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파산 사태에 韓 정치권 촉각 곤두

자산규모가 277조원인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의 충격파가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내고 파산의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선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SVB의 파산 배경에는 미국 중앙은행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있다. SVB는 테크기업들의 호황으로 대량 유치된 예금을 안전 투자처로 여겨지는 미국 국채와 정부 보증 채권에 투자했다. (하지만) 미 연방준비위원회가 공격적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채권 가격이 폭락한 데다, 이를 알게된 예금자들의 예금 인출이 맞물리면서 파산으로 내몰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의 금리인상과 고강도 긴축은 한국 경제에도 큰 충격파가 된다. 강달러는 원·달러 환율 불안으로 이어져 물가와 무역수지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현재 1.25%포인트 수준인 한·미 간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급격한 자본 유출 리스크도 우려된다. SVB 붕괴 여파가 국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의장은 "다행히 국내은행들은 SVB와 실리콘밸리와 직접 관련이 없고 채권투자비중이 크지 않다고 하지만 , 안심하긴 이르다"면서 "부동산경기 침체로 부실위험이 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 우리 금융권 전반의 건전성과 유동성을 점검하고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SVB 파산 사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리만브라더스 사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미국 SVB 파산에도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팔짱을 끼고 있다"며 "SVB 파산 규모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전세계 스타트업계에 미칠 파장이 우려되는데 이렇게 한가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예금자보호법 상 1인당 보호 한도 금액을 실정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메트로경제신문>에 "예금자보호법상 현재 5000만원의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이미 4개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그동안의 물가 상승, 유사한 대량인출 사태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보호금액 상한을 대폭 올릴 필요가 있어 저도 별도의 개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변호사 출신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SVB의 파산이 제2금융권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오 의원은 "물론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SVB 사태가 미국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아직은 우세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포트폴리오가 특정 분야에 집중된 지역은행이나 중소형 은행들이 추가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내 금융권을 보면 시중 은행들의 건전성은 아직 매우 양호한 편이다. 다만 제2금융권 중 중금리나 고금리 가계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부동산PF의 연체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에서는 지난해부터 은행 대출의 연체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앞으로 제2금융권에서는 한국판 SVB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금융시스템 위기가 없어야 하겠지만 미리 더욱 긴장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의 늦장 대응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우려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