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한일관계 개선 시작으로 美국빈방문·G7까지 '릴레이 외교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으로 한일관계 개선 물꼬를 튼 데 이어 내달 미국 국빈 방문과 5월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까지 한미일 3국 공조 체계를 본격적인 궤도에 올리기 위한 릴레이 외교전을 펼친다. 윤석열 대통령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일본 방문을 마치고 지난 17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해법을 '제3자 변제'로 결단함으로써 전격 성사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셔틀 외교 재개 ▲수출규제 조치 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을 합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에 대해 12년 만의 정상 양자 방문을 통해 그간 역대 최악으로 치달아 온 한일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하면서 양국관계를 전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발전시켜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또, 경제적 관점에서도 공급망 안정, 수출시장 확대,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 양국의 공동이익 달성을 위해 상호 노력 의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새로운 경제안보 공동체의 핵심 협력 파트너인 일본과의 공급망 협력과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서 반도체·배터리·전기차·콘텐츠·소비재 등 상호 호혜적인 수출 및 전략적 협력 확대, 우주·양자·바이오·수소환원제철 등 미래 신기술·신산업 공동 연구개발 확대와 금융·외환 협력을 새롭게 구축해 위기 상황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그러나 한일 정상은 12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 수출규제 해제, 안보대화 재개 등의 성과를 냈으나 일본의 과거사 관련 추가 사과나 반성도 없고, 피고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배상에 불참하는 등 국내 비판 여론도 거세다. 이와 함께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와 독도 영유권 문제가 언론을 통해 지적됐으며 향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일본산 수입 수산물 문제 등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길에 여러 난관도 존재한다. 이에 윤 대통령은 다음 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연합방위태세 및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 포괄적 전략적 동맹에 기반한 첨단기술·경제안보 분야 협력 확대·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한미일 3국 협력과 공조를 강조한 만큼 일본 순방 성과와 더불어 미국 국빈방문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오는 5월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할 가능성도 크다.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G7 정상회의 초청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일·한미·미일 연쇄 정상회담을 비롯해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이뤄진다면 대북 확장억제 강화와 경제안보 협력 논의 등 한미일 공조 체제는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다.

2023-03-19 14:27:04 박정익 기자

김진표 의장, 9박 11일 순방 마쳐…"한반도 평화·경제협력 요청"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튀르키예·이탈리아·이스라엘·팔레스타인을 공식 방문 후 귀국했다. 김 의장은 9박 11일 일정을 소화하며 각국 의회 정상, 정치 수반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 경제협력 강화, 2030 부산세계엑스포 지지 요청 등 관련 활동을 전개했다. 19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번 순방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결집을 비롯해 각국 특색에 맞는 경제협력,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관광 수요와 관련 해외여행을 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교민사회의 경제 회복 문제를 챙기는 등의 행보도 이뤄졌다. ◆튀르키예 -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참석 및 지진피해 위로 김 의장은 지난 9일 오전(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8회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대한민국·호주 의회의장과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과 북핵 위협 등 도전과제 대처를 위한 다자 체제 강화에 공감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단독 주제발표를 통해 인공지능(AI) 발달에 따른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편향적 판단과 혐오·차별의 발생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관련 규범을 정립하자고 제안했다. 또, 유례 없는 대지진의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국민들과 우리 동포들을 찾아 위로하고 국제사회 공조 및 책임 있는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튀르키예 현지에 '컨테이너 임시주택'을 만들어 이재민들에게 공급하고, 우리 교민의 숙원사업인 한인회관 건립 및 한글학교 지원 예산을 신속히 확보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무스타파 쉔톱 튀르키예 국회의장과의 양자회담도 갖고 코로나 이후 관광수요 회복을 대비해 양국 간 항공편 증설과 교역·인프라·방산·원전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관계 등을 논의했다. ◆이탈리아·교황청 - 항공우주 MOU, 교황 방북 등 남북문제 중재자 요청 김 의장은 14일 로렌초 폰타나 이탈리아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내년 양국 수교 140주년 계기 기초과학 강국인 이탈리아와 응용과학 강국인 한국의 항공우주, 로봇, 수소, 바이오 등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폰타나 의장은 양국의 협력을 기대하며 "특히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영화, K-POP 등 문화와 관광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서로 협조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김 의장은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과 유흥식 추기경도 잇달아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문제 해결방안, 2027년 세계청년대회 한국 유치, 한-교황청 수교 60주년 기념사업 등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파롤린 국무원장에게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유지를 위해 중재자가 필요하고, 교황청에 마지막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교황님 방북을 포함해 교황청에서 우리 정부 노력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파롤린 국무원장은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황청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스라엘 - 스타트업 육성·첨단 기술교류 김 의장은 15일 아미르 오하나 국회의장과 만나 과학기술 협력 및 스타트업 활성화, 투자 및 경제교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한반도 비핵화 등을 언급하며 "양국이 첨단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을 키워 함께 시너지를 내자. 앞으로 항공우주, 보건의료, 인공지능 등 다양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 증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하나 의장은 "양국이 힘을 합치면 분명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며 "특히 양국의 자유무역협정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하고 한국의 투자와 기술교류는 언제든 환영한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히브리대학에서 위탁 교육 중인 '탈피오트(Talpiot)' 대원들과 만나 부대 운영 과정 및 창의력 학습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탈피오트는 이스라엘 첨단과학기술군 양성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훈련 기관으로, 김 의장은 이날 탈피오트 관계자로부터 교육, 훈련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전수 받았다. 다음날인 16일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야드 바셈'을 방문해 유대인 대학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헌화했다. ◆팔레스타인 - UN 상임이사국 진출 및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김 의장은 16일 모하메드 쉬타예 팔레스타인 총리와 만나 2024∼20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 한국의 지지를 비롯해 2030 부산 세계엑스포와 관련, 최근 BIE(국제박람회기구)에 가입서를 기탁한 팔레스타인의 적극적인 지지도 요청했다. 이에 쉬타예 총리는 "팔레스타인이 2012년 유엔 옵저버 지위국 자격을 획득할 때 한국이 팔레스타인에 지지투표 해준 것을 기억한다"며 "한국에 투표하는 것은 물론, 다른 아랍권 국가들 설득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한국과 팔레스타인 간 조인트 벤처, 공동투자 및 경협, AI 등 첨단기술 분야 인력 교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김 의장은 팔레스타인의 국제적 지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충돌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평화 애호국으로 팔-이 문제에 있어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한 항구적 평화정책이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3-19 11:39:23 박정익 기자

尹 "日, 미래 첨단·신산업 협력"…이재용·신동빈 등 5대그룹 총수 총집결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경제인 행사에 참석해 디지털 전환,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미래 첨단·신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간 경제협력 비전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일본 도쿄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롄·경단련) 회관에서 개최된 '한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4년 만에 참석해 "이 자리는 그간 경색되었던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전환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전 세계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저는 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에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나라는 공급망, 기후변화, 첨단 과학기술, 경제안보 등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대응할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의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반도체 제조 기업들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과 긴밀히 공급망이 연계돼 있고, 최근에는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 배터리 업체들과 합작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며 "양국 정부는 여러분이 마음 놓고 교류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경제인 단체의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통해 한일관계가 더욱 굳건해질 것을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과 경단련이 한일 양국의 현안을 함께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조성하기로 뜻을 모아줘 감사하다"며 "이 기금을 토대로 미래세대의 교류가 늘어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이 확대된다면 양국 관계가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 경제인들의 변함없는 신뢰와 우정은 양국 관계를 잇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교역 증가와 경제 발전의 초석이 돼 왔다"며 "한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이 더 나은 한일관계로 도약하는 의미 있는 디딤돌이 돼 새로운 한일관계의 새 장을 써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 손잡고 새로운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한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에는 한국 측에서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김윤 한일 경제협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전경련 회장단 등 12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 등 11명의 경제인이 참석했다.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은 강제징용 피해자 피고 기업 미쓰비시 계열사인 미쓰비시 상사의 특별고문도 맡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일 경제인 행사에 참석한 것은 2009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기간에 개최된 '한일 경제인 간담회' 이후 14년 만이며 전경련 등 재계에 따르면 5대 그룹 회장이 한일 경제인 행사에 모두 참석한 것도 20여년 만에 처음이다.

2023-03-17 15:37:19 박정익 기자

김건희 여사, 유코 여사와 화과자 만들고 말차 마시며 친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 방일 첫날인 지난 16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부인 기시다 유코 여사와 친교 행사를 가졌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17일 밝혔다. 김 여사와 유코 여사는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4개월 만에 재회했다.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김 여사와 유코여사는 총리 공저 내부를 둘러본 뒤, 장인의 안내에 따라 함께 화과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말차를 마시며 '조선을 사랑한 민예운동가' 야나기 무네요시와 그가 설립한 민예관, 유코 여사 고향 히로시마, 일본 저자의 유명 저서, 양국 간 문화교류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김 여사는 화과자 만들이 체험 초청에 대한 화답으로 유코 여사에게 유과, 과편, 다식 등 우리나라 전통 한과를 건네면서 "오늘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나눈 만큼 양국 국민들도 더욱 가깝게 교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유코 여사가 소개한 '소나무는 천년이 지나도 푸르다'는 글귀에 공감하면서 "이번 방일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무르익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김 여사와 유코 여사는 양국 정상이 리더십을 통해 두 나라의 안정된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데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뜻을 모았다. 아울러 김 여사는 유코 여사를 한국으로 초대했으며, 유코 여사는 한국 방문 경험이 없다면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만든 화과자를 맛보며 "너무 달지도 않고 맛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2023-03-17 08:36:54 뉴시스 기자

尹 "韓日협력의 새 시대 여는 첫걸음…셔틀외교로 적극 소통"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가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1998년에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번 회담은 공동선언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 측 회견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대해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아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며 "오늘 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데 공감하고,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발전시켜 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했다. 이에 양국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안보와 첨단과학, 금융·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외교·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이익을 위한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포함한 다양한 협의체와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우리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 한일정상회담 전 발표된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를 언급하며 "소위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국 재계의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설립'에 대해서도 "미래세대가 교류하며 상호이해를 심화하도록 양국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는 점도 서로 생각이 일치했다"면서 "기금 설립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의미있는 교류와 협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연이은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공조와 관련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전략 추진 과정에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세계평화와 번영을 이뤄온 만큼, 이를 지켜나가는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양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3-16 19:42:51 박정익 기자

'선거제 개편' 전원위 열린다…법정시한 지킬 수 있을까

여야가 선거제 개편 차원에서 국회의원 전원회의를 열기로 정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1년 남은 가운데 본격적인 선거제 개편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다만 각 당에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해, 법정 시한인 오는 4월 10일까지 결론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16일 국회에서 각각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이 논의 주제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개특위 결의안 의결 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전원위원회 구성' 방침을 정한 데 따라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제 개편안 논의에 착수한 것이다. 국회의원 전원위에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한 뒤 4월 중 결론짓는 게 김진표 의장 계획이다. 여야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각각 의총에서 당 소속 의원들 의견 수렴에 나섰다. 다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 관련 당론은 정하지 않았다. 정의당은 ▲비례성·대표성 보장 ▲지역 독점 정치 완화 ▲승자독식 양당 기득권 극단적 대결 정치 구조적 종식 등을 선거제 개혁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전원위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선거제 개편안을 당론으로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새 지도부가 구성된지 얼마 안 됐기에, 지도부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도 전원위에 참여하기로 했다. 선거제 개혁 관련 당론은 현 점에 정하지 않았으나, 전원위 도중 나올 것이라는 말도 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 산하 기구인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선거제 개편안 중에) 의석 증원 문제(전체 의석수 50명 확대 후 동수의 비례대표 증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 '위성정당'을 용인할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의견을 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 등이 오갔다"고 했다. 한편 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세 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정개특위에 제출한 바 있다. 김 의장도 16일 친전을 통해 선거제와 정치 혁신 필요성에 대해 호소했다. 친전에서 김 의장은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더이상 도약할 수 없다는 것에 여러 여야 의원이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 이제 논의를 정리하고 결실을 맺을 때"라고 했다. 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복수의 선거제 개혁 구상안을 담은 결의안을 의결하면 저는 23일 본회의에서 그 결의안을 논의할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정치 개혁을 통해 지금껏 본 적 없는 대화와 타협, 협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치 문화를 국민께 보이길 소망한다"고 했다.

2023-03-16 19:03:15 최영훈 기자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강화' 조특법 개정안 조세소위 문턱 넘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6일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국가전략기술이었던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법률에서 직접 국가전략기술로 정한다.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은 시행규칙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및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정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추가하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신동근 의원안)을 반영했다.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기업규모 별 세액공제 비율 확대는 정부안을 반영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확대한다. 또한 2023년 한해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기술에 대한 2%포인트에서 6%포인트까지의 세액공제 비율 상향과 모든 통합투자 증가분의 10%를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서민 경제를 위한 내용도 들어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22년 하반기에 이어 올해 1년 동안 기존 40%에서 80%로 상향한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2023-03-16 18:58:43 박태홍 기자

日 동포 만난 尹 "일본과 연대·협력, 그 어느 때보다 중요"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첫 일정인 재일동포와 만나 "이웃 일본과의 연대와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그래서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발표했고, 한일 양국이 미래를 향해 함께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6일 도쿄 시내의 한 호텔에서 재일민단, 재일 한국인연합회, 한국유학생연합회 등 주요 동포단체 대표를 비롯해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인사 등 각계각층의 동포 130여 명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여건이 재일본대한민국민단(재일민단) 중앙본부 단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통령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쉽지 않은 용단을 내려 재일동포들에도 드디어 봄날이 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 단장은 "한일관계는 우리 재일동포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한국의 반일 목소리가 거셀수록 (이는 다시) 우리 재일동포에 날아온다. 이번 대통령 내외 방문은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문 보다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진전된 한일관계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동포 여러분을 뵙게 돼 참으로 반갑고 기쁘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2011년 이후 12년 만에 한일 양자 정상회담을 위해 이곳 도쿄를 방문했다"며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자 우리와 민주주의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 안보·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함께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수년간 정치, 경제, 인적교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정체됐다"며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복합 위기, 북핵과 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에 보다 더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늘 기시다 총리와 마주 앉아 양국의 미래를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불편한 한일관계가 정상화되고, 양국의 관계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재외동포 여러분께서도 이곳에서 더 자긍심을 가지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라도 한일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한일 양국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다"며 "조국에 대한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일본 동포사회는 우리 민족 근현대사의 아픈 상처와 함께 시작됐지만, 지금은 한일관계의 가장 탄탄한 버팀목으로 성장했다"며 "자부심과 자긍심을 잃지 않고 각자 분야에서 활약하시는 동포 여러분 덕분에 일본 내 한국의 위상도 크게 향상됐다. 달라진 위상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여러분께서 더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또, 오는 6월 신설되는 재외동포청과 관련 "지난 대선 기간 약속드린 것인 만큼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의 국가적 위상과 품격에 걸맞게 재외동포 보호와 지원체계를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겠다. 재외동포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모국과의 연대가 더욱 끈끈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모국과 동포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2023-03-16 18:06:35 박정익 기자

12년 만에 만난 韓日정상…尹 “日, 경제·안보 협력할 파트너”

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12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지난 2019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방문한 이후 4년 만의 정상 방문이다. 또한, 양자 정상외교 차원의 일본 방문은 2011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셔틀외교 차원에서 일본 교토를 방문한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 자위대 의장대를 사열했다. 의장대 사열 행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안내로 관저 내부로 이동해 소인수 회담을 시작으로 한일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이어진 확대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님과 제가 이렇게 만난 것은 그간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 겪던 한일관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양국 국민께 알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한국과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은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 돼온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 양국의 협력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오늘 아침 제가 도쿄로 출발하기 전 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보듯이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동아시아뿐 아니라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서로 긴밀히 공조하고 연대해 이러한 불법적인 위협과 국제사회의 난제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회담에서는 그간 정체되어온 한일관계를 협력과 상생 발전의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익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님이 말한 양국 셔틀외교에 대해서도 적극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총리님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대 열기 위해 함께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앞서 기시다 총리는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님과 한국 측 대표단의 일본 방문을 환영한다"며 "이번 주 도쿄에서는 벚꽃이 개화했다. 본격적인 봄이 찾아온 시기에 저와 윤 대통령이 미래를 위해, 한일관계를 위한 새로운 장을 여는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고 환영했다. 기시다 총리는 "조금 전에 개최된 소인수 회담에서 일한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빈번하게 자문하는 셔틀외교를 재개에 합의했다"며 "이 전체회의에서는 일한 양국이 협의를 추진하기 위해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여러 분야에서 정부 간 의사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 등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했다"고 말했다. 또, "오늘 아침 북한의 ICBM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도발 행위이며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며 "이러한 오늘날의 엄중한 환경 속에서 일한, 일한미 공조를 더더욱 증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23-03-16 17:48:30 박정익 기자

與 민생경제살리기 특위 구성…김기현 "민생 해결사 역할할 것"

국민의힘이 민생 관련 경제 법안 신속 처리 차원에서 당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도 이에 발맞춰 민생 관련 현안을 챙기는 것이다. 김기현 당 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집권당으로서 민생 문제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해 국민들이 높은 기대를 걸고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민생 해결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조만간 당내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위원회 구성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에 공감대가 형성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민생 관련 시급한 경제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 책무"라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한 것과 관련 김 대표는 "반도체를 포함한 ICT 산업은 시간과의 싸움이자 국가 명운이 걸린 만큼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첨단산업 육성 전략 주요 내용을 언급한 뒤 "문제는 속도"라며 "첨단 미래산업을 둘러싼 국제간 경쟁,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지방소멸 문제는 잠시의 여유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번 산단 조성 계획이 조기에 속도감 있게 진행되려면 대폭적인 규제 완화와 인허가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계획의 성패는 국회가 얼마나 속도감 있게 입법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에 달렸다. 마침 양당 대표가 만나 협치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를 기회로 삼아 민주당이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 전폭적인 협조가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3-03-16 15:40:2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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