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제2의 정순신 아들 만들지 않아야'...학폭 제도 신뢰도 낮아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교 폭력(학폭) 전력이 드러나면서 학폭 가·피해학생 대처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피해학생 보호가 미흡한 것로 지적되면서 교육당국은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지만, 학폭 대처 관련 떨어진 신뢰도를 만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학교폭력 근절 및 피해자 회복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더 글로리 현실판'이라고 불리는 정순신 학폭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이 경악하며 다시 학폭 문제를 인지하게 됐다"며 "피해자들이 다시 학교 현장의 일상적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폭 피해자 보호 기관은 단 한 개"라며 "해맑음 센터가 유일한데 이 마저도 시설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학폭 피해자 보호 시설이 부족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학폭 피해 학생 전담의 대안 교육 시설은 '해맑음 센터'가 유일하다. 조정실 학폭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해마다 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는 하지만 늘 제자리 걸음"이라며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받는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당사자인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학폭 가해학생이 아닌 피해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설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을 위한 회복 지원 역시 '우리아이 행복 프로젝트' 하나밖에 없는 수준이다. 실질적으로 피해학생들에게 연결되기도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가족 단위 치료 진행도 미흡한 상황이다. 한아름 학폭 전문 변호사는 "제도가 많이 개선돼 왔는데도 학생들은 제도를 못 믿고 있다"며 "학폭위 처분에 대해서 가해·피해학생 모두 불복을 제기하고, 사법 제도를 활용하는 부분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도를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는 것과 가정환경, 경제력, 권력 여부 이런 것들이 결과에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학폭이 고질적인 사회 문제로 반복되면서 수많은 제도 개선 과정을 거쳤음에도 학생들에게 신뢰감을 형성하지 못한 이유를 '정순신 아들 학폭' 사건이 입증한 셈이다.학교폭력예방법은 2004년에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이전에는 관련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지난 2011년 대구에서 같은 반 학생들의 폭력을 견디지 못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 교육 당국은 이듬해인 2012년 1학기부터 학생부에 학폭위 처분을 기재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교육부 현안업무보고를 통해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가해자 조치와 관련해서는 학생부 기재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학폭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시 최대 2년간 보존되고 있다. 지적되고 있는 피해자 보호 제도와 관련해서는 가·피해학생 즉시 분리 조치를 실시하도록 한다.문진철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은 "초기에는 발생 비중이 높았던 신체 폭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언어폭력이라든지 사이버폭력이 점점 비중이 늘어나면서 그 양상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다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부는 학폭 가해자에게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우선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의 학교 폭력 대응을 지원하고 인성 교육을 통해서 학폭을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은 오후 2시 , 국회 소통관에서 정순신 사태 관련 서울대학교 총장 항의방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전 간담회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의혹 해소의 책임이 있는 서울대의 행태는 국내 최고의 고등교육 기관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라며 "정의 감각을 회복하는 차원에서도 서울대는 가해자가 입학하게 된 전 과정을 성실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진상조사단에 의하면 서울대 총장은 이번 정순신 아들 사례에 대해 보고도 받지 않았다, 가해 학생이 우리 학교에 다니는지 확인도 안 됐다, 언론보도를 보고 상황을 알았다 등 즉답을 회피해 여당으로부터 '서울대의 자기 부정이자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09 15:47:03 신하은 기자

함양군, 봄철 가뭄 선제 대응… 담당 주무관 교육 진행

함양군은 2023년 봄철 가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8일 오후 건설교통과 사무실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담당 주무관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관내 저수지(166개소), 양수장(43개소), 농업관정(183개소), 취입보(200개소)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과 유지 관리, 저수지 물가두기 등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함양군은 봄철 가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전 안전점검 및 건의사업을 통해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총 사업비 60억원 투입, 용·배수로 정비 23개소 9km, 기계화경작로 8개소 6km, 저수지 보수보강 11개소, 취입보 정비 7개소, 농업용관정개발 10개소 등에 대해 2월에 사업을 시행하고 3월초 모두 착공해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봄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수혜자 스스로 용·배수로에 퇴적돼 있는 토사 등을 정비 및 제거하는 등 가뭄 대비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3-09 15:36:50 이도식 기자

곡성군, 섬진강변을 아름답게 ‘빼기개발사업’ 추진

곡성군이 민선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빼기개발사업' 일환으로 섬진강변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한다. 빼기개발사업은 섬진강을 더욱 아릅답게 하기 위해 반자연적 구조물인 전봇대를 뽑는 사업이다. 2024년까지 국도 17호선 오곡면 침곡역에서 압록까지 L=5.5㎞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섬진강변 국도17호선 구간은 섬진강기차마을 증기기관차, 레일바이크, 압록유원지 등 곡성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주변 산재된 전선 및 전신주로 인해 수려한 자연경관이 저해되고 있었다. 군 관계자는 "빼기개발사업을 통해 수려한 자연경관을 연출하고, 섬진강기차마을뿐만 아니라 주변 관광지와 어울리는 친환경적 개발로 섬진강을 자연친화적으로 되돌려 놓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3-09 15:36:39 양수녕 기자

고흥군, 잠복결핵 검진으로 사전에 결핵을 예방하세요

고흥군은 지역주민의 결핵 발생을 예방하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은 됐으나 임상적으로 증상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면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검진대상은 생애전환기에 접어든 1983년생(만40세)과 취약계층 종사자이며 보건소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무료로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결과 결핵 감염자로 확인될 경우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잠복결핵치료 지정병원과 보건소를 통해 예방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통해 결핵 발병 가능성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다"며, "결핵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해 결핵으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결핵 없는 청정 고흥'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9 15:36:14 양수녕 기자

창원대 송신근 교수, 센트랄그룹 회장과 산학 상생 협의

창원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는 송신근 교수가 센트랄그룹 강태룡 회장(전 경남경영자총협회 회장) 및 미래발전연구원 윤성호 원장, 경남경총 노사대학 최한석 학장과 함께 지역 대학과 기업 간의 산학 상생 방안을 협의했다고 9일 밝혔다. 센트랄그룹은 현대차, 기아차, 테슬라, 포드 등 국내외 메이저 완성차업체에 자동차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창원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룹사다. 국내외 많은 계열사를 둔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 센트랄그룹은 최근에는 전기차 사업과 재생 에너지 사업 등의 신사업 분야를 국내외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미래발전연구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과 컨설팅 사업을 하는 지역 대표 컨설팅 기관이다. 센트랄그룹과 미래발전연구원은 지금까지 지역 대학생들을 꾸준히 채용해 우수 지역 인재의 고용 창출과 지역 정주에 크게 이바지해 왔으며, 미래발전연구원은 연구실장 및 책임연구원 등 전체 직원의 3분의 2 정도가 창원대 출신들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간담회는 우수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 협력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신근 교수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의 지속적 위축으로 지역 대학의 미충원, 지역 기업의 인력난이 가속하는 시대적 위기에 지역 대학은 지역 기업에 특화한 우수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기업에서는 지역대 출신 인재를 우선 채용해 대학과 기업이 서로 상생을 통해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런 노력이 바로 대학과 기업이 ESG의 S(사회 공헌)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09 15:35:51 이도식 기자

김현석 경기도의원,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교육환경' 관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8일 오후 경기도의회 과천상담소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이하 지정타) 교육환경발전위원회 임원들과 만나 지정타의 부족한 보육 및 교육시설 환경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과천 갈현초등학교의 도서관 보유 장서와 운동장 놀이 시설 부족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과 더불어 신혼희망타운의 특성상 아동수가 많음에도 이를 인구추계에 반영하지 못해 어린이집부터 중학교까지 보육 및 교육시설 전반이 부족한 상황 등에 관한 대책을 모색했다. 2022년 과천시 조사에 따른 미취학아동 추계는 4,267명이었으나, 실제는 4,786명에 달해 잘못된 인구추계로 지정타 지역의 보육 및 교육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실정이다. 특히 신혼희망타운과 일반분양 다자녀세대 가점 분양 등으로 수년 전부터 아동의 숫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왔으며, 이러한 우려는 최근 인구통계를 통해 사실임이 확인되고 있다. 과천시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른 2023년 2월 기준 과천시 전체의 14세 이하 인구수는 14.44%이지만, 갈현동의 경우 19.85%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0~4세의 경우 과천시 전체 3,202명 가운데 37.9%인 1,215명이 갈현동에 거주하고 있을 만큼 지정타의 아동복지 및 교육에 대한 수요는 점점 높아지는 실정이다. 김현석 의원은 "시의원 시절부터 신혼희망타운 등으로 인해 지정타의 아동 비율이 높으므로 중학교 신설 등 교육 현안에 대해 지속해서 이야기해 왔지만 많은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특히 "갈현초등학교의 설비 문제 등을 비롯하여 지정타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2023-03-09 15:33:25 유진채 기자

신안군-한국교육방송공사(EBS), 지역상생 프로젝트 업무협약 체결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8일 한국교육방송공사(김유열 사장, 이하 EBS이라 함) 관계자,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군의 관광문화도시 경제력 제고 및 미래사회 유능한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BS는 세계최고의 교육미디어그룹으로 장구한 세월 속에서 교육방송으로의 가치를 지켜내며 공영성 강화, 콘텐츠 대혁신, 상생협력 강화 3대 분야 과제를 통해 평생교육의 동반자로 국민과 함께 성장해 오고 있다. 2개 기관은 ▲EBS 제작 콘텐츠, IP를 활용한 신안군 홍보 ▲EBS 평생학습 서비스 활용 ▲ 신안군 인구감소에 따른 사업 발굴 등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EBS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신안군만이 가진 우수한 자연환경, 역사, 문화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군민들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9 15:33:07 양수녕 기자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부산 지역 안전문화 확산 뜻 모아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지난 8일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열린 '부산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발대식에 참석해 부산 지역의 산재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열린 이날 발대식에는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등 5개 공공기관과 부산광역시, 안전보건공단, 노사단체, 민간 협회 등 부산 지역 37개 기관의 안전보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민관 합동의 협의·진행 기구로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통해 안전문화를 공공화하고, 현장 중심 활동을 통해 산업 현장의 안전 의식을 고양하며 안전 활동을 독려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추진단을 통해 관련 기관과 유대를 강화하고, 캠페인 등 꾸준한 활동으로 안전의식이 지역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09 15:30:19 이도식 기자

경기도의회, 상반기 '청년행정인턴' 모집

경기도의회는 다양한 직무경험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및 역량강화를 통한 청년 실업문제 해소에 일조하기 위해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청년행정인턴은 공고일 기준 만19세부터 34세까지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면 경력·자격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휴학·졸업생도 신청가능하다. 신청기간은 3월 9일부터~17일까지로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하면 된다. 청년행정인턴은 근무기간 동안 실무부서에 배치되어 부서별 단위사무, 정책자료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되고, 도정 및 의정활동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경기도의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 및 토론회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경기도의회에서 처음으로 모집하는 청년행정인턴은 청년들에게 공공부문의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추후 공공부문 취업 시 인턴근무 기간이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어 청년들의 경력관리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의회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길 바라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3-09 15:29:42 유진채 기자

의령군, ‘제13회 천강문학상’ 수상자 선정 및 발표

의령군천강문학상운영위원회는 제13회 천강문학상 수상자와 제7회 의령군 청소년 천강문학상의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천강문학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5개 부문에 총 1013명, 5341편의 작품이 응모됐다. 부문별로는 ▲시 311명, 2157편 ▲시조 133명, 935편 ▲소설 148명, 249편 ▲아동문학 255명, 1495편 ▲수필 166명, 505편이 접수됐다. 모든 심사 과정은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심사위원들은 심사 전 곽재우 장군과 휘하 17장령 및 의병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충익사에서 참배를 한 후 심사에 임했다. 수상의 영광을 안은 부문별 대상으로 ▲시 부문에는 최형만(전남 순천시)의 '막판의 자세' ▲시조 부문에 민진혜(대구 수성구)의 '가랑잎 자서전' ▲소설 부문에 김복남(대구 동구)의 '뜻밖의 카프카' ▲아동문학 부문에 정유리(서울 용산구)의 '매직 프라이팬' ▲수필 부문에 제은숙(경남 김해시)의 '물의 뿌리'가 선정됐다. 올해부터 부문별 2명으로 수상 인원이 늘어난 우수상은 ▲시 부문에 이영란(충북 청주시)의 '브이로그', 이현우(서울 성북구)의 '종이 접는 겨울' ▲시조 부문에 김진길(대전 유성구)의 '봉홧불을 놓다', 박정수(경남 창원시)의 '수선의 하루' ▲소설 부문에 김하진(경기 고양시)의 '김은지와 김은지', 고경숙(경북 성주군)의 '고립 또는 삶' ▲아동문학 부문에 강경순(경기 화성시)의 '길', 김완수(전북 전주시)의 '낙타' ▲수필 부문에 이치운(부산 기장군)의 '용골', 조현숙(대구 북구)의 '종자의 시간'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의령 홍의장군 축제 기간인 오는 4월 23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시상금은 소설 부문 대상 1000만원, 우수상 각 500만원이며 시·시조, 아동문학, 수필은 각각 대상 700만원, 우수상 각 300만원이다. 제7회 의령군 청소년 천강문학상 대상은 초등부(저학년)에 용덕초등학교 정세라의 '나의 친구, 토토', 초등부(고학년)에 대의초등학교 장태준의 '국민체조', 중·고등부에는 의령여자고등학교 김해야의 '소중한 것을 간직하는 방법'이 수상 영광을 차지했다. 대상 외에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학년별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4명, 중·고등부는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장려상 8명이 수상했다. 천강문학상은 임진왜란 당시 전국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온 붉은 옷의 장군'이라는 의미로 천강 홍의장군이라고 일컬은 의병장 곽재우 장군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매년 시, 시조, 소설, 아동문학, 수필 총 5개 부문으로 나누어 문학 작품을 공모하고 우수한 작품을 가려낸다. 제13회 천강문학상 및 제7회 의령군 청소년 천강문학상의 수상자 및 심사위원 등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3-09 15:29:2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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