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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2년도 하수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확보

광양시는 2022년 하수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으로 5천만 원의 인센티브(보통교부세)를 확보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 개선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2022년 경영평가는 257개(공사 69, 공단 85, 하수도 103)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방법은 지속 가능 경영, 경영 성과, 사회적 가치 등 3개 분야 20여 개의 평가 세부지표와 현지 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시는 2017년 최우수 대통령 기관 표창, 2018년 기초하수도 부분에서 최상위 등급인 '가' 등급, 2020년도에 상위등급인 '나' 등급에 이어 올해도 '나' 등급을 받아 4회 연속 상위등급을 유지하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이번 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2024년 하수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정기적인 보고회를 개최해 평가항목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보완하는 등 향후 평가에서 향상된 성과 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복덕 물관리센터소장은 "하수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4회 연속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광양만권 수질 보호를 위해 국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도시개발계획과 발맞춘 하수시설 확충 노력 등 직원 노고의 결실이다"며 "앞으로 공공하수도 보급 확충과 스마트 하수도 관망시스템 구축 등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하수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경영 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3-01-05 13:48:22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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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ESG 중점 5대 분야로 재편 집중 추진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의 ESG 경영을 따라잡기에 분주하다. 지방정부가 ESG 행정을 강조하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약자 지원, 환경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약적인 효과를 견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를 ESG와 연계한 ESG 행정을 한발 앞서 펼쳐오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디지털 대전환과 기후 위기라는 격변의 시대에 ESG 행정이야말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앞당기는 주요한 동력이다"며, "민선 8기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더 나은 미래,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민선7기가 출범한 2018년부터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을 시정의 근간으로 삼고 전담조직과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수립하는 행정체계를 확립했다. UN이 수립한 지속가능발전 17대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부응해 2020년에는 광명형 지속가능발전 17대 목표와 115개 지표를 수립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건으로 평생학습과 탄소중립, 자치분권과 자족가능한 경제 활성화를 역점으로 추진해왔다. 민선 8기에는 그간 추진해온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17대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환경, 사회, 거버넌스인 ESG를 행정에 도입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걸어가야 할 표준을 확립하고 있다. 광명시 ESG는 주요 시정에 ESG를 연계하는 방안으로 ▲탄소중립과 양극화 해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5대 분야 집중 추진 ▲지역기업에 대한 글로벌 표준에 맞춘 ESG 경영 도입 지원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ESG 교육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시는 민선8기 80대 정책사업을 ▲탄소중립 ▲순환경제 ▲사회적경제 ▲평생학습 ▲자치분권 등 5대 과제로 재편하여 시정의 역량을 집중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포함해,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응하도록 '평생학습'으로 시민의 성장을 돕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시민 스스로 양질의 일자리 만들도록 지원한다. 또한, 도시의 주체인 시민이 마을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자치분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지역의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는 사회혁신을 위해 행정과 기업의 협업은 절실한 과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98%인 광명시 기업 구조에 ESG를 기업 스스로 도입하기에는 애로가 많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ESG 경영의 주체인 기업이 적극적으로 ESG 경영에 나설 수 있도록 ESG 경영포럼을 개최해 교육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소셜벤처 기업 10개소를 육성,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ESG 친화형 창업기업 10개를 신규 선정할 계획이며, 사회적경제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정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할 계획이다. 민선8기 광명시는 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해 ESG 기업협의체를 운영, ESG 경영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ESG가 행정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행정주체인 공무원과 시민사회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ESG 행정을 강화하고자 누구보다 먼저 'ESG 리더십 과정' 교육으로 필요한 지식을 확보하고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월 2회 이목포럼을 개최해 ESG 개념부터 에너지와 디지털전환, 순환경제, 사회적경제, 정원도시 등과 같은 ESG를 주제로 'ESG 따라잡기'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 6급 이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는 SDGs와 ESG 연계성과 ESG 경영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지표를 안내하고 시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ESG 5대 시책을 공유하고 있다. 시민교육을 위해 시에서는 광명자치대학을 열어 마을자치과, 기후에너지학과, 사회적경제과 교육과정에서 100명이 넘는 지역 리더를 배출하고 있으며, 수료생들은 기후 강사로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협동조합 운영자로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마을 공동체인 작은 도서관 5개소와 주민자치회 6개소를 생활 속 ESG 인식 전환의 장으로 삼아 '찾아가는 ESG 교육'으로 ESG 실천의 중요성을 공유한 바 있다. 올해는 각급학교, 학습동아리, 시장 직속위원회 등 ESG 시민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평생학습원, 자치분권과, 사회적경제과 등 관련부서와 협업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한다.

2023-01-05 13:48:0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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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023년도 중점사업 국비 2014억원 확보

양산시가 중점 확보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2023년 정부 예산에서 확보한 국비는 201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6억원이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2월 24일 국회에서 수정의결한 2023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양산시 국비 사업은 5319억원으로, 이 가운데 중점 확보 대상 국비 사업은 128개 사업 2014억원이다. 주요 증액 사업을 보면 ▲양산도시철도(노포~북정) 건설사업이 당초 정부안 632억원에서 150억원 증액 반영된 782억원 ▲천연물안전지원센터 구축은 당초 정부안 39억원에서 6억원 증액 반영된 45억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당초 정부안 38억원에서 2억원 증액된 40억원이 반영됐다. 경남도가 추진하는 경남 동부권 청년 취업아카데미 조성사업은 당초 정부안에 없었으나 14억원 증액 반영됐다. 재해위험 예방을 위한 가촌6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정부안에는 없었으나 국회 단계에서 5억원 증액 반영, 법천사 보수정비 사업 1억원 신규 증액 반영됐다. 나동연 시장은 "정부 부처 협의를 비롯해 대통령실 및 국회 등 직원들과 함께 직접 발로 뛰었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여야 구분 없는 든든한 지원으로 올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2023년에도 더 많은 신규 국비 사업 발굴과 확보에 총력을 다 해 다시 뛰는 양산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05 13:47:5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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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년 달라지는 용인생활’ 깨알정책 미리보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3년 달라지는 용인생활' 43개 사업(전국공통 23, 용인시 20)을 5일 소개했다.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으로 시는 다음달부터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해 최대 3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기준 만 18세~39세(1983년생~2005년생)인 용인시 무주택 청년으로 전·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는다.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지원'으로 용인특례시 소상공인은 최대 100만원까지 온라인 플랫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세페이지를 제작, 변경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에 키워드·배너 광고를 하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오는 3월부터 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2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한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재난 저소득층 임시주택 제공'으로 재해·재난 등 불의의 상황으로 집을 잃은 저소득층은 임시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임대료 없이 최대 6개월(1회 연장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3자녀 이상 가구 수도요금 감면'으로 시는 올해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수도요금을 감면하며 자녀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가정이 대상이다. 1만 1000명 정도가 혜택으로 월 사용량 최대 10톤에 달하는 수도 사용요금(약 1만 900원)이 감면된다. ▲'출산용품 지원 상향'으로 용인특례시민이 출산을 할 경우 기존보다 5만원 증액된 1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이 지원되며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10만원(교통카드)을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일 현재 18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대상이다. ▲'장애인 용구 무료대여 플랫폼'으로 시는 휠체어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용구를 무료 대여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 대여 가능한 복지용구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보장구 수리업체와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소 위치 등을 알려준다. ▲'행복택시 요금 인하'로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행복택시 요금을 기존 15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리며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지역도 확대된다. 마을중심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500미터 이상인 곳과 버스정류장을 운행하는 버스가 1일 5회 이하인 곳에도 행복택시가 들어간다.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지원'으로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원한다면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열 차단 성능이 있는 쿨루프 시공, 벽면녹화시설, 공기정화설비, 냉난방 효율 향상 설비, 전기·조명시스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품 교체 등 기존 5가지에서 14가지로 지원범위도 넓혔으며 가구당 총 공사비의 50% 범위 안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문을 공사하는 경우라면 동당 최대 30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공동주택 보조금 상향'은 공동주택보조금도 단지 규모에 따라 최대 7500만원(기존 5000만원)으로 50% 상향됐다. 신청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으로 지원금은 공동주택의 주도로나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지붕, 외벽, 승강기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교체, 경비원이나 청소원의 휴게시설 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친환경 전기버스 전환'으로 시는 2025년까지 관내 마을·시내(일반)버스를 100% 친환경 전기버스로 전환하기로 하고 올해 100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친환경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배달용 전기이륜차의 경우 2026년까지 100% 전기이륜차로 전환키로 하고 올해 100대의 배달용 전기이륜차를 대상으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노후 주택 안전진단'으로 노후 주택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소규모 노후 다세대·단독주택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을 지원하고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공동주택 감리업무 실태를 파악해 공동주택 품질을 향상해나간다. ▲'수출인턴 지원'으로 무역전문 교육을 받은 대학생 인턴을 관내 기업의 전시회에 파견,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무경험을 쌓게 하는 '수출인턴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는 30개 기업에 60명 내외의 대학생을 지원한다. ▲'공장 짓는 기업 개발비용 산정비 지원'으로 3000㎡ 이하 공장을 설립하려는 중소기업은 800여만 원 정도의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식품에 방사능 오염이 의심된다면 시가 나서 검사를 하도록 하는 '시민 방사능검사 청구제'가 운영된다. ▲'수지구청에 법인무인민원 발급기'는 특례시 권한 이양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는 기존 행정안전부나 경기도에서 용인시가 담당하게 된다. 오는 3월부터 수지구청에 법인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법원이나 등기소를 가지 않더라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취임 전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약사항을 검토해 212개 공약을 확정하고, 용인특례시만의 특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당장 실현 가능한 정책을 가다듬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위한 독창적이고 좋은 정책을 계속 만들어 시민들이 용인의 변화와 발전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르신 복지, 어린이집 지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 일부가 깎였고 어르신의 웰에이징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전액 삭감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의회에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해서 이들 사업을 위한 예산을 추경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5 13:47:05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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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발굴 아이디어 공모

산청군은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발굴을 위한 '인구활력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지역 여건에 부합하고 주민에 필요한 투자 사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산청군민과 군 공무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아이디어 내용은 군 인구활력에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구 정책 전반 및 기타 발전 관련 모든 분야다. 참여는 군 누리집, 국민신문고, 방문·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모 심사는 주거, 교통, 복지, 의료, 문화, 관광, 경제, 교육 등 일상과 직접 관련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인프라 위주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평가한다. 인건비, 소모성 경비, 현금성 지원, 지역 내 생활인프라 조성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업과 이미 진행 중인 기존 사업은 평가에서 제외된다. 또 ▲일반적으로 공지돼 이용되고 있는 사업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저작권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유사한 것 ▲단순 진정 ▲비판 ▲건의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내용 등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산청군은 1, 2차 심사를 거쳐 소정의 상금을 시상할 계획이다.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 등급에 따라 시상할 계획이며 해당하는 아이디어가 없을 경우 일부 등급이 미선정될 수 있다. 산청군은 지난해와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산청군 관계자는 "내년 평가에서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과 더 활발하게 소통하고 군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연 1조원을 인구감소지역 89개소, 인구관심지역 18개소 지자체에 10년간 집중 투자하는 사업이다. 예산은 시군의 인구 소멸 극복 투자계획을 차등 평가해 책정한다.

2023-01-05 13:46:2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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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문예진흥원, 지역 문화관광자원 콘텐츠 성공사례 분석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경(實景) 공연, 실감형 미디어아트 등의 콘텐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GCAF 이슈포커스 '콘텐츠로 지역 문화관광자원의 활성화를 모색하다'를 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슈포커스에 따르면 실경 공연은 실제 경치에 공연을 접목시킨 것이다. 대표적인 실경 공연인 중국의 '인상 유삼저'는 지역의 산수(山水)를 배경으로 뮤지컬과 관광산업이 결합된 성공 사례다. 2004년부터 10년간 연평균 공연 횟수는 400여회, 매회 관객은 최소 2000여 명에 달해 대중의 호평과 더불어 경제효과를 거뒀다. 프랑스 앙부아즈 성을 배경으로 한 실경 공연 '앙부아즈의 예언' 역시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사례다. 연간 100만 명의 관광객이 앙부아즈를 방문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의 작은 소도시인 브레겐츠에서는 보덴 호수를 배경으로 매년 개최되는 오페라 페스티벌을 통해 2015년 기준 티켓 수입 85억 원을 비롯해 20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얻었다. 국내 실경 공연 사례로는 임진왜란 시기 동래성 전투를 뮤지컬로 재현한 부산의 '외로운 성', 고려시대 고창(안동의 옛 지명) 전투를 주제로 한 안동의 '왕의 나라', 우리나라 3대 누각 가운데 하나인 영남루와 밀양강을 배경으로 한 밀양의 '밀양강 오딧세이'가 있다. 이슈포커스는 "국내 실경 공연 대부분은 지자체 주도로 제작·운영되기 때문에 수익 구조의 한계로 인해 지속성을 잃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경 공연의 확장성과 지속성을 위해 첫째로 관 주도의 제작·운영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둘째로 마케팅 전략과 공연 자체의 예술성이 전제될 것, 셋째로 지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실감형 미디어아트는 프로젝션 매핑, 미디어파사드 등 최첨단 멀티미디어 효과를 통해 관람객들의 체험 효과를 극대화하는 장점이 있다. 이슈포커스는 국내 대표적인 실감형 미디어아트 전시 사례로 제주·여수·강릉의 '아르떼뮤지엄', 제주 '빛의 벙커', 통영 '디피랑'을 소개했다. 아르떼뮤지엄 제주의 경우 개관 이후 하루 평균 2400여 명, 여수는 1300여 명, 강릉은 2900여 명이 찾았으며, 3개관을 포함하면 2022년 6월 기준 236만 여 명이 방문했다. 빛의 벙커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2년 동안 1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입장했다. 디피랑은 2022년 6월 기준 개장 20개월 만에 누적 방문객 30만 명에 달했으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슈포커스는 "실감형 미디어아트는 단순히 시각적인 전시를 넘어 체험을 통해 실감도를 높여 관람객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실감형 미디어아트와 접목한다면 대중의 흥미를 유발함과 동시에 지역의 자원을 쉽고 재미있게 알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며 "실감형 미디어아트 활성화를 위해서 첫째로는 조성·운영의 전문성과 안전성, 대중성을 위해 미디어아트 전문 브랜드의 유치가 필요하며, 둘째로는 폐 공장, 창고 등의 산업시설, 교통시설 등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GCAF 이슈포커스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누리집 발간자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1-05 13:46:11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