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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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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내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 1만 1830원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24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을 1만 1,830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최저임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정한 임금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21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6일 오후 2시 시교육청 별관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2024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1만 1540원에서 2.5% 인상한 1만 183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970원, 부산시 생활임금 시급 1만 1350원보다 480원 많은 금액이다.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은 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중 근로 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청·직속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내년 1월부터, 각급 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내년 3월부터 각각 적용한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매년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지역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내년 생활임금이 저성장,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1-21 15:50:4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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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AI BUS 2023’ 행사 개최… AI 도시 ‘부산’ 알린다

부산대학교는 부산 엑스포 유치 성공을 기원하고 인공지능(AI) 도시 부산시의 도약을 선언하는 'AI BUS 2023' 행사를 22일과 23일 이틀간 교내 운죽정과 10.16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AI BUS'는 'AI 부산(BUSAN)'의 약자다. AI 경쟁력을 가진 첨단 도시로 발전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번 행사는 그 시작으로, AI 관련 소통의 장을 마련해 전 세계에 AI 부산을 알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람과 기업을 위한 AI(AI for People and Business)'를 주제로 부산대와 부산대병원, 부산대 AI융합대학원, 교육부 아이에답(AIEDAP, AI Education Alliance and Policy Lab)이 주관·주최해 전야제와 콘퍼런스를 진행하고 AI로 변화할 부산의 모습을 전망하고 사람과 기업을 위한 AI 기술을 논의한다. 전체적인 AI 기술 발전 상황을 조명하고, 실제 사람에게 실용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의료 분야에서의 기술 현황을 다룰 전망이다. 행사 첫날 22일에는 AI 도시 부산을 선포하는 전야제가 오후 5시부터 부산대 운죽정에서 열린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의 개회사와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장제원 국회의원, 김승환 ETRI 디지털융합연구소장, 최병관 부산대병원 융합의학기술원장, 손수든 벡스코 대표이사가 축사한다. 송길태 부산대 AI융합대학원장의 비전 발표도 이어진다. 다음 날인 23일에는 AI 전문 콘퍼런스가 마련된다. 부산대 10.16기념관에서 오전 10시부터 개최되는 콘퍼런스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의 기조연설과 함께 의료+AI 세션, 교육+AI 세션, AI 전문가 세션이 진행된다. 의료+AI 분야에서는 황보리 부산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김동민 JLK 대표이사, 한영웅 ETRI 박사, 김정묵 래블업 최고 운영 책임자(COO)가 연사로 나선다. 교육+AI 분야는 권혁철 부산대 교수, 이정민 셀바스AI 이사, 이형종 렉스퍼 대표가 관련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AI 전문가 세션은 김유철 LG AI연구원 부문장과 최예지 에스아이에이(SIA) 지구정보사업 부문장, 아마존 웹 서비스(AWS) 관계자가 발표한다. 각 세션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송길태 부산대 AI융합대학원장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은 대학과 산업, 병원 등 AI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산업계와 학계가 힘을 합쳐 대한민국 AI 발전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2023-11-21 15:50:3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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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생계곤란 체납자의 납부 의무 소멸 추진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지난 17일 생계곤란 체납자의 납부 의무를 소멸(결손 처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체납 국세의 결손 처분에 대한 요건을 다루고 있지 않아, 체납자와 그 가족이 무재산이거나 총 소득이 기본생계비 이하로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 및 강제 징수비에 대한 납부 의무가 유지된다. 김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 개정안은 폐업 1년이 경과한 개인 사업자 또는 비사업자 가운데 무재산이거나 징수 실익이 없는 재산만 보유한 상태로 직전 1개 과세연도의 가계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범칙처분 이력이 없고 범칙 조사나 소송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해 체납 발생일에서 5년(5억 원 이상은 10년)이 경과한 체납액에 대한 납부 의무를 소멸시키도록 결손 처분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결손 처분을 확정할 경우 납부 의무를 소멸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영선 의원은 "징수처에서 꾸준히 강제 징수 압박을 받는 생계곤란 체납자들이 사회·경제적 갱생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음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지난 9월 21일에는 징수처 오류로 인한 생계곤란 체납자의 소멸시효 중단을 시정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두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실적으로 체납 세금을 갚을 여력이 없던 생계곤란 체납자들은 사회·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얻고, 징수처 입장에서는 납부 실익이 없는 징수에 따라 발생한 행정 소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11-21 15:50:1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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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BMC 맞춤형 건설혁신 방안' 수립

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BMC)는 최근 건설산업 이슈로 대두된 이권 카르텔을 사전 예방하고 추진사업의 견실시공 기반을 고도화 하고자 'BMC 맞춤형 건설혁신 방안'을 수립했다. BMC 맞춤형 건설혁신 방안은 건설업무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건설단계별 맞춤형 지도·감독 관리시스템을 강화하며, 건설 전 과정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근본적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사는 이번 건설혁신 방안 수립 및 이행을 통해 '시민체감형 고품격 스마트 안전도시 부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공사는'이권 카르텔 예방'을 위해 각종 위원회 개최 시 재난안전, 재무분야 외에는 외부위원만 구성하는 것으로 심사·평가 운영기준을 개정했다. 건축 설계공모 시행 전 거치는 공공건축심의는 자체 시행하지 않고 市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의뢰하도록 해 심사·평가 업무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높였다. LH 사태 이후 공공주택에 대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견실시공 기반 고도화'도 추진해 나간다. 공사는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단계별 원칙 준수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점검·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 위험 요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정하도급 거래문화 확립을 위해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사후확인제를 시행하고, 민간협력형 건축·도시조성 기반을 구축하는 등 민간 협력과 외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생 협력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한편, 공사는 건설혁신 방안 수립에 앞서 내실 있는 계획수립을 위해 지난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경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설협회, 건설분야 변호사 등 전문가 초청 라운드테이블을 가졌었다.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3개 부문, 8가지 혁신, 24개 실천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논의했다. 건설혁신 과제의 발굴보다 과제의 지속적 이행 및 관리가 중요함에 따라 사후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과제 이행 여부 등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자체 점검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건설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시민신뢰회복을 위해 자체 맞춤형 건설혁신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관행적으로 이전 사례를 따라 추진하던 업무방식을 혁신하고 통제장치를 고도화했다"면서 "앞으로 과제 이행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더욱 고도화된 BMC형 건설혁신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1-21 15:50:04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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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안전한 겨울나기' 동절기 종합대책 추진

김해시가 동절기 재해재난과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동절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서민생활 보호 및 안정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동절기 재난재해 대비 △화재 및 산불예방 등 4개 분야 18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시는 세부분야별 상황대응반을 편성, 내년 2월말까지 중점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물가안정 및 시민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64개 품목 가격동향을 조사해 누리집에 주1회 게시하고 물가안정 저해행위에 대한 감시상황을 유지한다. 수도 시설 동결ㆍ동파사고에 대비해서는 내년 3월까지 급수대책 상황실과 긴급복구반을 24시간 가동한다. 동파방지계량기 교체, 상수도시설 점검 등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되,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하고 비상급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책을 강화한다. 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및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동절기 위기가구(기준 중위소득 75%이하 등)를 발굴하고, 위기상황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 또, 노숙인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시설입소 유도와 응급구호를 조치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노인가장(3,600여세대)에 대해선 난방연료비를 지원하고, 기초생계급여수급자(11,491세대) 대상으로 사랑의 김장나눔행사도 추진한다. 관내 사회복지시설(1,159개소) 대상으로 순회 점검을 실시해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쓴다. 또, 시는 내년 3월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으로 정해 대설·한파 발생 시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전 부서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특히, 상동 여차고개 외 24개 교통두절 예상지역 및 생림 나전고개외 39개소 상습결빙구간을 집중 관리하고, 제설장비와 자재를 충분히 확보한다. 대형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등 동절기 재난취약시설과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도 사전점검해 사고요인을 예방한다. 건조한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 안전대책도 추진한다. 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내년 5월까지 산불발생 위험 주요 시기별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수립, 운영한다. 산불예방진화대, 감시원 등 산불방지인력(213명)을 조기선발해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한다. 또, 무인감시카메라(12대), 드론감시단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관내 전통시장과 기업체를 현장점검하고, 소방시설을 정비·확충한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저감, 가축전염병 대비, 원예 특작시설 피해예방 등 재해재난 대비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홍태용 시장은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 분야에 소홀함 없이 종합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최근에 예상치 못한 이상기후가 잦은 만큼, 겨울철 안전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1 15:49:55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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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 음이온교환막 활용 촉매층 제조기술 개발

수소를 만들어내는 전해조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기술이 개발됐다. 그린 수소 생산 기술의 상업화에 한 발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권영국 교수팀은 음이온 교환막과 지지체 사이에 촉매층을 직접 성장시켜 막전극접합체(Membrane Electrode Assembly)를 제조하는 '막-촉매-지지체 일체형 전극 제조기술'을 개발했다. 산소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촉매인 니켈, 철 기반의 촉매층을 음이온 교환막과 전극 지지체 사이에 직접 성장시켰다. 계면 저항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수소생산의 성능과 전극 촉매의 안정성 또한 향상시켰다. 음이온 교환막 수전해 기술은 음이온만 선택적으로 이동시키는 교환막을 전해질로 사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시스템의 단점 보완 및 장점을 극대화한 시스템이지만 상업화를 위한 성능 및 계면 저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팀은 먼저 강한 환원제인 BH4-를 음이온만 통과시키는 '음이온 교환막'을 통해 이동시켰다. 연구팀은 이렇게 이동한 환원제를 금속이온과 반응을 유도해 전극 지지체와 음이온 교환막 사이에 '활성 촉매층'을 성장시켰다. 이렇게 개발된 기술을 활용한 전해조는 기존 대비 두 배 낮은 계면 저항성을 보였다. 50℃ 알칼리성 환경에서 기존의 전해조보다 약 100mV 이상 낮은 셀 전압(1.79 V)에서도 전류밀도 1A/cm2를 나타내는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400시간 이상 구동 테스트에서는 낮은 열화 속도(0.07 mV/h)를 보이며 그 안정성을 입증했다. 연구팀은 개선된 성능과 안정성은 막전극접합체 제조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오노머 대신 촉매층을 직접 성장시킨 것이 주요 원인임을 밝혔다. 이오노머는 기존 분말 형태의 촉매를 고정시키고 반응에 필요한 이온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과량을 사용하게 되면 촉매가 반응하는 부위를 막거나 생산되는 산소 및 수소 가스 배출을 저하시켜 촉매가 탈락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개발된 기술은 이오노머를 배제하고 촉매층을 직접 성장시켜 막-촉매-지지체 계면을 최적화함으로써 성능과 안정성 모두를 개선시켰다. 권영국 에너지화학공학과 교수는 "수전해조의 성능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은 그린수소 생산 기술의 상업화에 필수적"이라며 "전해조의 핵심요소인 막전극접합체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제 1저자인 공태훈 석박통합과정 연구원은 "기존의 막전극접합체 제조기술에서 이오노머에 의한 문제점이 뚜렷해 이오노머 없이 촉매층을 형성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했다"며 "음이온교환막의 특성을 활용한 화학적 환원 방법을 도입해 성능과 안정성 모두를 개선시키는 막전극접합체 제조기술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에너지·환경과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지인 'ACS Energy Letters'에 표지 논문으로 선정돼 10월 13일 온라인 게재됐고, 11월 10일 출판됐다. 연구 수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의 중견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2023-11-21 15:49:4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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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직원 대상 '성평등 골든벨' 개최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지난 20일 안양시청 4층 회의실에서 직원 대상 성인지 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안양시 성평등 골든벨'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성평등 골든벨은 장영근 안양시 부시장과 부서별 대표 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평등 조직문화 교육 후 교육 내용을 성평등 골든벨 퀴즈로 진행됐다. 양윤전 노무사(노무법인 서강)는 이날 '함께 실천하는 성평등 조직문화'라는 주제로 가정과 사회에서 요구되는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강의했다. 이어 성인지 개념, 양성평등 관련 용어 등을 복습하는 골든벨 서바이벌 퀴즈가 진행됐다. 이날 최후의 1인으로 최우수상은 자치행정과 장민희 주무관에게 돌아갔다. 우수상은 갈산동 김민주 주무관, 장려상은 만안 건강증진과 권유나 주무관, 도로과 홍용준 주무관이 받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조직문화는 물론 정책 추진에 성인지가 필수로 검토되어야 하기에 공직자의 성인지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골든벨 퀴즈 문항과 해설을 직원 내부 행정시스템 '함께하는 성평등'에 게시하고 전 직원과 공유할 계획이다.

2023-11-21 15:48:5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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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최치원 역사공원서 무료 퓨전국악 공연

함양군은 오는 25일과 12월 2일 2회에 걸쳐 최치원 역사공원에서'고운, 소리를 담다' 퓨전국악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회차 공연은 11월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90분간 진행되며, 퓨전국악 음악 공연으로 이름이 높은 ▲이어랑 팀이 출연해 '인연', '사철가', '사랑가' 등의 국악공연과 '바다에 누워', '사랑은 늘 도망가' 등의 현대음악을 관람객들에게 선사한다. 2회차 공연은 12월 2일 오후 1시 30분부터 90분간 진행되며, 불타는 트롯맨, 국가가 부른다 등에 출연했던 ▲크로스오버 국악가수 조주한 씨의 '한량가', '때려라' 등의 무대와 ▲퓨전국악 팀 '신비'의 '작야', '아름다운 나라', '범 내려온다' 등의 퓨전국악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공연은 최치원 역사공원 마당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당일 최치원 역사공원을 방문하는 관람객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다. 이양숙 함양군 문화시설사업소장은 "이번 공연은 주말 만들기 프로그램 등 단순 체험 위주 프로그램에 추가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전통과 현대음악의 만남을 통해 최치원 역사공원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11-21 15:48:35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