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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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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자재 가격이 인상될 경우 납품 대금에 이를 반영토록 하는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로 인해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계약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하청업체의 비용부담이 커지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급격한 원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2.8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제정·배포하였으며, 국회에서도 납품대금 연동제를 반영한 「하도급법」 개정안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상생협력법만 통과되어 오는 10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재영 의원은 "상생협력법은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이루어지는 1단계 위·수탁 거래 단계에 적용되는 만큼, 조례를 통해 재위·수탁 단계를 포함하여 2·3차 소규모 하청업체까지 납품대금 연동을 확산하여 하도급 분야의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자 한다"고 제정 의지를 밝혔다. 이재영 의원은 간담회 등을 통해 원·하청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3-02-13 13:53:1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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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등 저공해 조치에 1,117억 원 지원

경기도가 올해 배출가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3만 2,511대의 저공해 조치에 1,117억 원을 투입한다. 또 올해부터 4등급 노후 경유차(매연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에도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한다. 세부 사업별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2만 8,273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212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PM-NOx) 부착 13대 ▲LPG 화물 전환 811대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1,873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저감장치 부착 329대 등이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나 노후 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 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와 경기도 콜센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 단속에서 적발된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가운데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올해 12월부터 시작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김동성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운행 제한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향후 예산 지원이 점차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저공해 조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2-13 13:52:2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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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마을정원·도시숲 조성 등 정원분야 601억 원 투입

경기도가 올해 도내 유휴지나 자투리땅에 마을정원 18개소를 조성하고 시민 정원사 150명을 양성한다. 또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시 숲과 미세먼지 차단 숲도 조성한다. 경기도는 '녹색공간 조성으로 생활속 정원문화 확산'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정원산업 시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601억 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해 ▲정원문화 확산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 ▲도시 숲 조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도민휴식, 여가활동 중심의 도립공원 운영 ▲지질공원 운영 관리로 지역 활성화 기반구축 등 분야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이천, 포천 등 12개 시군에 공공형 5곳, 시민주도형(10인 이상 마을공동체 주체) 13곳 등 총 18곳의 마을 정원을 조성한다. 마을 정원은 유휴지, 환경 유해지 등에 정원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가꿔가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 양평 등 도내 22개 시군에 82개소가 조성돼 있다. 도는 조성에만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정원 가꾸기 교육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식물·정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배양하고자 조경가든대학 270명, 시민 정원사 150명을 양성하고, 양성한 인력을 활용해 학교, 복지시설, 임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한 정원관리활동도 병행한다. 또 정원의 가치 공유와 정원문화 확산에 부응하고자 오는 10월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광명 새빛 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도는 기후변화 완화, 대기 정화 등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 7.9ha, 도시 바람길 숲 1개소, 서해안 녹지 벨트 6.8ha, 가로 숲 길 44.6km를 조성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자녀안심 그린 숲 14개소, 학교 숲 21개소를 만든다. 또한, 무장애 나눔 길 1개소, 복지시설 나눔 숲 2개소, 무장애 도시 숲 1개소, 그린커튼 1.5km 조성으로 보행 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녹색공간 확충으로 도시 숲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연인산도립공원과 수리산도립공원에는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탐방로 정비, 주차장 조성 등 탐방객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 정비도 지속해서 진행해 나간다. 한편, 국내에서 4번째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올해 유네스코의 권고안을 이행하고 재인증을 통해 세계지질공원 지위를 유지할 계획이다. 설종진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정원에 대한 도민의 관심에 부응하고 민선8기 도정 철학을 구현하고자 공원녹지과를 정원산업과로 조직 개편한 만큼 언제 어디서든 정원을 접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3 13:43:5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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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휴온스바이오 "대웅-메디톡스 소송 무관" 선긋기 나섰다

국내 보톨리눔 톡신 기업들이 균주를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소송 결과가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메디톡스는 그동안 대웅제약을 비록한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조사들에 자사의 균주를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왔다. 그 가운데 최근 대웅제약이 민사 소송 1심에서 패하면서 제조 판매 금지와 손해 배상 명령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휴젤과 휴온스바이오파마는 13일 잇달아 입장문을 내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소송 결과는 당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휴젤 "소송 장애 될 수 없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대웅제약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했으며 400억원의 손해 배상 명령을 내렸다. 판결 후에도 메디톡스는 "당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휴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자적인 연구 및 개발과정을 인정받으며 지금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왔다"며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의 소송 결과는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당사의 소송에 그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휴젤이 자사의 균주를 도용해 보톨리눔 톡신을 개발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는 지난 2020년 12월 메디톡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웅제약 나보타의 미국 수입을 21개월 간 금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휴젤은 "당사의 기술력과 제품의 우수성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당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시점과 경위, 제조공정 등이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젤은 현재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보톨리눔 톡신 '보툴렉스'를 보유하고 있다. 보툴렉스는 국내 최초 중국 진출에 성공했으며 현재 전 세계 43개국에서 판매 중이다. 지난해 보툴렉스 매출은 전년 대비 29% 성장했다. 보툴렉스는 올해 미국 허가와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해 허가를 획득한 캐나다와 호주 역시 현지 법인을 통한 제품 출시가 예상된다. 휴젤 관계자는 "국내 보툴리눔 톡신 1위 기업으로서 견고한 입지를 흔들림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 미국 시장에도 진출해 글로벌 기업의 입지를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휴온스 "균주 도용, 절대 아니다" 휴온스바이오파마 역시 "당사는 보툴리눔 톡신 생산업체간 균주 도용 이슈와 관련해 무관하다"며 "명확한 유전적 특성과 생화학적 특성을 확보한 균주를 보유하고 있고 향후 글로벌 진출을 더욱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미 보유 중인 균주의 전체 유전자서열 분석을 완료했고 모든 결과를 질병관리청에 제출했으며 조사 결과 어떤 이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휴온스바이오파마는 "균주의 도용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는 업체에서 2016년 공개한 균체의 전체 유전자서열은 376만572개 유전자 서열을 밝히고 있으나 당사 보유균주의 전체 유전자서열은 384만1354개로 8만782개의 유전자적 분석 차이가 난다"며 "이는 두 균주가 2.1% 이상의 다른 유전자 서열을 지니고 있어 학문적으로도 동일균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현재 보톨리눔 톡신 제제 '리즈톡스'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 등 9개국에서 허가를 받았으며, 중국 대만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휴온스바이오파마 김영목 대표는 "러시아 등 10개국에 품목허가를 완료했고 중국에서는 임상 투여가 완료됐다"며 "유럽에서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임상을 시작해 우수한 균주와 자사가 개발한 원액과 완제의 생산공정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2-13 12:39:53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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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대웅-메디톡스 소송 무관…20년 연구성과 흔들림 없어"

휴젤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소송 결과가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휴젤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자적인 연구 및 개발과정을 인정받으며 지금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왔다"며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의 소송 결과는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당사의 소송에 그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휴젤이 자사의 균주를 도용해 보톨리눔 톡신을 개발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1심 선고가 내려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소송과 같은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지난 10일 "대웅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했으며 400억원의 손해 배상 명령을 내렸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는 지난 2020년 12월 메디톡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웅제약 나보타의 미국 수입을 21개월 간 금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휴젤은 "당사의 기술력과 제품의 우수성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당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시점과 경위, 제조공정 등이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젤은 현재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보톨리눔 톡신 '보툴렉스'를 보유하고 있다. 보툴렉스는 국내 최초 중국 진출에 성공했으며 현재 전 세계 43개국에서 판매 중이다. 지난해 보툴렉스 매출은 국내는 물론, 중국과 유럽, 태국, 대만 등에서 매출이 급증하며 전년 대비 29% 성장했다. 보툴렉스는 올해 미국 허가와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해 허가를 획득한 캐나다와 호주 역시 현지 법인을 통한 제품 출시가 예상된다. 휴젤 관계자는 "국내 보툴리눔 톡신 1위 기업으로서 견고한 입지를 흔들림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 미국 시장에도 진출해 글로벌 기업의 입지를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2-13 11:34:37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