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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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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정책검증 청문위, 이영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후보자 청문회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가 10일 이영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 청문회를 실시했다. 지난해 수원문화재단, 수원컨벤션센터, 수원도시공사에 이어 올해 네 번째로 열린 이번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계속된 불참으로 인해 위원회 구성을 전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로 재구성해 시행됐다. 이날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이 청문위원장을 맡고 국미순, 박현수, 배지환, 정종윤, 최원용, 최정헌, 현경환, 홍종철 등 8명의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참석했다. 조문경 청문위원장은 청문회에 앞서 민주당 청문위원의 계속되는 불참선언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시민에게 위임받은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청문대상인 이영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후보자는 40여 년간 오랜 공직생활을 경험하면서 수원시 도시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홍종철 의원은 후보자의 업무수행계획서가 지난 전임 이사장의 것과 동일한 것을 언급하며 임용의 공정성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업무 수행 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국미순 의원은 40여년의 공직경력이 도시재단 경영에 있어 어떤 강점으로 작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여 재단의 설립목적과 정체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또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현수 의원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평균 예산 집행률이 2022년 10월 기준 35.6%에 불과한 것을 지적하며, 2023년 추가 개소하는 서둔동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후보자를 강하게 질타했다. 조문경 위원장은 수원도시재단이 타 지자체에 비해 너무 광활한 범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업무재설계 기준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경환 의원은 계약직의 비중이 높은 조직구조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계약직의 비율을 축소하고 외부용역을 이용해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후보자의 의견에 동의하며 실제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최원용 의원은 현재 재단의 경영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보공개 매뉴얼 정비 등을 통해 시정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재단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수익사업개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질의했다. 최정헌 의원은 현재 재단의 청년지원 및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정책 개발 및 실행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정종윤 의원은 재단의 비상식적으로 매우 높은 부채 비율을 언급하며 재정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최근 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된 공사·계약 부문의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배지환 의원은 후보자가 작성한 자기소개서의 내용 중 '수원시녹색건축물 조성지원조례의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 비용 지원을 2017년에 다세대 연립주택까지 확대한다고 개정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의회는 이날 진행된 정책검증 청문회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3일 이내에 집행부로 통보할 예정이다.

2023-01-11 10:35:2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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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체계적·안정적 도시재생사업 추진 '도심 활력 불어넣는다'

경북 영주시(시장 박남서)가 올해 주요 사업으로 원도심과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해 도시 균형발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주시는 민선8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재생과를 신설해 보다 효율적인 도시의 재생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핵심 역할을 맡겼다. 시는 지난 1월 10일 2023년 도시건설국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4개소), 새뜰마을사업(5개소)을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도시활력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심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선 KTX-이음 개통과 영주역사 신축에 맞춰 추진하는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대학로의 중심상권을 회복하기 위해 2025년까지 마중물 사업 233억 원, 부처연계사업과 공기업사업·기금·민간투자 등에 377억 원 등 총사업비 610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3년차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사전절차를 마치고 123억 원을 투입해 거점시설인 더어울림센터 신축 등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5층 규모의 어울림센터에는 지역특화음식라이브러리인 삼홍삼백 공장과 도시문화재생공방, 숙박서비스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등이 들어선다. 부족한 주차공간 해결을 위해 주차장 93면도 함께 조성한다. 총사업비 83억 원을 들여 지난해 준공한 남산선비지구 도시재생사업은 거점시설인 남산선비센터에서 주민들이 직접 만두식당, 게스트하우스, 카페, 임대주택, 공동홈, 게스트 하우스 등을 운영한다.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일자리창출과 함께 공동체 활동의 거점지역으로 활성화해 도시재생사업의 궁극적 목표인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새뜰마을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새직골지구 새뜰마을사업은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공동이용시설을 신축하고 취약한 건축물과 재해 위험 등 안전 문제, 소방도로·도시가스 등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2023년 신규 공모사업 신청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풍기지역 도시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220억 원 규모의 풍기읍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올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이다. 상반기 기본계획과 거점시설 신축 부지 확보를 완료하고 하반기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다. 상망동 사례지구 새뜰마을사업 공모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총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생활인프라 구축, 안전확보, 노후주택정비 등을 추진해 개발 소외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역침체 등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과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낙후된 지역에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환경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신규사업이 공모에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1-11 10:34:49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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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K-스타월드' 조성 위해 폐수배출 허용기준 조정 건의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10일 하남시 환경기초시설을 방문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하남시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한단계 완화한 '가지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하남시가 역점 추진중인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해서는 미사아일랜드 일대(미사섬)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재조정 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현재 시장은 한화진 장관에게 "하남시가 포함된 잠실 중권역의 목표수질은 'lb(좋음)'이므로, 폐수배출 허용기준도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가지역'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며 "하남시는 하수도 보급률이 99.4%로 높고, 공공하수 미처리구역은 14.8㎢로 전체 면적의 15.9%에 불과한 만큼 하남시 전 지역의 '청정지역' 명시는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현재 하남시의 중권역 목표수질은 'lb(좋음)'인데도 폐수배출 허용기준은 '1a(매우 좋음)'에 해당하는 '청정지역'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해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완화 등 규제개혁을 건의한 데 이어, 올해도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해 미사아일랜드 일대(미사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물환경보전법, 수도법 등 각종 규제를 푸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한화진 장관과 이현재 시장을 비롯해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 등이 함께 했다.

2023-01-11 10:34:3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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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수도 필터 변색 원인 ‘워터(WATER) 119’기술지원 회의 개최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배곧동, 장현지구 일대 아파트에서 수도꼭지 필터가 갈색으로 변하는 원인 규명을 위해 민원이 접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시행 중이다. 지난 10일 시흥시 맑은물사업소는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강유역수도지원센터, 경기도, 안산시 등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필터 변색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워터(WATER) 119' 기술지원 회의를 열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민원 발생 지역 현황과 정수장 및 배수지 수질검사 결과를 공유하고 민원 현장을 방문해 냉수와 온수 필터에 일정 시간 물을 통과시켜보는 시험을 하는 등 현장 점검에 집중했다. 배곧동과 장현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연성정수장과 장현, 능곡, 뒷방울 3개 배수지의 19개 항목 수질검사 결과는 모두 '적정' 상태였으며 필터 시험 결과 냉수 필터는 변색되지 않고 온수 필터만 변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더 자세한 원인 파악을 위해 세대 내 냉수와 온수를 채수하고 변색된 필터를 전문 기관에 의뢰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익겸 시흥시 상수도과장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장과 배수지의 수질검사 결과는 정상이므로 시민들은 안심하고 물을 사용해도 된다"며 "필터 변색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원인을 파악해 주민들에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1 10:34:05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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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속가능한 저관리형 도시공원 숲 조성 매뉴얼' 발간

'지속가능한 저관리형 도시공원 숲' 도입을 추진하는 수원시가 '지속가능한 저관리형 도시공원 숲 조성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에는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숲 조성 기법이 상세하게 수록돼 있다. '지속가능한 저관리형 도시공원 숲'은 다층구조 숲 형태로 조성해 생태성은 높이고, 유지관리 비용은 줄일 수 있는 공원이다. 공원에 조류의 먹이식물을 도입하는 등 도시공원을 단순 녹지가 아닌 '숲'의 개념으로 만든다. 저관리형 숲의 기본 원칙은 '다층구조 숲 조성', '잔디 중심의 녹지계획 지양해 유지관리비 저감' 등이다. 매뉴얼은 ▲저관리형 숲 식재 기본원칙 ▲유형별(다층구조 숲, 신규 공원, 기 조성공원) 조성 매뉴얼 ▲완충녹지 조성 ▲연간 유지관리계획 ▲시설물 계획 방법 등을 설명한다. 지난해 6월 '지속가능한 저관리형 도시공원 숲 조성 계획'을 수립했고,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관리형 도시공원의 유지관리 비용은 1㎡당 약 891원(연간 시공 횟수 할증률 계산 미포함)으로, 잔디가 중심이 되는 집중관리형 도시공원(1㎡당 2012원)의 44.3% 수준이다. 수원시 도시공원 예상 녹지 면적 중 15%를 저관리형 방식으로 관리하면 연간 8억 원가량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수원시는 도시공원을 조성·리모델링할 때 설계 VE(Value Engineering)를 도입해 경제적 효과를 높이고, 생물다양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설계 VE는 경제성·현장 적용 타당성 등을 검토해 생태성은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저관리형 도시공원 숲을 도입해 도시공원 관리 비용을 줄이고, 생태성을 높일 것"이라며 "저관리형 도시공원 숲 매뉴얼은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거나 기존 '집중관리형 공원'을 리모델링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1-11 10:33:4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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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교육에 시·도 경계가 없어야"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10일 서울시의회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경기 미래교육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통해"교육에 시?도 경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의회의 대한민국 교육 변화를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초청 간담회는 경기 미래교육의 방향을 공유하고, 교육의 변화에 대해 서울시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임 교육감은 "경기교육 방향을 공유하고 경기교육 사례를 통해 서울교육의 방향을 고민하는 의미 있는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에 시?도 경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경기도가 먼저 하면 다른 곳도 변화하고, 경기도가 개발한 것을 다른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교육의 중심은 학교 현장으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성장에 열정을 가지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교육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같이 해야 하며,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대한민국 교육이 그리 밝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지원청과 의회가 공식적인 활동 공간을 통해 현장에 반영할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어야한다"고 당부했다.

2023-01-11 10:33:3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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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천혜 자연환경 활용한 고품격 지속가능한 '사계절 축제' 개최

안동시는 관광거점도시 안동만의 특색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고품격 사계절 축제를 육성하여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확충해 2023년 관광객 맞이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안동 고유의 문화와 계절별 매력을 담은 사계절 축제로 봄에는 ▲민속축제·봄꽃축제, 여름에는 ▲안동 썸머페스티벌, 가을에는 ▲국제 탈춤페스티벌 2023, 겨울에는 ▲안동 눈빛 축제·암산 얼음축제를 진행해 사계절 내내 축제가 끊이지 않는 생동감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국제탈춤페스티벌과 함께 열리던 민속축제를 분리하여 봄의 대표 축제로 개최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3년간 공백기를 가진 '안동 벚꽃 축제'를 안동 강변 벚꽃길 일원에서 개최해 각종 전시 및 조명쇼, 공연 등을 진행하여 상춘객들의 발길을 모을 예정이다. 작년 처음으로 개최된 여름 축제인'안동 썸머 페스티벌'은 전년보다규모를 확장한다.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 개장, 물총싸움, EDM 파티 등을 통해 무더운 한여름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축제로 준비 중이다. 가을에는 안동의 대표축제인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23"을 개최하여 안동 하회 별신굿 탈놀이 공연, 해외 공연단 초청공연, 탈놀이단 공연, 각종 전시행사 등 볼거리와 탈춤 따라 배우기, 대동난장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동의 전통문화를 홍보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 계획이다. 특히, 안동시는 새로운 겨울 축제인 '안동눈빛축제'를 '암산얼음축제'와 연계하여 눈썰매장, 먹거리 장터, 체험 및 플리마켓 등 자연과 추억을 활용한 가족형 축제로 생기 넘치는 겨울의 안동을 그려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사계절 축제가 일시적인 행사로만 그치지 않고,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 작년부터 페이백(payback)제도를 도입해 축제장 입장권이나 축제장 내의 체험권 구매 시 안동사랑 상품권 또는 쿠폰을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또한 꾀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민의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 경북 e-누리 상품판매 및 안동 호반나들이길 걷기행사 등을 통해 명품관광거점도시 안동을 대한민국 대표관광도시로 경쟁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3-01-11 10:32:51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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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이스 산업육성' 추진 방향 수립

경기도가 올해 마이스(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박람회) 산업 회복기를 맞아 31개 시·군 마이스 생태계의 동반성장, 소규모 회의(스몰미팅) 육성·지원 활성화 등을 집중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 경기도 마이스 산업 육성 사업 추진 방향'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의 올해 마이스 산업 육성 방향은 크게 ▲소규모 회의 육성·지원 활성화 ▲시·군 마이스 전담조직 등 경쟁력 강화 컨설팅 ▲마이스 대면(오프라인) 마케팅 강화 ▲지역 유니크 베뉴 경쟁력 강화 등으로 나뉜다. 우선 10명 이상 100명 이하의 회의 또는 10명 미만 복수 개최의 회의인 '소규모 회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 전국 최초로 설치된 '경기 스몰미팅 헬프데스크'를 본격 운영한다. 이는 경기관광공사와 수원컨벤션센터, 킨텍스가 서로 연계해 중소규모 회의수요 조사·발굴, 주최자 대상 소규모 회의 최적의 장소 추천 등 도내 소규모 회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 안내 창구다. 헬프데스크 이용은 경기관광공사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수원(컨벤션센터)과 고양(킨텍스) 등 마이스 중심에서 소외됐던 시·군을 대상으로 한 '경기 마이스 팀닥터'도 운영한다. 시·군별 마이스 조례 및 행정적 여건, 전담조직, 인프라 환경 등 마이스 기초체력을 점검하고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 교육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에 마이스 관련 조례를 갖춘 곳이 고양 등 7곳, 마이스 전담 조직을 구성한 곳이 수원과 고양(성남은 올해 예정), 자체 인프라(컨벤션센터)를 갖추거나 조성 계획이 있는 곳은 수원·고양·성남·부천·용인뿐이다. 코로나19 회복기를 맞아 '대면 행사개최 추세'에 맞는 오프라인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3년간 온라인으로 개최됐던 '경기 마이스 설명회'를 전면 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 오는 6월 유니크 베뉴(이색 회의명소) 시설에서 '경기 마이스 컨택트(Contact) 데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설명회는 마이스에 관심 있는 주최자 및 업계들을 초청할 예정이다. 지역 마이스 기반인 '경기 유니크 베뉴'의 경쟁력 강화와 홍보 극대화를 위한 유니크 베뉴 활용 사례집도 제작한다. 경기 유니크 베뉴 시설에서 직접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 워크숍, 교육 등을 제시하고 참가자 인터뷰를 포함한 체험기 등 마이스 행사 주최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는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경기도 마이스가 지닌 장점은 특색 있는 31개 시·군을 보유한 것"이라며 "코로나19 회복기에 발맞춰 경기도 마이스 육성 정책 방향을 시·군 마이스의 균형 회복과 지역 마이스 기반 강화로 설정하고, 시·군 각각의 여건에 맞는 이색적인 마이스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11 10:32:3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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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발간

군포시가 10일 2020년~2022년까지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주로 지적되는 사례를 모아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 등 회계처리, 주택관리업자·사업자 선정과 공사추진, 장기수선계획 조정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 4개 분야의 주요 감사사례를 담았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최근 개정내용, 장기수선계획 가이드라인 기준과 달리 운영 한 사례, 공동주택관리 감사 절차 및 감사 항목, 공동주택관리 업무 참고자료 등을 요약한 내용을 수록하여 도움이 되도록 했다. 서승식 군포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사례집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감사 사례 및 장기수선계획 운영 사례 등을 공유하여 향후 유사한 지적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개선되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사례집은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과 함께 관내 의무관리대상 88개 단지에 배부될 예정이며 시청 누리집에도 게시하여 비의무관리대상 단지 등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2023-01-11 10:32:22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