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민통합위, 서울시·서울시의회와 '국민통합 정책 추진' 적극 협력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일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와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추진 업무협약(MOU)을 맺고 '국민통합위 서울지역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로써 국민통합위는 지난해 12월 5일 충북지역협의회를 시작으로 이날 서울지역협의회까지 17개 시·도 지역협의회 출범을 완성하며 국민통합을 위한 지역 간 협력의 주춧돌을 놨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과 상호협력을 통해 국민통합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에 따라 국민통합위와 서울시·서울시의회는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및 조례·규칙 등 입법 지원 ▲지역협의회 구성·설치·운영 협조 ▲지역 간 연계·교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통합위는 거대 담론이나 학문적 접근을 통해서 막연한 이야기를 하는 위원회가 아닌 우리 사회에 야기되고 있는 각각의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했다"며 "우리 위원회도 그런 노력을 할 국민통합으로 다가가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때 지하철에서 장애인 단체들이 이동권 문제로 시위를 할 때 국민통합위는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위'를 설치해 논의했다"며 "거기에서 제시한 대안을 갖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리고, 윤 대통령이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현장에서 입장을 묻고 지시를 해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시행령이 바뀌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 특위, 이주민과의 동행특위, 자살위기 극복 특위 등 여러 가지 특위들을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다"며 "이런 접근을 통해 우리 사회에 도처에 널려있는 갈등 요소를 줄여나간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가 지난해 민선 8기의 출범과 함께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목표로 정하고, 지난 4월에는 약자동행의 가치 확산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도 제정했다"며 "국민통합위도 올해의 주제어로서 '사회적 약자'와 '청년' 두 가지를 꼽고 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위가 '약자와의 동행'을 목표하는 서울시와 힘을 합친다면 좋은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서울지역협의회 위원들이 서울의 발전과 국민통합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에서 지혜와 경험을 더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민통합위는 지역사회 갈등완화와 통합강화를 위한 서울지역협의회 출범을 위해 시민사회, 언론,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5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며 제1차 회의도 진행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2023년 국민통합위의 정책 키워드인 '사회적 약자'와 '청년'으로 정한 것에 발맞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서울지역협의회 위원들은 "불평등과 양극화가 만연한 사회는 결코 지속될 수 없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제시했다.

2023-08-02 12:18:11 박정익 기자

박광온, '노인 폄하' 논란 김은경 발언 언급, "모든 언행 신중하겠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을 언급하면서 "모든 언행에 신중하고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전날) 노인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세대 간 갈등 해소와 노인, 중장년, 청년의 조화를 중요한 정책 기조로 삼아왔다"며 "기초연금의 도입과 확대,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노인 일자리 확충,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확충과 같은 많은 노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강화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오늘은 우리가 노인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세대의 희생과 헌신 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슬픈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노인 한 분, 한 분을 잘 모시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노인을 모시는 것은 젊은이들의 미래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이 되기도 한다"며 "민주당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리고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모든 국민의 말씀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혁신위가 마련한 청년좌담회에서 아들과 나눴던 대화를 소개하면서 "자기(아들)가 생각할 때는 평균 연령을 얼마라고 봤을 때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엄마 나이로(부터) 여명까지로 해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되게 합리적이다.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 1로 표결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노인단체와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이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무시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김 위원장은 '여명 비례투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한 것이라며 앞뒤 맥락을 자르고 보도 됐다며 반박했다. 게다가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 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며 '여명 비례투표'에 동조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가 뭇매를 맞은 뒤 "잘못 표현했다"며 사과했다. 한편, 대안노인회는 2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 혁신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자와 현역 국회의원이 당을 망치는 발언을 하고 있음에 직면해 민주당은 노인폄하 발언을 반복하는 치유할 수 없는 습관성 정당이 아닌가 자문하며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 김 위원장과 동조 발언을 한 양이원영 의원과 민주당 대표가 우리나라 노인을 대표하는 대한노인회를 찾아와서 발언의 진위를 해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재발 방지 약속을 해주길 강력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2023-08-02 11:38:53 박태홍 기자

'노인 폄하' 민주 겨냥…윤재옥 "혁신위, 사과하고 간판 내려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에 양이원영 의원이 옹호한 것 등을 두고 2일 "민주당이 노인 비하 패륜당이 되기로 결심했는지, 노인 비하 막말 퍼레이드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반혁신 부패에 앞장서 혁신위는 실패했다. 이쯤 되면 민주당 혁신위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간판 내리는 게 마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기자간담회에서 윤 원내대표는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청년 유권자들과 좌담회 당시 '아들이 생각할 때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엄마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 '왜 미래 짧은 분들이 1대 1로 표결해야 하나'는 취지의 발언을 겨냥해 재차 "민주당의 노인 비하 발언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후안무치한 적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혁신위원장 발언을 옹호하는 차원에서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 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 "과거에는 사과했으나 지금은 적반하장인 거 보면, 실수가 아니며, 노인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니까 폄하해도 된다는 게 민주당 본심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김 혁신위원장과 양이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일부 발언을 삭제하거나 사과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청년들에게 요즘 말로 꼰대 짓을 한다"며 "그냥 있으면 2050 대한민국이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니 투표에 참여해 민주당을 찍어야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한다"고 민주당을 겨냥한 비판은 이어갔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청년들이야말로 우리나라 미래에 가장 관심이 많고 미래를 위한 사회 개혁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다. 노동·연금·교육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머지않아 디스토피아가 될 것을 (청년들은) 잘 알고 있고, 기후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기후 위기에 관심이 많다"며 청년 표심을 겨냥한 발언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청년의 적극적 정치참여를 원한다면 청년들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먼저 민주당이 무엇을 잘못해 청년들을 정치에서 멀어지게 했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08-02 11:36:49 최영훈 기자

민주당, 정기국회 입법 과제 선정 돌입했지만...지난해엔 22건 중 3건만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해 주요 입법 과제를 선정하는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해 같은 취지로 마련한 주요 입법과제 22건 가운데 3건만 처리해 진정성에 의심을 사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해 박홍근 전 원내대표 체제에서 민생우선실천단을 꾸려 활동한 후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그중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올해 7월 임시국회까지 최종 처리된 입법과제는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가상자산투자자보호법, 쌀값정상화법 3건이다. 그나마 쌀값 안정을 위해 민주당 주도로 추진한 양곡관리법은 수정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의 22대 입법 중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입법과제는 총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3건이 일부 처리됐으며 처리를 위해 본회의에 직회부된 건은 노란봉투법 1건이었다. 민주당은 지난해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거래 질서를 공정하게 유도하고, 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개정안을 주요 입법과제로 내놨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이 재정 수요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 부처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가로막힌 것으로 보인다. 주요 입법과제였던, 취업 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이하인 경우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 학자금 이자 면제를 해주는 '학자금부담완화법'과, 장애인의 이동·평생교육 권리 보장·탈시설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 국가책임제법'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학자금부담완화법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이라는 논란에 시달렸고, 장애인 국가책임제법도 예산 소요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주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나, 협동조합을 통합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은 처리하지 못했다. 온라인플랫폼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거래질서 확립을 꾀하는 일명 '온플법(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현재 14개 법안이 발의됐으나 '미국 빅테크 발목 잡기' 논란을 일으키면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다. 또한 민주당은 수해피해지원법이라는 이름으로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을 소기업까지 확대하려 했으나 소상공인을 포함시키는 데에 그쳤다. 보이스피싱방지법도 '투자를 가장한 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 포함하려 했으나 '대면편취형·출금형·절도형'만 포함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여야가 정쟁 끝에 입법하지 못한 법안들도 있었다. 민주당은 작년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촉발된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안전운임 적용대상 품목 추가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정부여당의 격렬한 반대 끝에 결국 안전운임제는 일몰됐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가 공통으로 공약했던 기초연금 월 40만원 확대와 관련한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발의가 됐으나,'단계적 인상'을 시사한 정부 입장에 국회에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올해 8월 한 달 동안 박광온 원내대표가 단장을 맡는 '민생채움단'을 통해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를 선정해 보고서 형식으로 당원과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추진하겠다"며 "사람 중심의 가치, AI(인공지능) 데이터 경제와 미래 일자리, 기후 위기와 환경 친화 성장, 그리고 기술 친화적 과제 등에 집중해서 민주당의 비전과 기반을 더 확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2023-08-02 11:35:46 박태홍 기자

與, 아파트 부실시공 대응 TF 출범…국정조사 필요성도

국민의힘이 최근 논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대응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LH 발주로 지은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무더기로 철근 누락 사례가 발견되자, 집권여당 차원에서 진상규명 조사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필요하다면,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로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를 짚고, 정책 대안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LH가 발주한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 91개 단지 가운데 16.5%인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실 규모와 도덕적 해이를 볼 때 이번 사태는 LH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 건설 정책의 구조적인 부분을 바라봐야 할 사안"이라며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국무회의 때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 혁파를 당부한 만큼 국민의힘이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TF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맡는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언급한 '이권 카르텔'과 관련 ▲전관예우 형태로 LH 출신이 취업한 설계·감리업체 조사 ▲설계·시공·감리 간 견제 및 감시 구조 복원 등을 추진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LH 퇴직 인사가 설계·감리업체에 취업, 이들 업체가 LH로부터 아파트 건설 등을 수주받아 설계 오류, 부실시공 및 감독 등이 발생한 게 이권 카르텔 전형이라는 취지로 말한 윤 원내대표는 "도대체 어떻게 사업의 전 과정이 썩어들어갈 수 있는지 국민이 궁금해하는 만큼 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건설 현장 카르텔을 혁파하는 것은 물론, 설계·시공·감리가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복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지금 거주하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말한 점을 고려한 듯 "LH 전현직 직원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이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 주택 건설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전임 정부 국토교통부는 물론 당시 청와대 정책 결정자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조사 대상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 결정권자까지 포함한 것과 관련 "어느 선까지 정해놓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부실시공 관련) 전수조사하고 있고, 감사원 감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감사 과정에서 정책 결정권자 책임이,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안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임 정부 책임론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관련 국회 국정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는) 민생 관련 문제이기에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국정조사는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해야 하는 등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필요 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진상규명과 별개로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조치도 신속히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부실시공 논란이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 역시 관계부처와 논의해 정리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2023-08-02 10:44:59 최영훈 기자

선거법 개정 무산 與野 서로 남탓 "이견 못 좁혀" VS "김도읍 월권"

여야가 1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한 공직선거법 개정 처리 시한(7월 31일)을 넘긴 것에 대해 서로 상대방 탓을 하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 지연에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현행 선거법이 선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과 그 밖의 광고물 설치 및 벽보 게시·인터넷 배부 등을 금지한 조항을 문제 삼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회 정개특위는 180일 기간을 120일로 줄이는 개정안을 만들어 법사위에 회부했다. 하지만 여야 법사위원의 대립 끝에 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무산됐다. 여당은 집회 허용이원 30인 인원 제한과 특정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5개단체 제한 규정을 문제 삼았다. 덩달아 선거 현수막, 광고물 등 관련 개정도 무산됐다. 이에 당장 이달부터 누구나 선거 현수막을 내걸 수 있게 됐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소관상임위인 정개특위에서 총 23개 법안에 대해 2달여 숙의 끝에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사실상 여야 합의안 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런데 이런 민주적 결단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독단과 월권에 가로막히고 말았다. 김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세번에 걸쳐 논의를 지연시킨 것도 모자라 27일 본회의를 앞둔 마지막 회의때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기다리는 정회시간에 점심 식사를 하겠다고 가버림으로써, 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대기중인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도 통과시키자는 민주당의 간곡한 제안 또한 무시해버렸다"며 "김 위원장은 본인이 스스로 '법사위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위원장 본인이 하는 것'이라고 위원장의 권위를 과시해왔다. 이제 그 책임을 질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 위원장에게 ▲사태 책임 인정과 대국민 사과 ▲8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 ▲법사위 정상화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법안 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고, 논의 끝 이견을 좁히지 못했을 뿐이지 김 위원장의 독단과 월권 탓은 아니라고 강조햇다. 이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지하는 집회나 모임의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하는 규정과 관련해 기준의 모호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헌재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두고 위원들 사이에 치열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개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법사위 본연의 체계, 자구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의 이견이 노출됐기 때문에 무작정 법안 심의를 마무리할 수 없었다"며 "이러한 연유로 처리되지 못한 법률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서영교 의원의 주장이나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사위가 법안심사를 제대로 하지 말라는 것으로서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며, 갑질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며 온갖 거짓말로 입만 열면 뻔뻔하게 가짜뉴스를 떠벌이는 서영교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거짓선동, 괴담정치, 남탓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제발 국민에 대한 도리만이라도 제대로 챙기기를 바란다"면서 "결국 공직선거법 개정은 처리되지 못했지만, 해당 조항이 실효되더라도 다른 규제 조항들이 있어 무분별한 선거운동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입법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2023-08-01 16:40:31 박태홍 기자

홍성국 "정상 상황에서 1%대 성장 역사상 전무, 美 투자 배워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1%대 성장을 한 적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 행정부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조업과 인프라 등에 투자해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의 경제 개발은 (역사가) 61년이 됐다. 그동안 제로라인에서 역성장한 것은 '2차 오일 쇼크'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1980년도, 그 다음에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밑으로 좀 내려왔고, '코로나 (대유행)' 때 딱 4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대 성장을 정상적인 상황에서 한 적이 없다는 말"이라며 "그래서 지금 올해 성장률 1.4%(IMF 전망치)라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이냐면, 60년 한국경제발전사에서 처음 있는 일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그런데 반도체 가격이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고 자동차만 쳐다보는 정부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한국의 미래가 너무 걱정이 된다"며 "일본이 1990년대에 경기 침체에 들어갔을 때 '극장화'라는 용어가 있었다. 경제 상황을 보고 극장 구경을 하는 것처럼 쓱 지표 나올 때 한번 본 다음에 '그렇군' 하고 나와서 아무런 대책 내지 않고 10~20년 연속이 되다 보니, 잃어버린 30년을 지나게 된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 마치 극장 구경하듯이 우리나라 경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는 미국을 배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 경제가 부활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그렇다"며 "미국은 알다시피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작은 국가인데, 미국에서 제조업이 부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유는 코로나 국면에서 미국 정부가 엄청난 자금을 투여해 미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 미국의 제조업이 올해 5월까지 무려 제조업, 공장을 짓는 규모가 76%나 증가했다"며 "미국이라는 국내총생산이 5조달러가 되는 나라에서 76%나 제조업 건설이 늘었다.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정부가 제조업만 (진흥)한 것이 아니다. 인프라를 새로 하기 위해 도로, 교량, 전기, 철도, 통신망, 수자원 이런 데에 엄청난 투자를 하다보니, 미국의 제조업 성장률이 유례없을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며 "여기에다 IRA(인플레이션 방지법)와 반도체법에 따라서 반도체나 2차전지의 투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미국 국내총생산이 지난주에 발표됐을 때,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브라보 멋지다 미국아' 제목의 레포트를 썼다. 미국의 성장률이 2.4%다. 우리나라가 0.6%일 때, 2분기에 미국은 GDP 전기 대비 2.4% 늘었고 예상보다 물가가 안정이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으로 간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배워올 것은 이것이다. 미국이 무엇을 하는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캠프 데이비드(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에 가서 배워오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8-01 16:12:12 박태홍 기자

이동관 지명 두고 극한 대립, '공산당 기관지' 발언에 민주, "즉시 사퇴해"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당시 언론을 사찰하고 탄압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여야 간 대립이 극한을 달리고 있다. 이동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달 중순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야당은 이 후보자의 지명은 "공영방송 장악시도"라며 윤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지명 전부터 아들의 하나고 학교 폭력 및 이 후보자의 은폐 시도 의혹, 홍보수석 재직 당시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작성된 '방송장악 문건' 등을 공개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동관 후보자는 1일 청문회 준비를 위한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 과천 오피스텔에 출근하면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선전과 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저희가 언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사실이나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유민주 헌정질서 속에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언론이라는 것은 반드시 책임있는 보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을 특정해달라는 질문엔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하시고 본인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언론의 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검증하고 사실을 의심하고 확인해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언론의 본연의 역할 아니겠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의심하고 검증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된다"며 "다만, 자유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서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퍼나르거나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에 바탕한 논리나 주장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본 영역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실로 기가 막힌다. 티끌만큼의 부끄러움도 찾아볼 수 없는 이동관 후보자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라며 "이명박 정권 입맛에 맞는 것만 취사선택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포장했던 '언론고문 기술자' 이 후보자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에겐 겸허하고 성실하게 청문회에서 소명할 자격조차 없다. 남은 선택지는 즉시 사퇴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극렬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뻔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노총 노조에 장악돼, '노영방송'이 돼버린 공영방송을 정상화한다고 하니, 민주노총 노조 지배 기득권이 무너질까봐, 민주당과의 공고한 카르텔에 금이 갈까봐, 두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 방송계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비롯해 가짜뉴스 근절, 글로벌 미디어 산업 강국 도약이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놓여 있다. 이 후보자가 언급했듯이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고 자유로운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방송통신업무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이동관 후보자는 공영방송을 정상화해서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01 15:46:20 박태홍 기자

유류세 인하 '중대기로', 정치권 연장 압박 나서나

8월 말을 끝으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유류세 인하 연장에 팔을 걷고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2년간 조세수입의 감소를 감수하면서 고유가가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휘발유 25%·경유 37% 인하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르자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에도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유류세 인하폭을 지난해 5월에 30%, 지난해 7월엔 법이 정한 최대 규모인 37%까지 확대하면서 물가 안정을 꾀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은 정부 시행령으로도 가능하다. 2023년 연초에 휘발유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축소했고 경유는 37%로 유지했다. 유류세 인하로 관련 조세 수입은 급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휘발유와 경우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00억원 감소한 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수 펑크난 가운데 유가는 오름세 문제는 올해 상반기에 40조원에 '세수 부족'이란 수치를 받아들인 정부가, 세수 결손을 악화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지 여부다. 이미 4개월을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번달 말로 종료된다. 반면,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두바이유는 7월 31일 기준 배럴당 85.64달러로, 이달 초보다 13.8% 올랐다. 브렌트유는 14.61%, 서부텍사스산 원유는 17.21%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이 발표한 주간국내유가동향에 따르면, 7월 4주차 휘발유 판매가격은 1리터 당 1599.3원을 기록하면서 3주 연속 상승했다. 경유 판매가격도 1411.8원을 기록하면서 3주 연속 올랐다. 서울 소재 일반주유소는 이달 중순까지 리터당 휘발유를 1500원 대에 판매했으나, 이달말엔 1600대 초중반대로 파는 곳이 대부분이다. 오피넷이 발표한 8월 1일 기준 전국 평균 리터당 평균 휘발유 가격은 1636.16원이다. 다만, 정부는 통계상 석유류 가격은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한 것을 두고 인하 종료나 인하폭 조정 카드를 만지작 거릴 수 있다. 통계청이 이달초 발표한 '2023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25.4% 떨어지면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5년 1월 이후로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석유류 물가 하락이 물가상승률을 1.5%포인트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석유류를 제외한 전기·가스·수도, 서비스 등 가격은 올라 정부로선 다른 분야의 정책적 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정치권,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해보겠다" 기획재정부는 8월에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와 고유가에 따른 민생고 사이에서 정부의 선택의 순간은 다가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도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유류세 인하 중단이 불러올 민심 악화를 우려해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다는 입장이다. 1일 <메트로경제신문>의 취재 결과 복수의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아직 정당 차원에서 의제로 나오거나 입장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데이터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인해 유류세 인하 폐지를 고려한다는 보도를 지적하면서 "정부 일각에서 세수 부족을 핑계로 유류세 인하 폐지를 들먹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어불성설이다. 재벌과 초부자들 퍼주다가 비어버린 곳간을 채워 보겠다고 서민 호주머니를 터는 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고유가에 유류세 인하 효과 거두기 어려워" 한편, 올해 3월 발표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학술지 '에너지경제연구' 3월호의 '유류세 인하 정책 효과와 시사점' 논문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이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판매가격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실효성이 낮다면 오히려 유류세를 원칙대로 징수하고 이 재원을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논문은 유류세 인하 정책이 보조금이나 유류세 환급보다 행정적으로 편리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한번 인하한 유류세는 다시 올리기 쉽지 않으며 유류세가 유류 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교통혼잡을 교정하는 세금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2023-08-01 15:07:03 박태홍 기자

與, '총선 체제' 돌입…조직위원장 발표에 10월 당무감사

국민의힘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활동과 당무감사 등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총선까지 8개월 앞두고 본격적인 대응 체제 전환에 나선 셈이다. 1일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하면, 조강특위는 최근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당협 36곳에 대한 조직위원장 공모 심사까지 마무리했다. 지난달 26∼27일 조직위원장 후보자 면접 심사에 이어 조강특위는 서류 심사, 내부 회의 등을 거친 뒤 결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시기는 이르면 이달 중순이 될 전망이다. 당초 조강특위는 서울 지역에 한해 3∼4곳에서 추가 공모를 할 예정이었으나, 이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잡음 등이 우려돼 철회했다. 공석인 곳은 우선 비워두는 방향으로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조직위원장은 당 지역 조직을 관리하는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임명된다. 당협위원장은 총선 공천 당내 경선 등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편이다. 이 때문에 조강특위 활동으로 임명된 조직위원장들은 사실상 예비 공천장을 받은 인사로 해석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사고당협 정비를 하기 전 지역별 시도당 위원장도 임명했다. 1일 기준 국민의힘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지역 시도당 위원장 임명을 마무리했다. 서울은 구상찬·김선동 전 의원이 위원장 자리를 두고 경쟁 중이다. 지난달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대구(양금희 의원)·광주(주기환)·세종(송아영)·강원(박정하 의원)·전남(김화진)·경북(송언석 의원) 등 6개 시도당 위원장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에는 부산(전봉민 의원)·인천(배준영 의원)·대전(이은권)·울산(이채익 의원)·경기(송석준 의원)·충북(이종배 의원)·충남(홍문표 의원)·전북(조배숙)·경남(최형두 의원)·제주(허용진) 등 10개 시도당 위원장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공석인 사고당협을 정비한 뒤 당무감사도 할 예정이다. 당무감사는 국민의힘 당규에 따라 60일 전 공고를 해야 한다. 이에 조강특위가 이달 중 사고당협 정비를 마무리한 뒤 빠르면 10월 중 당무감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당무감사는 자격 미달인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한 작업으로 내년 총선에 앞서 실력 있는 인물로 채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상 당무감사에서 현역 의원 교체 사례가 드문 만큼, 지역 관리에 소홀했던 원외 위원장들 중심으로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무감사가 통상 2개월가량 걸리는 만큼, 당은 올해 안에 조직 정비를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조강특위와 당무감사로 공천에 준하는 인물 선별이 이뤄지는 상황 때문이다. 결국, 조강특위에서 사고당협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되거나, 당무감사 이후 교체된 당협위원장 등은 내년 총선 공천 심사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한편 조강특위와 당무감사 등 조직 정비가 대통령실 참모진과 윤석열 정부 장관 출신 인사를 총선에 출마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김은혜 홍보·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박민식 국가보훈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2023-08-01 15:05: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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