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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을 위한 10대 통상 과제 추진

정부가 올해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을 위한 10대 통상 과제를 추진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자국우선주의 통상 조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 강화,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국과의 협력 확대가 주요 과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후 서울 한국무역협회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공동 주재로 '2023년 제1차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포럼에서 이창양 장관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주요국 성장세 둔화,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 확산,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에너지 위기 지속으로 올해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자국우선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산업지형이 급격히 변화하고, 금리 인상에 따른 주요국 성장 부진과 수요 감소가 이어지며 우리 수출·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에 정부는 올해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을 목표로 ▲자국우선주의 통상 리스크 선제적 대응 ▲신흥경제권으로 통상 네트워크 확대 ▲수출·투자를 견인하는 통상 역할 강화 ▲국격에 걸맞는 국제사회 기여를 기조로 한 통상과제에 주력한다. 우선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과학법 등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배터리법 등 주요국 자국우선주의적 통상 조치에 대응해 업계-산업부 간 '업종별 통상협의체'를 구성해 적극 공조를 추진한다. 특히 철강·자동차·반도체·배터리 등 통상 이슈가 많은 업종 위주로 우선 협의체를 구성한다. 미·중 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적 협력도 구체화한다. 미국의 수출통제·투자심사 등 경제 안보 이슈는 공급망·산업대화(SCCD) 등을 통해 필요시 수시 협의하고, 중국은 산업장관회의부터 지방 고위급 교류회에 이르는 다층적 협력 채널을 가동해 현지 진출기업 애로 해소에 집중한다. 산업·에너지 공급망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호주·우즈벡·인니·베트남과 체결한 공급망 협력 MOU를 올해 캐나다·필리핀·말레이시아 등과 추진하고,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글로벌 공급망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로 했다.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에콰도르, 과테말라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과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체계에 공급망·디지털·기술 전수 등 협력 요소를 가미한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방식의 새로운 FTA를 추진한다. 중동과 중남미, 동유럽·중앙아시아·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관세 협상보다는 협력 모멘텀 확보와 우리 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 확대에 집중하는 비구속적 협력 MOU인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추진한다. 첨단 전략기술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고, 현금지원 대상인 외투·유턴 기업 범위를 넓힌다.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한 외투 유치를 위해 외투 유치 전담팀을 구성해 기업 보상을 강화하고, 외투 옴부즈만, 외국 상의 등 업계 접촉을 강화해 외투 기업의 애로를 능동적으로 발굴해 해소 방안을 추진한다. 포럼을 공동 주재한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글로벌 경제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무역·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통상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올해 통상 10대 과제 추진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함께 결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13 16:07: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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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농업기술센터, 국화분재 재배기술 교육 진행

기장군농업기술센터는 기장군의 생활 원예 활성화 및 반려식물 키우기 문화 확대와 국화분재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화분재 재배기술 교육'을 오는 3월부터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장군농업기술센터가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국화분재 교육은 교육생들의 기장군국화분재전시행사 참여 및 작품 출품을 통해서 매년 기장군민 뿐만 아니라, 기장군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이전까지 '도시화훼학교'로 운영되고 있었던 국화분재 교육은 3월에서 11월까지 진행된다. 2023년은 초급반과 전문가반을 구분한 새로운 교육 과정과 함께 '국화분재 재배기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 함평 나비축제, 국화축제를 최초 기획, 연출 및 농업박람회 자문위원인 강사가 교육을 진행해 ▲국화분재 재배관리요령 ▲수형만들기 및 관리 ▲국화분재 유지관리 등의 수준별 맞춤교육을 진행해 예년보다 더 다양한 작품들이 '2023년 제7회 기장군국화분재전시행사'를 통해 기장군민들과 인사할 예정이다. 기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새로운 교육 과정의 국화분재 재배기술 교육을 통해 국화분재 작품을 완성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화분재가 생소한 입문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2-13 16:05:31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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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기업하기 좋은 부산 강서' 컨퍼런스 개최

강서구가 오는 22일 '기업하기 좋은 부산 강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강서구는 부산파이낸셜 뉴스와 공동으로 이번 컨퍼런스를 주최하며 산업 단지 활성화를 위한 도시 계획, 고품격 스마트 도시로의 강서 발전과 교통 접근성 개선을 비롯한 물류·첨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전문 분야의 인사와 기업가들을 초청해 '기업하기 좋은 강서'를 위한 발표와 토의의 시간을 마련한다. 22일 오후 2시 강서구 신라스테이 서부산에서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김형찬 강서구청장의 기조 연설에 이어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서구는 부산신항과 여러 산업 단지가 입지해 있을 뿐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에코델타시티, 명지국제신도시 및 연구개발특구 개발 등 그 어느 도시보다 개발 계획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런 강서구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이원규 부산연구원 박사가 '서부산권 교통불편 해소'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윤갑식 동아대 교수와 김율성 한국해양대 교수가 각각 '산단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과 '물류, 고품격 스마트도시 강서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전문 분야 인사와 기업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려고 한다"며 "강서구가 선진 비즈니스 도시로 도약을 위해 의견을 청취하고 개진하는 기회를 앞으로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3 16:01:55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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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처리' 교육...'유보통합'도 결국 강행되나

교육부의 개정 교육과정 합의부터 유보통합 추진까지 '졸속 처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대폭 생략된 채 강행 의지만 보이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내놓은 유보통합 계획에 대해 우선 거론됐던 교사 양성 체계,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밑그림없이 진행한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일부는 '유보통합 추진 반대'를 요구하며 철회 청원까지 이어졌다. 30년간 공회전된 유보통합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하지만 교육 현장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축소하면서 '윤석열식 유보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유보통합은 수십 년 간 합의가 안 될 만큼 난제라는 점에서 유아교육계 등과 충분히 논의하고 반드시 공감·합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며 "유보통합 논의에 있어 유아교육계와 소통·공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유보통합 추진계획에는 보육계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변화상만 제시됐을 뿐, 정부가 가장 신경써야 할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발전 방안은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유보통합이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며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추진단에 구체적인 내용 마련을 떠넘기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관련 브리핑에서 "(유보통합은) 지금부터 출발이고, 보고드린 것은 큰 방향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와 추진단이 구성되면 논의 후 좋은 방향을 결정해 말씀드릴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대답을 회피한 바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교육 주체들, 야당을 포함한 국민 여론의 공감대를 넓혀가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대폭 생략된 채 정부 차원의 일방적 주장이 강행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강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분석했다. 교육부의 '졸속 처리' 논란은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 앞서 새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과정과 대학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현장의 의견은 도외시한 채 강행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새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에는 상의되지 않은 '자유민주주의' 표기와 '성(性)소수자' 용어 삭제 등의 일부 내용이 포함돼 교육계의 비판을 받았다. 당시 정책 연구진들도 별다른 상의 과정이 없었다고 고발하면서 교육부의 강행 논란이 일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2일 '윤석열식 유보통합' 전면 철회를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윤석열 정권은 현장 교사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거듭하고 있다"며 "교육의 국가 책무성을 져버린 채 유아 공교육의 파행을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3-02-13 15:55:1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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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국 최초 '독립건물'로 광역자활센터 이전 개소

부산시가 13일 오후 2시 북구 구포동에서 부산형 원스톱(ONE-STOP) 자활 지원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한 '부산광역자활센터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이종진 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박대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이종환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태원 북구청장, 정기수 북구의회 의장, 정해식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김귀수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지원본부장, 신중호 신용회복위원회 부산경남지역단장, 전국 광역·지역 자활사업 관계 기관장 등 60여 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 광역자활센터가 독립건물을 확보해 운영에 들어가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첫 사례다. 기존에 연산동에서 한 개 층 규모로 운영되던 센터를 지상 4층 독립건물로 이전함으로써, 건물 전체가 오롯이 사회 취약계층의 자활 지원을 위해 운영됨에 따라 '자활 성공 스토리'로 가득 찬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은다. 특히 자활을 위한 상담과 교육, 금융 복지 및 부채 탕감 지원, 취·창업 지원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 자활 생산품 전시와 판매가 한 건물에서 이뤄지는 '부산형 원스톱 자활 지원 공간'은 전국적 모범 사례로서 다른 시도 광역 및 지역 자활 현장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부산시가 부산광역자활센터와 머리를 맞대 센터 기능 확대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물이다. 센터는 연면적 643.17㎡ 규모로 ▲1층 부산지역 자활 생산품 전시·판매&저소득층 취·창업 지원 공간 ▲2층 인재 양성 기능·실습·이론 교육장 ▲3층 센터 사무실 및 금융+복지 상담실, 회의실 ▲4층 자활 휴(休) 하늘마당으로 구성돼 종합적인 자활 지원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독립건물을 확보한 광역자활센터의 첫 사례가 부산에서 탄생하게 돼 뜻깊다"며 "어느 하나라도 놓칠 수 없는 사회 취약계층의 자활 지원사업들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힘들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과 기회가 있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3-02-13 15:52:23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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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오는 3월부터 소식지 전면 개편·발행

경상남도의회는 의정 활동에 대한 도민과의 소통 강화와 '도민만을 위한 의회다운 의회' 실현을 위해 의회 소식지를 오는 3월부터 전면 개편·발행한다. 의회소식지편찬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의회 소식지 개편과 앞으로 발행 계획 및 개선 방안 등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기존 책자형에서 도민들이 쉽게 접하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타블로이드 신문형으로 바꾸고, 분기별로 발행하던 것을 월 1회, 회당 3만부로 발행 빈도와 부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내용면에서는 도민을 위한 다양한 의정 활동을 다루는 지면을 늘이고, 의원 인터뷰와 의원 지역구 자랑 등을 통해 의원들의 정치 철학이나 지역 자긍심을 높이는 색다른 읽을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각종 제도와 법률상식 등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담아 도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 기후 위기나 지역 소멸을 비롯한 당면 현안에 대해 도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코너를 신설한다. 아울러 도내 지역 명소와 핫플레이스 등 경남의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도 새로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도정 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QR 코드를 통해 더 간편하게 동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게 했다. 배부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유관 기관 외에 소셜 미디어(SNS)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노년층, 장애인 등)을 둔 공공기관·단체, 공공·작은·전문도서관, 공공문화예술회관, 보건소 등 꾸준히 새로운 배부처를 발굴헤 의정 활동을 더 많은 도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허용복 위원장은 "의회 소식지는 더 성숙된 의정 활동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자료가 되고, 도의회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의회 소식지 구독을 희망하는 도민이나 기관·단체는 전화 및 도의회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2023-02-13 15:44:56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