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에…與 "많이 듣고 보완하겠다"
윤석열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주 최대 69시간' 논란 확산에 국민의힘이 직접 수습에 나섰다. MZ노조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이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들었고, 해명도 했다. 당은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4월 17일까지 여론을 수렴, 반영할 부분은 챙길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마련한 근로시간 개편안 핵심은 ▲노동자·사용자의 '근로 시간' 선택권 보장 ▲노동자 건강·휴식권 보장 ▲포괄임금제로 묶인 '공짜 야근' 해소 등이었다. 하지만 근로 시간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제시된 '주 최대 69시간'과 관련해 과로사 문제나 연차 사용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반발 여론도 거세졌다.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당은 이 같은 상황에서 16일 국회에서 근로 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를 갖고, 직접 여론 수렴에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는 정부, 노동조합, 사용자, 전문가 그룹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토론회에서 근로 시간 제도 개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추진 과정이나 제도상 부작용 등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에 대해 요구했다. 노동조합 측 인사로 참석한 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편안 취지가 진정으로 노동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그 취지가 그대로 개편안에 반영돼 충족됐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기존 주 52시간을 넘긴 추가 근무 요구는 노동자 측 주장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노동 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하도록 한 개편안에 대해서도 유 의장은 "취지에 많은 노동자들이 공감할 것"이라면서도 "주 52시간을 넘어선 공짜 야근은 이를 시키는 기업의 문제이며, 연장 근로를 유연화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개편안에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단, 현행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개편안에 대한) 노동자들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했다. 사용자 측 대표로 참석한 조기현 (주) 유엔파인 대표도 "이번 개편안이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근로 시간) 유연성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자 대표 합의도 반영돼 지난 정부보다 진보된 제도이지만, 근로 시간과 관련 (초과 시간이) 몰리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청년연구단체 스페셜 스페이스 대표인 유재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도 "사업이나 기술 변화, 감염병 상황에 따라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대응책으로 선택권은 중요하다. 다만 현장 노동자에게 있어 선택권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문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논란의 시발점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것인가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현장에서 (근로 시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잘 작동했는지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지 않았나"라며 "노사 자율 합의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회사 구조 시스템이 잘 이뤄지는지 관리·감독 시스템이 명확한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 관련 지적에 임이자 의원은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시간 동안 서로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많이 했다. 노동계에서 특히 MZ세대가 무엇을 우려하는지 충분히 들었고, 사업하는 기업 대표에게서도 얘기를 들었고 전문가들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충분히 현장 이야기 많이 듣고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