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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3 노사민정협의회’ 개최...공동 선언문 채택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1일 시청 여유당에서 2023년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12명이 참석해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부위원장 선출, 공동 선언문 채택 등으로 진행됐다. 남양주시 노사민정 공동 선언문은 주요 내용은 ▲노동계는 안정적인 노사 관계 확립과 생산성 향상 ▲경영계는 투명 윤리 경영과 산업 재해 예방 ▲시민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의 분위기 조성 ▲시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인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 등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실천한다. 주광덕 시장은 "경기 침체로 인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민정이 상호 신뢰와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노력한다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노사민정 간 진솔한 대화를 통해 좋은 의제를 발굴하고 공유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사업하기 좋은 남양주시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일자리 창출 및 노동 현안 등의 안건을 심의하며, 시장, 실무 관련 국장 등 당연직 위원 2명과 노동계, 경영계, 주민·공익 대표 및 지역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2년 임기의 위촉직 위원 13명을 포함해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2023-03-22 08:35:22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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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반려동물 영업장 합동점검 실시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20일부터 한 달간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연 1회 이상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 의무와 함께 최근 발생한 용문면 동물 학대와 관련해 반려동물 영업자의 책임있는 동물보호관리와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양평군청(축산과, 환경과, 청소과, 허가1·2과), 양평경찰서, 양평소방서 등이 합동 진행한다. 점검대상 영업장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소 2개 업종 106개소로 영업별 시설과 인력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확인하고 기타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등 3개 업종은 하반기에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안전하고 위생적 사육·관리를 위한 정기 소독여부 ▲동물을 종류와 특성별로 구분하고 개체별로 관리여부 ▲동물학대 사항여부를 중점 사항으로, 개체관리카드와 거래내역서를 작성 및 2년간 보관여부 ▲교배·출산 기간 준수 등을 점검하고 양평경찰서는 불법영업 및 동물학대, 양평소방서는 소방시설 및 안전관리등에 대해 점검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을 통해 동물학대 예방 및 동물보호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건전한 영업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시설·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2023-03-22 08:35:13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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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다가구주택·원룸 등 대상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직권 부여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시민들의 주소사용 편의를 위해 원룸과 다가구 주택 등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의 정보로 신축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가 부여되지만 건물소유자나 임차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건물 전체에 대한 주소만 부여된다.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 등에서는 우편물이나 택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벌금과 과태료 등의 내용도 제때 통보받지 못하는 등의 불편사항이 지속돼 왔다. 이에 시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현장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소유자와 점유자 등에게 통보해 의견수렴과 이의신청을 거쳐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소유자와 점유자 등은 직권 부여된 상세주소를 토대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등·초본에 동·층·호가 기재돼 법정 주소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고재준 토지정보과장은 "건물 내 정확한 주소가 있어야 각종 고지서와 우편물, 택배의 수취가 정확해지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3-22 08:35:03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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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온라인 임신ㆍ출산 서비스 ‘아이마중’ 모바일 앱 운영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임신ㆍ출산 모바일 앱인 '아이마중'을 3월부터 시행하며 임산부의 편의를 증진한다. 아이마중은 임산부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하는 절차를 간소화한 모바일 앱 서비스로 앱에서 임산부 등록, 임신ㆍ출산 지원서비스 신청, 임신주수ㆍ영유아 월령별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정부지원정책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건강정보 기록과 사진첨부 등이 가능한 임산부ㆍ아기수첩 기능도 갖추고 있다. 정부지원정책 안내에서는 임신, 출산, 영유아 상담 및 맞춤형 지원서비스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전문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들이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진행했던 임신ㆍ출산 지원서비스를 '아이마중' 앱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시민이 편의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 방법은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IOS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고 임산부 신고, 엽산제ㆍ철분제 지원, 의료비 지원, 모바일 산모수첩 및 아기수첩 등을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23-03-22 08:34:52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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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팔당수력발전소와 상호 협력 방안 논의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20일 팔당댐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 예하사업소인 팔당수력발전소를 방문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석범 남양주시 부시장과 조안면장, 조안면 주민자치위원장,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팔당수력발전소가 위치한 조안면 지역에 대한 주민 지원 사업과 여름철 집중 호우 시 팔당댐 수문 개방 문제 등을 논의하고 북한강 및 한강과 접해 있는 남양주시의 침수 피해를 최소화되도록 팔당수력발전소의 협조를 요청했다. 팔당수력발전소 김정식 소장은 "발전소 주변에 위치한 남양주시 조안면, 와부읍, 화도읍 지역에 대한 주민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차량 지원, 정약용문화제 지원, 독거노인 영양식 지원, 마을 벽화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팔당댐 주변에 대한 수변 경관 개선 사업 등 남양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석범 남양주시 부시장은 "팔당댐 관리를 통한 수도권 홍수 조절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팔당수력발전소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남양주시는 팔당댐 상류인 북한강과 하류인 한강에 접해 있다. 우기철 방류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라며, 발전소가 위치한 조안면 지역의 환경 개선 사업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3-03-22 08:34:34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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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계열사 부당지원' 사실상 무혐의 종결 … "사실관계 확인 불가"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여간 조사한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의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혐의가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됐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효성의 진흥기업에 대한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에 대한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건을 심의한 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려지는 '무혐의'와 달리 위법 여부 판단이 불가할 때 내려지는 조치로, 제재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무혐의 결론과 같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서 효성이 진흥기업에 대한 부당지원을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므로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검찰 격)이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전원회의(1심 법원 격)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공정위는 2020년 효성측의 계열사 부당지원 신고를 받고 2021년 4월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심사관 조사에서는 효성(2018년 6월 4일 이후 효성중공업)이 2012~2018년 워크아웃 대상기업이 된 계열사 진흥기업에 건설사업 이익을 부당하게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기업 대주주인 효성은 2011년 5월 채권단과 경영개선약정을 체결하고, 공사수주 연도별 매출액 목표 등 경영실적 달성에 대한 책임을 분담키로 했다. 진흥기업은 이듬해 1월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워크아웃으로 전환,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인해 민간 PF(프로젝트파이낸싱) 건설공사 단독수주가 어려워지자 경영실적 달성을 위해 효성 측과 공동수주하는 형태로 영업활동을 계속했다. 효성의 위법혐의는 2가지다. 하나는 2012~2018년 중 효성과 진흥기업이 공동수주한 민간 PF 건설사업 27건 중에서, 효성이 주간사이면서도 지분율 50% 이상을 진흥기업에 배정한 9건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해당 건에 대한 진흥기업의 기여도에 비해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관련 공사 매출액은 5378억원, 매출이익은 761억원 규모다. 심사관은 또 효성이 2013년 8월~12월 기간 중 진행된 루마니아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에서 진흥기업에 중간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실질적 역할에 비해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하도급 공사금액은 2234억 유로(약 324억원), 매출이익은 13억5000만원이었다. 심사관은 이같은 공동수주행위와 중간하도급 제공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지원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했다.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선 효성측이 진흥기업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했다'는 것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전원회의에서 이 사건 부당지원이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해 얼마나 유리한 조건인지, 그 결과 과다한 이익 귀속분이 얼마인지가 쟁점으로 다뤄졌으나, 두 부분 모두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웠고, 그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힘들다고 결론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9건의 공동수주 건에서 외형상 주간사라는 것만으로 양사의 구체적인 역할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또 독립된 제3자와의 공동수주 관계에서는 어떠한 정도의 지분율이 정상적인 지분율로 배정되는지에 대한 비교기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공사 건에 대해서는 "중간하도급을 맡은 진흥기업이 작업관리라든지 준공검사 이행 등 실질적 역할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행위 모두 개인회사에 대해 사업기회를 제공한 측면이지만 위법성 요건에 달라 적용되지 않았다"며 "이유는 진흥기업에 (효성)동일인 및 친인척 지분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심의절차 종료나 무혐의로 결론이 난 경우는 '한화 소속 계열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건', 'KPX 소속 계열회사 부당지원 건', '롯데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건' 등 2020년 이후 총 5건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22 07:46: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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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3월22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2년 전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5개 분야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이어 올해 바이오와 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한다.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2700여개의 허위 구매후기를 광고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와 공고대행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정부가 이스라엘과 자율주행 등 스마트 모빌리티 핵심기술 개발에 1000만달러를 공동 투자한다. ▲수출 감소와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글로벌 금융시장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당장 수출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민관역량을 총동원한 수출드라이브를 지속키로 했다.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11.4%로 하향 조정됐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감축 목표치였던 14.5%보다 축소됐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유지되면서 나머지 감축 분은 차기 정부 몫이 됐다. ▲노동계가 2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고용부가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자 노동계는 고발로 맞대응했다. ▲중소기업들이 청년 등 구직자를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돕는 무료 컨설팅 사업이 시작된다. ▲인구 절벽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은 줄고 있지만 상위권 대학의 정원은 늘어나면서 지방대학의 정원 모집이 더욱 험난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대입 정책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수도권 선호 현상 기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2023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와 함께 2024학년도 대입 준비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전략 수립 전 신설되는 전형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산업부> ▲애플의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국내에 상륙했다. 삼성의 삼성페이가 독주하고 있는 간편결제 생태계에 지각변동을 줄지 주목된다. ▲이동통신사들은 로봇 플랫폼을 직접 구축하고 다양한 로봇 전문기업들과 제휴를 맺고 AI(인공지능) 바리스타로봇, 방역로봇, 환경관리로봇 등 로봇 제품 출시에 나서고 있다. 이통사들이 로봇 시장에서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중국이 넷마블, 넥슨, 데브시스터즈 등 국내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3개월만에 5개의 판호를 발급했다. 업계는 중국 규제 완화 기조가 감지된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소상공인도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나눠서 낼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온라인에 특화한 'E-커머스 소상공인'을 연간 10만명씩 양성한다. 준비된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를 매년 500명씩 육성한다. <자본시장부> ▲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따라 뉴욕 증시가 급락하자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집중 순매수했다. 이어 미국 은행주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 증권사들이 전문투자자 상품인 CFD(차액결제거래) 서비스의 해외주식 이용시간을 프리마켓(장전)까지 확장하면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 외국인 투자자들의 증시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및 크레디트스위스(CS) 위기 등에 더해 금리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부동산부>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군에 박화재 전 우리금융지주 사업지원총괄 사장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단행된 자회사·관계사 최고경영자(CEO)도 후보군에 포함될 전망이기 때문. ▲올해 1월 착오송금 반환 지원대상 한도가 5000만원으로 확대된 이후 지금까지 총 77명(20억원)이 고액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손보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6.6% 증가한 반면, 생보사는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성적표가 엇갈렸다. <유통&라이프부> ▲편의점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에 팔을 걷어붙였다. ▲엔데믹(풍토화) 1년, 서울 중구 명동은 관광객들의 들뜬 기대와 노점을 준비하는 상인들로 들썩이고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외식문화가 축소되고 상대적으로 고가인 한우 소비는 더욱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 '삼겹살과 가격으로 승부하겠다'는 한우 식당이 있다. 수원 권선구 호매실동에 위치한 '한우 스마트 정육식당'은 1등급 한우 등심 200g을 2만원이 되지 않는 금액에 판매해 축산 농가의 고충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있다. ▲대웅제약은 최근 동남아시아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3개국에 SGLT2 저해제 계열 당뇨병 신약 엔블로 품목허가신청서(NDA)를 각각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2023-03-22 06:00:1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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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안착에 공정위·중기부 '맞손'… 이영 중기부장관 "원팀 돼 달라"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에 힘을 모은다. 한기정 공정위원장과 이영 중기부장관은 21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영 장관 요청으로 이뤄졌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청과 하청 업체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로 오는 10월 시행된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한 위원장에게 현재 운영 중인 '연동제 현장안착 TF'의 공동의장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 중기부가 추진 중인 '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 달성을 위해 공정위가 로드쇼 공동개최 등에 협조해달라고 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연동제 현장안착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두 부처는 아울러 앞으로 통일된 연동 표준약정서를 오는 10월 법 시행일 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그간 두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 기업' 모집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아울러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동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에 정기 실태조사 면제, 연동실적에 따른 과태료·벌점 경감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원팀이 될 필요가 있다"면서 "조속한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해 공정위가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연동제 도입·정착을 위해 두 부처가 더욱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크게 공감한다"면서 "하도급법 개정을 하루 빨리 마무리한 뒤 연동제 안착을 위한 다양한 협조방안을 중기부와 함께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법(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월 전무위를 통과 후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21 17:34: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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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입 준비 시작...신설 전형 알아보기

2023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와 함께 2024학년도 대입 준비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전략 수립 전 신설되는 전형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 업체인 진학사는 21일 수도권 대학 중심의 2024학년도 신설 전형을 정리했다. ◆학생부교과(지역균형선발)전형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교과성적 위주의 지역균형 선발을 10% 이상 운영하도록 한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2024학년도에 지역균형 선발을 실시하는 대학이 증가했다. 올해 동덕여대, 삼육대, 안양대, 한경대, 한국공학대, 한국항공대, 한성대가 지역균형전형을 새로 도입해 총 46개 대학에서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지역균형 선발을 진행한다. 이 중 동덕여대, 삼육대, 한경대, 한국공학대, 한성대는 기존에 운영하던 교과전형을 지역균형전형으로 대체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안양대와 한국항공대는 기존 교과전형에 지역균형전형(학교장추천전형)을 추가했다. 진학사는 지역균형전형의 경우 대체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 전에 학교와 상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학생부종합전형 수시에서 가장 많은 선발비율을 차지하는 전형 유형은 학생부위주(교과)이지만, 많은 수험생이 선호하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학생부위주(종합)의 선발규모가 더 크다. 성균관대는 과학인재전형을 신설해 공학계열과 자연과학계열 모집단위에서 일부 인원을 모집한다. 1단계에서 서류로 7배수의 학생을 선발하고, 1단계 통과학생을 대상으로 면접을 치러 서류평가 70%, 면접평가 30%를 반영해 최종 선발한다. 서강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은 여전히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서류평가만 진행하기 때문에 성균관대 종합전형 면접 실시가 더욱 주목된다. 단국대 또한 면접고사를 도입한 DKU인재(면접형)을 신설했다. 그동안 SW인재전형으로 선발하는 5개 모집단위를 제외하면 모두 서류100%로 선발해 왔는데 올해에는 이를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눠 선발하게 된다. 반면, 숙명여대는 서류100% 전형인 디지털융합인재전형을 신설해 인공지능공학부, 지능형전자시스템전공, 신소재물리전공, 컴퓨터과학전공, 데이터사이언스전공을 해당 전형으로 선발한다. 다만, 이들 5개 모집단위에서 기존의 자연계열 학생부종합전형인 숙명인재(서류형)으로는 선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전형 신설과는 차이가 있다. 전형방법도 서류100%로 기존과 동일하다. ◆논술전형 전년도에 논술고사를 치른 대학은 37개였으나 올해는 38개로 늘었다. 실시 대학을 살펴보면 울산대와 한양대(ERICA)가 논술전형을 폐지했고, 동덕여대, 삼육대, 한신대가 새롭게 추가됐다. 삼육대와 한신대는 이전에 적성고사를 실시하던 대학이지만 폐지되면서 논술전형 도입에 합류했다. ◆정시 서울대는 지난해 지역균형전형을 신설해 교과평가를 반영한 바 있다. 올해는 고려대가 정시에 학생부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교과우수전형을 신설해 427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수능 성적 80%와 교과 성적 20%를 합해 학생을 선발하는데, 서울대와 같이 학생부의 세부능력 특기사항 등을 함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 성적만을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 1등급에 100점, 2등급에 98점을 부여하며 1, 2등급 사이의 반영 점수 차이는 크지 않은 편이지만 3등급 94점, 4등급 86점 등으로 등급이 하락할수록 감점 폭이 커지기 때문에 교과 평가의 영향력은 작지 않다. 다만, 정시 모든 전형에 학생부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수능 일반전형으로도 1067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과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지원은 일반전형으로 몰리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경쟁률이나 실제 입시결과는 일반전형에 비해 낮게 형성될 전망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신설 전형은 경쟁 대학뿐만 아니라 해당 대학의 전형에도 영향을 준다"며 "전형이 신설되면서 기존 전형의 선발인원이 감소하기도 하므로, 관심대학의 전형이 전년도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꼼꼼히 살펴 본인의 유불리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21 16:35:2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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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식량·사료 등 40개 품종 심사… 우수 품종 수출 등 지원

국립종자원이 삭량·사료 등 40개 품종을 심사해 우수 품종을 선정, 국내외 유통과 수출 마케팅을 지원한다. 국립종자원은 21일 '제19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에 전년 대비 18개 품종이 증가한 총 40개 품종이 개인육종가, 종자업체 및 지자체로부터 출품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최근 2년간 출품이 없었던 화훼품목과 대회 운영 이래 처음으로 산초나무, 금전수 등 다양한 품목이 출품됐다. 국립종자원은 '식량·사료', '채소', '과수', '화훼', '특용', '수출' 등 6개 분야별 총 18명의 전문가가 서류심사(3월)와 출품품종 공개발표 심사(4월), 재배 현장 확인(5~10월) 등을 거쳐 총 17품종을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11월 개최되는 종합심사에서는 소비자 기호도, 육종난이도, 종자산업 및 농업발전 기여도 등을 심사해 총 8품종에 대한 대통령상 1점(5000만원), 국무총리상 2점(각 3000만원) 등 시상훈격을 결정할 계획이다. 상장과 상금은 올 연말 수여한다. 수상 품종에 대해서는 국내외 유통과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박람회 참가 등 수출 활성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가 육종가의 신품종 개발 의욕을 높이고 국산 종자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도록 지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는 1998년 주요 채소작물을 대상으로 한 '우량품종경연대회'를 시작으로, 2005년 신품종 육성을 위한 '대한민국우수품종상'으로 확대 개편 이후 지난해 까지 분야별 1072점이 출품돼 55개 작물 135품종이 우수 품종으로 선정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21 16:16:1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