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전尹' 박홍근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제는 대통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정 운영을 '최악의 리더십, 최악의 무능정권'이라고 표현하면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의 각종 현안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1년도 안 된 정부, 9개월 내내 참사란 참사가 연이어지며 국민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다. 2023년 2월,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는 사라졌다. 살기 위해 매일 포기를 거듭해야 하는 '눈 떠보니 후진국', 바로 윤석열 정부 지난 9개월의 총평"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집권 1년 차에 민생·경제, 외교, 안보, 안전, 인사 참사가 일어났다고 꼬집으며 "정부의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중"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복합경제위기에도 윤 대통령이 야당과 머리를 맞대지 않고 전 정부 탓만 하며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레고랜드발 채권 시장 경색, 난방비 급등, 공공요금 인상, 초부자 감세 등을 언급한 박 원내대표는 "위기상황일수록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긴급민생프로젝트', '7조2000억원의 에너지 물가지원금'이라도 신속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이전 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미국 순방 중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 ▲강제징용,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 등 굴종적 친일외교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나서 긴장과 갈등을 높이다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연일 한국경제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면서 "급기야 전직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가 무죄라는 판결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길은 특검 뿐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정신을 부정해온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면서 "국민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 개혁을 위해 ▲비례성 강화 중심의 권력구조 선거제도 개혁 ▲예산결산특위 상설화 및 심사 전문성 강화 ▲원 구성 절차 국회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민생·경제 개혁을 위해선 ▲횡재세 도입 ▲양곡관리법 2월 임시회 처리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 도입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휴가·육아휴직 전 사업장 정착 및 생활동반자제도 도입 ▲발전적 남북관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