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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1.7% 인상, 병장67만원→100만원으로…대통령 2억4455만원 동결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7% 오른다. 9급 공무원 1호봉(봉급)의 월 지급액은 지난해 168만6500원에서 3.3% 인상해 올해 약 177만원이 되고, 병으로 복무하는 이병의 봉급은 지난해 51만100원에서 올해 60만원으로 오른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물가 인상 수준 등을 감안한 조치로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보수를 1.7% 인상하고 관리직급인 4급 이상 공무원은 보수를 동결하며,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사랑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해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한다.올해 인상 폭은 2010년 동결된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후 이듬해인 2021년에는 최소 폭인 0.9% 인상한 바 있다.기부로 마련된 재원 약 20억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노인·장애인·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의 생활비와 주거·의료·교육비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업무의 중요도·난이도를 고려해 핵심 직위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 범위는 기관 정원의 15%에서 18%로 확대해 직무에 따른 보상을 보다 강화한다.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올해 연봉액은 대통령 2억4455만7000원, 국무총리 1억8959만2000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 1억4343만8000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억3941만7000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억3539만8000원이다. 정부는 군인과 소방·경찰 등 공공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상 수준을 개선한다. 군인의 경우 병장 봉급을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단계적 인상계획에 따라 병사 봉급 수준을 높인다. 병장 봉급은 내년 125만원 내후년엔 150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2023-01-03 15:13:4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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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이차전지 생산기지 건립 투자협약 체결

부산시는 3일 오후 2시 30분 시청 7층 영상회의실에서 금양(이하 금양)과 3억셀 규모의 이차전지 생산기지 건립을 위한 8000억 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오늘 투자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류광지 금양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금양은 기장대우일반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생산시설 신설과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특히 부산 지역 우수 인재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금양의 투자와 고용 창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금양은 앞으로 부산 기장군 기장대우일반산업단지 내 약 18만㎡의 부지에 3억셀 규모의 이차전지 생산을 위한 공장을 2026년까지 건립하고, 이곳에서 근무할 연구, 관리, 생산 등에 필요한 신규 인력 1000여 명 고용하여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양은 1955년에 설립한 부산의 향토기업이자 세계 1위 친환경 발포제 기업이라는 명성을 구축해 오고 있다. 2020년부터는 수소연료전지 사업 추진을 위해 사상구에 연구개발센터를 건립 중이며, 작년에는 국내에서 세 번째로 '원통형 이차전지' 개발에 성공하는 등 미래를 선도하는 친환경 기업으로 위상을 견고히 하고 있다. 전 세계 전기차 생산량의 급증으로 이차전지 시장 규모가 2030년이면 1000조 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반도체 산업을 능가하는 시장으로, 금양은 이번 투자를 통해 3조 원 매출을 목표로 이차전지 생산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향후 이차전지 순환 사업에도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금양의 이번 대규모 투자 계획과 신규 일자리 창출 소식은 대외 경제 여건 악화로 힘든 시기에 부산시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희소식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통하여 부산이 미래 핵심 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향토기업 금양이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금양과 부산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류광지 금양 대표이사는 "부산에 이차전지 생산기지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향토기업 금양은 부산이 이차전지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고 지역 내 청년 고용 창출과 지역업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3 14:33:35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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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2023년 시무식 개최… "공약 차질없이 추진"

강서구는 지난 2일 오전 9시 구청 구민홀에서 김형찬 구청장 등 직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헌장 낭독과 함께 2023년도 시무식을 가졌다. 이날 시무식에서 김 구청장은 "우리 구는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날로 발전하는 도시건설을 위해 혁신을 해온 한해였다"며 "강서구의 무한한 잠재력으로 민선8기 공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강서구가 부산의 중심이 되도록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특히 "지난해는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의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 노력, 각종 체육시설 확충, 가덕도노인복지관 운영예산 지원, 구민들이 1시간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버스운행시스템 개선 추진 등 구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녹지와 공원의 실태조사, 반려견 놀이터 조성, 도시농업 활성화, 도시계획 재정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 대저대교 건설 등이 착착 추진될 것"이라면서 "이런 사업들이 하나씩 완성되면 자유와 혁신, 위대한 강서발전의 큰 그림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구청장은 이에 맞춰 직원들에게 강서구 직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거기에 걸 맞는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자질과 역량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김 구청장은 "공직자로서 최상의 가치는 구민을 위하는 노력과 행정"이라면서 업무처리에 대해 유연한 자세는 물론 발상의 전환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더불어 직원복지에 더욱 신경을 기울이고 배려할 것임을 약속했다.

2023-01-03 14:33:15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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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기업·민생경제 규제개혁 특별위 활동 시작

울산광역시의회 기업·민생경제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새해 첫 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는 이날 두왕동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 운영과 관련한 고충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김수종 위원장·권태호 부위원장·이성룡·홍유준·천미경·공진혁·방인섭 규제개혁위원을 비롯한 시 환경보전과,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가 함께 해 실무 차원의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현장방문한 업체는 전기자동차용 2차전지 관련 주요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소량이라도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어 2020년 12월 공장을 완공하고도 약 2년간 가동 개시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지역 환경을 위한 체계적이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산업수도인 울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과 우리 시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기업에서도 화학소재에 대한 완전무결한 관리 방안을 강구 하는 등 해결책을 찾는다면 현재의 규제 상황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수종 위원장은 참석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관련 사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기업에서 요청한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특위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기관을 방문하는 등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보자"고 말했다.

2023-01-03 14:33:0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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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지역화폐 '하머니' 총 1,080억원 발행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지역화폐인 '하머니'의 인센티브 예산 75억원을 본예산안에 반영, 올해 총 1,080억원 규모를 발행한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을 대폭 축소한 일부 지자체와 다른 행보로, 하남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예산을 투입했다. 하머니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견인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물론 할인 혜택을 받는 시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지만 올해는 정부의 국비 전액 삭감 방침에 따라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하거나 취약계층-일반시민 간 할인율에 차등을 두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하남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본예산안에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 75억원을 확보하고 인센티브 충전한도는 월 20만원, 할인율은 6%(설·추석 10% 특별할인)로 정했다. 이는 지난해 인센티브 충전한도 월 평균 약 44만원, 할인율 10%와 비교하면 다소 낮은 수치이지만, 매월 균등하게 집행,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구책에서 나왔다. 이현재 시장은 "경기침체로 어느 때보다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전해드리고자 하머니 발행지원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며 "온라인 스토어 마케팅 지원 사업 및 전통시장 시설 개선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의 모세혈관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3 14:32:4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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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가백신 중증 76.6%·사망 80.5% 예방효과 확인

광양시는 최근 질병관리청에서 2가백신 접종효과 분석 결과 기존 백신의 2차 이상 접종군 대비 중증화 예방효과가 평균 76.6%, 사망 예방효과는 평균 80.5%로 2가백신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현재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방역상황과 국내에서 발표된 예방접종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건강 취약계층의 동절기 2가백신 추가접종은 꼭 필요하다. 시는 작년 11월 21일~12월 31일(6주간) 고위험군의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행 변이에 맞게 개발된 2가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집중 접종기간을 운영했다. 작년 12월 30일 기준 동절기 추가접종률이 감염 취약시설에서 74%(1,505명), 60세 이상에서는 38.9%(12,566명)로 나타났다. 감염 취약시설은 지속적인 방문 접종 등을 통해 정부 목표율 60%보다 14% 높게 나타났지만, 60세 이상 접종률은 정부 목표율 50%에 미치지 못해 집중 접종기간 종료 후에도 접종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동절기 2가백신 추가접종은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백신 4종(모더나 BA.1 기반, 화이자 BA.1 기반, 모더나 BA.4/5, 화이자 BA.4/5 기반)이 활용되며, 12세 이상 시민 중 기초접종(1·2차)을 완료한 사람은 누구나 접종 가능하다. 접종 간격은 기초접종(1·2차) 후 최소 3개월(90일) 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으며, 당일접종과 지역 내 위탁의료기관 41개소에 전화로 예약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콜센터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김진식 보건행정과장은 "최근 확진자, 위중증·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코로나19 유행상황이 불확실한 점 등을 고려해 국내 연구에서 2가백신의 접종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아직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속히 추가접종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03 14:30:51 김용확 기자