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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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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개회

남양주시의회(의장 김현택)는 27일부터 2월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2023년도 부서별 시정업무계획,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임시회 첫날인 27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30일에는 상임위원회 조례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 ▲자치행정위원회는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현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시정 방향을 설계하는 첫 회기인 만큼 의원님들은 의정활동 중심에 시민의 뜻을 담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계획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31일부터 2월 2일까지는 부서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마지막 날인 2월 3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2023-01-29 13:26:35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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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학교와 마을 연결하는 ‘시흥미래교육협력지구’ 본격 추진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위한 '시흥미래교육협력지구(2023~2025)'를 본격 추진한다. 시흥미래교육협력지구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해 따뜻한 시흥 미래교육을 실현하고 글로컬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시는 27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과 업무협약을 맺고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기)과 세부교육사업에 대한 부속합의를 체결했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혁신교육지구에서 미래교육협력지구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경기도교육청과 31개 시·군이 지역 중심의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호협력 중이다. 또한 시는 12년간 시흥혁신교유지구의 성장과 성과로 향후 경기교육정책 비전인 '자율·균형·미래' 3대 키워드와 함께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결되는 미래교육으로 질적 도약을 이뤄나갈 계획이며 ▲디지털 시민교육과정, 미래산업 등을 통한 하이테크, AI 신산업 진로진학 특화 ▲시흥형 마을교육특구 조성 통한 지역균형 강화 등 주민 수요에 기반한 13개의 다양한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고 기관 상호협력을 통해 집중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아울러 시흥시는 경기도교육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대한민국 대표 K-교육도시 시흥'을 향해 발돋움한다. 새롭게 개편되는 종합계획은 ▲미래교육 ▲교육노선 ▲교육기본권을 3대 추진전략을 주축으로 하고 있으며 시는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 도시, 기본 교육 권리가 지켜지는 도시 실현에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시흥미래교육협력지구의 2023년 예산은 총 108억5천4백만원(시흥시 78억5천2백만원/도교육청 30억2백만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4억6천5백만원이 증액된 비용이다. 한편,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동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장대석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안광률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상기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미경 평생교육원장, 업무 관련자 등 17명이 참석했다.

2023-01-29 13:26:14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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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개회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11일간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의결했으며 이어 ▲안극수 의원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하라' ▲조정식 의원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과 기후 위기에 강한 성남시!' ▲정용한 의원 '성남 힐튼호텔 관련 내용' ▲성해련 의원 '허울뿐인 복지정책' ▲김보석 의원 '1기 신도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완화의 필요성' 등의 5분 자유발언으로 성남시 발전을 위한 주요 사안에 대해 제언했다. 박광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3년은 성남시 승격 50주년이 되는 해로 성남이 태동한 5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50년을 설계해야 하는 뜻깊은 해다"라며 "신상진 시장께서도 새로운 성남 50년의 비전으로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메카인 4차산업 특별도시이자 창의적 문화를 선도하는 명품 그린도시를 제시한 바 있다. 2023년은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하고, 앞으로 50년의 청사진을 수립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의 모든 역량을 모으는 해가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향후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심사와 위원회별로 조례 및 일반의안 등 45건을 심사하게 되며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기타 안건 처리를 끝으로 폐회한다.

2023-01-29 13:26:00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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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더 오른다 … 2분기 가스요금 인상 불가피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파로 난방비 부담이 급등하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 미수급이 지난해말 누적 9조원에 달해 적어도 2분기 이후 요금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지난해 연말까지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은 9조원에 달한다. 올해 미수금 전액을 해소하기 위해선 오는 4월부터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39원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월 1일 기준 서울시 주택용 가스 소매요금이 MJ당 19.69원임을 고려할 때 현재 요금의 약 3배에 달하는 58.69원까지 인생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주택용 가스요금을 작년 한 해 5.47원 인상했는데, 이보다 약 7배 수준 추가로 인상해야 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그러나 물가 부담을 감안해 이처럼 급격한 요금인상은 어렵다고 보고 약 5년간 나눠 가스요금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올해 요금을 MJ당 10.4원 인상하면 2026년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지난 26일 백브리핑에서 "가스공사 미수금이 지난 정부에서 5조원을 받아 작년 연말 9조원이 됐다"면서 "미수금은 5년여 시간을 두고 감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쟁이 언젠가는 정리가 되고 그러면 가스가격이 어느정도 내려가기 때문에 그 때 요금으로 미수금 정리가 가능하고, 2026년 말정도 목표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전쟁 예측이 쉽지 않았고, 지난 정부도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아쉬움이 있다면 미수금이 불가피하다 치더라도 어느정도 민수용 연동제를 약간 적용했으면 요금을 조금이라도 올려 소비자들에게 시그널을 빨리 줬다면 낫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7년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가급적이면 다음 정부로 부담을 떠넘기기 보다 4~5년 기간을 두고 해결하자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중 가스요금이 지난해 요금인상분의 2배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작년 가스요금이 연간 38% 수준 인상된 걸 감안하면 재작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오르는 수준이 예상된다. 정부는 대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오는 3월말 인상폭을 결정할 계획이다. 가스요금의 급격한 인상은 정부가 전쟁 상황이나 기상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걸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와 올해 동계 전력 피크를 1월로 예상했으나, 이보다 한 달 앞당겨진 지난해 12월 역대 최대인 94.5기가와트(GW)를 기록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전력수요를 감안할 때 1월 셋째주 전력피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맞춰 전력수급계획을 짰는데, 작년 12월로 전력피크가 한달 정도 당겨졌고, 한파 등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난방 취약계층 대상 지원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지원 대상이 160만 가구로 한정돼 있어 지원 대상을 넓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도 난방비 지원 대상을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 에너지바우처 수혜자 등 취약계층으로 정했으나 추후 상황에 따라 혜택 범위를 확대할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가격 현실화로 국민 절반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취약계층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우선 현재 난방비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큰 폭으로 늘렸다"면서도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난방비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 해석할 여지를 닫은 것은 아니다"고 했다. 박 차관도 "취약계층 대상 할인이 좀 더 다양한 계층에 대한 혜택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로선 충분하지 않다"며 "다가올 겨울에는 기상 여건과 지원 필요성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난방비 지원 대상에 교육·주거취약계층 추가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29일 서울 정릉노인요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올해 1분기는 가스요금을 동결했다"며 "향후에도 불가피하게 가스요금이 인상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29 13:25: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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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민선 8기 남양주시 공약이행평가단’ 출범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7일 공약이행평가단을 위촉하며 '민선 8기 남양주시 공약이행평가단'의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시는 민선 8기 시민시장시대를 맞아 공약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남양주시 주민과 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인 사람 중 ARS 및 전화 면접을 통해 총 35명의 공약이행평가단을 선정했으며 이날 행사는 공약이행평가단 위촉장 수여와 매니페스토 및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평가단 회의의 의미와 역할 등의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공약이행평가단은 남양주 시민을 대표해 공약 이행의 적정 여부를 심의·평가하고 시민 의견 수렴과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1년 임기로 오는 2024년 1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 공약 사업에 관심을 갖고 이번 공약이행평가단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평가단 여러분께서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 사업이 민주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공정한 평가자 역할을 수행해 '상상 더 이상 남양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큰 동력이 돼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선 8기 공약 사업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 ▲첨단미래산업 경제도시 ▲배움이 가득한 교육도시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건강한 힐링 문화도시 ▲시민이 중심인 행정도시 등 6대 분야 18대 전략 110개 사업으로 확정됐다.

2023-01-29 13:24:31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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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미국 풀러턴시와 경제 교류 우호협력 정책 세미나 개최

성남시와 우호교류도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 시가 다양한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4차 산업 특별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경제 세미나를 1월 30일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성남시장, 풀러턴 시의 정책보좌관 및 경제고문, 시의회 및 기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두 도시의 경제 분야 공동 사업 추진으로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다. 현재 방한 중인 풀러턴 시의 James Ko(고광림) 정책 보좌관과 Jake Oh(오세진) 경제고문이 기조연설을 통해 양 시의 교류 및 통상 방안에 대한 논의와 질의응답으로 두 도시의 경제적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아이디어를 교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한인 문화와 비즈니스의 중심도시 역할을 할 풀러턴 시와 4차 산업 특별도시 성남시의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양 도시간 더욱 돈독한 관계를 이루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 도시는 이번 협약 체결을 위해 작년 8월부터 6개월간 긴밀한 협의를 해왔으며, 성남시는 지난 9일 풀러턴 시청에서 두 도시간 우호 증진과 협력을 위한 우호협력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3-01-29 13:20:21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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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제312회 임시회 개회

가평군의회는 27일 제3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월 3일까지 총 8일간 일정으로 2023년도 첫 회기를 시작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월 17일 가평군수가제출한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가평군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등 총 13건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본회의장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을 시작으로 30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통해 집행부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최정용 의장은 개회사에서"침체된 지역경제로 힘들어하는 군민에게 작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2025년~2026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반드시 가평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모든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가평군의회 의원 모두는 올해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 최우선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평군의회에서는 '2025년~2026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 지지 결의문'(대표발의: 김종성 의원)을 채택하여 2025년~2026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유치에 군민의 대의기관인 가평군의회가 동참해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강력히 지원할 것임을 결의했다.

2023-01-29 13:20:08 임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