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6·25 전쟁 국군전사자 유해 7위…유가족과 최고 예우로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밤 서울공항에서 유가족과 함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6·25전쟁 국군전사자 유해봉환 행사를 주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호국영웅들을 공군 F-35A 호위, 국빈급 예포발사, 기상영접 등 최고의 군 예식으로 예우해 맞이하고, 국군전사자와 유가족 중심으로 마련했다. 이번 유해봉환 행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로 계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6월 현충일 추념사에서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헌신한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면서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 이어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직도 수많은 국군 전사자 유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호국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봉환된 7위의 유해 중 신원이 확인된 故 최임락 일병의 유해는 유가족인 조카 최호종 해군 상사가 큰아버지를 직접 모심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봉환된 7위의 유해는 6·25전쟁 당시 및 이후 미군이 수습해 하와이에 보관 중인 유해와 북한이 1990년~1994년 함경남도 장진, 평안남도 금화 등에서 발굴해 미국으로 송환한 유해(1995년 208상자, 2018년 55상자), 1996년~2005년 미군과 북한군이 공동 발굴해 미국으로 송환한 유해 중 한미 공동감식을 통해 국군전사자로 판단된 유해다. 봉환된 7위의 유해 중 故 최임락 일병의 신원은 한미 공동감식을 통해 시료를 채취한 유해 유전자 정보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등록된 유가족 유전자 정보가 일치해 확인됐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6위의 유해는 앞으로 기록 분석과 정밀감식, DNA검사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故 최임락 일병은 1931년 울산에서 태어나, 1950년 8월 만 19세의 나이로 육군에 자원입대했다. 이후 카투사로 미 7사단에 배치돼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했으며 1950년 10월 함경남도 이원항에 상륙 후 이어진 장진호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1950.12.12)했다. 故 최임락 일병의 형인 故 최상락 하사 또한 1949년 2월 육군에 입대했고, 국군 3사단 23연대에 배속돼 6·25전쟁에 참전 중 영덕-포항전투(1950.8.1~9.14)에서 북한군 5사단에 맞서 싸우다가 산화(1950.8.14)했다. 故 최임락 일병의 유해는 해군 상사로 복무 중인 조카 최종호 상사가 하와이에서 직접 인수해 함께 귀환했으며 '호국의 형제'인 故 최상락 하사와 故 최임락 일병은 유가족과 안장 절차에 대한 협의를 거쳐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국군전사자 유해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26일 6시(현지시각 25일 11시)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미국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으로부터 인수해 우리 공군 특별수송기(KC-330)로 송환했다. 특별수송기는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시부터 공군 F-35A 편대의 호위를 받으며 故 최임락 일병의 고향인 울산지역 상공을 거쳐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유해봉환 행사에 앞서 故 최임락 일병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미 DPAA에서 인수한 유해가 서울공항에 도착 즉시 전사자들을 최고의 군 예식으로 맞이하도록 행사를 준비했다"고 유가족에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73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故 최임락 일병을 조국의 품으로 다시 모시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후 참석자들과 함께 특별수송기 앞에 도열해 유해가 조국의 땅에 첫발을 내디딜 때, 예포 21발과 함께 유해에 대한 거수경례로 군 예식에 따라 최고의 예우로 전사자들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故 최임락 일병 유족과 함께 앞으로 나가 유해를 맞이했다. 故 최임락 일병의 막냇동생 최용(79)씨는 73년 만에 재회한 형의 소관 앞에서 편지를 낭독했고 이어서 윤 대통령은 故 최임락 일병에게 직접 참전기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운구 차량이 서울공항을 출발해 유해가 안치될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떠나는 순간까지 거수경례를 하며 영웅에 대한 예를 갖췄다.

2023-07-26 22:17:06 박정익 기자

與 윤리위, '수해 골프' 논란 홍준표 당원권 10개월 정지

홍준표 대구시장이 '수해 골프' 논란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10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대구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15일 골프장에 방문했고, 이후 17∼18일 언론 등에 적절치 못한 해명한 점을 징계 사유로 판단했다. 윤리위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시간 30분가량 회의를 했고, 홍 시장에 대한 징계는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홍 시장이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골프를 친 행위는 '당 윤리강령 시행규칙 제22조(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2항 위반'이라고 윤리위는 판단했다. 해명 과정에서 홍 시장의 언행은 '윤리규칙 제4조(품위 유지) 1항 위반'이라고 윤리위가 판단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홍 시장 징계와 관련 "대구시장으로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겠지만 공직선거에 출마하거나 여러 가지 당원으로서 하는 일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시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징계 사유에 대해 "(홍 시장) 본인이 이미 사과하고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했으나 당의 행위 시기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이후 사정 등에 비춰보면 당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일반의 윤리 감정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윤리위 규정 및 규칙을 엄중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황 위원장은 "(홍 시장은) 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지내는 등 국민의힘 중요 정치 지도자로서 더 엄격한 윤리 규정을 지켜야 한다"며 "차기 대선에서도 당내 유력 후보로서 국민은 그 언행과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개인뿐 아니라 소속된 정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평가하기 마련"이라고 홍 시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 배경을 부연해 설명했다. 윤리위가 홍 시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배경과 관련 황 위원장은 "내년 총선이야말로 어느 정당이 혁신하고 개혁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도 황 위원장은 "정치 공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하는 정치적 발언이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윤리 규칙의 잣대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밖에 황 위원장은 지난 2006년 '수해 골프' 사건으로 제명된 홍문종 전 의원과 홍 시장 간 징계 수위가 다른 데 대해 "구체적인 것들을 다 검토했는데 같은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어느 부분이 다르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3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산불 발생 당시 골프연습장을 방문한 사안에도 징계가 내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 "그것도 사안이 다르다"며 "윤리 규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징계하게 돼 있다"고 했다. 한편 홍 시장의 당원권 10개월 정지 징계가 끝나는 시점은 내년 5월로 차기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다. 홍 시장은 당원권 정지 징계 결정이 내려진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글을 남겼다. 이어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3-07-26 20:01:49 최영훈 기자

당정, '2년 연속' 기준 중위소득 인상 공감…"약자복지 강화"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민 기초생활 보장 확대 차원에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급여 선정 기준을 대폭 인상하는 데 공감했다. 구체적인 인상 폭은 오는 28일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2024년도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기준 중위 소득, 생계 급여 선정 기준 인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수석부의장, 강기윤 제5정조위원장 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협의에서 박 정책위의장은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빈곤율이 6번째로 높은 점을 언급한 뒤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서라도 복지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복지 정책 기본 방향 '취약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인 약자 복지' 기조를 언급했다. 조 장관도 "윤석열 정부는 작년, 올해 중위소득 결정에 있어 역대 최고 수준인 5.47%포인트를 인상하고 수급자 선정 재산 기준도 완화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내년도 적용할 기준 중위소득도 약자 복지 원칙에 따라 논의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협의를 마친 뒤 박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복지 대상은)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 등) 두 기준을 적극적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약자 복지' 기준에 따라 올해 기준 중위 소득이 역대 최대인 5.47%포인트 인상(4인 가구 기준 지난해 512만원→올해 540만원)된 점을 언급한 박 정책위의장은 "내년도에도 올해 이상 증가율을 적용,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려서 약자복지 정책기조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점도 설명했다. 당은 최빈곤층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지난 7년간 기준 중위소득 30%로 유지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 단계적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공약인 '임기 내 기준 중위소득 35% 달성' 원칙을 지킬 것이라는 계획이다. 한편 박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브리핑과 함께 "당과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만큼은 강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3-07-26 16:50:37 최영훈 기자

한동훈·원희룡 국회 출석…'검찰 특활비'·'양평道 백지화' 의혹 맹폭한 野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각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최대 현안인 '검찰 특활비'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및 사업 백지화' 의혹으로 충돌했다. 검찰의 특활비는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예산 항목임에도 증빙 영수증 없이 집행이 가능해 이른바 '쌈짓돈'으로 불려왔다. 시민단체 4곳이 검찰의 특활비 지출내용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 지출 영수증을 제출했다. 다만, 아무런 증빙 내역이 없는 영수증이 다수 발견되고, 뭉칫돈으로 특활비를 검사에게 지급했다는 증언도 나오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특활비 관련해서 법무부만 집행지침을 공개하지 않는다. 범죄를 다루는 경찰청도 필요한 부분을 가리고 공개했다. 조세포탈범을 다루는 국세청도 필요한 부분은 가리고 지침을 보내 왔다"며 "검찰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 위에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4개 단체가 소송 끝에 특활비 영수증을 받아냈는데, 백지 영수증이 넘쳐나고 뭉칫돈으로 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증언도 있다. 범죄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여서 특활비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한 장관이 (검사 시절에) 국정원 특활비를 수사하면서 기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수사에 박수를 보낸다. 검찰이 이야기하는 건 지침에 맞게 했다는 건데, 혹시 검찰의 지침은 내멋대로 해도 되게 돼 있나"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지 지켜보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상식에 맞게끔 해달라. 검찰의 특권의식이 더 문제"라며 "장관은 검사가 아니다. 검찰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지위다.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17일 열기로 했다가 극심한 수해로 26일로 연기돼 열린 국토위 현안질의에선 원희룡 장관과 야당 의원들간의 기싸움이 거셌다. 야당 의원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며 원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원 장관은 "거짓과 선동으로 몰아온 민주당의 전·현직 대표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맞서 야당 의원들의 고성과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국토위 현안질의는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과 자료제출 요구, 그리고 원 장관의 답변으로 뒤엉켜 파행 직전까지 갔다. 본 질의에 나선 김병욱 의원은 원 장관에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일개 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원 장관은 "장관과 책임과 권한에서 할 수 있다. 특혜 프레임이 작동하는 가운데, 복수안을 검토하면서 대안을 추진하면 특혜이고 원안대로 하자고 하면 특혜를 주려다가 돌아간거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예타안(원안)의 문제점이 공론화 된 적이 없다. 국회에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의 회견과 김두관 민주당 의원의 질의 말고 없었다. 그런데 (원 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했다"며 "국회에서 상임위를 열어서 소통하는 것이 순서다. 느닷없이 급발진한 것 아닌가. 대화와 토론도 하고 협의의 시간을 가지면 좋은데 아무것도 없다. 장관님이 돌출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민주당에 한두번 당해보냐"면서 "쇠고기, 천안함, 사드(THAAD), 성주 참외, 전자파…"라고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근거 없이 선전과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적, 기술적 검토 없이 정쟁만 있었다. 지난 6월 이해찬 전 총리께서 '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서 자기네 땅 위를 지나가도록 만들었다'라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이재명 대표는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고 해서 커졌다"며 "전문가가 압력을 받았다거나 주민들이 우리 마을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가 아니라 다 주장, 선전, 선동으로 정쟁으로만 문제가 커진 것"이라고 민주당을 지적했다.

2023-07-26 15:01:58 박태홍 기자

여야, 수해복구 TF 첫 회의…'관련 법안 신속 처리' 협력

여야가 수해 복구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법안을 신속 처리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법안은 관련 상임위별로 협의해 태스크포스(TF)에 제출한 뒤 여야가 논의해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26일 국회에서 '수해 복구 관련 5+5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가진 뒤 이같이 결정했다. TF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수해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 등이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에는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수해 관련 상임위 4곳(농해수위, 국토위, 환노위, 행안위) 여야 간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앞으로 회의에서 수해 예방 및 특별재난지역 지원책 보완, 재난 안전 매뉴얼 마련 등 관련 법률안 협의 처리를 위한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다음 회의는 오는 31일 비공개로 열린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심도 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수해 복구와 항구적 대책과 관련된 성과를 내보자는 합의를 이뤘다"고 했다. 이어 상임위별로 여야 간사가 수해 대책 법안을 논의한 뒤 다음 회의 때 통과시키자고 합의한 사실도 전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정 지원과 관련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부와 협의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예산 관련 부서나 위원회와 논의하면 그런 문제들도 잘 대처 되리라고 본다"고 전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앞으로 협의체가 실질적인 결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자는데 양당이 모두 일치했다"는 말과 함께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각 상임위 간사들끼리 협의해서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재난 관련 상임위 간사도 있어서 관련 법안 통과 시 부처 간 이해 조정도 이 회의체에서 가능하고, 위원회 간 이견도 여기에서 조정할 수 있다"며 "이 회의체에서 (수해 관련) 법안을 조정해 빠르게 통과시키고, 수해 복구도 빠르게 하고, 항구적으로 예방하는 일도 성과를 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도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재난 대응 체계 문제점을 찾아 정비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기관리 개선책 마련에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재해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 지원 및 피해 복구 등이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편 수해 복구 및 지원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재난 관련 법안을 하나로 묶어 처리하자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 복구 기준을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요구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 편성된 정부 예산안과 예비비를 활용해 피해 복구 지원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해 대응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환노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수계 관련 법, 수자원공사법 등을 신속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2023-07-26 14:54:26 최영훈 기자

김한길 "지난 1년, '일과 성과' 중심…2년차는 통합성과로"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국민통합위 출범 후 1년간 성과와 계획을 점검하고 2년차부터는 진일보한 통합 성과를 내보자고 독려했다. 국민통합위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1년간의 활동 등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년간 특위 운영 등 새로운 시도를 '일과 성과' 중심의 위원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2년차부터는 지난 경험을 토대로 진일보한 통합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7월 27일 국민통합위 출범 이후 1년간의 활동 성과와 계획을 논의했으며 국민통합위는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보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국민통합위는 지난 2월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국민적 관심과 시의성 높은 사안을 과제로 추진하면서 각 분야의 갈등 해소를 비롯해 국민통합을 위해 활동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주제로 특위를 집중 운영해 부처·당사자·전문가 등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한편, 국민통합위는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나누고자 민간위원들의 회의 참석 사례비 전액을 복구지원 성금으로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2023-07-26 14:05:59 박정익 기자

당정, '교권 보호' 위해 법률안부터 학생인권조례까지 손 본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학생인권조례 조항을 개정하고, 학부모 민원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학교에서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방식 등 기준 기준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도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교권 보호 및 회복과 별개로 체벌 부활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는 교권 확립이 모든 학생을 보호하는 필수사항이며 공교육을 살릴 핵심 과제로 여기고 있다"는 말과 함께 주요 협의 사항에 대해 브리핑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은 교권 보호·회복 차원에서 중점 과제로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 및 관련 입법 과제 발굴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8월까지 학생생활지도(학교에서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방식 등 기준) 고시안도 마련한다. 다만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당과 정부는 사회 통념상, 교육적으로 도 넘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폭력 행위의 경우 생기부 기재가 맞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교권 침해를 다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너무 심하다는 것에 한해,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은 교권 침해는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학생인권조례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른바 '학부모 갑질' 예방 차원에서 교원-학부모 간 소통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교육활동 방해 유형 신설, 전화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이드라인, 민원 응대 매뉴얼 마련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 의원은 교권 침해와 학생인권조례가 직접 연관이 없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을 두고 "학생인권조례에 사생활 보호와 휴식권 등이 보장돼 있는데 이 때문에 수업 중 휴대전화로 다른 짓을 해도 제지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 학생이 휴식권을 위해 자는 경우도 있다"며 반박했다. 이어 "그 기반이 조례라면 불합리한 부분은 고쳐야 하지 않겠나"며 반문한 뒤 "학생 인권도 존중해야 하지만 책임을 부여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는 모든 교사들이 동의하고 요청하는 부분"이라고 부여해 설명했다. 당정은 교육 3주체(학생, 학부모, 교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권 존중 문화 조성, 교권 확립에 필요한 추진 과제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하고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확립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3-07-26 14:01:23 최영훈 기자

다시 돌아온 이상민發 후폭풍, 與 "국민적 슬픔마저 정쟁" VS 野 "적반하장도 유분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업에 전격 복귀한 이틀째인 26일, 국민의힘은 야당이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민의 슬픔마저 야당이 정쟁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맞섰다. 이상민 장관은 전날(25일) 헌재 판결이 나오자 바로 충남 청양군 수해 현장을 방문하고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한 데 이어, 26일엔 충북도청에 마련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했다. 정치권은 이 장관의 복귀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국민의힘은 헌재 탄핵 기각이 예상된 결과였다면서 거대 야당이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처음부터 이번 탄핵 소추는 헌법 법률 위반 사안을 밝힐 수가 없었던 내용이었다. 국민의힘은 참사를 정쟁으로 이용하는 탄핵 소추이고 사실상 이건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라며 "헌재도 국민의힘의 처음 주장과 같이 만장일치로 9명 재판관 전원이 탄핵소추에 이를만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전혀 없다고 판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질문엔 "최초에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다음에 여러 법률적, 정치적인 문제와 피해자들의 분노가 드러났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잠시 나왔으나, 결국은 탄핵 심판이란 절차를 거쳐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자진사퇴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내고 "지난 2월 민주당이 주도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해 재난을 정쟁화한 것"이라며 "국민적 슬픔마저 정치에 이용한 민주당은 국민에게 사과하라. 그것이 10·29 참사에 대한 '책임'을 그토록 강조한 민주당이 보여야 할 자세"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6명 모두 이 장관의 탄핵심판 기각을 언급하면서 8월 국회에서 반드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며 강경한 기조를 유지했다. 이재명 대표는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탄핵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정부가 매우 무능하고 매우 무책임해서, 길 가던 아무 잘못 없는 국민 159분이 유명을 달리 했다는 것이다. 비가 오지 않아도 임금이 기우제를 지내러 간다. 그것이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안무치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다.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은 기각됐지만 죄송하다. 책임지겠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안 생기게 더 노력하겠다. 우리가 부족했다'고 말해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 정상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갖고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모든 과정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부분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면서 "그것이 또 다른 국가적 참사를 막는 일이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국민통합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3-07-26 14:00:20 박태홍 기자

이화영 접견 거부에, 한동훈 "불리한 진술 바꾸려고 해" VS 민주당 "檢의 회유,협박 때문"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장소변경접견이 거부되자 26일 "법무부와 검찰은 진상조사 방해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한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불리한 진술 나오려는 것을 권력을 이용해서 바꾸려는 것"이라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주철현·김승원·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부지사를 만나기 위해 특별면회로 불리는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했으나, 구치소에 의해 거절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지금까지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수십억원 뒷돈을 준 혐의를 밝혀내서 기소했고 재판이 빨리 진행된 것은 유죄 판결이 일부 났다"며 "현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 중이다. 당연한 수순"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기 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버렸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압박하는 행태로 보인다"며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다.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 편이 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무력시위를 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국민께서 다 지켜보는 백주대낮에 이런 황당한 무력 시위가 성공한다면 법치주의는 농담처럼 될 것이다. 해서는 안되는 일을 막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접견을 왜 막냐는 질문에 "왜 갑자기 민주당이 접견을 하려고 하나. 알고 계시지 않나. 갑자기 왜 그 당 의원들이 떼지어 가서 접견을 하려고 하나"라며 "저런 행동하면 안 된다. 과거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접견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켜 사과한 적 있지 않나. 그걸 단체로 하겠다는 것인가. 다른 국민들은 그렇게 하고 있나"라고 반박했다. 정성호 의원은 지난해 12월 구속 수감된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장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서울구치소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같은날 주철현 민주당 인권위원장, 김승원 민주당 법률위원장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지난주 이 전 부지사 배우자의 탄원서와 이 전 부지사의 친필 서한을 접수해 검토한 결과,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반인권적 회유와 압박은 물론 추악한 거짓 언론 플레이마저 서슴없이 자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에 지난 19일 진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구속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했고, 지난 24일 수원지방검찰청을 항의방문해 탄원서와 친필서한으로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했다는 사실은 공개적으로 밝혀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또한 접견 목적도 신청서에 기재했듯이 '민주당에 접수된 배우자의 탄원서와 이화영 본인의 친필 서한으로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진상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었다"며 "법무부 교정본부의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장소변경접견은 구치소 내의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한다는 것 외에는 접견시간, 허용인원 등은 일반접견과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교도관이 직접 참여하고 녹음까지 실시하기에 접견 목적으로 밝힌 '인권탄압과 사실왜곡 진상 확인'외에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시도 같은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법무부는 어제(7월 25일) 오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수감된 수원구치소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수사를 받고 있어 장소변경접견을 불허한다'고 구두로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판중심주의 원칙상 기소된 피고인은 기소 후에는 같은 범죄로는 수사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별건으로 수사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며 "수원구치소의 결정대로라면 이 전부지사가 별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말이고, 이는 이 전 부지사 배우자가 주장한대로 별건 수사를 빌미로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에 맞추는 진술을 회유 및 협박한 것이라는 명확한 정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3-07-26 13:19:49 박태홍 기자

대통령실, 집회·시위 법령 개정 권고…"집회 제재 강화 찬성 71%"

대통령실이 26일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집회·시위 제도개선'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토론 참여자의 71%가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대중교통 이용방해 및 도로점거, 소음, 심야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개정을 국무조정실 등에 권고하고 불법 집회·시위의 단속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3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발표했다. 강 수석은 "이번 집회·시위제도 관련 국민참여토론은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됐다"며 "총 18만2704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 중 71%(12만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또, 게시판 댓글을 통해 13만여건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자유토론에서는 참여자의 82%(10만8000여건)가 과도한 집회·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현행 유지 또는 집회·시위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12%(1만5000여건)였다. 강 수석은 "찬반을 막론하고 집회·시위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만, 마찬가지로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공공질서확립TF)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강 수석은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등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를 보다 충실히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했다"며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 및 주요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역 및 학교 인근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아울러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은 것을 감안해 법령개정과 이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벌칙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방안 검토도 제안했다. 강 수석은 "다만,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권고안을 소관부처에 전달해 정책에 참고·반영토록 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또, 향후 진행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은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을 주제로 삼았다. 강 수석은 "현재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자동차의 재산가치를 배기량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며 "시대변화와 기술발전을 감안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돼 주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 수석은 국민참여토론이 중복투표나 조직력을 동원한 투표라는 지적에 대해 "국민참여토론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소통과 토론의 공간"이라며 "본인인증을 거치고 있는 만큼,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드루킹 같은 대규모 어뷰징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특정한 결론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정세력만이 토론 과정에 참여한다는 주장은 순수하게 참여해준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26 11:54: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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