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가결되자 與 '이재명 방탄' 공세

국민의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사실상 대선 불복, 윤석열 정부에 대한 해코지'라며 반발했다. 탄핵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데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강하게 항의했다. 규탄대회에 앞서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이 장관 탄핵안 가결 직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장관 한 명 탄핵해보겠다고 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하는 동안 '민생'과 '경제'는 쓰러져가고 있다"며 "민주당은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에 기어코 헌법재판소까지 끌어들이며 사회적 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주도로 정의당·기본소득당까지 합세한 야 3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추진한 데 대해 "국민이 부여한 의회 권력을 남용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본적 사실관계는 물론 판결문 선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민주당의 무지한 막무가내식 이재명 방탄을 위한 행태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주도로 이 장관 탄핵안을 추진한 데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으로 규정한 뒤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장관 탄핵소추안으로 맞불을 놓아 비리 혐의의 범죄를 덮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자 오만"이라고도 지적했다. 앞서 당은 이 장관 탄핵 반대 차원에서 본회의에 '탄핵소추안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조사의 건 동의안' 안건 상정을 시도했다. 법사위에서 이 장관 탄핵 정당성 및 요건 부합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다만 국민의힘의 법사위 회부 시도는 민주당 반대로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학자들이 탄핵될 확률이 제로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나. 안전 총괄 부서 일을 못 하게 하는 민주당 의도는 이재명 방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안 처리를 주도한 것은) 윤석열 정부에 타격 주기 위한 것"이라며 "합리, 합법적이지도 않게 머릿수만 갖고 국정을 폭정으로 몰아가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과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내년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탄핵소추는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그 위반은 추상적인 법 규정 위반이 아니라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하고, 그 의무를 위반해야 될 뿐 아니라 그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대해야 한다"며 이 장관 탄핵 부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밖에 대통령실도 이 장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의회주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 장관 탄핵안 가결과 별개로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현안은 챙겨갈 것이고 했다. 규탄대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주 원내대표는 "아직 2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강행해 처리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와 국민이 제대로 심판할 것으로 본다"며 "우리는 어려운 경제 상황, 공급망 문제, 여러 가지 에너지값 상승 등 민생 현안이 많아서 2월 국회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여러 현안을 적극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