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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의원 정수 확대 허용 안 해"…野 선거제 개편안 반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선거제도 개편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우리 당 뜻과 다르다"고 대응했다. 정개특위가 지난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세 가지 선거제도 개편안 가운데 '비례대표 50석 증원' 안건도 포함된 데 따른 반발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비틀어놓은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국적불명·정체불명 제도를 정상화하는 게 선거제 개편 근본 취지"라며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을) 이용해 느닷 없이 의원 정수를 증원한다는 데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 의원 수가 늘어나는 안은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16일 선거제 개편 논의 차 마련한 정책)의원총회 당시 의원 정수는 전혀 늘리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현재 소선거구제에 문제가 있으니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서 진영 대결의 정치를 지양하는 쪽으로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비례대표 증원이 포함된 선거제 개편안이 국회 전원위원회에 오르는 데 대해 반발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에서) 의원 정수를 50석 늘리는 2개의 안을 넣어서 통과시켰다"며 당 차원에서 경위 파악도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지난 17일 회의에서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건을 오는 27일 예정된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들 선거제 개편안 가운데 소선구제와 함께 운영하는 권역별·병립형,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50명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경우 비례대표 의원 수가 현행(47명)보다 50명 늘어나 총 97명이 된다.

2023-03-20 10:32:2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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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이재명, 한때 대권후보…현 野대표 신분 잊지 말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등 일본 순방을 두고 '굴종외교'·'숭일외교'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한때 대권후보였고, 현재 야당대표라는 신분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체포특권의 방탄조끼를 입고 본인의 범죄혐의를 덮기 위해 온갖 술수를 부려온 이 대표가 국익과 관련된 외교영역에서까지 반일감정을 이용해 윤석열 정부를 깎아내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난 18일 '한반도가 전쟁의 화약고가 되지 않을까, 일본의 자위대가 진주할까 두렵다'고 말했다"며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 하면서 오히려 더욱 공고한 대북안보협력체계에 발판을 담은 외교 성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또, 이 대표의 '돌아온 건 청구서만 잔뜩',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하수인이라는 말은 이재명 대표에게 딱 맞는 말이다. 조폭을 변호했으니 조폭 하수인이고, 부정부패와 토착세력과 손잡은 대장동 백현동 등 수많은 범죄의 하수인이 바로 이 대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독도 수역을 한일 공동수역으로 만든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었다. 일본의 배가 우리 수역에서 어로행위를 하는 것을 뭐라 할 것인가"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하수인인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기 위한 것이었나"라고 반문했다. 성 의장은 그러면서 "자신들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면 선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악인가"라며 "민주당은 집권을 위해 정권연장을 위해서라면 반일감정을 영원히 이용할 것이다.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자기부정을 하면서까지 추한 모습을 보일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3-03-20 10:18:5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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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韓日 독도·위안부·수산물 논의 보도에 "국민 자존심 훼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등 민감한 한일 현안이 논의됐다는 보도에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다.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것을 모자라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부정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대체 정상 간에 무슨 대화를 했느냐, 어떤 의제를 놓고 회담을 했느냐는 놓고 또 논란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강제동원 배상,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취소 외에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고 한다. 일본 관방장관이 이를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태도는 오락가락이다. 전체적으로 보건데,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며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헌법상 책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주권자가 잠기 맡겨 놓은 권한이다. 임기 5년에 한정된 정부가 마음대로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국익의 항구적 피해를 입히는 결정을 함부로 할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의 권리"라며 "대일 굴욕 외교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언론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독도 영유권과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같은 현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이행과 독도 영유권 문제는 논의된 적 없다며 정면 부인했다.

2023-03-20 10:18: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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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유권자 지지·신뢰 받는 분 모시는 게 공천 기준"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내년 4월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여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부터 지지받을 수는 있는 분, 신뢰받을 수 있는 분들을 잘 모시는 것이 공천의 기준"이라고 했다.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당 사무총장이 이른바 '친윤석열계 공천' 가능성에 대해 일축한 셈이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20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당무가 개인의 생각, 자기 뜻이 강조되면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반복돼 왔던 폐해라는 게 있지 않나"라는 말과 함께 이같은 공천 기준을 밝혔다.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최근 전당대회에 출마한 '천아용인'(천하람,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 그룹의 내년 총선 가능성 문제를 두고도 이 사무총장은 "지금 질문을 하는 건 우물가에 숭늉을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준석계 인사들을 내년 총선에 공천할지 여부는) 당원과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그분들의 그동안 활동 모습, 언행 등이 과연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였는지 판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김재원·조수진 최고위원 등이 이른바 이준석계 인사들을 겨냥해 '영구추방 대상'으로 규정한 발언에 대해 고려한 듯 "당내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말도 했다. 이어 "최고위원도 본인과 함께 생각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의견도 들어줘야 하는 게 지도부 구성원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무총장은 한일정상회담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를 언급했다는 보도에 대해 "현장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다"면서도 "대통령실에서 아니라고 밝힌 바와 같이 제가 알기로도 전혀 논의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관련 문제를 비판하는 데 대해 "국민의 반일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누군가 질문 형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이라며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도 공직자 아니냐.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023-03-20 10:07: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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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순신子 학폭 진상조사단, "본질은 학폭 예방과 피해자 보호, 청문회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이 20일 학교폭력(학폭)이 일어났던 민족사관고등학교(민사고) 방문 결과를 설명하고 근본적인 학폭 근절 방안을 마련과 확실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순신 전 검사 자녀의 학폭 사건과 관련해 세 가지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17일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민사고를 방문해 학교와 강원교육청 관계자에게 경과 보고를 듣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24시간 공동으로 생활했던 기숙사 방문도 진행했다. 진상조사단장인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민사고의 설립이념은 '민족정신으로 무장한 세계적 지도자 양성'이다. 교훈 중엔 '출세하기 위해 공부를 하지 말고 학문을 위한 공부를 하자'도 있다"면서 "하지만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 학폭 사건이 터지면서 국민적 의혹과 공분을 일으킨 학폭 사건의 진원지가 됐다"고 평가했다. 진상조사단 소속 강민정 의원은 민사고의 피해학생 배려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민사고에서 정 전 검사의 아들의 학폭을 인지했을 때, 피해학생은 이미 8개월 간 언어폭력에 시달려온 상태였다. 하지만, 민사고는 이를 인지한 수 기숙사 분리 조치를 했다고 밝혔지만, 피해학생은 그전부터 이미 '재가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었다. 개학을 하고나서도 정상적인 학업을 이어나가기 어려웠고 4개월 동안 등교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민사고 측에 피해학생의 학습권과 심리적 피해 보호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질의했지만, '수업자료 제공'을 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수업자료 제공 외에 별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강민정 의원은 강원도 교육청의 정 전 검사 아들의 강제전학 조치 처분 무력화 과정에서 나온 의혹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정 전 검사의 아들은 2018년 3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에서 전학 조치 결정이 났다. 하지만 그 해 5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고 해당 사안은 강원도 교육청 징계조정위로 넘어갔다"며 "강원도 교육청에선 전학조치 취소 결정을 내려버렸다. 피해학생은 이 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이어 "정순신 전 검사와 징계조정위원들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특수한 관계 때문에 징계조정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 특히, 찬성한 3명 중 변호사 출신 위원이 반대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선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방향과 내용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는 3월 말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월 16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선 그 방향을 가해학생에 대한 생기부 기록 연장, 대입 반영 등을 제시했다"면서 "하지만, 현장 방문에선 학폭 정도에 따라 징계 차별도 필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학폭 예방이었고, 피해자 보호조치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생기부에 기록을 연장하는 방안은, 오히려 소송전을 길게 끄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원도 교육청은 밝혔다. 대입 반영도 의무화 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 기술 소송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엄벌주의는 소송을 더 남발시키고 또 다른 더 큰 피해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사회적 고민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며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대책에 '교육의 사법화'를 부추길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열리는 정 전 검사 아들 학폭 관련 청문회 추진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찬성을 이끌어내는 것은 어렵겠지만, 국민 분노와 궁금증을 풀기 위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이날 경찰청을 방문해, 정 전 검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추천 이유 등 인사 과정에서의 의혹을 질의할 예정이다.

2023-03-20 09:53: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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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화이트리스트 정상화 법령 개정 추진…근로시간 개편 보완

국민의힘과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성과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조치 해제 및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셔틀 외교 복원 등 성과를 낸 데 따른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도 함께했다. 강민국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12년 만의 한일 정상 간 단독회담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의 획기적 계기가 됐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대통령 방일 성과를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당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조치 해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합의와 관련 양국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소미아 정상화에 따라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 경제안보대화 신설, 한일 차관 전략대화 재개를 위한 상호 의견 조율 등 실무 절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당과 정부는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와 관련 "피해자·유족과의 직접 소통에 기반해서 원활히 이행돼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피해자·유족에 대한 설명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재단의 판결금 지급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도 정리했다. 고위당정협의에서는 남부지방 가뭄과 관련, 수자원 관리 시스템 개선 및 추가 용수 공급원도 개발하기로 했다. 가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수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남부지방의 가뭄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항구적인 물관리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전했다. 먼저 당정은 물 공급망 연계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시급한 곳에 우선 사용될 수 있는 용수 관리 시스템 구축 ▲산업현장의 안정적 공업용수 공급(이사천취수장∼여수산단 간 45.7km 도수관로 설치, 주암댐∼광양산단 간 직접 용수 공급시설 설치 등 검토) ▲용수 공급원 추가 개발(하수 재이용, 해수 담수화 등)을 하기로 했다. 올해 모내기 철 영농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당정은 ▲전북·전남 저수지 69개소 대상 1200만톤 용수 확보 ▲섬진강댐 인근 6개 지역 하천·배수로 물 가두기 등으로 총 1700만톤 용수 확보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영농 급수에 차질 없도록 당정은 앞으로 저수지 신설과 수계 간 연결 등 농업 기반 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영산강·섬진강 유역 가뭄 대비 중장기 계획을 오는 4월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당도 가뭄 대책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당정은 올해 11월 말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부산 유치와 관련한 계획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부산 유치 성공을 위한 국가적 역량 결집도 다짐했다. 한편 당정은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보완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여론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입법 예고기간에 MZ 근로자,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듣고 근로자의 선택·건강·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2023-03-19 18:00: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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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주 '숭일외교' 비판에 "판 못 읽고 과도한 정쟁화"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등 일본 순방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숭일외교'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과도한 정쟁화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은 야당이 당연히 해야 하는 역할이고 존중한다"면서 "그런데 이번 순방 기간 중에, 어제오늘의 야당 비판을 보면 아쉽거나 실망스러운 게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의 큰 흐름이나 국제질서의 큰 판을 읽지 못하고 지엽적인 문제를 제기하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용어를 동원해 정치적 쟁점을 만드는 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야당 측에서 좀 더 지성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국민 이익과 미래세대 이익을 위해 비판한다면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연일 계속되는 윤 대통령의 대일 '굴종외교'는 이제 친일외교를 넘어 '숭일외교'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며 "일본에 국익과 국민 자존을 팔아버린 것도 부족해서 조선 총독이라도 자처하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일본 게이오대 연설을 언급하며 "연설 중 인용한 오카쿠라 덴신은 '조선은 원래 일본 영토'라던 한국멸시론자"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식민지배에 적극 찬동했던 침략론자의 발언을 인용할 수 있는가"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침략론자의 발언을 인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똑똑히 밝히라"며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2023-03-19 16:35: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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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체제 첫 고위당정, '팀 워크' 공감…한일회담 후속 논의

새로이 출범한 김기현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같은 정책 추진에 있어 소통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이와 함께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강조하며, 야당의 '숭일 외교' 공세에 맞섰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한일정상회담 후속 정책, 남부 지방 가뭄대책,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에 참석해 "민생 문제 해결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원팀이 돼 팀워크를 잘 살려야한다"며 "정책 입안 발표 이전에 당·정·대 간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주 69시간' 논란에 따른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도 14일 고용노동부에 근로 시간 개편안 관련, 보완점 검토를 지시한 뒤 '연장 근로를 해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히며 사태 수습에 나선 바 있다. 국민의힘도 지난 1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MZ 노동조합 의견 수렴 차원에서 관련 토론회도 가졌다.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정부 2년 차인 올해는 주요 개혁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를 본격 실행하고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야 하는 한해"라며 "정부는 국민 의견을 더 경청하고 과제·현안마다 보다 충실히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최근 경제를 보면 작년부터 우려했던 복합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거 같아서 걱정이 많다. 서민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나 정치권이 민생에 전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당, 정부, 대통령실은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며 "특히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반드시 당과 사전협의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거르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당과 정부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후속 조치 마련도 예고했다. 김 대표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일본과의 관계가 새로운 협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국민께 적극 홍보하고 우리의 진정성이 국민께 알려질 수 있도록 당정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비판하는 데 대해 "아무런 대안도, 해결책도 없이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고 있다. 마치 구한말 쇄국 정책을 고집하며 세계정세 흐름을 무시한 취 국내 권력 투쟁에만 골몰하던 무능한 국가 지도자들이 나라를 망쳤던 모습이 연상된다"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또한 한일정상회담 당시 ▲반도체 3대 품목 수출규제 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회복 등 주요 결과에 대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하는 필수적인 방향"이라며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 첨단산업 발전,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등 세계적 국정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한일 협력이 과거 불행한 역사에 발목 잡혀서 안 된다는 역사 인식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한일관계를 주도적으로 결단하게 한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 비서실장도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과 관련해 "북핵 위협이 가중되고 미·중 패권 갈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세계 경제가 지각 변동을 겪는 대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한편 당과 정부는 남부지방 가뭄 관련한 장기적이고 항구적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오는 4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점검을 앞두고도 당과 정부가 철저한 준비와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3-19 16:17: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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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사흘 만에 SRBM 도발…美 B-1B, 한반도 재전개 '대북 억제' 과시

북한이 19일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함에 따라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16일 만에 한반도 상공에 재전개되며 한미 공조에 의한 대북 억제력을 과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11시 5분경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1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800여km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으며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군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아래 계획한 연합연습과 훈련을 강도 높고 철저히 시행하겠다"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일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16일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1발을 발사한 지 사흘만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9일엔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6발, 12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2발, 그리고 14일 KN-23 추정 SRBM 2발을 쏘는 등 최근 2~3일에 한 번꼴로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한국과 미국의 전반기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에 반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라 국방부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16일 만에 한반도를 다시 찾아 우리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와 미 공군 F-16 전투기와 함께 연합공중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가 20일(현지시간) 오전 공개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미국과 일본의 요청에 따라 소집됐고, 비이사국인 우리나라도 함께 목소리를 내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지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나 의장성명 등의 결과물을 도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023-03-19 15:47: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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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선거제 개편'…비례성 강화·의원정수 확대 쟁점 풀릴까

국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여 남기고 선거제도 개편에 나섰다. 여야가 첨예하게 다투는 이번 선거제도 개편 핵심은 '비례성 강화',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으로 꼽힌다. 이들 쟁점에 대한 여야 정치권 협의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원위는 여야 의원 299명 전체가 참여해 안건에 대해 논의한 뒤 결정하는 회의체다. 선거제 개편안은 각 의원마다 입장이 갈리는 만큼 전원위에서 토론한 뒤 결론 내리는 방식을 택한 셈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임기 내 선거제 개혁 의지를 표명한 데 따라 성사된 전원위에서는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건에 대해 토론하게 된다. 이들 안건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난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전원위에 올리기로 의결한 것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 구성안이 통과되면 여야 의원 299명은 오는 27일부터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선거제 개편안을 위한 전원위는 2주간 5∼6차례 열리며, 이곳에서 논의한 결과물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전원위는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정개특위가 제안한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게 된다. 그동안 여야는 현행 소선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다양한 방식의 선거제를 제안했다. 선거제에 따라 국회의원 유불리가 갈리는 만큼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논의 끝에 정개특위에서 의결한 세 가지 안건으로 정리했다. 먼저 1안인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만 변경하는 것이다. 비례대표는 권역별·병립형으로 의석수를 결정하는 게 핵심이다. 이 방식은 먼저 전국을 6곳으로 구분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나누게 된다. 이어 추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또 한 번 나눈다.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제안한 방식으로는 비례대표 의원 수가 현행(47명)보다 50명 늘어나 총 97명이 된다. 2안인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1안과 유사하다. 대신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이 채워지지 않으면, 비례대표로 배분해주는 '연동형' 방식 도입이 다르다. 다만 정당 득표율 반영 비율은 기존 연동형보다 다소 낮추게 된다. 3안인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제가 달라지는 게 핵심이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어촌의 경우 소선구제를 유지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비례대표는 1안과 같다. 다만 1∼2안과 달리 현행 국회의원 수(300명)를 유지한다. 한편 이들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 입장은 저마다 다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긍정적인 편이다. 비례대표제는 현행 준연동형 방식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21대 총선 당시 도입한 준연동제로 위성정당이 탄생된 데 따른 비판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의원 선출에서 소선거구제 방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는 권역별로 선출하자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 선거제 개편안 관련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내 설문조사 내용에선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가 가장 적합한 형태'라는 의견이 조금 더 나왔다"고 했다. 정의당은 '비례성 강화'를 주장하는 만큼,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회가 개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관련 1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정의당은 비례성 강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이어 "의원 수가 많으면 권력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특권이 적어진다"며 국회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2023-03-19 15:06:45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