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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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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경기도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 필요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0일 진행된 사회적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청년 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산발적 사업운영 상황을 지적하며 개선책을 제시했다. 경기도에서 현재 추진 중인 청년 사업은 총 49개로 그중 21개는 청년 담당 부서인 청년기회과에서, 나머지 28개는 타 실·국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김도훈 의원은 "청년기회과에서 진행 중인 사업 이외에는 경기도에서 어떤 청년정책이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취업, 창업, 주거,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 정책을 설계하고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정 연령만 수혜를 받고 있는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청년 나이가 39세로 상향됨에 따라 경기도 청년의 수가 약 100만 명이 증가되었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개선을 검토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들에게 '기회사다리'도 중요하지만, '계단식' 정책을 마련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단계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청년 면접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 "면접 수당을 청년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도 좋지만,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이어 청년 나이를 39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이는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11-21 16:30:1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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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평원, ‘2023 제14회 가을독서문화축제’ 개최

'2023 제14회 가을독서문화축제'가 오는 25~26일 사상구 부산도서관에서 개최된다. '도시 속 힐링, 책으로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2023 가을독서문화축제는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휴식, 취미, 여행, 운동, 문화 생활 등 혼자서 때로는 누군가와 함께 일상을 치유하기 위한 힐링 콘텐츠를 책을 통해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 공감하는 축제로 구성했다. 작가와 만나는 북콘서트(강연), 전문가 토크쇼, 세미나, 북페어, 전시, 체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부산을 대표하는 독서 축제인 만큼 올해는 특히 주목할 만한 작가들이 초청됐다. 먼저 25일에는 2012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 소설부문 은상 수상 이후 11년 만에 첫 장편소설, 한국형 힐링 소설의 결정판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를 선보인 윤정은 작가를 개막 북콘서트에서 만날 수 있으며, 2023년 제6회 한국과학문학상 장편 부문 대상을 수상한 '라스트 젤리 샷'의 저자이자 부산 출신 청예 작가의 만남이 기대된다. 26일에는 '올해의 젊은 작가' 1위 이슬아 작가의 새로운 산문집 '끝내주는 인생'의 저자 이슬아 작가와 이훤 사진작가가 함께 꾸며 줄 멋진 북콘서트 무대와 언론인 출신으로 30년간 각계 명사들을 만나며 배운 노하우가 담긴 유정임 작가의 베스트셀러 '말과 태도 사이' 북콘서트가 준비돼 있다. 시민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나만의 작은 지구' 테라리움 만들기, 업사이클링 북바인딩, 청소년 및 중장년 글쓰기 워크숍, 참여형 전시 '숲을 거닐다', 릴레이 그림동화, 필사 책갈피 만들기, 오디오북 감상 등이 준비됐다. 작가 및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양성평등 오픈 토크쇼, 북크리에이터 오픈 세미나, 부산출판문화 콘퍼런스, 어른이를 위한 그림책 토크쇼가 있다. 싱어송라이터와 작가가 책을 소개하는 이색적인 무대 '사람을 잇는 책과 노래' 토크 콘서트와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책 공연과 책놀이도 마련돼 있다. 특히 '브라보 마이 라이프, 우리 인생 평평한가요?'의 제목으로 진행되는 양성평등 오픈토크쇼에서는 무엇에도 속박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아야 할 우리들의 삶에 대해 유명 작가와 함께 다양한 관점으로 양성평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도시 속 힐링~ 책으로 이야기하다' 라는 주제와 맞게 부산도서관 1층 로비는 '힐링'을 상징하는 '도시 속 힐링 정원'이 생화로 규모 있게 조성돼 도서 전시와 북페어, 헌책 공유서가 등 다양한 체험이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오경은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장은 "독서 축제를 통해 도시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바쁜 일상의 지침을 회복하고 무거움을 덜어내 줄 수 있는 힐링은 무엇인지 다양한 책과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서로 나누고 소통, 공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11-21 16:30:0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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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대 유아교육과 동아리, 전국 아마추어인형극제 대상

동명대학교는 유아교육과 인형극 동아리 '작은난쟁이'가 '행복반에 로봇이 나타났어요!'라는 공연으로 2023 전국아마추어인형극축제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1일 밝혔다. 작은난쟁이는 '미래 사회와 창의성'을 주제로, 변화해가는 사회에 살아가는 유아들이 인공지능과 로봇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유아에게 익숙한 유치원 교실에서 로봇 친구와 일어날 상황에 창의성을 더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펼쳤다. 이번 인형극축제는 해운대문화원과 부산문화콘텐츠개발원 주최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에서 개최됐다. 총 18개 팀이 참여한 이 대회에서 작은난쟁이는 대본 작성, 인형 제작, 연기, 연출을 직접 배우고 습득해 장기간 준비해온 결과 대상을 수상했다.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는 박채원 학생은 "인형극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함께 꾸준히 준비하고 연습한 노력이 큰 결실을 거둬 기쁘다"고 말했다. 작은난쟁이는 전국 인형극 대회에서 2010년 금상, 2012년 대상, 2017년 대상, 2019년 최우수상, 2021년 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동명대 유아교육과에서 예비 교사의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07년 만들어진 전공 동아리 작은난쟁이는 유아와 청소년 대상 인형극 공연과 봉사활동을 17년째 이어오고 있다.

2023-11-21 16:29:2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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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년까지 지열 1GW 보급…“온실가스 51만8천톤 감축 기대”

서울시가 오는 2030년까지 지열에너지를 약 4배 늘려 1GW(1000㎿) 수준으로 확대 보급한다. 이는 원전 1기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서울시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열 보급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발생 비중이 높은 건물 열 공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열에너지를 도심 주요 에너지원으로 전환한다는 게 골자다. 이번 계획은 공공부문 선도적 역할, 민간부문 확산 유도, 보급활성화 기반 확충 등 3대 과제·10개 세부 사업으로 추진한다. 지열 냉·난방은 땅속의 일정한 온도(평균 15℃)를 건물 냉·난방에 활용하는 신재생 에너지원이다. 날씨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내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은 지난 6월 기준 ▲태양광 37.3% ▲지열 26.4% ▲연료전지 18.5% ▲수열 7.8% 등의 순이다. 서울시는 지열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가락시장,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5대 권역별 주요 거점사업에 지열 설비를 도입하는 등 '지열 랜드마크'를 조성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도심권) ▲서울아레나(동북권) ▲가락시장 현대화(동남권) ▲서울혁신파크(서북권)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복합개발사업(서남권) 등 5대 권역별 시 주요 사업에 대규모 지열 설비를 도입해 국내 지열 명소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락시장은 2030년까지 국내 최대규모(23㎿)의 지열 설비를 도입해 건물 냉·난방 90% 이상을 지열로 공급한다. 공공부문에서 지열 보급을 선도하기 위해 면적 1000㎡이상 신·증축, 개축 공공시설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32%) 중 50% 이상을 지열로 우선 적용한다. 건축기획 단계부터 지열 설비를 시공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도 강화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도 넓혀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냉난방 수요가 많은 기축 시설에 지열 에너지를 도입한다. 공공 의료시설에는 냉·난방 100%를 지열로 공급해 친환경 의료시설로 구축한다. 초기 투자비 등 민간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서울형 지열 인센티브 제도를 내년 시범운행하고 2025년부터는 본격 시행한다. 민간 건축물에 지열 냉·난방 설비 설치 시 초기 투자 비용의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고, 소규모 지열 설비는 지열 생산량에 비례해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열을 포함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원을 균형 있게 보급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을 개정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와 협의해 나간다. 민간에서 꾸준히 요구하는 '제로에너지건물 보정계수 현실화'에 대해서도 소관부서인 국토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이 제대로 시행될 경우 온실가스 51만8000t(CO2)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전기차 32만3839대 보급과 비슷한 수준의 효과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열은 사계절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친환경에너지로 화석연료 대비 에너지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며 "지열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1-21 16:29:1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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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 "학교의 반복되는 부적정한 계약처리문제, 근본적인 개선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은 21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의 부적정한 계약사무 처리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안했다. 먼저 오세풍 의원은 일선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살펴 보면 학교마다 매년 반복적으로 검수기일 미준수, 수의계약 공고기간 미준수 등 다수의 부적정한 계약업무처리에 관한 내용이 발견된다면서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의원은 문제의 원인이 계약 전문성이 부족한 학교 행정직원 때문이라고 비추어 보이지만, 학교 현장의 현실을 고려해 사후에 감사를 통해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는 심사 기능이나 계약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사전에 문제를 걸러주는 프로세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실제 사례도 제시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어렵고 복잡한 학교계약업무를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비대면 '온라인 계약길잡이' 서비스를 이미 2020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의원은 일선 학교의 계약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은 아예 소관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시설관리센터에 위탁하는 방안도 제시하면서, 도교육청이 이들과 소통해 개선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테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 보급사업의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오의원은 지난 9월 경기도교육연구원이 발간한 스마트교육 환경에 관한 보고서에 스마트 기기 활용 수준이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따져 물었다. 아울러 안정적이고 원활한 인터넷망과 스마트 기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3-11-21 16:28:1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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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 "해외 신종 악성가축전염병 선제대응" 주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21일 경기도 동물위생사업소 및 축산진흥센터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외 신종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선제대응을 주문하고 축사베딩 피트머스의 비용 절감 효과 등에 관하여 질의했다. 서 의원은 지난 10월에 국내에 발병한 럼피스킨병에 대한 방역 추진 경과를 검토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살피고, 앞으로 해외 신종 가축전염병 유입을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서 의원은 "가축전염병이 발병하면 개별 축산농가에 엄청난 손실일 뿐 아니라 당해 마을에도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히므로 항상 적극적인 선제적 대응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말했다. 덧붙여 럼피스킨병 백신의 효과가 1년간 유지되고 제조사에서는 추가·보강 접종을 권고하는 만큼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백신 재고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 축사베딩용으로 피트모스가 주목받는 것에 대해 질의하면서 "기존 톱밥과 비교하여 피트모스가 실질적으로 비용절감이 되는 대체제가 될 것인지는 단순히 단가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용량 및 교체 주기의 장단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축산업계의 사룟값 급등으로 인한 농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어 개별 농가에 대한 기자재 등에 관한 신규사업 진행 시 비용 절감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1-21 16:27:4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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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외국인 건설노동자 불법체류 문제 점검"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감사에서 외국인 건설노동자의 실태와 불법체류 문제점 등을 점검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현재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건설노동자의 관리·감독 권한에 대해 살펴보고, 경기도 노동국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실태조사 조차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신 의원의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금철완 노동국장은 "외국인 건설노동자 관련한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맞다"라고 인정하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은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여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건설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경기도의 체불임금이 3천억이 넘는 점 등에 대해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할 방안을 마련해주길 요청하였으며, 기후변화에 취약한 노동자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4차산업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는 이야기하면서도 그 중심이 되는 노동자에 대한 논의가 빠져있음을 지적하고 노동국이 일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고민하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이에 대해 금철완 노동국장은 "노동자의 침해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임금 체불과 각종 불이익에 대해 노동국이 가진 권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행정감사를 마치며 신 의원은 "제도를 정비하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미흡함이 없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하며 건설노동자의 관리·감독에 대한 제도 마련에 의지를 밝혔다.

2023-11-21 16:26:17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