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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희망' 양향자, "탈중앙화 자율조직으로 투명·공정한 '당원·공천·정책·자금' 운영"

신당 '한국의희망' 창당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4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정당의 4요소인 '당원·공천·정책·자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의희망 블록체인 정당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라는 주제로 열린 웹 3.0 시대 민주주의와 정당의 미래 간담회에서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향자 의원은 "양당이 세대를 초월해 공수만 바꿔가며 한국정치를 퇴행시키고 있다"며 "얼마 전 민주당에서 드러난 전당대회 '돈봉투 사태'는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 당 내 선거에서 금품이 오가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천에선 아직도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 당원과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밀실, 벼락 공천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당원 관리도 명확하지 않고, 후원금이나 당비의 사용처도 불투명하며 정책을 포함한 당내 의사결정도 민주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한국정당은 거대한 중앙당과 막대한 권한을 가진 당 대표가 의사결정 및 당직 인선, 공천권을 모두 행사했다"며 "국회의원의 국회 표결까지 자기 소신이 아닌 당론을 따라야 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의 발제에 따르면 한국의희망은 당원들에게 당원 가입, 신원 증명, 정책 투표, 당비·후원금 납부 및 지출 내역 확인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하고 당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한국의희망 블록체인 플랫폼이 구축되면, 정당을 넘어 종교시설,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단체와 기구에서 플랫폼을 이용해 사회 전체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17대 통합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느끼겠지만, 정치가 약화되면서 관료의 힘이 거대화돼 있다. 관료주의를 혁파할 수 있는 정치 혁신이 당의 모토"라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가 자치분권이었는데,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막았다. 이제는 불가역적인 상태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공천이나 후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인지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당 중앙위원이 당의 교육받은 횟수나, 참신한 제안을 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한국블록체인연합회 이사장은 토큰 생태계를 구현하려고 하는 한국의희망을 높게 평가하면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드려고 하는 것은 정당이지 블록체인 협회 모임이 아니다"라며 "정당을 가지고 삶의 가치를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한국의희망이 스페인의 포데모스나 북유럽의 정당처럼 당 내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고 당원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을 표방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때 COOV(전자예방접종증명)를 사용해서 개인정보 인증을 한 것 처럼 편안하고 자랑스럽게 정당에 가입하고 참여를 확산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3-07-24 14:22: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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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생위기·수해 피해 각자도생 맡기는 위기관람 정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 수해와 폭염으로 인한 어려움 모두를 각자도생에 맡기는 위기관람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런데 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과연 관심이나 있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무능하고 무책임해 보인다"며 "민생과 관련해서도 과연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대체 앞으로 어떻게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건지 알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수해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물가상승까지 겹치며 전 국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집중호우 때문에 서울의 넓이에 절반이 넘는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상추·애호박 같은 농작물이 하루 만에 60% 가까이 가격이 급등했고, 축사 피해로 육류 가격도 비상"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처럼 국민 피해는 늘고 있지만, 정부는 마치 종교처럼 건전재정만 되뇌고 있다"며 "주말에 이어 이번 주까지 전국에 큰 비 피해가 예보되고 있지만, 추경 없이 예비비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의 무능력, 무책임, 무대책이 물가 홍수, 금리 홍수마저 못 막으면서 민생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60.9%가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민생의 구조 요구이자 국민의 절규"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 악물고 이 삶을 버텨내고 있는 어려운 상태의 국민들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23-07-24 10:40: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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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 유포' 유튜브 채널 고발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동포간담회에서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마십니다'는 취지의 건배사가 있었다고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가 보도한 데 대해 국민의힘에서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오전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를 오늘(2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미디어법률단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는 윤 대통령이 폴란드 정상회담 하루 전인 지난 13일 동포간담회에서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마십니다'라는 취지의 건배사를 했다고 지난 20일 유튜브 커뮤니티에 게시했다. 미디어법률단은 이에 대해 "마치 윤 대통령이 국가 간 중요한 회담인 폴란드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비하하고,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가짜뉴스를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공인인 대통령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미디어법률단은 유튜브 채널 '고양이 뉴스'에 대해 "이번뿐 아니라 대통령 관련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게시해 왔다"고도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특히 미디어법률단은 "총선을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릴 가짜뉴스, 유언비어, 괴담 등에 대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2023-07-24 09:59: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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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궁평 참사 희생자 조문…"더 안전한 나라 만들 것"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북도청에 마련된 '궁평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말로 있어선 안 될 사고가 났다. 희생자께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문에는 윤 원내대표와 함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전주혜 원내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 원내대표단이 함께했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김태호 기획재정위원장과 충북도당위원장인 이종배 의원, 충북 지역구인 박덕흠(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정보위원장, 엄태영(제천시·단양군) 의원 등도 함께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소속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참사에 늦장 대응한 게 아니냐는 논란에 휘말린 것과 관련 "우선은 국무조정실에서 1차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경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고 당에서 조치할 필요가 있으면 판단하겠다"며 당 차원의 징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두고도 "지금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성급한 것 같다. 일단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문록에 '안타까운 희생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다시는 이런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고 썼다. 한편 윤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당 소속 의원, 보좌진, 당직자들은 합동분향소 조문 후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일대를 찾아 복구 지원 봉사활동에 나선다.

2023-07-24 09:31: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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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해부터 4대강 감사·양평고속도로 등 대격돌 예고

7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현안들로 인해 여야가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두고 여야 간 책임론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서울 서초구 내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촉발된 교권 침해 논란도 책임 공방 소재로 지목된다. 23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지난주 수해로 미뤄진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이 이번 주 재개된다. 이들 상임위에서는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 및 검찰 특수활동비,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을 두고 여야 간 다툼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오는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현안 질의를 한다. 현안 질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가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당시 경제성 분석을 불합리하게 한 점, 특정 단체 추천 인사 위주로 4대강 평가단 기획·전문위원회 구성 등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국정농단'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정권에 의한 보 해체 결정은 괴기스런 집단의 국정농단"이라며 "이런 국정농단을 벌인 문재인 정권 관계자들을 추적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입맛에 맞는 환경단체들과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비과학적이고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벌인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막아 올해 수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 감사'라며 맞받았다.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 2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이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번 감사는 2021년 3월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는 사실상의 관변단체인 4대강국민연합의 감사청구에 의한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여론몰이용 짜고치기식 감사', '제2의 4대강 사업을 위한 물대기 감사'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법사위 현안질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사용한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여야 공방도 예상된다. 대법원 판결로 지난 6월 공개된 검찰특활비 내역 가운데 윤 대통령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사용한 특활비 사용 증빙 내용이 부실한 점을 두고 민주당은 철저하게 따질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6일 예정된 국토위 현안질의에서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관련 공방을 이어갈 계획이다. 수해 이전 치열하게 다툰 쟁점인 만큼 여야가 물러서지 않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당내에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꾸려,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노선 변경에 따른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값이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맞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종점 변경 전 원안 노선 인근에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 토지가 있었던 점도 재차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여야가 '교권 침해' 의혹을 둘러싼 공방도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교권 보호 방안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정부·여당은 진보 성향 교육감 체제에서 도입한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실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어,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 21일 열린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도 여야 갈등의 뇌관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극우 성향 인물'로 규정한 뒤 윤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만약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인 24일까지 여야가 협의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 요청도 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임명이 가능하다. 이 경우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3-07-23 14:54: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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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의 소중한 제안, 정책이 된다"…3차 국민제안 13건 확정

대통령실이 23일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및 공정성 제고 등 13건의 제3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를 공개했다.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는 지난해 12월 28일 제1차 17건, 지난 4월 6일 2차 15건 등 32건의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정책화 과제는 올해 1분기 접수된 1만874건을 대상으로 검토를 진행해 왔고, 접수된 제안을 전수 점검해 후보과제 309건을 발굴 후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13건이 채택됐다. 국민제안비서관실에 따르면 이번 정책화 과제의 주요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2건) ▲공정성 제고(3건) ▲육아·청소년 지원(5건) ▲생활불편 해소(3건)이다.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 지하철 역사 점자안내판에 출입구 번호 표기를 의무화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가족활동지원 허용 검토가 선정됐다. 공정성 제고에 대해선 법인 명의 회원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비롯해 원활한 영업 양도·양수 환경 조성 및 선의의 양수인 보호, 중소기업육성자금이 특정기업 위주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 등을 담았다. 육아·청소년 지원은 교복 공동구매 시 학부모 선택권 확대 검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범위 확대, 낮 시간대 PC방 청소년 고용 허용이 채택됐다. 또, 부모의 별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모 중 1인의 동의만으로 전학할 수 있도록 학교 전학서류 간소화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가정 여건에 따라 셋째가 아닌 첫째 또는 둘째가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끝으로 생활불편 해소와 관련해 소유자 본인의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 무료화와 카바이드 폭음기 소음을 줄이기 위한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예비군 훈련 급식 품질 개선이 선정됐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생활 공감도, 창의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방식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적용 범위 확대 ▲지하철역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번호 표기 의무화 ▲교복 공동구매 시 학부모 선택권 확대 ▲소유자 본인이 전자지갑으로 발급받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면제를 우수 제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제안비서관실은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제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다양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신설계좌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제안에 대해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돼 입을 피해를 방지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규제심판과제로 전환해 심층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국민제안은 가장 중요한 정책 기초자료"라며 "국민들의 소중한 제안 하나하나를 길잡이 삼아 생활밀착형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7-23 14:41:3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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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해 대책 보완해야…재난예방패키지법 곧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큰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수해 대책 입법 처리와 재난예방패키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교권 회복과 학생 인권이라는 가치에서 충돌이 빚어지는 것을 '공교육 정상화' 관점으로 접근해 입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해 대책 입법 및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 법안 상황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수해 대책 법안과 관련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에서도 개선과제로 채택하고도 6개월째 정부 부처 간 줄다리기로 시간을 끌고 있어서 저희들이 몇 차례 조속 처리를 강조하고 요청한 바 있다"며 "최근 수해 상황을 보면서 비어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병원 간사를 중심으로 일종의 재난예방패키지법을 준비해 곧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난예방패키지법에는 ▲재난위기관리 매뉴얼에 기후위기 사항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안 ▲수해 복구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재산정하게 하는 방안 ▲이번 지하터널의 경우 CCTV 공공정보를 재난 대응, 사후 대응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예방 목적으로도 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홍수로 인한 도로 침수 예상되는 경우 홍수통제관리소가 지자체,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에 동시 통보토록 하는 방안 ▲재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방세 감면 등을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할 수 있도록 현행 재난안전법 등에 법적 근거를 명시 등을 담을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국회엔 민주당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하천법, 도시침수방지법, 건축법 등 여러 의원들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대략적으로 피해보상을 중심으로 돼 있고, 건축법은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시설 설치 위주의 내용"고 했다. 이어 "특히 노웅래 의원이 낸 도시침수방지법을 저희는 '수해방지특별법'으로 명명한다"며 "이 부분은 전국 단위 도시침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특정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방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입법에 대해서는 "우선 다시 한번 깊은 애도 말씀을 전하고 사건 이후 모인 교사들의 교권과 생존권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진상규명이 우선인 상황이지만 정황으로 볼 때 교사들의 광범위한 공감과 분노의 저변을 경청해본 결과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일차적인 핵심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것은 최근 아동 관련 법상 아동학대를 악용해 학교와 교사를 압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교사에 대한 신고 즉시 교사가 '직위해제' 되거나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크게 안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일 강득구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교나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상임위에서의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외 각종 제도적 방안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경청하고 수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교사와 학부모가 직접 민원으로 대면하는 것을 적절하게 차단한다든가, 생활지도 전담교사제 도입, 상담교사 배치 확대, 민원제기를 공식 제도화하는 방안 등이 나오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청취해 법 또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안은 교사, 학부모, 학생이 다 연관된 공교육 정상화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는 교사들의 요구나 문제의 본질을 분석하고 경청해 대안을 제시해 푸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진보나 보수, 여나 야, 학생 인권과 교권이라는 대립적 프레임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 교권침해의 원인이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단순 접근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2023-07-23 14:12: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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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직 제명 될까…168석 민주당 손에 결정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자문심사위원회로부터 최고 징계 수위 '의원직 제명' 권고가 내려진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친정인 더불어민주당 손에 운명을 맡기게 됐다. 23일 정치권 상황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을 특위 내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자문위 권고에 따른 징계안을 심사한 뒤 국회 윤리특위는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국회 윤리특위에서 통과한 제명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의원직 제명' 징계는 특별의결 정족수를 적용,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에 168석을 보유한 민주당 선택에 따라 김 의원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권고를 내리자, 여야 입장은 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자문위 권고대로 김 의원 제명 처리를 주장한다. 민주당은 자문위 심사 결과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 혁신위는 국회 윤리특위가 김 의원 제명안이 절차에 따라 빨리 처리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김 의원 제명안은 결국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움켜쥐고 있는 민주당에 의해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결국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는 민주당의 달콤한 다짐이 곧 있을 김 의원 제명안을 처리하는 민주당 태도에서 증명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윤리심사자문위가 김 의원 제명 권고를 한 이유에 대해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도덕적 소양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평가한 뒤 "국회의원 자격 미달이라는 점이 확연히 증명됐다. 결국 의원직 박탈만이 국민들께 사죄하는 해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일각에서 '범법자가 아닌데 제명은 지나치다', '괘씸죄가 적용된 것 같다', '국민의힘이 방탄정당 프레임을 씌우려 일부러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다' 등 주장이 나온 점을 언급한 뒤 "김 의원과 같은 자격 미달자를 국회의원으로 입성하게 하고 이번 사안에 대한 반성도 없는 것에 더해 이것을 정쟁의 도구 삼아서 가짜 발언을 생산해 내는 민주당의 정치가 괴기스럽고 위험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사자문위가 김 의원 제명에 대해 권고한 것이고, 절차적 과정에서 윤리특위가 있지 않냐. 의원들이 윤리특위 논의와 결과를 지켜보고, 당이 어떤 입장을 낼지는 시간적, 절차적 과정이 남아있다"고 김 의원 제명에 대한 입장에 말을 아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21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윤리특위가 판단할 것"이라며 김 의원 제명 권고에 따른 당의 수용 여부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다만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같은 날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책임정당인 만큼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며 결이 다른 입장을 냈다. 한편 당사자인 김 의원은 자문위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가상화폐 거래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다. 머리 숙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면서도 윤리심사자문위 결정에 유감이라고 했다. 윤리심사자문위가 ▲국회법상 품위유지 위반 ▲의원 윤리강령상 성실의무 및 사익추구 금지 ▲의원 실천규범상 청렴의무 위반 등을 징계 사유로 판단한 데 대해 김 의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비판한 뒤 "향후 남아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 더 충분히 설명하고 더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2023-07-23 13:59: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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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강' 긴장 속 공고해지는 韓美日…北 추가도발 가능성↑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를 위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미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SSBN-737)의 부산 입항, 8월 중순께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까지 한미일 3각 공조가 공고해지는 가운데, 이에 반발한 북한의 도발 수위도 높아지며 한반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무엇보다도 8월 중순 열릴 예정인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대북 확장억제의 3국 공조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인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일 3국 정상이 함께 모이는 것은 네번째다. 그러나 3국 정상의 만남은 다자회의 계기로 이뤄져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었던 만큼 별도로 처음 이뤄지는 한미일 정상회의는 경제안보·글로벌 현안 등 3국 협력 방안의 성과물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미일 정상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합의한 '프놈펜 공동성명'의 합의사항 점검과 실행계획 및 후속조치를 통해 3국의 안보협력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당시 프놈펜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은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는데 협력하기로 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으로 공유 ▲대북 제재 조율 및 충실한 이행 ▲북한의 협상 복귀 촉구 ▲북한 납치자 문제 해결 노력 등을 합의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이번 3국 정상회담을 '한미일 정상회의'라고 지칭하며 3국 정상회의 연례화 기대 등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반면 한미일 3국 공조가 공고해지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수위도 높아지면서 한반도의 '강 대 강' 구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NCG 출범을 앞둔 지난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특히, ICBM을 고각 발사하며 사거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이에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 18일 미 측과 첫 NCG 회의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 공격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결연함"이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42년 만에 미군의 전략핵잠수함의 부산 입항과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미 전략핵잠수함에 탑승한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격려사를 통해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NCG와 SSBN과 같은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이고 결연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또다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SSBN의 부산 입항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북한은 지난 20일 강순남 국방상 명의로 낸 담화를 통해 "미군부 측에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 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상기시킨다"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지난 2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한미가 NCG를 개최하고 SSBN을 전개한 것은 북한의 주장처럼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모의나 핵위협이 아닌 북한이 지속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방어적 대응조치"라고 반박했다. 이어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고 실제 핵무기 선제공격훈련과 한미동맹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반복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의 한미동맹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강력한 경고에 반발한 북한은 지난 19일 이후 3일 만에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 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북한은 전승절이라고 부르며 기념하는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인 오는 27일을 전후해 추가 미사일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미 북한 내에서는 내부 결속 강화를 위한 대규모 열병식 준비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7-23 13:27: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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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특보에 '수해 대책' 고위당정 취소…"피해 예방 최선 다해달라"

수도권과 호남 및 충청권에 내려진 호우 특보로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이 23일 오후 예정한 고위당정협의회를 미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계속되는 우천 호우 대응에 전념하고자 (고위당정협의회를) 취소한다"고 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예정한 고위당정에서 수해 지원 방안, 피해자 지원 및 수해 지역 복구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수해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농축산물 수급 안정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었다. 회의에는 김기현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황근 농림축산식품부·한화진 환경부·김현숙 여성가족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이진복 정무·김은혜 홍보·최상목 경제·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추가 비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당정 협의를 미루고 정부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주요 일정을 미루고 수해 피해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전 당원 봉사활동 주간도 지정, 수해 현장을 찾아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도 24일 오전부터 수해 지역인 충북 청주를 찾아 봉사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강민국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수마(水魔)로 인한 상흔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며 "특히 피해복구에 나선 피해 주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임시주거시설 등에 머물고 계신 이재민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관계 당국과 지자체는 피해 예방과 주민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인식은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수해에서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번 비가 끝날 때까지 당 재해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피해 상황 파악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적극적인 재해재난 대비 및 근본적인 시스템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23 11:04:3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