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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英·佛 순방 마치고 귀국…거부권·개각·전산망·北 현안 산적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방문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26일 오전 7시경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도착했다. 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은 영국 국빈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고, '다우닝가 합의'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및 양국 외교·국방 장관급 회의 신설 등을 채택하며 경제·안보를 비롯해 국제 현안 공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국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프랑스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문제와 중국 문제 같은 안보 현안을 논의했고,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을 주재해 파리 주재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들을 만나는 등 2030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앞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순방까지 약 열흘 만에 국내 업무에 복귀하는 윤 대통령에게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귀국 후 밀린 국내 현안들을 보고 받는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전국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북한 정찰위성 발사를 비롯해 내달 초 예상되는 개각까지 현안들이 쌓여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순방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당일 국무회의 안건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당시에도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의 인사 개편과 개각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진을 순차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출마자들이 내년 1월 초까지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것을 고려할 때 국회 예산안 심사가 끝나는 12월 초부터 대통령실과 내각에서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각에서는 최근 보폭을 확장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박진 외교부·박민식 국가보훈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정식 고용노동부·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는 새 정무수석에는 한오섭 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홍보수석에는 이도운 현 대변인, 시민사회수석은 황상무 전 KBS 뉴스9 앵커, 경제수석에는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사회수석 후임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거론된다. 아울러 신설을 검토 중인 과학기술수석에는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민간협의체인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초대 의장을 맡고 있는 유지상 전 광운대 총장이 후보군에 올라 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북한의 제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한 메시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안건을 의결했으며, 윤 대통령은 영국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이를 재가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에 대응한 확고한 한미일 공조와 철저한 안보태세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후속 조치도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미국 순방 중이던 지난 17일(현지시간) 새벽 사이버안보비서관을 팀장으로 하는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가동할 것을 지시하고 19일 귀국해 영국 국빈방문을 하기 전에도 이 문제를 챙긴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지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11-26 13:43:2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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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당의 '정쟁용 탄핵' 반드시 막을 것"

국민의힘은 25일 민주당의 '정쟁용 탄핵'을 반드시 막겠다고 천명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합의와 존중이라는 국회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거야(巨野)의 폭주가 끝이 없다"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은, 민생은 도외시한 정쟁용 카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에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지 않고 퇴장하면서 탄핵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달 30일 본회의 보고, 내달 1일 표결을 목표로 탄핵안 재발의를 추진 중에 있다.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강행 추진은 내용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 대변인은 "탄핵에 필수적인 명확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는 자신들만의 '뇌피셜'로 정부 인사에 대한 탄핵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저의는 너무나도 뻔하다"며 "정권은 내줬지만, 여전히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 내년 총선 국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략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입법권을 당리당략을 위해 이렇게 남용하는 정당은 대한민국 헌정사 전체를 놓고 봐도 찾아볼 수 없다"며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자신들은 무조건 옳다는 제왕적 선민의식과 독선에서 발현한 것으로, 국민을 발밑에 두고 그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함,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미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자기들 입맛대로 칼질하고, 더 나아가 이재명 대표의 포퓰리즘적 예산을 마구잡이로 끼워 넣어 누더기로 만들었다"며 "그래 놓고도, 정작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놓은 일정에 난데없이 탄핵안을 들이미는 민주당의 행태에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또, 국회의장이 '탄핵안 소추안이 처리될 수 있는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라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늘어놓으며 국회를 능욕하고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는 무관한 정쟁용 탄핵 추진을 멈추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민주당의 반민주, 반민생, 반의회적 폭거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전했다.

2023-11-25 13:09:2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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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성평등 후퇴가 국정 과제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성평등과 여성인권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예산 등을 전액 삭감하거나 일부 깎아냈다"고 지적하며 "성평등 후퇴가 국정과제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예산 역시 모두 삭감된 탓에 일터에서 겪게 되는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상담은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강 대변인은 "위안부 판결에도 대일 굴종 외교를 고집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호언장담했던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본인의 여성관을 그대로 담은 '여성폭력 방치 예산안'을 편성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여성폭력 방지'를 '여성폭력 방치'로 착각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전국여성대회를 찾아 '여성의 사회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겠다'고 했다"며 "총선이 다가오자 '여성 표'가 급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 것이냐"고 일갈했다. 이어 "여성폭력 방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거 삭감해놓고, 어떻게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할 수 있냐"며 "대통령의 발언이 진심이라면 말만이 아니라, 예산으로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고 일침을 놓았다. 강 대변인은 "정말 뻔뻔한 대통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말 따로 행동 따로'의 행태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했다. 민주당은 피해자 치유와 회복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윤석열 정부의 '여성폭력 방치 예산'을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2023-11-25 12:34: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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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눈 떠보니 후진국'...민생·정치 회복으로 국민 자부심 지킬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현실이 됐다며 민생과 정치 회복으로 국민의 자부심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2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나라를 '선진국'이라 부를 수 있을지 다양한 시각이 있겠지만 '국격'을 빼놓고 선진국을 논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아무리 GDP(국내총생산)가 높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라도, 그 나라 국민임이 자랑스럽지 않은데 선진국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 빠르게 무너져가고 있다"며 "국민은 그대로인데, 세계를 선도하던 '민주주의 모범국가'는 어디로 사라진 것이냐"고 한탄했다. 그는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일각의 유행어가 현실로 입증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삶을 챙기지 않은 정치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벼랑 끝에 내몰렸음에도 민생 대신 정쟁으로 정치를 실종시킨 탓"이라며 "정치가 희망을 주지 못했다는 국민의 호된 질책에 고개를 들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더 유능했더라면, 국민에게 더 신뢰받았더라면 정부가 아무리 무능해도 국민이 자부심마저 포기하는 일은 없었을 거란 생각에 어깨가 더 무거워진다"며 "정치의 책무는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대한민국 국민'임이 더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2023-11-25 11:38: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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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재원 후임 최고위원으로 김석기 의원 선촐

국민의힘은 23일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후임으로 재선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을 선출했다. 김 의원의 선출으로 조수진 의원을 제외하고는 원외 인사가 다수였던 최고위원회의의 존재감이 올라갈 것이라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국위원회를 열고 지난 2일 사퇴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후임을 뽑기 위한 보궐선거를 진행했다.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김도읍 의원은 투표가 끝난 후 "금일 선거인단 대상으로 ARS 투표 총 824명 중 576명이 투표에 참여해줬다"며 "김석기 최고위원 후보자 선출결과는 찬성 560명, 반대 16명으로 김 후보자를 최고위원으로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김석기 신임 최고위원은 "저를 믿고 뽑아주신 기대를 부응하기 위해 약속드린 당의 단합과 화합을, 그리고 혁신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하겠다"며 "우리 모두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내년 총선 위해 한방향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당내에선 최고위원 중에 대구·경북(TK) 출신이 없는 상황에서 직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맡아 당무 등 경험이 있는 김석기 신임 최고위원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다. 현 지도부에서 TK 출신은 윤재옥 원내대표와 임명직인 이만희 최고위원 등 2명 뿐이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광주 5·18과 제주 4·3 관련 발언 등이 문제가 돼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가 당 혁신위원회의 건의를 지도부가 수용하면서 지난 2일 징계가 취소됐다. 그는 징계 취소와 함께 자숙의 의미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5월 태영호 의원이 각종 설화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서, 보궐선거로 김가람 최고위원을 뽑은 바 있다. 이에 지난 3월 전당대회로 출범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선출직 최고위원을 다시 뽑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23-11-23 17:25: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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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빈방문 마친 尹, 프랑스서 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23일(현지시간) 프랑스로 이동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 2030 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182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표들을 일일이 만나 막판 표심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찰스 3세 영국 국왕 대관식 이후 첫 국빈방문 자격으로 영국을 찾았던 윤 대통령은 정상 간 '다우닝가 합의' 채택, 양국 관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등의 성과를 남겼다. 대통령실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은 국방·안보, 경제, 첨단 과학기술, 지속가능개발,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포괄적 협력으로 발전시키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핵심 성과로 ▲해양, 지상, 사이버 공간에서 국방·안보 협력 강화 ▲경제 협력 관계 한 단계 도약 ▲기초과학·첨단 과학기술, 무탄소에너지 연대 등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장기적 발전 토대 마련 차원의 지속가능 개발, 인적교류 분야 협력 강화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처칠 영국 총리가 전쟁을 직접 지휘했던 '처칠 워 룸(War Room)'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본다. 이후 윤 대통령은 버킹엄궁으로 이동해 찰스 3세 국왕과 작별 인사를 나눈 뒤 3박 4일간의 영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무리한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프랑스로 곧바로 이동해 2박 3일간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취임 후 82개국의 BIE 회원국 정상들과 만나면서 부산 엑스포의 비전을 공유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정상 차원의 지지를 요청해 왔다. 윤 대통령이 프랑스를 다시 찾는 것은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으로, 파리 BIE 총회 제4차 프레젠테이션(PT) 마지막 연사로 직접 나서 '보답'과 '연대'를 키워드로 부산의 비전을 스토리텔링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아울러 지난 9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20여개국과 정상회담을, 유엔(UN) 총회 참석차 방문한 뉴욕에서는 47개국 정상들을 만나 부산 엑스포 지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프랑스에 머무는 동안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오·만찬 행사와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 등을 직접 주재해 표심을 잡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전에 순방에 동행한 경제사절단도 함께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은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오·만찬 행사에 참석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지원한다. 부산 엑스포 민관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최태원 SK 회장은 엑스포 유치전에 집중하기 위해 이미 10월부터 파리 현지에서 주변국 미팅 및 BIE 관계자 등을 만나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집중하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대한민국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등 온 국민이 하나 돼 뛰어왔다"며 "정상 차원의 전략적 아웃리치는 지지 미정국과 부동표의 표심을 돌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3-11-23 16:30:4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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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첫 회의… 유의동 "의대 증원 입시 일정 맞춰 준비"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가 23일 첫 회의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적정 규모 증원 결정을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지역 필수의료 혁신TF 1차 회의에 참석해 "보건복지부의 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에서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희망한 2025학년도 신입생 규모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에 달했다"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는 국민 여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의사를 배출하기까지 약 10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 1월까지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만큼, 정부는 적정 증원 규모를 차질 없이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대한의사협회도 국민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하지 말고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함께 머리를 맞대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지난해 수도권으로 와서 원정 진료 받는 지방 환자는 70만명에 달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 출산' '서울 안 가면 병 못 고친다' 등의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양성돼야 하지, 양산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해 의대 정원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필수 의료분야 현장에 있는 의료인을 위한 수가 인상과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부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정책 추진 현황 및 방향에 대해 보고받고, 지역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유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결정 시점을 묻는 말에 "각 의대가 이만큼 (증원)할 수 있다고 답한 것이어서 구체적 윤곽은 아직"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줄어드는데 지금 (의사 수를) 늘리면 안 맞을 수 있다"며 "전반적인 것을 고려하고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지역·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가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혁신전략'에는 ▲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 과제가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립대 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집중 육성해 지역 병·의원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을 통해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지역·필수의료 총괄·조정 체계를 확립하고 재정 투자를 지속하는 등 국가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도 정부와 발을 맞춰 TF를 구성한 것이다. TF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의료사고 시 의료진 부담 완화 ▲외과·응급의학과·소아과 등 필수 의료 분야 보험 수가 인상 ▲의료 인력 재배치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 연계 등과 일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3-11-23 15:32: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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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규제 위한 규제, 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해야"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유아용 내복은 색깔이 다르면 색깔별로 안전 인증을 받게 하고 감귤 향 이천 막걸리는 감귤과 쌀 두 가지 원료의 산지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하게 만드는 '규제를 위한 규제'를 우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서울 동대문구 DDP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에 참석해 "대통령께서도 민생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킬러규제 혁파에 집중해 달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라는 소위 3고(高)로 소상공인의 애로가 커지는 가운데 아직도 많이 존재하는 낡은 규제들이 소상공인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다"며 "과거 한때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들이 새로운 경제환경에서도 구태의연하게 남아서 소상공인들의 혁신을 가로막고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소상공인들의 이러한 애로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에게 친화적인 경영 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단순한 보호와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이 아니라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위 내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를 언급하며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금융과 디지털 플랫폼, 수출과 프랜차이즈 등의 분야에서 정책과제들을 발굴 구체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등 ICT 기술 개발과 함께 소비자 트렌드 변화 등이 급격하게 이뤄지는 현 상황에서 경제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남아 소상공인들에게 치명적이면서도 큰 짐을 주고 있는 낡은 규제를 혁파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는 규제 중에서 일반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인허가권자만 아는 규제가 너무 많아 놀랐다"며 "그런 점에서 이런 규제들을 찾아내고 해소하기 위한 오늘 토론의 장은 소상공인들의 성장에 큰 힘이 될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골목규제 혁파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국민통합위도 이러한 노력에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2023-11-23 15:31: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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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러 도움으로 정찰위성 발사 성공한 듯"

국가정보원이 최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성공과 관련해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라 판단하며, 고체연료 발사기술에 대해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BCM)의 경우, 개발 초기 단계로 파악했다. 다만, 정찰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하기는 했으나 성능 발휘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진을 확인해야 알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정보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보고 내용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적이었고 위성이 궤도에 정상 진입한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며 "발사 자체의 성공과 북한이 제3차 발사에서 궤도 진입까지 성공을 거둔 경위에 대해서는 러시아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답이 있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은 김정은-푸틴 회담 당시 푸틴이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점, 푸틴 회담 이후 북한이 설계도 및 1, 2차 발사체 관련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다만 도움받은 정황 이외에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 있냐는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 없다고 답했다"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인공위성 관련해 지금 북한에서는 괌 기지 사진까지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1차 정찰위성 발사 실패 때 수거한 잔해물 분석 결과 당시 탑재된 위성은 소위 정찰위성으로의 역할을 해야 될 서브미터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새로운 인공위성 발전속도가 통상 3년 걸리는 걸 감안하면 현재 북한이 괌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한 위성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추가로 현재 북한의 고체연료 발사기술 관련 질의에서 국정원은 현재 북한의 고체연료 발사기술은 ICBM의 경우 개발 초기 단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북한의 7차 핵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의원은 "북한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인데도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며 "풍계리 내 발사징후도 현재까지 포착되지 않았지만, 핵실험 부분은 북한 최고지도자 결심 사항으로 보면 된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현재 풍계리 갱도는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지만 구체적으로 핵실험을 위한 어떤 준비도, 활동내용도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올해에는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는다. 다만, 내년이 되면 김정은의 결심에 따라서 언제든지 핵실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또, 윤 의원은 "정찰위성 관련 추가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올해 내 추가발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내년에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는 답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최근 논란이 일었던 국정원 인사 파행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됐던 1차장의 감찰 여부 질의도 있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의원들 질의에 국정원 내부 감찰사안에 대해 '말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국정원 인사 파동 관련 언론플레이에 국정원 내부감찰 조사 있었는 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내부 상황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며 "국정원장은 반복되는 인사 관련 언론 보도들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유감'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2023-11-23 14:27:01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