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인천 특사경, 설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이 설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설을 앞두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1월 20일까지 설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산물 유통판매업소인 농축산물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과거 적발사례 중 위반 개연성이 높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특정지역(시?군)의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인양 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준수사항이다. 아울러,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도 함께 단속해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처리·가공·판매하는 행위, 거래내역 허위·미작성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명절을 맞아 원산지 위반 사례를 집중 단속해 위반 물품 압류조치는 물론 관련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1 10:32:12 김대의 기자
기사사진
인천시, 겨울철 강설 대비 도로제설작업 만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겨울철 강설로 인한 교통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도로 제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올해 3월 15일까지를 도로 제설대책 기간으로 정해 24시간 제설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강설예보에 따른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신속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위한 근거리 제설작업계획에 따라 28대의 제설차량(운전수 포함)과 2,070톤의 염화칼슘을 군·구에 지원하는 등 긴밀한 협업 체계를 가동해 철저한 설해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된 염화칼슘 살포기 4대를 교체하고 금년에도 추가로 3대를 교체했으며, 제설제 구입과 장비임대, 교체 등 제설대책과 관련해 17억 6,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종합건설본부는 이번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 총 1,382톤의 제설제를 확보해 잦은 강설로 염화칼슘 사용량이 증가했음에도 충분한 양의 염화칼슘을 확보 중이다. 특히 혹시 모를 제설제 부족에 대비해 염화칼슘 900톤을 추가로 구매하고 군·구에 지원하는 등 이후 제설작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근천 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장은 "강설예보 시 염화칼슘 선제적 살포와 고갯길, 교량, 지하차도 등 취약구간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인천시민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1 10:31:57 김대의 기자
기사사진
권용재 시의원, "1기신도시 재건축, 입법에 맞춰 기본계획 변경 동시 진행"

권용재 고양시의원은 10일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심의에서 1기신도시 재건축 관련된 국회 입법 상황에 맞춰서 고양시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동시에 변경하는 등의 제도적 준비를 주문했다. 지난 대선에서 양당 후보 모두 1기신도시 재건축 공약을 발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는 8건의 1기신도시 재건축 관련 입법발의가 되어 있으며, 고양시(병) 홍정민 국회의원도 1기신도시 재건축 관련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가 작년 9월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1기신도시 관련 정부안을 발의할 예정이고, 하반기까지 관련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재건축이 진행되기 위한 제도적 절차는 매우 복잡하다. 재건축의 요건으로 알려져 있는 '30년', '안전진단' 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모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1기신도시 재건축 대상 단지들이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관련하여 권 의원이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정비기본계획 수립은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용역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하고, 그 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 이상이 걸린다"라며,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1기신도시 관련 입법 환경에 따라 국토부와 원활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 16억원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해서 고양시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은 "해당 예산은 고양시만의 사업이 아니라 5개 1기 신도시를 보유한 모든 지자체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답변하며 그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사업」 예산 10억원에 대해서도 "재건축에 따른 가치상승 규모, 세대별 추정분담금 등을 실질적으로 분석해 보기 위해서 편성된 중요한 예산"이라고 언급한 뒤 "고양시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통합재건축 사례도 컨설팅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긱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고양시는 시청과 의회 간의 예산안 합의가 지연됨에 따라 준예산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지난 6일부터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된 해당 예산이 통과될지 여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2023-01-11 10:31:45 안성기 기자
기사사진
경북교육청, 농어촌 지역 통폐합학교 장기ㆍ지속적인 재정 지원 추진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1월 10일 통폐합을 통해 육성된 농어촌 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기금(통폐합학교 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4월 10일까지인 기금 존속기한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 기간은 지난 1월 3일부터 22일까지며 의견 수렴 후 2023년 3월 열리는 도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해 기금의 안정적인 지원 체제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통폐합학교 지원기금을 설치해 학교 통폐합에 따른 교육부 지원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통합학교의 교육환경개선 지원, 교육활동 지원, 폐지학교 학구 학생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등에 매년 사용하고 있다. 박용조 행정과장은 "이번 존속기한 연장으로 기금 운용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열악한 농어촌 지역 통폐합 학교에 장기·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1-11 10:30:50 이상호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일자리재단, '그룹홈과 아동청소년' 위한 협업체계 논의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0일 청년일자리본부 대강당에서 경기지역 그룹홈과 아동청(소)년을 위해 재단 지원사업 안내 및 기관간 협업체계를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채이배 일자리재단 대표이사와 김태희 도의원(안산2)이 함께 추진한 이번 업무협의는 도내 160개소 그룹홈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실무 담당자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재단은 노동자지원사업, 기술학교, 잡아바 등 재단 지원사업 중에서 그룹홈과 아동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별도로 큐레이팅하여 안내했다. 또한 재단은 갭이어, 사다리 등 신사업을 포함해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재단위기 사례 논의를 통해 유관기관 실무진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각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협조 사항 등을 논의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앞서 도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도정질의를 통해 아동그룹홈의 열악한 현실과 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 널리 공유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과 논의하여 그룹홈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취업 및 자립을 연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라며 "오늘 각 사업팀장들의 적극적인 안내와 협업 제안에 놀랐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실무)와 지속적인 소통과 연계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채이배 대표이사는 "'초기상담-진로설계-취업연계' 프로세스와 조직개편을 통해 거점센터화된 재단의 특장점을 활용하여 도내 전 지역의 그룹홈 자립 청(소)년에게 수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지원이 종료된 그룹홈 졸업생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재단의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위원, 경기도아동청소년그룹홈지원센터 김종필 센터장, 경기도그룹홈협의회 성기만 회장을 포함하여, 각 지회 실무담당자들도 참석했다. 재단은 청(소)년 고용안전망 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경기도아동청소년그룹홈지원센터, 경기도그룹홈협의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1-11 10:30:33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대구시, 공공기관·재정·공공 혁신 전국 최고상 수상

대구시는 지난 1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에서 공공기관 구조혁신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 특별교부세 40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9월에 발표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혁신 계획 및 성과를 사전에 평가한 후, 우수 지자체를 수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7월 1일 민선8기 시작과 동시에 공공기관 구조혁신을 착수하여 속도를 냈다.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해 효율성을 높이고, 원스톱 통합서비스와 분야별 연계서비스 제공 등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18개 기관을 11개로 통합·개편했다. 지난해 7월 29일 공공기관 운영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고, 대구교통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은 고용승계, 정관 변경, 신임 대표 선임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10월 초 일찌감치 출범을 완료했다. 9월 29월 엑스코를 시작으로 각 기관에서는 불필요한 경비 절감, 조직개편, 대구 미래50년 비전을 담은 경영혁신계획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11월 말에 공공기관 혁신, 재정 혁신, 위원회 정비 등 공공부문 혁신 추진 내용을 담은 백서 '2022 혁신으로 미래로!'를 발간해 대구發 공공혁신 우수사례를 전국에 알렸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지방공공기관 구조혁신 특교세 40억 원 외에도 지난해 12월 말 지방재정 건전화 운영 대통령상 수상으로 20억 원, 위원회 부문 최우수상 수상으로 6억 원 등 홍준표 시장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한 공공혁신, 시정혁신, 재정혁신에서 모두 전국 1등상을 수상하며, 총 66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부보다 앞서 추진한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모범이 되고,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2023년 대구굴기의 원년에도 시정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3-01-11 10:30:18 김상복 기자
기사사진
인천시-대한법률구조공단,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업무협약

인천시가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빚을 떠안는 상황을 막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힘을 모았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일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사업' 공동추진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의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빚을 대물림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결됐다.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시와 공단이 법률구조사업에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시에서는 법률비용과 위기의 아동·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비롯해 상속재산 파산신청 등 다양한 상속채무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중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로 상속채무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법률지원서비스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인천시 아동정책과에서 상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이 부모 빚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공백없는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1 09:33:05 김대의 기자
기사사진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 강도 높은 혁신 추진

인천시가 산하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혁신을 위해'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추진계획에는 대시민 서비스향상을 위한 조직 개편, 재무건전성 확보, 기관장 등의 책임경영, 복리 후생제도 개선, 유사·중복 기능 센터 통·폐합 등 전방위 혁신 방안이 담겼다. 최근 인천시는 지방공공기관의 수는 증가하는 반면, 공공기관의 생산성 하락, 비대화, 방만경영 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 전담팀(TF)'구성 및 운영해 174개 기관(공사·공단 5, 출자·출연기관 11, SPC 10, 센터 148)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 및 현장방문과 기관면담 등을 실시했다. 먼저, 시민안전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의 조직 전환을 추진한다. 기관별로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제외한 정원 증원 자제 및 소규모 조직에 대한 부서 통·폐합, 지원부서 슬림화를 통해 효율성 강화와 시민안전을 위한 '현장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고, 기관별 직무분석을 통해 매년 1%의 재배치 가능 인력을 발굴해 5년간 250명과 유사·중복기능 조정을 통한 26명 등 총 276명을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수요 및 현장서비스 분야에 배치토록 할 예정이다. 시는 또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통한 자산 건전화를 추진한다.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핵심자산(유휴부지, 사택, 출자회사 등) 정비를 통해 2,134억 원의 유동자산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및 경상경비를 절감해 2022년 대비 약 100억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했다. 특히, 시정철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기관별 경영평가 및 최고경영자(CEO) 평가 지표 추가신설, 임원 성과 평가,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 제도도입 등을 통해 기관장 및 임원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더불어 공공기관에 대한 소관부서와 재정관리부서 등의 불분명한 지도·감독 권한 등 역할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 총괄부서'신설 등 시 조직체계 개선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내복지기금 등을 활용한 과도한 경조사비 지급 등의 복리 후생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사내복지기금으로 출산, 돌, 초·중·고·대학입학 축하금, 결혼기념일 축하금, 본인 및 배우자 입원에 따른 위로금 등 과도한 후생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시민 눈높이 및 타 기관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규 개정 및 노동조합과 협의 등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 및 기관간 형평성을 고려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기관별로 제출한 '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체 복리후생 제도 개선 이행계획'을 철저히 이행토록 했다. 시는 유사·중복기능 센터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시 산하 총 148개 센터 중 1단계(시비지원 위탁운영센터) 정비대상 43개 센터 중 14개 센터를 정비하고 추후 지속적으로 센터 효율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에 확정된 공공기관 혁신 추진 계획은 인천시와 더불어 시 산하 공공기관이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 및 안전, 시민서비스의 질 강화를 위한 첫 걸음이며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인천시 공직자를 비롯한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가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3-01-11 09:32:11 김대의 기자
기사사진
경주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추진

경주시가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설맞이 전통시장 안전 장보기' 행사를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오는 1월 11일부터 20일까지 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총 20곳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설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 생기를 불어 넣어 고물가 속 서민 경제를 안정시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마련됐다. 오는 1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본청 부서별로 성동·중앙시장에서 실시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본부는 봉황·북정로 등 중심상가 위주로 실시한다. 또 사업소와 읍면동은 오는 1월 11일부터 20일까지 부서별 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시는 유관기관과 각 자생단체들의 참가를 독려해 명절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통시장 안정화 기여에도 동참시킬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오는 1월 18일 중앙시장을 방문해 장을 보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구입 물품은 지역 복지시설에 전달해 편안한 설 명절이 되도록 훈훈한 정도 나눌 예정이다. 경주시는 올 1월 설과 9월 추석 명절이 속한 달에는 경주페이의 월 사용금액을 50만원 한도에서 10% 캐시백(적립금 환급), 나머지 달에는 월 사용금액 30만원 한도에서 6% 캐시백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등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도 1월 한 달 동안 확대한다. 지류형은 70만원 구매한도 내 5% 할인, 모바일과 충전식 카드형은 100만원 구매한도 10% 할인된다. 주낙영 시장은 "고물가 속 가정 경제를 지키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착한 소비'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며 "이번 이벤트로 전통시장이 좀 더 활기를 찾고 시민들도 기쁜 마음으로 명절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01-11 08:54:23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