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경기도, '인권인식조사' 10명 중 2명 "인권침해 당한 경험 있다"

경기도민 10명 중 2명은 인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가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 1순위로는 직장을 꼽았다. 경기도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민 인권인식 및 정책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경기도 도민 간 상호 인권을 존중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긍정(매우 그렇다+약간 그렇다)이 47.1%, 보통이 38.3%, 부정(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이 7.0%로 나타났다.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5.5점으로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인권침해를 당해본 경험에 대해서는 21.3%가 '있다'고 답했다. 여성이 23.2%로 남성 19.4%보다 3.8%p 높았다. 특히 20대 여성의 인권침해 경험 비율(32.2%)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기능노무/서비스직(26.3%)의 경우 인권침해를 당해본 경험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가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장소는 '직장'이 45.6%로 가장 높았고 공무수행기관(경찰 등) 16.3%, 사회복지시설 12.7%, 가정 6.4%, 교육기관 5.5% 순이었다. 이 질문에서 실제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절반 가량(48.8%)이 '직장'을 꼽았다. 실질적인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해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시급한 인권정책은 인권침해 상담과 권리구제(32%), 인권교육(26.1%), 인권존중문화 확산 캠페인(24.6%)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 ±3.46%p다. 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도 인권센터를 통한 인권침해 상담 및 권리구제 강화 ▲경기도 인권아카데미를 다양화하여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 강좌 개설 ▲시군과의 협력 확대로 인권존중문화 확산 등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1-02 15:04:16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부적정한 취득세 감면분' 등 584억 추징

경기도가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세를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142개 법인으로부터 총 584억 원을 추징했다고 2일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눠 진행된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90개 법인으로부터 535억 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408억 원(76.2%) ▲지방소득세 47억 원(8.8%) ▲농어촌특별세 47억 원(8.7%) 등이다. 추징 사유별로는 ▲과소 신고 376억 원(70.1%) ▲무신고 92억 원(17.2%) ▲감면 부적정 64억 원(12.0%) 등이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인 A법인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각종 부담금과 기반시설 공사비를 누락하면서 무상귀속 국?공유지 취득시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도 부적정하게 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취득세 175억 원이 추징됐다.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B법인은 일반 건축물 부속설비 공사에 대해 취득원가를 제외하고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취득세 107억 원이 추징됐다. C법인은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과의 출자자 구성, 자금 차입 관계 등에서 사업의 연속성·동일성이 인정돼 실질적으로 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감면을 받아 취득세 44억 원이 추징됐고, D법인은 '청소년단체'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불특정 다수가 이용 가능한 숙박시설·수영장·웨딩홀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감면받은 취득세 20억 원이 추징됐다. 이와 함께 도는 지방세 탈루 가능성이 높은 학술단체, 문화예술단체, 체육단체 52개 법인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 49억 원을 추징했다. 추징 사유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지방세를 감면받은 17개 법인으로부터 42억 원을 추징했으며, 감면받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14개 법인으로부터 7억 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부동산 취득 법인과 지방세 탈루 및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 앞으로도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이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2 15:04:03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새로운 수원의 핵심 가치는 변화·전환·공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민선 8기 '새로운 수원'의 핵심 가치는 '변화'와 '전환', 그리고 '공감'"이라고 밝혔다. 2일 SK아트리움 대공연장에서 열린 '2023 수원시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발표한 이재준 수원시장은 "2023년은 민선 8기 수원시정이 본궤도에 오르는 첫 해"라며 "새롭게 변화하고, 혁신적으로 전환하고, 시민과 더 공감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변화' 정책으로는 ▲기업 유치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 ▲촘촘한 수원형 통합돌봄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조성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로 변화 등을 제시했다. 이재준 시장은 "대기업과 첨단기업이 수원에 터를 잡을 수 있도록 맞춤형 부지를 확보하고, 1000억 원 규모의 '수원엔젤펀드'를 조성해 창업·벤처·중소기업을 돕겠다"며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신산업의 동력을 만들고, 올해 하반기에는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의 윤곽을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혁신적 전환'을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는 ▲장안지구·고색2지구·망포4지구·대유평 지구 등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동서남북 균형개발 실현 ▲신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노후단지 정비, 골목상권 활성화 ▲선제적인 재난안전 대응체계 전환, '시민 안전지킴이' 양성 등을 제시했다. 또 '시민과 공감' 정책으로 '혁신통합민원실 신설', '누구나 시장 플랫폼 구축', '손바닥 정원 조성',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새로운 수원을 향한 '변화'와 '전환' 그리고 '공감'에 진심을 다하겠다"며 "위대한 시민과 함께 성장하고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1-02 15:03:53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경기교통공사,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획득

경기교통공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취득했다고 2일 밝혔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제도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재난 발생 시, 기업의 핵심기능 중단에 따른 피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복구를 통해 핵심기능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의 실행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인증하는 제도이다. 경기교통공사는 지난 9월 '기능연속성계획 도입 선포식'을 시작으로 안전관리 전담 기구 구성과 부서별 재난 상황으로 인한 업무중단 위협에 대비한 철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재해경감 활동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의 심의를 통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2025년까지 3년간이며, 인증기간 동안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 우대, 기반 시설 입주 지원 등의 혜택을 지원받는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인증은 경기도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 전문 공기업으로서, 각종 재난 상황에서의 관리체계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경기교통공사는 앞으로도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의 지속적인 운영 및 안전을 최우선 경영과제로 삼아 실효성 있는 재난·재해 대응체계를 내실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01-02 15:03:41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신계용 과천시장, "과천의 미래 100년을 위한 힘찬 도약 준비하겠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2023년을 과천의 미래 100년을 위한 힘찬 도약을 준비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계용 시장은 취임 이후, 지난 2018년 말부터 표류해 온 환경사업소 입지 선정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정보타운 내 중학교 신설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을 비롯하여 중앙동 소공원 주차장 개방, 과천축제의 성공적 개최, 84억 원의 이전 재원 확보 등으로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시민과 공직자가 모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이뤄낸 값진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신계용 시장은 2023년은 △신나게 일하고 발전하는 스마트한 자족도시 구축 △꿈이 있는 인재양성과 미래를 선도하는 과천 △과천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선물같은 정책 추진에 힘써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환경사업소는 입지가 선정된 만큼, 실제 가동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단축시기기 위해 관련 행정절차의 신속한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명실상부한 과천의 랜드마크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임신축하금 지급, 시립어린이집 및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으로 초저출산 극복에 힘쓰는 한편, 시립요양원과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식정보타운 내 공공도서관, 관문 제2실내 체육관 건립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올해 정책 추진과 관련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뜻을 모아 이루고자 한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다"라면서 "소통을 연결고리로, 높이 뛰어오르는 토끼와 같이 과천시가 풍요로운 도시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당부했다.

2023-01-02 15:03:32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전남도, 새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100억 지원

전라남도는 각종 풍수해, 폭설, 폭염, 화재,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2023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에 지난해보다 20억 원 증가한 총 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도내 축산농가 중 가축재해보험 가입 희망 농가에 농가당 400만 원 수준에서 보험 가입비의 80%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기타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으로 총 16개 축종이며 보장 목적물은 가축 및 가축사육시설(부대시설 포함)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축종별 가입금액 한도에서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보장한다. 소 60~80%, 돼지 80~95%, 가금 60~95%, 사슴·양 80%, 꿀벌·토끼·오소리 95%이며 축사는 100%를 보상한다.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사업운영 약정을 한 보험사업자 5개소(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고,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가입절차는 보험가입안내(지역축협 등), 가입신청(농가), 사전 현지 확인,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보험증권 발급 순서로 진행된다. 전남에서는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2천646농가에서 가축 3천900만 마리를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했다. 태풍·폭염 등 자연재해와 축사 화재 피해 축산농가 1천487호에서 보험금 340억 원을 지급받아 경영안정에 활용했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매년 기상이변으로 폭염과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하면 가축재해보험 제도는 자연재해와 화재 등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1월 2일부터 선착순으로 지원되는 만큼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을 최대한 빨리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1-02 15:03:23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