한 도널드 리드 참전용사에게는 국민포장을 직접 수여하고 감사를 전했다. 기념식에 앞서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김 여사와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 부부,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 등 유엔 참전국 정부대표단과 함께 유엔기념공원 내 상징구역에 있는 룩셈부르크 국기, 뉴질랜드 기념비, 영국군 전사자 묘역 및 유엔군 위령탑을 참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26일) 밤 서울공항에서 유가족과 함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6·25전쟁 국군전사자 유해봉환 행사를 주관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유해봉환 행사와 관련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2023-07-27 21:28:2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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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공사 비용 국가 부담' 하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가 27일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가 하천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재정 소요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광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대수·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의 안을 병합심사한 '하천법 개정안'을 재적 299인, 재석 250명, 찬성 249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기권 1표는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던졌다. 매년마다 수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최근 폭우가 내린 충북, 충남, 경북 등지에 하천이 범람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재산 피해가 속출하자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 관리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방하천은 전국 하천의 87.8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방하천의 관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상황 상,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에 비해 하천공사 등 홍수대비가 미흡했다. 또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2020년부터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국가가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다는 것도 하천법 개정안 처리를 앞당겼다. 다만, 전날(26일) 하천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소위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대방지대책법안(도시침수방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제정안인 도시침수피해방지법은 추후 논의를 더 거치기로 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도시침수피해방지법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였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일반유권자가 소형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물의 게시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2023-07-27 15:57:3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