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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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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24일·27일 협상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오는 24일이나 27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협상 상황에 대해 "민주당으로부터 23일과 24일 제안받은 상태"라며 "23일-24일로 할 건지 24일-27일로 할 건지 원내수석부대표들 간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원래 (여야가 합의한 2월 임시국회 일정 본회의는) 24일이고 안건이 있으면 28일로 하자고 돼 있다"며 "28일 오후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가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24일-27일 본회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4일 표결되거나, 24일 본회의 보고 후 27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전날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회기 중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로 제출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다. 보고 뒤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하거나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2023-02-17 14:29:50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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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저들이 칼춤에 정신 팔려도 굴하지 않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자신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비판하며 "저들이 흉포한 탄압의 칼춤에 정신이 팔려있을지라도, 저와 민주당은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개회사를 통해 "정치란 대체 무엇인가. 주권자인 국민이 잠시 위임한 권한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고, 더 나은 내일의 국가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정치의 목적 아닌가"라며 "국민 없는 정치,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그 어떤 정치인도 국민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일꾼일 뿐이다. 국가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이 풍전등화이고 파탄 지경이다. 물가 폭탄·이자 폭탄에 가계와 기업들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서민들의 월급봉투 빼고는 오르지 않는 것이 없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이미 200억 달러 적자를 이뤘다. 취업자 증가 폭도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줄곧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 이러다가 다시 두 번째 IMF 맞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린다. 사방이 위기다. 위기가 아닌 곳을 찾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힘든데, 지금 윤석열 정권 무엇을 하고 있나. 잡으라는 물가는 안 잡고 이재명 잡는 데 국력을 소진하고 있지 않나.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데 쓰라고 권력 맡겨놨더니, 야당 사냥·정적 제거에 혈안"이라며 "국가가, 그리고 정치가 이렇게 망가져서야 되겠나., 여러분! 국민의 피와 땀으로 빚어낸 대한민국이 더 이상 퇴행의 길을, 더 이상 쇠락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에 경고한다. '이게 나라냐?' 이렇게 묻는 국민의 고통과 분노, 결코 무시하지 말라. 국민의 고통 앞에, 국가의 절망 앞에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몰락하는 과거 독재 정권의 그 슬픈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국민과 역사의 처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가녀린 촛불을 든 미약한 개인들로 보이지만, 그 미약한 개인들이 거대한 촛불의 강물로 현 정권을 책임을 물어 끌어내릴 만큼, 그렇게 국민은 강하고 집단 지성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면서 "여러분. 국민과 역사를 무시하지 말라. 그깟 5년 정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나? 지금은 잠시 폭력과 억압으로 국민들이 눌리고 두려움에 싸여서 저 뒤안길로 슬금슬금 피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어느 순간에 우리 국민들은 주권자로서의 권력을 되찾고 국민을 배반하고 나라를 망치는 권력에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02-17 14:29: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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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대 '단합' 외쳤으나…네거티브 신경전 격화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 레이스가 시작하면서 후보 간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당 대표 후보들은 지역별 합동연설회, TV 토론회를 거치면서 현안마다 신경전을 벌였다. 전당대회로 당이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 양상으로 가는 셈이다. 김기현·안철수 당 대표 후보는 16일 '총선 승리 후 당 대표 사퇴', '울산 KTX 노선 변경에 따른 시세차익 의혹' 등을 두고 다퉜다. 합동연설회 출입증 배분 및 컷오프 결과 유출 논란을 두고 다퉜던 두 후보 간 신경전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북·전남 합동연설 당시 '울산 KTX 노선 변경에 따른 시세차익 의혹'을 두고 "없는 말, 가짜뉴스 만들어 퍼나르는 더불어민주당식 못된 DNA가 전당대회에 횡횡하는 게 안타깝다. 아직도 민주당 DNA를 그대로 갖고 있는 분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저를 잡으려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와 경찰을 총출동시켜서 1년 반 뒤졌고 그때 다 나왔던 이야기다. 민주당식 프레임을 하면서 내부 총질, 아니면 말고식 하는 후보를 용납하면 안 된다"며 안 후보를 겨냥해 비판했다. 앞서 김 후보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대권 욕심을 갖고 있으면 공천 과정에서 내 사람을 다 심을 것"이라며 "(안 후보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사퇴할 것이라는 말은) 공천과 선거를 다 마쳤는데 계속 대표할 필요가 없으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안 후보는 합동연설에서 김 후보를 겨냥해 "이번 전당대회는 전당대회 승리와 윤심, 내년 총선 승리와 민심, 민심은 거들떠보지 않는 후보와 민심을 두려워하는 후보의 대결"이라고 맞섰다. 이어 김 후보 시세차익 의혹을 재차 언급한 뒤 "만약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대장동 비리, 심판할 수 없다. 오히려 공격을 받고 총선 필패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후보를 '인지도 없는 인사'로 규정한 뒤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승리가 중요하고, 수도권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키려면 먼저 인지도가 있어야 된다. 지원 유세하는데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냐"고도 말했다. 신경전은 천하람 당 대표 후보를 측면 지원하는 이준석 전 대표와 김 후보 간에도 이어졌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천 후보를 조종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면 김 후보를 조종하는 사람이나 정체를 드러내라고 하라. 그 사람이 스스로를 드러낸다면 제가 상대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김 후보가 같은 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후보는 황교안 후보와의 단일화만 노리고 있을 것'이라는 이 전 대표 주장에 "상상 속에서 온갖 공상을 다 펼치는 것 같은데, 후보로 나오지 뒤에 숨어서 이렇게 조종하는지 모르겠다"며 "정치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고 당당하게 나서야지, 아바타 내세워놓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비판한 데 대한 대응이다. 한편 총 7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는 오는 21일 대전·세종·충북·충남(대전대 맥센터)부터 ▲강원(23일, 홍천실내체육관) ▲대구·경북(28일, 대구 엑스코) ▲서울·인천·경기(3월 2일, 경기 고양체육관) 순으로 이어간다.

2023-02-16 16:39: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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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이슈, 선제적 발굴 해법 제시"…통합위, '자살 위기극복 특위' 출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6일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살 극복 특위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는 위원장을 맡은 한지아 을지의대 교수를 비롯해 우석훈 전 성결대 교수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노인 자살률은 그야말로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서 2위 국가와도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며 "최근 몇 년 동안 젊은 사람들의 자살률이 급등해서 10대, 20대, 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얘기는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여러 부처가 참여해 자살의 요인을 진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고, 자살률이 높은 대상자에게 맞춤화된 대책을 실현하고자 애쓰고 있다"며 "관련 부처 간에 보다 긴밀하고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면서 문제 해결에 좀 더 다가가면 좋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따라 특위를 출범시키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자살의 요인이 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원인들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각 부처들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실용적 해법을 제시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학교 등 우리 사회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으로 빚어진 결과물"이라며 "특위가 자살률에만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살까지 이르는 고통스러운 과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인간 존재의 존엄함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에서 출발하는 문제 접근도 빼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삶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데 대해 관심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2023-02-16 16:38:5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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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다보다 처음 보는 영장, 기가 막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자신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도 어긋나는 억지 주장을 써놓은데다가 야당 대표가 영향력이 많으니 구속해야 한다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변호사로 종사한 지 수십년이 됐는데, 야당 대표니까 구속돼야 한다. 영향력이 많아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는 영장은 보다보다 처음 봤다"고 부연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영장심사 출석 여부 등에 대한 질문도 있었으나 이 대표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오전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상 배임, 특경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옛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예견된 일이다. 이 대표를 범죄자로 예단하고 시작한 수사였고 이 대표를 기소하지 않고는 끝나지 않을 수사였다. 정해놓은 결말을 향해 가고 있을 뿐"이라며 "돌이켜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는 수사였다. 검찰은 60명 이상의 검사들을 동원해 1년 반이 넘도록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먼지 털이 수사만 계속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를 향한 끝없는 압수수색이 펼쳐졌고, 망신주기와 조리돌림을 위한 소환이 이어졌다. 실시간으로 조사 상황이 유출되고, 범죄자들의 뒤바뀐 진술이 검찰발 언론보도로 쏟아졌다. 심지어 정성호 의원의 접견 내용을 왜곡해 '입단속'을 위한 회유로 포장하는 비열한 언론플레이마저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안 수석대변인은 "그 끝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고, 기소가 있을 것이 결코 놀랍지 않다. 결국 검찰 수사는 대장동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제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기 위한 목적임이 명명백백하다"며 "이제부터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입니다.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무릎 꿇지 않겠다. 윤석열 검찰의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2023-02-16 16:29: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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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檢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집중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검찰이 이재명 당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이 드디어 야당 죽이기 본색을 드러냈다"며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들을 호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슬퍼런 검사들이 무도하게 휘두르는 불공정과 몰상식의 칼날로 국가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진심을 담아 절절히 요구했다. 더 이상 지배를 거두고 정치에 나서길 바랬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배를 넘어 폭정를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의원은 "민주당을 짓밟아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어려워지는 경제 위기, 말로 인한 대통령 위기, 막말 행진과 당무 개입이란 진흙탕 위기, 이것들을 물타기 하려는 것인가"라며 "국면 전환을 하겠다는 얄팍한 속셈이 보인다. 대통령은 비겁하게 검찰 뒤에 숨지 말라. 떳떳하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라. 곽상도 50억 클럽을 특검에 넘기라고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의원은 "검찰의 무모함은 검사 독재 정권의 몰락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됐다. 망나니처럼 휘두르는 칼은 칼을 휘두른 자를 치게 한다"며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가 아니라 (1심 선고가 끝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 항소해야 한다. 항소해도 모자랄 판에 항소 여부 검토 운운하며 시간 끄는 검찰에 경고한다. 공소시효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꼼수를 부린다면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며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 의원, 당직자 보좌진, 원외지역위원장들이 한 데 모인다. 이재명 대표와 박범계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이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주장할 예정이다.

2023-02-16 15:52: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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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이 대표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등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줘 이들이 7886억원 상당의 벌어들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공공의 몫으로 환수하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4895억원대라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또한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밀을 이용해 특정 시행자가 선정되게 하고, 성남시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시민 축구단인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며 헌정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다. 사사로운 정적 제거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며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의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한 것과, 민간사업자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의 일부를 성남시민에게 되돌려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 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까지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됐고 역사는 전진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관할 법원의 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받아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돌입한다. 따라서 오는 28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꼭 신병 구속이 필요한 것인지는 여야 간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밝혔다.

2023-02-16 15:24: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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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2년간 한센인 봉사' 유의배 신부 등 19명…국민추천포상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추천받아 선정된 19명에게 국민추천포상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2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을 열고, 수상자 19명과 가족 등 30여명을 초청했다. 국민추천포상은 지난 2011년에 시작돼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우리 이웃들을 국민이 직접 추천하면 정부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부가 포상하는 제도로, 국민이 뽑는 유일한 포상이다. 올해는 620건을 추천받아 서류 및 현지조사와 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국민 참여를 위해 지난해 10월 대국민 온라인투표 결과를 반영해 국민훈장 4점, 국민포장 1점, 대통령표창 6점, 국무총리표창 6점(단체 1) 등 총 17점, 19명의 수상자(부부 공동수상 2쌍)를 선정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42년간 한센인과 중증장애인들에게 봉사로 헌신한 스페인 국적의 유의배 신부와 700여억원의 자산을 무상출연해 10년간 장학생을 선발·후원한 손재한 명예 이사장에게 국민추천포상제도 최고 훈격인 '국민훈장 모란장'이 수여됐다. 또, 시장에서 포목점과 여관을 운영하면서 모은 전 재산 5억원을 충남대학교 발전기금재단에 기부한 고(故) 성옥심씨에게는 국민포장이 수여됐다. 아울러 36년간 430여회의 무료 심장수술과 노숙인·출소자들의 자활 등에 앞장선 박국양·조태례 부부 등에게 대통령표창이, 17년간 독거노인 반찬 배달과 노인 목욕 봉사 등을 비롯해 10년 이상 사회복지모금회에 월급의 일부분을 기부해온 신웅선·안연숙 부부 등에게는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됐다. 이밖에 배움의 시기를 놓친 사람들에게 검정고시 응시를 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야학 운영으로 15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새옴야간학교도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됐다. 윤 대통령은 수상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며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했다.

2023-02-16 14:12:2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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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정부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 9.4% 인하는 빛 좋은 개살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정부의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 인하 조치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 폄하했다. 김 의원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15일) 정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를 최저 9.4%까지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금리 9.4%로 인하'라는 제목만 봐서는 긴급생계비 대출 자체를 최대 9.4%로 내린다는 것으로 읽히지만 자세히 보면 그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말 그대로 빛 좋은 개살구다. 정부의 발표 내용은 최초 대출 금리는 15.9%로 하고, 6개월 성실 상환 시 12.9%, 1년 성실 상환 시 9.9%로 인하하고, 금융교육 이수 시 최저 9.4%를 적용한다는 것"이라며 "두 자리 금리를 한 자리로 낮추기 위한, 생식을 내기 위한 '껴 맞추기 금리'라고 할 수 있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많이 붙이면 생계대출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는 높은 문턱이 될 수밖에 없다. 긴급생계비 대출은 민생대책이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이뤄져야만 이 사업은 그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출금리가 낮을수록 손실률이 낮다는 것은 데이터로도 증명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금리 15.9%에 '햇살론 15'의 대위변제율은 15.5%다. 금리 10.5%인 '근로자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은 10.4%"라며 "금리 3.5%인 '햇살론 유스'의 대위변제율은 4.8%다. 정책금융의 금리가 낮을수록 그만큼 대출 상환율이 높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소액 대출이고 금리가 낮으면 대출 부담이 낮아서 상환이 원활히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굳이 100만원의 소액대출이면서 15.9%를 적용하는 정부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 또한 사업수혜자에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정부의 지적도 타당치 않다"면서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본인의 신용도 하락과 재산적 손해 등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결국 본인이 다시 갚아야 할 대출이고, 본인 책임이라는 면에서 도덕적 해이 주장은 온당치가 않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리고 1인당 대출금액이 최대 100만원이다. 정부는 성실 상환과 교육 이수 등 여러 조건을 붙이기보다는 최초 대출 금리를 현행 15.9%보다 '햇살론 유스' 수준인 3.5%로 인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 상품은 3월 출시 예정이다. 다시 한 번 검토할 시간이 있다"며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2023-02-16 13:38: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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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에 '김건희·대장동 쌍특검' 맞불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김건희·대장동 쌍특검'으로 대응하는 맞불 작전을 이어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살아있는 권력과 제 식구를 향해서만 팔이 안으로 굽는 불공정 수사, 바로 윤석열 검찰의 민낯"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장동 의혹을 거론하면서 "딱 걸린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면 관련 수사가 아예 전무하다"며 "50억 클럽 특검이 불가피한 이유를 검찰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의 처음부터 수익 배분 종착지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특검을 통해 반드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김 여사 계좌를 통해 통정매매, 가장매매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했다"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분명하게 제시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대통령실이 계좌는 활용했지만 주가 조작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라며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진상을 은폐하려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정의당에 특검 동참을 촉구하면서 "대통령실 지침만 따르는 김건희 방탄 검찰에게 정의당은 어떤 기대가 남았나 모르겠다"며 "김 여사 수사 촉구에도 아직 항소조차 않는 검찰이다. 국민특검을 통해 입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도 이어졌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어제 한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즉답을 여전히 회피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심지어 면회 내용도 악의적으로 유출, 짜깁기했고, 국회 체포동의안을 내겠다고 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며 "참으로 불공정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무죄 판결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검찰에 대한 비판에 이어 어제는 한 장관까지 나서서 국민 공분에 공감한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국민은 이러한 비판이 오히려 검찰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일종의 쇼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은 선택적 무능을 선택한 검찰이 항소한다고 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어차피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16 13:38:18 뉴시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