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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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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방보조금 웹페이지' 정비

경상남도는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수립한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계획' 실천의 일환으로 경남도 누리집 내 '지방보조금 웹페이지'를 정비했다. '지방보조금 웹페이지'는 ▲지방보조금 개요 ▲중요재산 공시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현황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공모사업 공고 ▲부정수급 신고 ▲예산낭비신고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정비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보다 엄격한 관리를 위해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을 공시하였으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부정수급자 명단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관리를 위해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현재 지원 중인 시설이나 단체에 설치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현황을 게시하여 도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였다.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위한 이번 경남도 누리집 '지방보조금 웹페이지' 정비는 신설 페이지뿐만 아니라 그동안 도 누리집 내에 흩어져 있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공모사업 공고 ▲부정수급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센터 페이지 등을 한데 모아 지방보조금에 대한 도민의 접근 편의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자세한 정보는 경상남도 누리집 정보공개재정정보지방보조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경남도는 올바른 보조금 집행을 위하여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과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업무편람' 제작·배부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부터는 보조사업 수행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조금 현장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민기식 경남도 예산담당관은 "지방보조금의 규모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 보조금 관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만큼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정건전성과 도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2-07-04 13:41:14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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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마을공동체 특별공모' 신청·접수

울산 남구는 오는 22일까지 남구 내 150세대 이상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족 구성원들과 이웃 주민들이 함께 아파트 정원에 꽃을 심으며 향기 나는 마을 이야기를 만들어 갈 '싱그러운 꽃, 함께 만발하는 아파트 공동체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아파트 단지 내 방치되고 외면됐던 화단에 함께 꽃을 심는 활동을 통해 아파트 주민들 간 소통기회를 마련해 각박한 아파트 생활 속 공동체 의식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올해 남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함께 심고 가꾸는 정원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돼 ▲자발적 주민참여를 통한 사회적 관계 복원 ▲정원마을 조성을 통한 주민자치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하는 힐링 공간 제공 ▲도심 속 정원 확정으로 국가정원과 조화를 이룬 정원도시 구현의 거시적 목표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한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주변에 누가 살고 있는지, 이웃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함께 모여 꽃을 심으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교류하는 아파트 공동체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구에서 올해 첫 시도하는 아파트 공동체 공모인 만큼 많은 주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청 자격은 남구 내 준공 15년이 지난 아파트의 150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남구 홈페이지 또는 울산 남구 공식 소셜 미디어(페이스북·블로그·인스타그램·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 공동체는 7월 18일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작성한 신청서류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식은 남구 홈페이지(참여·소통-공고-고시공고) 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아파트의 신청자격 여부도 해당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남구 주민자치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2-07-04 13:40:4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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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신의면 상태동권역 거점개발사업 70억 확보

신안군은 낙후되고 열악한 어촌중심지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첫번째로 신의면 상태동권역이 선정되어 2027년까지 총 7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였다.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지역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청 및 면사무소 관계자와 주민 등이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 전라남도 및 해양수산부 평가를 걸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신의면은 우리나라 최대 천일염 생산지로, 하의~신의 연도교인 삼도대교, 황성금리 해수욕장 등 풍부한 관광자원과 제철 수산물이 생산되고 있으나, 도서지역 특성상 강한 해풍에 기반시설이 노후되고 주민의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이다. 이번에 선정된 '신의면 상태동권역 거점개발사업'은 소금꽃 문화마당, 어업인 편의시설 정비, 해오름 둘레길, 소금꽃 특화거리, 올리브 테마로드, 주거지 색채정비 등 계획적인 맞춤형 생활SOC 확충에 따른 권역의 시급한 서비스 공급·전달 기능 확대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이 기대된다. 또한,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서삼석 의원을 비롯한 전라남도 관계자, 군의원 등과 함께 권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더해져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1004개 섬으로 형성된 신안군의 열악하고 낙후된 읍·면의 기초생활서비스 확충과 특색있는 경관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앞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더욱 매진하여 모든 읍·면을 순차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2-07-04 13:25:03 안행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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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해 소상공인 2만2000명 종합 지원··· 98명 재기 도움

지난해 서울시가 추진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과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약 2만2100명의 영세 자영업자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작년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을 통해 2만2000명을, 서울형 다시서기 3.0 프로젝트로 98명을 지원했다. 시는 지난해 소상공인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금융상담과 경영개선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을 25개 전 자치구에 1개씩 설치해 지역 밀착형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이 플랫폼은 자치구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지원부터 경영상담, 교육, 컨설팅을 제공하고, 불가피하게 폐업을 결정한 이들에게는 사업장 정리와 재기를 돕는다. 아울러 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금융·경영 종합지원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을 벌였다. 시는 창업, 성장·운영, 폐업 등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재창업 교육 1만552명, 컨설팅 7406명, 현장체험 217명을 포함 총 2만2000명에게 정책적 도움을 제공했다. 또 소상공인 업체 1618곳에 간판과 조명 등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했고, 폐업 소상공인 점포 1212개소에 사업 정리비용으로 21억원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시는 교육, 컨설팅, 인프라 구축, 홍보마케팅을 통해 25개 전통시장·상점가의 점포 500곳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만족도는 2015년 88.2점에서 2016년 89.5점, 2017년 89.8점을 기록한 후 이듬해 89.7점으로 내려앉은 뒤 2020년까지 점수의 변동이 없다가, 작년 90.1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시는 실패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도약의 날개를 달아주는 '서울형 다시서기 3.0' 프로젝트도 진행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도산이 증가해 재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에 서울시는 소상공인 재기지원 강화를 통한 재도약 기회 제공과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서울형 다시서기 3.0' 사업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다시서기 3.0은 사업 실패로 재단의 채무를 전액 상환하지는 못했으나 재산 은닉 행위와 같은 도덕적인 문제가 없는 소상공인 중 재도전 희망자를 대상으로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금융 분야에서는 재도전을 위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신용보증을 지원했고, 비금융의 경우 업종별 교육과 각 분야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다시서기 3.0 사업을 통해 시는 사업에 실패한 소상공인 98명에게 약 24억7862만원의 금융·비금융 종합 지원을 시행했다. 시는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교육 분야는 84%, 컨설팅 분야는 88%의 이용자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며 "서울시가 이자를, 한국증권금융 꿈나무재단이 재도전 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재기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7-04 13:23:3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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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상습체납자 해외에서 물건 사거나 직구하면 세관서 압류

앞으로는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사면 세관에서 바로 압류된다.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지난 1일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국세 체납자의 경우 수입물품 압류가 가능했지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분은 올해 새롭게 실시되는 것이다. 이는 작년 1월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면, 관세청은 고액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품을 현장에서 압류 처리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은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압류 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일반수입품) 등이다. 이번에 시가 위탁 의뢰한 체납자는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총 1127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712억원에 달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성실하게 납세해온 시민들이 악의적인 체납자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수입물품 압류라는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7-04 13:22: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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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결론 못 내고… 논의기구 운영 무기한 지속키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위원장 정광호)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위원회 운영을 무기한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그 시기와 방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힌 뒤 12월 출범했으며, 당초 올해 4월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업계와 동물보호단체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위원회 운영을 2개월 연장했었다. 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진행해온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중간 정리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는 그간 전체회의 8회, 소위원회 9회 등 17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으며, 초기에는 개 식용 문제에 대해 입장 차이가 컸으나, 개 사육 등 업계 현황조사, 개 식용 관련 국민의식조사, 개 식용 종식 관련 해외사례 및 위생적 문제 등에 관한 토론 등을 통해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개 식용 종식 시기와 종식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이 부분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위원회 운영을 지속하기로 하고, 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광호 위원장은 "개 식용 문제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오래된 갈등 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 사안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04 11:29: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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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공영자전거 '타반나' 시범운영

부산 기장군은 부산시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구축한 공영자전거 '타반나'를 4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달간 시범운영한다. 공영자전거 '타반나'는 전용 앱(APP)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대여·반납하는 방식으로, '정관읍 죽향공원~장안읍 임랑해수욕장 일원'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중무휴 운영된다. 이번 시범운영을 위해 준비된 공영자전거는 70대(성인용)이며, 7월 중 30대(성인용 10대, 아동용 20대)가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공영자전거가 설치된 대여소는 ▲정관읍 죽향공원 ▲정관 노인복지관 인근 공원 ▲정관읍 중앙공원 ▲정관읍 달산교 인근 공원 ▲정관읍 달음교 인근 공원 ▲좌광천 제방 ▲장안읍 임랑해수욕장 등 총 7개소이다.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1회 이용시간은 2시간이다. 사용료는 1일 이용권 기준 1,000원이다. 단, 4일부터 8월 말까지 시범운영 기간에는 별도 이용료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각 대여소 내 안내 간판에서 QR코드를 인식하거나 기장군 공영자전거 홈페이지에서 시범운영 앱을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스마트폰만 이용 가능하며, iOS 운영체제인 아이폰은 추후 도입될 예정이다. 한편, 공영자전거 '타반나'를 이용하는 군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기장군 공영자전거 보험'을 추가로 가입한 바 있다.

2022-07-04 11:24:05 장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