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 공부모임 국민공감…尹 '탄소중립 정책' 힘 실었다.

국민의힘 친윤(親윤석열) 의원 공부 모임 '국민공감'이 15일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 정책에 힘을 실었다. 국민공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대와 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강연자로 나선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은 특정 진영, 좌파의 어젠다가 아니다"라며 "노동·교육·연금에 이어 4대 개혁이 에너지 기후가 되야 한다"고 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탄소중립 추진에 필요한 조치들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한 김 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약속을 실천하고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에너지) 전환을 하는 한편 대형 녹색기술을 반드시 찾아 다음 정부에서 이어 나갈 수 있게 하겠다"라며 약속했다. 강연에서 김 위원장은 미국, 유럽, 중국 등이 탄소중립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격돌하는 상황에 대해 언급한 뒤 "한국도 기후변화, 에너지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앞으로 한국이 미래에 잘하려면 ABCD(Advanced(진보), Bio(바이오), Climate(기후), Digital(디지털))를 잘해야 한다. 특히 기후가 지속성이 큰 변화 요인이기 때문에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말도 했다. 기후 변화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김 위원장은 재생·원자력발전 에너지를 함께 챙기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비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산업계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요하며, 긴 시간 버틸 수 있는 '인내자본'이 중요하다. 이를 선도할 힘은 정치에서 나온다"며 정치권의 역할도 당부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위원회 공동단장,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을 지낸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상임기획위원으로 활동하며 탄소중립과 미래 전략에 대해 담당한 바 있다. 한편 강연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앞으로 탄소중립이 미래 경제 구조를 변화시킬 혁명적인 문제"라며 "수소, 배터리 연구개발(R&D)을 통해 선도적 입장을 하면 오히려 주요 7개국(G7) 국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탄소중립 정책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공감 기획 간사인 박수영 의원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탄소중립 문제는 흔히 좌파 선점 이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탄소중립이 중요한 것은)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인류 보편 가치, 경제 전쟁이 무기화되고 있기에 우리 정부도 단단히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현역 의원 42명, 원외 당원협의회 위원장 10명 등 모두 52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출범 당시 당 소속 현역 의원 (115명)의 절반을 넘었던 참석자 수(71명)는 2차(40명), 3차(37명) 모임에서 다소 줄었으나 이번 모임에서는 다시 늘었다. 다만 당권 주자인 김기현·안철수 후보, 친윤 핵심으로 분류되는 장제원 의원은 3차에 이어 이번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취업 특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압수수색

한국복합물류 임원으로 정치인의 주변인들이 취업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와 관련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부터 이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 의원의 보좌관 A씨와 한대희 전 군포시장 비서실장인 B씨가 한국복합물류에 부당한 압력을 넣어 특정 인물들을 고문으로 취업시킨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 검찰은 군포시가 지역구인 이 의원도 취업 청탁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포시는 한국복합물류가 위치한 지역이다. 한국복합물류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별다른 업무 없이 1억여원의 임금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취업 특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전직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청와대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 인서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지낸 C씨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한국복합물류는 CJ대한통운 자회사이지만, 국토교통부 부지(군포 소재)에 화물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가 고문을 추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 이철규 "尹, 명예 당 대표 추대 가능한 이야기"

윤석열 대통령을 '명예 당 대표'로 추대하자는 제안에 친윤(親윤석열) 핵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가능한 이야기"라고 화답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당정 융합'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 내부에서 대통령의 '명예 당 대표' 추대 방안이 논의되는 데 따른 입장이다. 당정 분리론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대통령선거 때 대선 후보와 당권을 가진 당 대표가 분리돼 있다는 취지로 당정 분리론이 나왔던 것"이라며 "집권여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 집권여당이라고 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내 공부모임 '국민공감'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과 대통령이 같은 방향을 보고 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당정 분리론'이라는 주장이 잘못됐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선거 당시 (당정 융합을) 국민께 약속했는데, 그것은 후보 개인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당의 공적 약속"이라며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대통령과 우리 당이 같은 방향을 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자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겠다"덧붙였다. 이 의원은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대통령이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해서도 "불편한 분들이 그냥 한 일방적인 얘기"라고 선 그었다. 그러면서 "당무 개입은 구체적으로 당의 어떤 행정에 관여하는지 정도라면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만히 계시는 대통령과 연대를 했다고, 윤심(尹心, 윤 대통령 의중)이 자기에게 있다고, 직접적으로 자기를 지원한다는 등 이런 말씀을 꺼내신 분들이 의도적으로 대통령을 자기 선거판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꺼낸 말"이라며 안철수 당 대표 후보를 겨냥해 비판했다. 이와 관련 안 후보는 최근까지 내세운 '윤안(윤석열-안철수) 연대' 발언으로 친윤계와 대통령실로부터 비판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안 후보를 재차 겨냥하는 한편, 당무 개입 논란으로 인한 역풍까지 고려한 듯 "대통령께서 누구를 대표로 하라, 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尹 대통령 "철도·도로 등 공공요금, 상반기 최대한 동결"

윤석열 대통령이 철도, 도로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과 관련 최대한 상반기에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밝히며 지방정부 역시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서 12차례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나온 민생 안정 대책들을 일일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부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위기 대응을 위해 직접 이 회의를 주재해왔고, 12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다양한 민생 대책을 추진했다"며 "글로벌 유가·곡물가 상승에 대비해 유류세를 낮추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가지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만들어 실행했다"며 "가파른 금리 상승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25조원 이상의 금융 민생안정대책도 추진했고,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료 동결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금리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며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더해지면서 국민에게는 어려움을 더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는 공공요금·에너지요금·통신비용·금융비용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며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요금은 서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관계부처 장관들을 향해 "어떻게 하면 서민들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지 밤낮없이 고민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모두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과학에 기반한 국정 운영,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달라. 최근 지역과 산업현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장관들도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의 목소리를 놓치지 말고 더 세심하게 귀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고금리로 실질소득 감소...여야 머리 맞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금리에 따른 대출 이자 상환 부담으로 직장인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한 것을 강조하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이자 부담이 민생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앞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마도 담보대출에 대한 국민 부담이 한계를 지나면서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이자부담이 37조원 늘어났다고 한다. 3040 대출자들이 은행 빚을 갚는데 소득의 절반을 쓰고 있다고 한다. 불어난 대출 원리금 상환 압박 때문에 수많은 자영업자가 도산 기로에 놓였다"며 "이 와중에 (정부는)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어서 상대적인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이 증가하고 소득 감소가 늘어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상대로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하는 시중 은행들은 역대급 수익으로 성과급 파티를 하고 있다. 고금리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하고 과실은 소수의 금융기관이 독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총 30조원 규모의 민생 긴급 프로젝트를 언급한 이 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1.5%씩 금리를 부담해 자영업자 이자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민생 프로젝트를 제시한 바 있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민주당과 정부의 인식이 대통령의 인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고민도 깊게 할 수 있다. 정부와 여야가 조급한 시일 안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 대응 방안이나 입법과 정책에 대해 협의해 나갈 수 있다. 민주당은 이미 제시한 30조원 추경안에 맞춰서 언제든지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이학영 민주당 의원 압수수색

검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이번 주 결정…"바로 청구 가능"

검찰이 이르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르면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전날 취재진과 만나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이날,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대장동·위례신도시 담당)과 대검찰청이 조율해 결정한다. 대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성남FC 의혹 수사팀과도 영장 청구 여부를 조율하고 있다. 특수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팀은 대검과 영장 청구 여부를 조율하면서 영장 청구서 작성 등 실무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검이 최종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면, 수사팀은 영장을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이 대표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과 배임 등이 거론된다. 수사팀은 영장청구서를 작성하면서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충돌방지법 혐의도 다듬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대검이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지휘하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속하게 청구될 수 있다. 반대로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불구속 기소를 위한 작업도 진행된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의혹을 합쳐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남FC 수사는 이 대표 소환 조사(1월10일) 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상태다. 현재까지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은 영장을 일괄 청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영장은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성남지청 소속 검사들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필요성을 소명하거나 향후 공소유지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직무대리 발령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재선)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특혜를 줘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측근을 통해 김씨에게서 약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천화동인1호 지분 절반(약 428억원)이 이 대표 측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게 배정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15~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기업에 대해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시민 축구단인 성남FC에 160억~170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與 당권 경쟁…김기현 "통합 전문가" 안철수 "분열·위기 조장 안돼"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둘러싼 경쟁은 14일 부산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권 합동연설회에서도 이어졌다.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는 이날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이 당 대표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상대방 견제에 집중했다. 특히 전당대회 선거인단에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당원 선거인단이 18.6%를 차지하는 만큼, 당 대표 후보들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부산엑스포 유치 등 지역 공약 챙기기에도 집중했다. 김기현 후보는 연설에서 자신이 울산에서 태어난 뒤 초·중·고를 부산에서 다닌 점에 대해 강조하며 '부울경 아들'이라는 말과 함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민생을 해결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려면 민생을 챙겨야 한다"며 자신이 일 잘하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합'을 강조하며 나경원 전 의원, 조경태 의원과 연대한 점도 언급했다. 그동안 김 후보가 강조한 연포탕(연대·포용·탕평) 정치를 재차 언급한 셈이다. 이를 통해 자신이 당 대표 적임자라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맞서 안철수 후보는 "정권교체에 공헌한 제게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정권의 성공, 대통령의 성공, 국민의 행복뿐"이라며 "누구보다도 대통령의 성공, 정권의 성공이 절박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김 후보를 겨냥한 듯 "당 대표 후보라면, 탄핵 운운하며 흑색선전으로 당의 분열과 위기를 조장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당 대표 후보 자격이 없다"며 당 대표 후보에게 내년 총선 승리 이끌 비전 제시, 인지도, 보수 기반으로 중도·2030세대까지 포용 가능한 확장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후보는 경쟁자를 적극적으로 비판하며 자신이 당 대표 적임자라는 메시지에 집중했다. 천하람 후보를 겨냥해 황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폄훼 논란에 대해 재차 언급했다. 안 후보에게는 "아직 우리 가치를 같이 하는 당 대표 후보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에게도 "아직은 (당 대표가 되기에는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천 후보는 "2016년에 벌어진 탄핵으로부터 6년 뒤 우리는 대선 승리를 얻을 수 있었고, 그 과정 속에 있었던 당원 동지들의 노력은 모두 공정하고 올바르게 평가돼야 마땅하다"며 황교안·안철수 후보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추켜세웠다. 이어 "공신의 자리를 왕의 비위만 맞추던 소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기에 이 인사들을 간신배로 지칭했던 것"이라며 "(당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을 윤핵관의 손에서 지켜내고, 총선에서 승리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尹 대통령, "전통시장 온기 돌아야 국민경제 살아"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보다 지역이 잘살고, 또 전통시장의 온기가 돌아야 국민경제가 사는 것이라고 저는 늘 믿고 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4일 충청북도의 대표 시장인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찾아 청과, 분식집 등 점포를 방문하고 시장상인들과의 대화도 나눴다. 윤 대통령이 정계 입문 후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을 포함해 대선 경선, 대선 후보, 당선인 때까지 네 번째다. 윤 대통령은 "저는 늘 선거 때부터 당선인 시절, 또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도 전통시장을 찾아서 민심을 청취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이 바로 민생 현장인 전통시장에 오면, 책에서가 아니라 가슴으로 벅차게 느껴진다"고 밝혀다. 이어 "국민들께서 더 잘 사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고,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더 세심하게 경청하겠다"며 "코로나 이후 전통시장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작년 5월에도 50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해 지원했고,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할인 쿠폰, 상품권 확대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충청북도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충북의 AI(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지원하겠다"며 "AI영재고등학교를 만들고, 바이오 첨단복합단지 조성을 확실하게 지원하고 오송생명과학국가산단 조성도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청주공항이 지역의 거점 공항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이 지역이 발전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행복이 나눠질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