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주시-국민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여주시는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2층)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회의 각 분야별 전문 조사관들이 전국의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지역주민, 소상공인 등의 고충을 청취·상담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민 권익구제 서비스다. 상담 중 해결이 가능한 고충이나 민원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하게 된다. 이번 여주시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협업 기관으로 참여해 시장상인회와 소상공인 등의 애로사항이나 불편은 물론 지역주민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여주시민들의 다양한 불편 사항 해소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모든 상담 신청은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당일 현장 접수로 이루어지며 상담을 희망하는 여주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생활 속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1-21 16:35:57 유진채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 ‘수도권 재편 다자협의체’ 제안.... 오세훈 서울시장 수용

이동환 고양시장은 21일 오전 07시30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수도권 재편' 논의를 나누고 양 도시 간 현안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기존 행정구역 편입 중심으로 이뤄졌던 메가시티 논의를 수도권 전체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수도권 재편'으로 확장하고, 그 논의 방안으로 정부와 해당 지자체들이 참여하는 '수도권 재편 다자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을 수용하면서, 논의가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일, 이동환 시장은 언론 기고를 통해 "'서울 편입'이나 '서울 확장'의 종속적 차원이 아닌 '수도권 재편' 차원의 논의가 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전제 하에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이 시장은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한 발 더 나아가 구성 형태와 더불어 고양시가 이 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했다. 도시공학박사이자 도시전문가인 이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메가시티는 일회성·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런던, 도쿄 등 세계 유수 도시에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수도권과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과적이고 빠른 수단"이라며 "메가시티는 도시 경쟁력 강화라는 실용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고양시민이 얼마나 원하느냐,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의 문제"라며 "단순히 덩치만 커지거나 지자체 입맛에 맞춘 경계 나누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시민의 실제 생활과 이익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양시는 108만 대도시이자 경기 북부 유일 특례시인 만큼, 시대나 이슈의 흐름에 수동적으로 끌려가기보다는 서북부 중심 도시로서 재편의 방향과 구체적 방안을 구상해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수도권 재편 방식으로, "인접 지자체를 묶은 프랑스의 그랑파리 메트로폴처럼 고양과 서울이 서로 독립된 도시로 존재하면서 상호 대등하고 유기적 관계 속에서 동반 성장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 논의 과정에서도, 서울과 해당 지자체 간 일대일 협상 방식보다는 정부와 해당 지자체를 포함하는 '수도권 재편 다자협의체'를 구성해 연구와 협의를 이어나갈 것을 제안했다. 서울과 인접 지자체 간 일대일 협상 방식은 단순히 '인구와 면적 확장'에 그칠 뿐, 근본적 목표인 도시경쟁력 강화를 제대로 이루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역시 이 협의회를 통해 녹여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시장도 이러한 협의체 구성·운영에 적극 공감하며 제안을 수용했고, 고양특례시의 주도적 역할을 요청했다. 오세훈 시장은 "고양은 서울과 6개 구를 맞닿고 있으며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공유하고 있는 밀접한 도시이며 인구 100만 특례시라는 차별성을 가진 도시"라며 "이동환 시장님의 '수도권 재편'이라는 접근 관점에 크게 공감하며, 관계 지자체와 함께 논의를 이어나갈 것"고 밝혔다. 메가시티에 따른 일각의 지방 공동화 우려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지방소멸로 표현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심각한 지역 불균형 등은 메가시티의 성장에 따른 그림자로, 오히려 비수도권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면서 선제적 차별성을 갖추어 나가는 모범 사례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도권 재편 논의와 더불어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으며, 앞으로 양 도시 간 수도권 재편과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2023-11-21 16:35:37 안성기 기자

이천시, 민선8기 제4차 시·도의원 정책간담회 개최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제4차 시·도의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4년 이천시 재정상황과 본예산 편성사항을 설명하고, ▲ 수요응답형버스(DRT) 똑버스 개통 ▲ 도심지 지중화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했다. 특히 시는 현안사업과 예산요구액은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에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등 세입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어 본예산안 규모를 많이 조정한 것을 설명하고 시의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와 함께 12월에 개통되는 똑버스(수요응답형버스)와 지중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김경희 시장은 "오늘 의원님들과 주요 현안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이천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하식 의장은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오늘도 안건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질의답변하며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2023-11-21 16:35:23 유진채 기자

서울시, 30년까지 지열에너지 1GW 보급…“온실가스 51만8천톤 감축 기대”

서울시가 오는 2030년까지 지열에너지를 약 4배 늘려 1GW(1000㎿) 수준으로 확대 보급한다. 이는 원전 1기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서울시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열 보급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발생 비중이 높은 건물 열 공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열에너지를 도심 주요 에너지원으로 전환한다는 게 골자다. 이번 계획은 공공부문 선도적 역할, 민간부문 확산 유도, 보급활성화 기반 확충 등 3대 과제·10개 세부 사업으로 추진한다. 지열 냉·난방은 땅속의 일정한 온도(평균 15℃)를 건물 냉·난방에 활용하는 신재생 에너지원이다. 날씨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내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은 지난 6월 기준 ▲태양광 37.3% ▲지열 26.4% ▲연료전지 18.5% ▲수열 7.8% 등의 순이다. 서울시는 지열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가락시장,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5대 권역별 주요 거점사업에 지열 설비를 도입하는 등 '지열 랜드마크'를 조성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도심권) ▲서울아레나(동북권) ▲가락시장 현대화(동남권) ▲서울혁신파크(서북권)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복합개발사업(서남권) 등 5대 권역별 시 주요 사업에 대규모 지열 설비를 도입해 국내 지열 명소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락시장은 2030년까지 국내 최대규모(23㎿)의 지열 설비를 도입해 건물 냉·난방 90% 이상을 지열로 공급한다. 공공부문에서 지열 보급을 선도하기 위해 면적 1000㎡이상 신·증축, 개축 공공시설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32%) 중 50% 이상을 지열로 우선 적용한다. 건축기획 단계부터 지열 설비를 시공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도 강화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도 넓혀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냉난방 수요가 많은 기축 시설에 지열 에너지를 도입한다. 공공 의료시설에는 냉·난방 100%를 지열로 공급해 친환경 의료시설로 구축한다. 초기 투자비 등 민간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서울형 지열 인센티브 제도를 내년 시범운행하고 2025년부터는 본격 시행한다. 민간 건축물에 지열 냉·난방 설비 설치 시 초기 투자 비용의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고, 소규모 지열 설비는 지열 생산량에 비례해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열을 포함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원을 균형 있게 보급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을 개정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와 협의해 나간다. 민간에서 꾸준히 요구하는 '제로에너지건물 보정계수 현실화'에 대해서도 소관부서인 국토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이 제대로 시행될 경우 온실가스 51만8000t(CO2)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전기차 32만3839대 보급과 비슷한 수준의 효과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열은 사계절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친환경에너지로 화석연료 대비 에너지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며 "지열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1-21 16:32:55 이현진 기자

경기도교육청, '2023 경기유아교육 정책모니터링 결과보고회'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2일 '2023 경기유아교육 정책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개최해 유아교육 정책의 실효성 강화에 주력한다. 모니터링단은 현장 유아교육 정책에 관심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거쳐 구성한 자발적 성격의 집단이다. 2023 경기유아교육 중점 정책 과제인 ▲미래형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자율과 균형의 교육공동체 문화 확대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분야 등을 점검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아 정책의 현장 적용 및 실효성 제고에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도교육청은 유아교육 정책 담당자와 함께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며 상호 질의와 2024 경기유아교육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소통의 시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노수자 유아교육과장은 "2024년 정책 수립을 앞두고 올해 경기유아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은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향후에도 정책모니터링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보다 만족도 높은 경기유아교육을 펼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1-21 16:32:15 유진채 기자

종근당, 기술수출부터 메타버스까지...제약업계의 기대치 높여

최근 빅파마와 계약한 종근당의 연구개발 전략이 제약 업계에서 재평가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종근당은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와 신약 후보물질 'CKD-510'에 대해 1조70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종근당이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주목받은 신약후보 물질 'CKD-510'은 저분자 화합물질로 히스톤탈아세틸화효소6 억제제다. 종근당은 'CKD-510'을 개발하기 위해 히스톤탈아세틸화효소6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플랫폼 기술을 적용했다. 종근당은 일찍이 효능 및 독성 측면에서 히스톤탈아세틸화효소6 선택적 저해제의 우수성을 인지하고 신경, 암, 면역 등의 질환 치료를 목표로 신약 개발을 진행해 왔다. 향후에도 자체기술로 개발한 히스톤탈아세틸화효소6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질환 치료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종근당은 빈혈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네스벨'과 당뇨병 치료 신약 '듀비에'를 각각 해외 시장에 기술수출하며 경험을 쌓아 왔다. 올해 지난 9월 종근당은 당뇨 신약 '듀비에'를 미국 신약개발 회사 아클립스 테라퓨틱스에 기술수출한 바 있다. 이는 '듀비에'의 추가 적응증 개발과 관련된 계약으로, 현재 위무력증 치료제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종근당은 '네스벨'의 완제품을 미국 마일란 일본법인에 수출하기도 했다. '네스벨'은 세계 최초 '네스프' 바이오시밀러이자 종근당의 첫 번째 바이오 의약품이다. 만성 신부전 환자의 빈혈 치료와 고형암의 화학요법에 따른 빈혈 치료에 사용된다. 당시 일본의 네스프 시장 규모는 5500억원에 달했다. 이후 종근당은 미국 글로벌 제약회사 알보젠의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로터스와도 네스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해 대만,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3개국으로 진출했다. 이후 '네스벨'은 중동 6개국으로도 뻗어 나가고 있다. 오만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등이다. 지난 2021년 오만의 제약사 매나진과의 계약을 기반으로 추진됐다. 한편, 종근당은 매년 연구개발에 꾸준히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종근당이 올해 상반기 연구개발에 투자한 비용은 730억원으로 매출의 9.6% 수준이다. 지난 2022년과 2021년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은 12.2%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종근당은 미래 4차 산업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최근 종근당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진행하는 '2023년 메타버스 팩토리 구축 지원사업'에서 국내 제약업계 중에는 최초로 메타버스 팩토리 구축 지원 기업으로 선정됐다. '메타버스 팩토리'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해 실제 공장과 동일한 공장을 가상 공간에 구축한 통합 가상 플랫폼이다.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확장현실(ER) 장비와 메타버스 솔루션을 통해 공간적인 제약을 해소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실제 생산현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이는 실제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아울러 '메타버스 팩토리'에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과 미국 식품의약품 인증 등을 위한 핵심 요건을 갖춰 제품 품질 향상에 집중할 방침이다. 종근당은 오는 2024년 2분기에 메타버스 팩토리를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11-21 16:31:51 이청하 기자

경기도, 도민감사관과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운영실태 점검

경기도는 다음달 1일까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 접근성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실태' 특정감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3년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것으로 도는 지난해 10월 도민감사관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주제를 선정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공공건물 등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도움을 받아 복지, 건축, 안전 등 소관분야 실무중심 현장전문 도민감사관과 함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운영 실태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 시설 가운데 지난해 장애인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 2,109개소와 2015년 7월 이후 생활환경 예비인증을 받은 785개소다. 공원, 음식점, 공연장, 예식장, 병원, 학교, 도서관,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이 해당되며 장애인 출입구, 전용 주차구역, 점자블록, 점자 안내판 등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과 생활권이 보장되고 있는지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특정감사 주제를 발굴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1 16:31:51 유진채 기자

경기도, 도내 빈대 발생에 예비비 10억 원 투입해 긴급점검·방제

경기지역에서 빈대 발생이 확인되자 경기도가 31개 시군 49개 보건소에 예비비 10억 원을 교부하고 긴급 점검과 방제에 나섰다. 20일 0시 기준 도내 시군 보건소에 접수된 빈대 의심 신고 116건 가운데 20건이 빈대로 판정됐다. 경기도는 발생 시설에 대해 즉각 민간방역업체를 통해 방제를 완료했으며 21일 예비비 10억 원을 전액 도비로 긴급 편성해 시군 보건소 49곳에 교부했다. 각 보건소는 예산을 활용해 고시원, 외국인 노동자 임시거주시설 등 위생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빈대 방제 사전점검과 빈대 발생 시 민간 방제, 소독약품 구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서도 경기도 시군에 빈대 퇴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교부하고 방역물품 구입 등을 지원한다. 앞서 도는 지난 13일 행정1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경기도 빈대 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지난 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를 빈대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있다. 빈대 예방법 홍보와 함께 매월 1회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침구 세탁 등 위생관리 실태를 시군과 합동 점검한다. 숙박업소 등에서 빈대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방제하도록 조치하고, 방제 이후 추가 점검을 실시해 빈대가 박멸됐는지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도는 시군 보건소와 110 국민콜센터를 통해 빈대 발생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보건소 현장 조사와 함께 빈대 퇴치법 및 관련 전문방역업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한국방역협회 경기지회에 등록된 빈대 방역업체 현황을 각 시군에 배포해 도민이 필요 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민이 빈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발견 시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빈대 정보집 및 카드뉴스, 홍보영상을 도 누리집과 반상회보에 안내하고 있다. 도는 각 시설 주관부서에 빈대 발견 시 대응요령을 담은 빈대 정보집을 배포했고, 한국방역협회 경기지회와 간담회, 시군 공중위생 관련 부서장 회의 등을 열고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지는 않지만, 흡혈로 인한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한 불편과 알레르기, 심리적 피로감을 주는 해충이다. 1960년대 빈번하게 발견된 이후 살충제 보급 등으로 사실상 박멸됐지만 최근 국내에서 잇따라 빈대가 발견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23-11-21 16:31:16 유진채 기자

경기도, 글로벌 투자유치 기회의 장 '2023 판교 스타트업 투자교류회'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판교테크노밸리 내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우수 새싹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3일 '2023 판교 스타트업 투자교류회'를 연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다수의 국내외 벤처캐피털(VC) 투자자를 초청해 새싹기업과 투자자 간 상담·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글로벌 육성(액셀러레이팅), 해외 테크노밸리와의 교류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투자전략 특강에서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인 와디즈(Wadiz) 최동철 부사장의 '크라우드 펀딩이 스타트업, 중소기업에게 기회인 이유'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IPO 기술특례상장 트렌드와 준비사항', '중소기업, 스타트업 M&A 준비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이 이어진다. 기업설명활동(IR피칭)에서는 경기도 G-펀드 운용사 등 총 20개 사의 벤처캐피털(VC)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판교테크노밸리 내 우수한 기술을 가진 새싹기업 10개사와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새싹기업 6개사가 기업설명을 실시하고 1:1 투자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 접수를 통해 수시 투자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투자기관별 상담 공간도 별도 마련해 놓을 예정이다. 투자 상담을 희망하는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 기업에게 전문적인 투자 상담과 투자자 간 교류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새싹기업이 이번 투자교류회를 통해 경기도 G-펀드 뿐만 아니라 많은 벤처투자기관들(VC)의 투자유치 기회를 얻어갈 수 있었으면 한다"며 "판교테크노밸리가 대한민국 스타트업 천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 많은 투자유치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1-21 16:30:44 유진채 기자

용인특례시, 내년 예산 3조2377억원 올해 수준 편성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일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24년 본예산안을 올해 수준에서 0.7%(231억원) 증가한 3조 2377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가 동결 수준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가 감소하고 경기둔화로 기업들이 내는 세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내 최대기업인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3조7422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올렸던 39조704억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 필요한 투자,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출은 과감히 늘리되, 기관 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전략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고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가 급감하는 등 국내외 경제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투자사업의 경우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해 재정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청년층 복지를 늘리고, 안전 도시 만들기, 저출생·고령화 대응 사업 등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내년 본예산안의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2조 8107억원으로, 전기보다 49억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4270억원으로 181억원 늘어났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지방세 1조1695억원, 세외수입 2283억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2507억원, 국·도비 보조금 999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712억원 등이다. 이전 회계연도 대비 분야별 세출 예산안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92억(46.37%)원 증가한 289억원으로 편성됐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96억원(22.84%) 증가한 1053억원이 편성됐다. 전기에 본예산 기준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던 복지예산은 822억원(7.61%) 증가한 1조 1161억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38억원(20.18%)를 줄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사업 공정별 예산투입 계획 등에 따라 272억원(28.63%)이 감소했다. 중점사업별 예산은 '효율적인 스마트 행정 구현'과 관련해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90억원 ▲지능형교통체계 및 첨단교통센터 구축 및 운영 38억원 ▲디지털 트윈 핵심인프라 3D공간정보 구축 20억원 ▲이상동기 범죄 대응 스마트 방범CCTV 설치 및 AI 안심통학로 조성 7억원 ▲IoT스마트 제설관제시스템 구축 3억원 ▲개발행위허가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행정시스템 개선 4억원 등이 책정됐다. '친환경 인프라 구축 및 안전한 도시 조성'과 관련해선 ▲장기미집행 실효도로 등 도로 개설과 확포장 1525억원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운행차 저공해화 430억원 ▲고기근린공원 조성 47억원 ▲친환경 인프라 시설 에코타운 조성 367억원 ▲체류형 관광시설 Farm&Forest타운 조성 40억원 ▲저상버스 도입 40억원 ▲생활회수센터 확충 80억원 ▲경안천, 용덕사천, 청미천 등 산책로 조성 37억원 ▲용인배수지 송수가압장 설치 및 정수장 소독설비 86억원 ▲역북2근린공원 및 대체도로 개설 188억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부담금 99억원 ▲백암 풍수해, 일산 자연재해지구 정비 92억원 ▲역북, 법화터널 설비 보강, 지하차도 침수피해 예방 43억원, ▲시민안전보험 운영 5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중심 문화ㆍ체육ㆍ교육 기반 확충' 부문에선 ▲보라동행정복지센터 신축 90억원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90억원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 40억원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40억원 ▲수지구보건소 치매안신셈터 설치 23억원 ▲구성도서관 리모델링 21억원 ▲포은아트홀 객석부 증석공사 42억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32억원 ▲원거리 통학 지원 19억원 ▲광교지구 스포츠센터, 성복동 복합문화센터 타당성 조사 3억원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건축기획 용역 1억원 ▲기흥저수지 횡단보도교(출렁다리) 설치 9억원 등이 편성됐다.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 예산은 ▲기초연금 2979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011억원 ▲아동수당 672억원 ▲누리과정 및 차액보육료 지원 512억원 ▲부모급여 지원 935억원 ▲생계급여 52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581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143억원 ▲주거급여 300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09억원 ▲성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 203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267억원 ▲보훈‧참전명예수당 등 150억원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지원,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등 159억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31억원 ▲난임시술비 시술비(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포함) 30억원 ▲청년기본소득 122억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32억원 ▲청년커뮤니티 포털시스템 구축 3억원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억원 등이다. 특히 용인의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교통 인프라 개선 및 주차난 개선 예산도 돋보이는데 처인구 역북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50억원, 기흥구 구갈동 안마을 공영주차장 30억원, 수지구 풍덕천동 토월 공영주차장 조성에 6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용인 면적의 약 79%를 차지하는 처인구 도로 개설과 확장, 유지보수 등에는 1249억원이 편성됐다. 기흥구 도로 개설 사업과 유지보수에 460억원, 수지구 도로 개설과 유지보수에 207억원을 투입, 터널 설비 및 지하차도 침수 피해 예방 사업 등도 진행된다.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은 용인특례시 의회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12월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내년 예산안은 지방세입 감소를 고려하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을 늘리는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며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부문,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문과 취약계층 배려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2023-11-21 16:30:29 유진채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